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성호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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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 부문은 감사담당관, 행정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309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사회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내역 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수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 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경기악화로 내수경제가 침체되고 실물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재원을 조기에 투입하기 위해 2008년도 결산 추계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등 추가재원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 필수적 경비 등에 재원을 투입해서 당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361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78억 8,700만원 대비 2.5%인 82억 6,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2억 6,300만원이 증액된 2,917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4억 1,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소요재원과 재원배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90억 2,500만원으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결산잉여금 추계액 45억 1,400만원, 기타 잡수입 2,300만원, 의존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23억 2,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3억 9,900만원과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을 토대로 한 기정예산액 중 7억 6,200만원을 감조정하여 경정재원으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배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노인복지시설 사회적 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 사업비에 23억 1,1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긴급복지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사업비에 20억 4,400만원, 노인 의치보철, 암 조기 검진 등 보건의료비 지원 4억 4,100만원, 차 없는 거리 조성, 도림천변 및 대림운동장 녹지 정비, 영등포역 동부광장 정비 등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에 7억 8,500만원,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꽃담마을 토지보상 미지급금 18억 1,200만원,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청사 LED조명 보급사업에 2억 1,5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구축, 지역 명소화 및 구 이미지 개선사업에 12억 200만원, 기타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에 2억 1,500만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중 1억 1,500만원을 감 경정재원으로 활용해서 어르신 주차계도 활동에 추가로 1억 1,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수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당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것은 소관 국·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수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4쪽 중간까지에 있는 제안일자, 제안이유, 추경예산안 규모, 부서별 편성현황 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조금 전에 행정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이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4쪽 하단에 있는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주민자치과는 건립중인 여의동 청사 건립이 2010년 준공예정으로 자산취득비를 감 경정하였고, (구)문래동 청사 건립은 예산 조기 집행으로 토지매입비 예산절감, 민방위 교육훈련장 임차료 예산은 구청 지하상황실 사용으로 감 경정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사업은 신속한 범죄대응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편성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방범용 CCTV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 운영이 요구됩니다. 15쪽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공공청사 LED조명 보급사업은 에너지 절약을 통한 공공요금 절감 및 탄소배출량 감소로 공공기관 저탄소 정책에 동참하려는 것으로 꼭 필요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008년 예산편성 당시에 가내시되었던 시·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구상(具常) 시인 기념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예산의 예비심사 결과 및 쟁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 또는 조정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자료 441쪽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프로그램 환경개선 및 층간 용도변경을 프로그램 환경개선 및 층간 용도변경(계단 바닥재 보강공사) 통계목 부기를 정정하였고 441쪽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 전산장비구입 등 3개 사업 5,599만 6,000원 중 1,155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444쪽 양평1동 경로당 현대화 사업 중 양평1동 경로당 현대화를 경로당 현대화로 세부 사업명을 정정하고 양평1동 경로당 리모델링을 경로당 리모델링으로 통계목 부기를 정정하였고 453쪽 구상 시인 기념사업 2억 6,575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454쪽 관광명소 조성사업 8,156만 7,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0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 등 추가재원을 활용하여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 법정경비 등에 재원을 투입, 당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16쪽입니다. 예산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되어야 하며, 특히 올해 예산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조기에 집행되고 있으므로 금번 추경도 상반기 발주 목표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수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책자 중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1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박성호위원

기획홍보과에 조정교부금 23억 2,600이 세입예산으로 증액해서 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조정교부금이 당초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조례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당초 저희들이 한 23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확정이 된 게 253억 2,300으로 확정되어 가지고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제출한 겁니다.

박성호위원

전년도에 조정교부금 총액은 얼마였습니까?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전년도 총액은 한 250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 집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박성호위원

이거하고 관련해서 올해도 전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가면 전년도에 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제도변경이 있을 걸로, 이렇게 조정교부금 산출하는 방식이 바뀌고 했었는데 그게 적용방법이 서울시에 조례개정이 미루어졌다든지 이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걸로 바뀌었는데도 동일하게 된 겁니까?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지금 기획홍보과장 부재로 예산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도가 바뀌었고 그 바뀐 결과에 따라서, 전의 것이 아니라 바뀐 것에 의해서 확정된 257억이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바뀐 거에도 한 257억 정도고 바뀌기 전에도 그 정도······.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바뀌기 전일 경우에는 올해는 저희들이 못 받는 걸로 지금 그렇게 산출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는 다시 산출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내년에 가서는 약간의 감 조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올해까지는 바뀌고 나서 저희들이 이만큼 받게 된 겁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유동인구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걸 가능하면 없애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시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또 경과조치를 들어가는 경우도 당초는 2009년도 한해 정도만 경과조치 하는 걸로 이야기했는데 2012년인가 좀더 연기를 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여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구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난해나 올해나 거의 대동소이한 입장입니다.

박성호위원

행정국장께 묻겠는데요.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25개 구 중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4위, 5위 왔다 갔다하고, 지금 조정교부금이 졸업한 데가 강남, 서초, 송파 정도로 지금 나가있고, 그 다음에 종로 다음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하고 포함이 되어있는데, 송파가 아니고 강남, 서초, 중구가 나가고······.

박성호위원

알겠고요, 예산안을 다루고 있으니까 길게는 얘기 않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 4, 5위 이런 거가 여기에는 굉장히 왜곡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좀더 일을 열심히 한다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거다. 6, 7위 이렇게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일을 안 하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 난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많이 구상해서 하면 당연히 의존재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의존재원이 늘어나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구는 그만큼 새로운, 우리 구에 필요한 부분을 계속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할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조정교부금 사안에서도 그게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판단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31쪽에 방범용 CCTV 무상 유지보수 이행보험금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방범용 CCTV 34대를 설치했는데 무상유지 기간이 금년도 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도산되는 바람에 유지보수이행보증금 1,720만원이 들어있는 것 중에서 39만원은 저희가 연초에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 1,680만원을 저희가 환수해 놓은 돈입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수희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47쪽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5쪽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동규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는데요, 세입예산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행정, 사회 국·과장님들이 전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세입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세출예산과 관련된 건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2009년도 제1차 추경의 세출예산안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포인트가 사회적 흐름에 맞춰서 일자리창출에 많이 맞춰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또 국·시비가 추가로 경정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 구비 재원이 함께 매칭사업으로 투입되는 부분 그런 것들인데, 이게 물론 일자리창출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너무나 막 여러 부서로 산재해 있어서, 막 흩어져 있어서 정신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자칫 중복되지 않겠는가 그런 게 염려스럽고요, 이것을 총괄적으로 통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팀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래야 되겠다 싶어요. 얼른 봐서 공공근로 같은 경우 주민자치과, 또 자활근로라고 해서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 공공숲가꾸기 일자리창출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 봄철녹지대육림사업 일자리창출 해서 공원녹지과, 안양천생태복원 일자리창출 공원녹지과, 어르신 주차질서계도 일자리창출 해서 주차문화과, 대학생아르바이트 행정서포터즈 이런 저런 계약직까지 해 가지고 수많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정원 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여기저기 각 과에서 흩어져 가지고 하니까 중복도 될 수 있고, 어느 한 부분은 또 소외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난점이 있겠다 싶은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지금 윤동규 위원님께서 일자리창출 관계를 여러 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은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있지만 총괄적인 일자리창출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예. 업무는 그렇게 하고 있고 분야별로 자기 업무다보니까 이렇게 나눠놓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각 과별로 그쪽에서 필요 인원을 하고, 또 지급을 하고 인력관리를 하니까 예산은 각 과별로 나눠져 있지만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총체적인 업무라든지 또 인원선발이라든지 이런 모든 저기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인원선발 문제는 부서에서 진행을 하지만 총괄 진행관계를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으니까 각 자료를 받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윤동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같아요. 나름대로 그 분야 분야마다 갖춰야 될 조건, 자격 이런 것들이 조금씩 틀린데, 그런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부서에 많은 명목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배정이 되는데, 이게 진짜 일자리창출에 꼭 수혜자가,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7쪽을 끝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9쪽에서부터 3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사 전기시설 교체공사 4,500만원 내역이 어떤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지적사항으로 그 부분은 꼭 해소를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분야는 전문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조합차단기로부터 해서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90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있는데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약 5% 정도 절감을 했어요. 절감한 재원을 가지고 타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5% 정도 절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휴일근무나 초과근무 했을 때 저녁에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식사 안 하고 매식비 예산은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것하고 초과근무수당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종태위원

별개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5%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줄였는데 나머지 기타 여기에 따라서 줄여야 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들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률적으로 모든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목일 뿐입니다.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휴일근무수당을 5% 줄였다는 것은 5%만큼 휴일근무를 안 시키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뭐를 시키고 안 시키고 그 차원이 아니고요. 저희 전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그 시간을 좀 조정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조정했으면······.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태위원

예, 대답해 보세요.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시간외근무수당을 95%로 줄였는데 급량비와 여비는 한달치 30일치가 아니라 여비 같은 경우는 15일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적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도 30일치를 주는 게 아니라 20일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5% 줄인 것에 대해서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15일치에 대해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인정을 했고, 휴일근무수당 며칠 분에 대해서 해서 거기에 따라서 급량비를 본예산에 책정을 했을 건데 그렇다면 당연하게 휴일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일수가 준다는 것은 그만큼 급량비도 줄여도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95%라는, 5% 줄인다는 얘기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감해서 그만큼이라도 절감해서 타 경기부양책으로 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30일치나 전체 일수가 다 급량비와 여비가 포함이 됐다면 해당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 일부만 포함이 됐으니까······.

김종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할게요. 15일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는데 결국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 15일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급량비를 안 잡아줬다 이런 이야기네요?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아니, 초과근무수당은 15일치가 아니라 전체 30일치입니다. 그리고 여비하고 급량비가 여비는 15일치, 급량비는 20일치입니다.

김종태위원

휴일근무수당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휴일근무수당도 역시 지금 예산 편성된 대로 근무수당을 주지만 거기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의 전체가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일부가 빠지기 때문에 여비나 급량비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종태위원

그게 본 위원이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휴일근무를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5일 정도로 잡았다고 예상을 하면 그 5일 동안에 점심은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 점심 값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점심 값은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월초에 나가는 급식비가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급량비는 뭐죠?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급량비는 업무 외에 업무 끝나고 나서 근무했을 때 먹는 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안 넘어가서 그런데 기획홍보과 같은 경우에 특근매식비 있죠?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면 제가 죽 훑어보니까 기획홍보과는 예를 들어 여기에 특근매식비와 교통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과에 대해서는 삭감된 내역이 없습니까?

영래

전영래예산팀장

특근매식비하고 여비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CPX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정책적으로 사업을 근무시간 외에 일요일이나 별도에 나왔을 때 주는 거기 때문에 매월 주는 여비나 특근매식비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을 한 겁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이렇게 이렇게······.

김종태위원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해 보시죠.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뒤편에 있는 급식비나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별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예산 과에서 총괄로 잡혀 있는 부분 중에서 일부 우리가 감편성하겠다는 이야기고, 아까 초과수당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원래 퇴근시간 후 1시간은 그냥 근무하는 걸로 하고 이후에 근무를 해야 초과가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급량비 문제는 일반적으로 1시간 있든 2시간 정도만 있어도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나온 게 3월달에 저희들이 감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95%에 상관없이 직원들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7, 8월에 2차 추경에 들어가면 그때 다시 판단을 해서 더 감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는 또 감 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수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90쪽에 보면 동사무소 재활용운전원 기능직 7급 1명 있네요. 어디에 있죠? 어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거예요? 390쪽에요. 기능직 7급 1명.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분은 어느 동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클린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칭하는 겁니다.

박정자위원

여기는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어떤 사람을 통칭하는 게 아니라 그 직급을 통칭하는 겁니다.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동사무소 재활용 정원은 18명이거든요.

박정자위원

여기 밑에는 또 18명 있어, 기능직 8급. 그런데 이 사람들은 18명이 지금 5만 337원씩 해서 65일 나가잖아, 18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낮에 근무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휴일날.

박정자위원

휴일날 본 위원이 보니까 나오는 기능직이 없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운전원들 나와 가지고요.

박정자위원

없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많이 나옵니다. 새벽에 나와서 물청소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언제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휴일날 나옵니다.

박정자위원

아, 그럼 내가 못 봤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지금 나와 근무······.

박정자위원

매일 같이 동사무소 오고 가고 하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박정자위원

여기 동사무소라고 했잖아요. 재활용 운전원, 그 파악을 해 보시는 거예요?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예,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내가 보는데 토요일, 일요일 없어요. 내가 눈만 뜨면 6시부터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근무상황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연중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자위원

연중 하고 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박정자위원

18개 동에서 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박정자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박정자위원

넘어 갑시다.

송수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홍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7쪽에서 39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먼저 397쪽에 자산취득비 2,000만원 감 편성을 했는데 예를 들어 여의동청사 같은 경우에 원래 준공예정일이 내년 10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4월로 돼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아, 내년 4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감편성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조기 착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 연초에 완공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물론 반영을 하시겠다는 의도 같은데 그때 반영을 해서 연초에 집행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종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집행을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1달 내지 2달 전에 구청에서 뭔가 예산을 갖고 있어야만 발주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1월 말에 완공을 했다고 가설을 했을 때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발주가 어떻게 나갈까 이런 의아심도 좀 드네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 예상이 되지 않는 예산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최대한 감 경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경정을 했는데, 만약에 혹 공정을 당겨서 1월달에 준공을 하게 되면 예비비를 조치해서라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위원장

다음 박남오 위원님.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397쪽 하단에 보면 도림동 통폐합 지역 명소화. 원래 통폐합 할 당시에 서울시 보조가 없었습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있었습니다. 10억이 나왔습니다.

박남오위원

그 10억이 부족한 거예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층이 지금 경량철골로 돼 있는데 이번에 동 주민들이 경량을 헐어내고 슬래브로 증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한 결과, 전체적으로 건물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보강을 해야 한다 해서 보강하고, 3층 슬래브 증축하는 게 한 1억 3,000만원. 또 내부에 계단이 있습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약간 건물 내측으로 치우쳐있는데 그 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한 극대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최대한 바깥 벽 쪽으로 복도를 재설치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설치비 1억 7,000만원 해서 총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거기 리모델링하는 데 13억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비 1억 빼고 한 12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남오위원

도림1동 동사무소는 건물도 조그맣고 한데 13억이면 새로 짓고도 남겠네.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중간에 저희가 기본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두 차례 가졌습니다만 또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통합과정에서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로 한 약속사항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면 문래동 청사 건립은 옛날 문래2동 청사 그 자리에다 새로 짓는다 그 말이에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골격은 옛날 구 문래2동 청사 위치가 현재 문래동의 중간위치다. 가장 적정한 장소가 아니냐 싶어서, 현재 재경부 땅을 매입하고 또 밖에 나와 있는 민간인 땅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 매입이 되면 그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또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박남오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9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1대가 1,300만원씩 합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왜 그렇게 비싸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50대 설치를 하나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박정자위원

50대 어디에다 설치를 해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번 추경에는 25대만 잡혀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추경에는 25대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여기 50대는 뭐예요?

요출

송요출행정국장

본예산까지 합쳐서.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합쳐서 50대로.

박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25대는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25대는 신규로 한다 그 말이에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신길1동, 영등포본동, 도림동이 잡혀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전체 50대를 금년에 설치하겠네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이번에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각 동에서 어디 지역에 설치해 달라는 것 나와 있죠?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리고 판독 잘 됩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판독은 경찰하고 민간인이 24시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자위원

한 번 가보셨어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정자위원

현황실에?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박정자위원

왜냐하면 가끔 보면 지역에서 퍽치기라든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도 CCTV 방범용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지구대 에 가서 판독해 달라고 의뢰하면 안 나온다고 그래요. 나타나지도 않고 또 지구대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가서 피해를 봤는데도 그걸로 판독을 잘 안 해 줍디다. 그것은 좀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운영 관리에 철저히 하세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39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신길5동 자치회관 운영장비, 의자 등 구입. 왜 여태 의자가, 운영장비가 많이 못 씁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신길5동 지하실이 그 동안 금년 본예산에 수선비만 잡혀있었습니다,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박정자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전혀 없는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지하실을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장비를 넣는 겁니다.

박정자위원

장비를?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용도는 뭐로 씁니까?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회의실입니다. 그리고 일반 자치회관의 각종 프로그램 강연 등등 다목······.

박정자위원

아, 다목적용으로 쓴다 말이에요? 여태 비어있었어요?

재묵

채재묵주민자치과장

예, 비어 있었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수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입니다. 40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태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이버보안시스템에 대한 예산은 지난번에 국정원 하고 서울시 하고 해서 각 지자체에 대해서 해킹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각 지자체 전부 다 하도록 이야기가 된 내용이죠?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종합적인 보안시스템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김종태위원

언제 수립했습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는 보안 관련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및 정보자원보호를 위해서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시스템, 그 다음에 VPN(virtual private network)가상사설망, 그 다음에 바이러스방역서버, DB보안시스템, 보안USB(Universal Serial Bus)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저장자료······.

김종태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런 보안 관련해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의 질의는 그와 같이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종합적으로 이 보안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방금 얘기를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쭉쭉쭉 단계별로 설치되어 나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상황에서 그때그때 상황으로 봐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해서 그렇게 지금 설치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까?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매년 연초에 이 시스템은 평상시에 구축되어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매년 수립되고 있는 보안과 관련된 종합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세요.

성기

윤성기전산정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가 현재까지 보안과 관련돼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줘본 적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보안에는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보안을 우리가 전산부분에서 보안을 건드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와 같은 종합적으로 이 보안에 대한 진단을 하고 우리 구의 보안체계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바람직한 보안의 체계사항이 확립이 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건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툴을 이용을 하고 어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해야만 보안에서 완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종합적으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편리한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에 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하고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이 보안체계를 계획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립하는 거 하고는 질의 차이가 엄연하게 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진단 하에서 우리의 보안체계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보안정책, 보안마스터플랜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는가를 질의했던 것이고. 해서 만약에 연초에 개별적으로 수립한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건 본 위원한테 한 번 보여주시고 그 내용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 보안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번 추경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다음 추경에서라도 이와 같이 이번에 지금 서울시나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서 지자체에서 보안을 강화하라는 것처럼 종합적인 보안 진단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전산정보과에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수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11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7쪽에서 4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1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7,700만원 보충 식품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충 식품비는 영양 결핍한 대상에게 우리가 영양에 맞는 식품을 구매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전부 몇 명이나 되는데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120명이 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120명요. 얼마씩해서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거기가······.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당 5만 8,000원씩 해서 12개월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박정자위원

대상이 어린이들에게 준다는 겁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대상은 어린이와 산모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충사업이라고 작년 10월부터 국가사업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수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1쪽에서 4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24쪽에서 4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9쪽에서 4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7쪽에서 4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