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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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송영건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임동교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시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심사결과는 4월 7일 제3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행정기획위원회 다. 경제환경위원회 라. 문화복지위원회 마.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에 앞서 송영건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우선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입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입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입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입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입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곽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형선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박영숙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유규영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정석모 정보문화센터소장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송영건입니다. 존경하는 강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3월 27일 개회된 이후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면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명품도시 이 푸른 성남을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이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열의와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기정예산액 조정, 계속사업비 확보 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이 서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인사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 올라오셨으니까 총괄적으로 부시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김시중 위원입니다. 송영건 부시장님이 새로 오신 다음에 상당히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간부회의나 이런 쪽에서 활동하시면서 집행부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지시사항이 기존과는 다르다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4~5개월 정도 지났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고 실망스럽다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의 가장 큰 현안이 고도제한 문제입니다. 고도제한 해결과 관련된 문제에서 저번에는 성남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신 적도 있었고 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에 부시장님이 직접 참석을 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요구했던 것은 뭐냐하면 롯데월드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성남시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에도 보면 롯데월드 문제는 해결하면서 성남문제는 한마디 언급도 없는가, 그것이 현재 성남의 현실이고 실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엄중 경고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것을 시장님도 아니고 부시장님도 아니고 담당 국장이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하면 뭔가 좀 일이 될 것 같고 좀 해볼만 할 때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많이 하시고 그게 아니고 일이 틀어져서 문제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에는 실무국장이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이나 이런 것을 면피하려고 하는, 그때그때 상황을 땜빵해서 넘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인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앞으로 시 행정은 제가 물론 시장님하고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같이 보고드리면서 의논드리면서 같이 하겠지만 앞으로는 국장님들 위주로 모든 게 가는 게 바림직하다고 생각해서 국장님 위주로 가는데 고도제한 문제는 제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롯데월드 문제가 허용 발표되면서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또한 국방부와 공군에다가 동시 해결을 주장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성남시는 한마디 말도 없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사죄를 드립니다. 어쨌거나 제가 볼 때도 우리가 열심히 뛰었음에도 제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고도제한 완화문제를 긴급히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체크하고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집결해 나가기 위해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뛰었음에도 부족함이 있는 부분은 반성하고 앞으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위원님들이 지도해주신 만큼 저희들도 결과를 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시 집행부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패를 한 것이고 그리고 행정적이거나 정치적인 과정으로 봐도 사실은 담당국장이 먼저 제기를 해서 일을 쭉 추진해 나가고 그것이 실패되었을 때 그 실무라인에 대한 문책 인사를 하고 더 높은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전체적인 일을 챙겨서 가야 일의 순서가 맞는데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은 거꾸로입니다. 시장님이 나서고 그다음에 부시장님이 나서고 마지막에 일이 실패로 되니까 담당국장이 나서서 그것에 대한 해명성 기자회견을 하고,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일을 풀어가실 것인지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꼬여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성남시가 행정을 진행하면서 정치적인 전문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당연히 해결을 해주겠지. 같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이 고도제한 문제가 성남에서 40년을 끌었던 것처럼 쉽지 않은 문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부적인 상황을 타진을 하면서 면밀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원론적인 입장에서만 접근을 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이 그렇게 진행되어서 실패를 했지만 향후의 과제도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심기일전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내지는 추진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담당국장과 과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성남시가 정부에 대해서 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지 표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김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국장 중심으로 해왔고요, 또 앞으로서 국장 중심으로 갈 거고요. 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 간부님들에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린 것은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시의 최종 과제가 아니다. 이것은 성남시민들의 40년의 염원이고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성남시정의 과제라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 자체를 버려라 이래서 제가 우리 간부님들의 마인드를 다시 새롭게 다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또 우리 간부님들 다 같이 마음을 새롭게 다시 다짐을 해서 더욱더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한 말씀드리면, 단순히 성남시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고 고도제한 문제가 전 성남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사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얘기됐던 민·관·정 공동대책기구가 사실 선행됐어야 됩니다. 하지만 시 집행부 특히 담당국장과 과장이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 부분도 해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롯데를 추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 성남에서 그것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시기와 조직 역량이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고도제한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 추진의지를 분명하게 보이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사 조치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시거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성남시가 최근 5년 동안 성남시의 여건이 좋아서도 그렇고 그리고 집행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적자예산을 편성했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현재 이번 추경에서 만큼은, 비록 특별회계에서 빌려오는 것이지만 특별회계에서 1000억을 빌려서 일반회계로 집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시의원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적자예산을 편성해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상황인식이 바탕이 되어서 그런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배정해서 쓸 것인가 이런 부분의 고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시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방만하게 진행됐던 사업들을 계속 연속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현재 올라와 있는 추경예산안을 보면 사실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경제위기상황을 맞이해서 적자재정이라도 편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생계지원을 한다는 기본적인 취지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기존에 이미 작년에 예산에서 삭감되거나 기존에 성남시가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러저러한 사업성 미비로 해서 돼 있지 않은 예산, 그런 게 주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적자재정을 편성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부시장님이 성남시의 행정 전체를 총괄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살림살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살림살이 운영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을 빌려와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한테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지금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여튼 성남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파해 나갈 것이냐 하는 쪽에서 일자리 창출과 또 사업을 전개하는 쪽에서 일부 사업,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일자리 창출과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에 좀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치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삭감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는 것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전체적으로 650억 정도가 추경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배분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도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그 사업이 우리 지역경제에 그 돈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과 사업을 전개함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다 편성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저는 위원님들과 예결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편성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예산이 우리가 일반회계로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예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성남시가 지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자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대한 결과 발표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성남시의 경제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조율을 해서 펼쳐 나가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만들어진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얼마 전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성남시의 위기경제 상황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주로 추진해야 될 조례사항, 예산사항, 정책적으로 정비할 사항들을 정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왜 성남시는 예산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들은 이것저것 집어넣고 하면서도 성남의 경제정책, 아니면 성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접근과 고민이 없는지. 아니면 그게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끼리만 공유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 저희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 성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성남시의 경제상황 분석 및 현장 중심으로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그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성남시 자체 내에서 우리시 자체 행정을 하고 있는 데에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시적으로 할 거냐 영구적으로 할 거냐는 다시 또 위원님들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경제규제, 시 자체 내에서 규제 완화하는 부분도 검토가 거의 완료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그 부분을 우리시에 적용해서 보다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촉매제 역할을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시에 너무 대응이 안이하고 늦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시장님이 오셔서 성남시의 가장 큰 현안과 살림살이에 관련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상당히 미진하고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무리 지을 거면 빨리 마무리 짓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리고 엄중 대처할 것은 대처해서 앞으로 성남시가 부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살아가는 발전하는 성남시가 됐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이 예결위에 처음으로 오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짧게 짧게 요점만 해주시고 핵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총괄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경이 다른 해에 비해서 몇 개월 빨라졌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기추경을 한 배경이 뭡니까? 수없이 들었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원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추경은 5월경입니다. 5월경인데도 불구하고 4월초로 당긴 것은 현재 중앙정부와 도와 우리 성남시 전체가 지자체하고 다 조기재정집행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보자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볼 때도 중앙정부나 도 정책에 호응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 자체로 우리 성남시 자체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들을 한번 전개함이 바람직하다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결론적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예산을 시중에 풀어서, 그리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였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것이 성남시의 집행부가 물론 생각한 것도 있지만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생활안정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같은 축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는 평상시하고 다르게 이번에 추경에 대한 것은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하면 서민들한테 맞추는 게 맞는 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다면 자금 편성 및 집행에서 의회 의견을 이렇게 저렇게 민생 살리기에 의회의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쪽의 의견을 가이드라인을 달고 이러면 편성에 대해서 항목별로 유의사항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는 항목별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시해줘서, 다시 말해서 무작위로 어떠한 계획도 없이 민생 살리기의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자금편성 자금집행 사후관리에 대한 것 이런 것을 같이 의회하고 의논해서 편성을 했더라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유의사항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이 되고 그것을 집행부와 의회가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는 평소와 다르기 때문에 했으면 추경예산편성에서 아주 모양이 좋았고 서로 시민을 위한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까 우리 김시중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추경편성을 해서 의회에다 던져준 상황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마땅히 지적받아도 맞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구청장님들한테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안을 지켜서 사업을 결정해서 통보를 하면 통보받는 사람 입장도 사실상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을 거다. 거기에다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분들이 현재 그렇게 해서 의회에다 통보를 하면 시의회의 예산을 확보 안 하고 되는 사업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지금 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한테 제가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의회의 예산을 설명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들이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의회하고 의논하고 고민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올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업 추진하는데도 또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위원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는 100%,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만족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사전에 조율하고 서로 고민해서 하는 방향으로 제가 최대한 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가 지금 전시체제나 마찬가지예요. 비상체제예요. 이런 비상체제일수록 특히 이번에는 서민을 살리기 위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데다 우리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성남시의회와 같이 논의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경제를 살려줄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 고통을 덜어줄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분담을 같이 할까 하는 것을 했어야 맞다는 겁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평상시에는 관계가 없어요. 평상시에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계획하고 해서 예산을 우리한테 올리면 되는 거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시기였다. 그리고 이번 추경이 특별한 추경이었다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민을 생각하는 양축이 같이 의논을 하고 같이 사후관리를 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목별에 대한 것을 집행에 대한 것을 관리해주고 했다면 그것이 우리가 사전설명할 때 내가 로드맵이 있느냐고 물어봤던 건데, 그랬다면 아주 보기가 좋았고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생 살리기가 이번 추경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시민 살리기에는 의회와 같이 보조를 맞추고 의회의 의견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든가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위원장님 고맙고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부시장님, 좀 전에도 말씀이 이번에 추경이라든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 관내에 어쨌든 예산도 조기집행하고 있지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부분들이 있나요? 대형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 우선 조기집행되는 재정자금의 흐름을 현장까지 다 추적하라고 했습니다. 실지로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또 성남에 소재하는 기업체 기업인들에게 얼마만큼 흘러가고 있는지 그 자금까지 추적을 하라고 해서 이 부분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선은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기업이 우리한테 입찰을 받았을 때는 가급적이면 성남시민들을 고용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상이나 조례나 가능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고, 아울러 저희들이 나름대로 과연 컨소시엄을 들어올 때도 성남업체가 들어왔을 때 가산점을 줄 수 있는지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한 행안부하고 도에도 그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또 분할해서 계약하는 방법하고 분리해서 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부분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현재 내려왔고, 분리계약하는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행안부하고 관련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역의 기업인들한테 더욱더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우리시 관련되는 계약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시의 조례에서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를 단축한다든지 조기발주한다든지, 행안부에서 조기발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계약심사를 단축한다든지 또는 조기발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의 조례상에서 가능한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현재 긴급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어떤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 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담당국장과 의논) 위원님 이것은 담당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석환위원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면, ‘서울특별시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 훈령’이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명백하게 기술심의라든지 계약심사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억 미만의 공사, 3억 미만의 용역,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입찰도 이 훈령에 의해서 조기에 하도록 미리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현재, 물론 내부의 시장님의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 조례에 보면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것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특별훈령으로 해서 한시적 법으로 2009년 말까지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산업진흥재단이 매년 우수상풍전시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우리 기업인들이 더 뻗쳐나가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석환위원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수상품전시회를 하는 거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물론 이 업체에서 영업력이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프로젝트의 관련부서에 제가 물어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타 시에서는 그 업체를 상당히 우수한 업체라고 하고 그 업체 제품을 사용해줘요.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u-City 중심으로 하는 ITS나 전략산업 이런 것들의 연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드렸지만 또 하나 예를 들게요. CCTV 관련이거든요. 최근에 CCTV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부시장님이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는 쓰레기 투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CCTV를 추진하고 있고요,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 나름대로 방범 관재용으로 CCTV를 추진하고 있고요, 더 심각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동장 포괄사업비로 CCTV를 추진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는 다 우리 신청사 내에 통합 관재센터에서 통합적으로 다 관리가 되어야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청소행정과라고 하더라도 이 CCTV를 추진하려고 하면 정보통신과에다 기술적인 스펙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다 추진했어요. 동장은 포괄사업비로 해서 추진하고, 최근에 중원구청에서도 6000만 원 짜리 입찰이 있었거든요,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진행하는 CCTV 나중에 한번 보고를 받아보세요. 화질이나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현재 50억을 들여서 CCTV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신청사에 통합관재센터를 만들게 되면 이것들은 다 버려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말씀 좀 해주시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지금 CCTV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u-City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칸막이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칸막이를 열고 위원님 말씀대로 표준화된 기술, 또한 앞으로 통합관재시스템으로 갔을 때까지 거기에서 다 유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일부 칸막이 행정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챙겨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고, 아까 위원님 말씀에 좋은 제안을 주신 한시적으로 하는 특별 훈령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즉각 연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도입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그 부분이 도입 필요성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시만요. 부시장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지적에 이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저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잠시 지적을 했지만 지금 얘기한 한시적인 특별 훈령이라든가 우리 관내 기업체에 어떻게 경제살리기 예산이 투입될 것인가를 처음에 점검을 하고 회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경제살리기 추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각 부서에서 경제살리기를 중앙에서 해야 되니까 경제살리기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이러니까 무슨 ‘독거노인, 아이들’ 이런 것을 벌떼 같이 내놓고 여기에 대한 로드맵, 목표, 아무것도 없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 큰일 났구나 해서 경제 살리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금 승인해 준 사항이지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과정, 마지막 사후관리할 수 있는 과정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 예산이 쓰여지게 생긴 겁니다. 이것을 각 부서에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CCTV 건을 내가 말씀 하나 더 드린다면 CC카메라가 복합기능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범도 되고 불법주정차도 되고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지금 한두 가지 기능을 통합한 것도 있고 360도 회전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 것을 우리가 이 CC카메라를 설치해야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을 같이, 아까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신과면 정보통신과가 주가 되어서 각 CC카메라의 계획서부터 이런 것을 다 받고 그다음에는 특히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불법 주정차와 움직이는 차량을 같이 스크린 해서 메모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되지, 여기에 불법카메라가 하나 서지고 그다음에 또 방범용이 설치되고 그 옆에는 전봇대 옆이니까 쓰레기투기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되고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성남시에서 부시장님이에요. 그런데 부시장님이 이것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부시장님이 쭉 훑어보면 “야,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포괄사업비로 쓰고 각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만들고 건설교통국에서는 건설교통국대로 또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올 때 그것을 누군가가 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통합해서 의논하고 바로 집합을 시켜서 회의를 통해서 관리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부시장님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급하니까 동 포괄사업비를 6월 안에 다 쓰도록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가게 되고. 이것이 애초에 민생 살리기에 대한 프로젝트인데 그것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점검하는 시스템, 또 우리의 예산이 성남시에 풀려나갈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과 홍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부족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가 눈을 더욱 크게 뜨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한시적인 훈령을 만들어서 이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간부회의를 통하고 전문가들을 불러서 점검하고 난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의회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고 추경에 올라오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정상적인 경제 살리기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날짜만 당겨서 해서 그냥 로비하고 해서 이것 올려놓고, 예결위원회의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하실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번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급함에 의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고 급할수록 더더욱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를 더 연장하더라도 정확한 계획과 검토 과정을 만들어내고 그 로드맵대로 움직인다면 효과는 커지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보다도 몇 십 년을 근무하신 공무원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앞으로 그런 점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선 당장 CC카메라 문제가 나왔는데 CC카메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청사가 만들어지면 지금 CC카메라 깔려 있는 수백억 원 어치가 다 버려야 되는 쓰레기로 변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포괄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번 예산을 크게 설명하자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자예산을 편성했고 또 하나는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쭉 보면 예산을 일부 삭감한 것들이 하다못해 6만 원, 3000원짜리도 있네요? 이렇게 아주 적은 예산들까지 다 추경에서 예산을 다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이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 33억 9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천 원짜리 예산까지 다 삭감해서 그리고 이것도 긴급하다고 생각해서 일자리 또는 민생복지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예산들이 계속 삭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도 전체 예산심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또 삭감될 사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왜 편성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저희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부족함이 있었던 거고, 아까도 또 사전에 의논드리면서 서로 고민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빠졌고, 결국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벌써 몇 번씩 삭감되었던 탄천페스티벌 메인무대 조성공사가 이번에 올라와서 또 삭감이 되었어요. 6억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들도 전에 삭감됐던 예산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또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집행부도 그런 예산이 문제가 있다고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중에 인정을 해요.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성남시의 전체 정책 컨트롤 기능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결국 정책실이나 아니면 부시장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들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삭감되고 그리고 다시 편성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컨트롤 기능으로서 그 역할을 부시장님께서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긴급하게, 원래는 추경이 5월에 예정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긴급하게 3월로 당겨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정말 일자리 창출이나 중앙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반영이 못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그런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5월에 당연히 추경이 있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당겨버리다 보니까 중앙에서 하는 중요한 사업들도 여기에 반영을 못 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이나 이런 야당에서 준비한 정책들도 반영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야지 졸속으로 너무 빠르게 하다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부시장님께서 저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처음 올라오셨을 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서 의회 특위에서 부지 선정은 이미 현재 시청자리로 부지 확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셔서 본 위원이 부시장께 질의를 드리면서 그런 주민들의 민원 과정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으려고 하는 시립병원이 어떤 사항인지 그리고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의 그런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홍보를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시립병원 홍보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과정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최 위원님 말씀하신 시립병원문제는 지금 저희들 담당 실무진들하고 제가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복잡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나름대로 실무진하고 방안을 찾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더 나은 방향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시립병원 관련 예산이 본예산에 84억이 통과되었잖아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최성은위원

시설부대비하고 업무추진비 등 그런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그 예산 통과 이후에 지금 4월이 다 됐기 때문에 몇 개월여의 시간이 지났고 주민들께서는 계속 민원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실무진과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느린 대응이 아닌가 싶은데.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느리더라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가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최성은위원

대형공사를 시에서 추진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대형공사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각기 다양한 민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민원을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내고 대안을 내고 그러한 것들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런 과정이 필수인데 그런 게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현재는 계속 담당국장하고 과장, 실무진이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간담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좀 복잡하게 깔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면밀하게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부시장님, 굉장히 제가 송구한 말씀이지만 제 질의가 이어지는 동안에 계속 실무진과 검토를 하고 있다.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실무진과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 계속 이런 답변만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실제 시립병원 설립문제는 우리 성남시의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식의 답변이나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성남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사실은 제가 시의회에서도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보류되었고 이것은 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같이 일어난 일이고 해서 그 문제는 저는 시의회에다 원인을 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최성은위원

예, 맞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을 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서 가급적이면 그 말씀을 안 드린 거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또 민원도 있고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더 추진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예산을 짜는 과정에서도 보여진 모습이지만 하고자 한다면 그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립병원 문제는 이미 예산에서 통과가 되었고 그리고 의회에서의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답도 역시 시집행부에서 대안으로 내놓아야지 추진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의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저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혹은 민원과 혹은 의회의 문제를 핑계로 한 발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의문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부시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재빨리 추진될 수 있게 다양한 방안들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부시장님의 총괄질의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총괄질의를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기회는 드리겠는데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핵심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부시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의회와 상의를 하라는 얘기는 사고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행부 내의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가지는 것 같고 의회는 수요자 중심의 사고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을 계획하는 것은 참 의미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했다면 저는 어쨌든 그 제목을 단 목적에 부합되게, 50% 이상은 반드시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이어야 한다고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도제한 관련해서도 완화의 노력이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것이 저희 상임위에서 일괄적으로 고도제한 관련한 예산을 삭감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것이 보이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성과가 나는 첫걸음은 이번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길부터 비상대책회의 성과라고 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은 계속 저희들 나름대로 절감을 해서 또 기정예산도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신 예산도 같은 성과나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나 민생경제 안정, 우리 성남시 경제 부활에 많은 돈이 더 투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앞으로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그런 게 성과로 보인다고 보고요, CCTV가 100만 원부터 5000만 원까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나름대로 그 가격에 맞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이것은 김해숙 위원님이 아까 홍석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u-City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표준화 기술에 맞는, 저희들이 챙긴다고 챙겼습니다만 미흡한 점인데 u-City에서 다 적용이 되는 표준화된 기술로 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가격 문제도 다같이 결정을 할까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성남시가 CCTV 천국이 될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그렇게 되기 전에 잘 통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마지막입니까? 또 한 분이 남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 질문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부시장님께서 처음 예결위에 출석을 하시니까 만나볼 기회도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들이 많이 있으시고, 부시장님 이해하시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부시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주위 평가를 들어보면 현장을 많이 다니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현장 중심으로 뛰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부시장님이 현장에 가시면 안 풀렸던 민원도 풀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담당 공무원들한테 민원 해결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 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부시장님이 현장에 가시면 민원이 딱 해결이 되요. 이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 부분에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주민 중심으로, 아까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주민 중심으로 모든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전력을 다할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앞으로 현장을 많이 방문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속시원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시장님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 작년 올해 2009년 본예산을 치르고 나서 여러 군데 민생탐방을 다녔습니다.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 섬유조합클러스터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얘기가 경제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경제가 어렵다는 이런 추측들은 2009년도 본예산을 성립할 당시에도 어려웠던 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3개월이 좀 지났는데 다시 추경을 급하게 세웠어요. 아까 부시장님께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경을 세웠다고 하시는데, 아까 김시중 위원이 그랬어요. 1000억을 빌려와서 추경을 세웠는데 이 추경이 정말 일자리 창출이고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하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저희들은 그쪽으로 최대한 생각했고, 그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 생각함이 좀 모자라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부족하신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올린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승인을 해주시면 최소한 일자리와 사업을 정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돈이 떨어지도록 사업집행을 해서 성남 경제를 살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에도 나오지만 사실 일자리나 민생안정 분야 예산이 총 67억 정도 반영이 되었어요. 본예산서에도 나오지만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194%가 증가한 반면에 일자리와 신빈곤층을 위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복지국 소관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23.9%, 194%와 23.9%,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 객관적 자료를 봤을 때 과연 이번 추경이 일자리 창출이고 민생경제를 활성화 시킨 예산이냐, 원래 예정되어 있던 5월에 추경을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3월에 예산을 당겨서, 정말 시에서 일자리 창출이고 민생경제 안정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을 하는데, 결국 67억 정도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부분이 다 본예산 때 삭감되었던 신청사 홍보관이라든지 탄천페스티벌이라든지 신규사업이라고, 생뚱맞게 신규 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금액들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다는 자체는 우리가 뭔가 정말, 명목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라고 밖에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안인가라는 의구심들을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느낀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시장님께서 그런 얘기들을 안 들으셨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지역경제에 최대한 되도록,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만큼 기대가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렇게 문제시 된 예산들을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명분과 논리를 세워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유감 표현을 하셨지만 열심히 일하고 계신 의원님들, 이번에 시장님이 동사무소 방문하셨을 때 곤혹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논리도 없고 민생과 아무런 관련도 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되지 않는 이런 예산들을 깎았다고 해서 성남시 발전을 우리 시의원들이 저해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시장님께서 유감 표명을 하시고,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세워놓고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시키면 엄한 데 가서 시의원들 험담이나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예산 삭감 부분은 이따가 할 것이고 본질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만 하시고,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예산심의 과정이,

한구

강한구위원장

심의는 우리가 할 거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중요하죠, 예산이 그렇게 짜여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복이니까,

김시중위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마무리 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발언할 때는 마무리할 기회도 주시고 차근차근 하세요.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부시장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담당 국장님들이나 명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188억 원이라고 예산을 세워서 일자리 창출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대안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는 5월 추경을 대비해서 했었는데 3월 추경으로 앞당겨지면서 나름대로 저희 정책적 안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어차피 이 1회 추경 말고 2회 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 2회 추경 때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지만 야당의원들과도 함께 모여서 성남시 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안,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하는 테이블 좀 만들어 주세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이 좋은 안들인데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드릴게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정말 여야를 떠나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솔선수범해 주셔서 그런 테이블들을 계속 만드셔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정책안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이번에 1회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1회 추경예산안 편성 목적이 경제난국을 타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서민경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기본적인 행정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그런 예산안들조차도 거르지 않고 그냥 올라왔다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최성은 위원님께서 시립병원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수립해 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지적에 제가, 하여튼 그렇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립병원 문제는 시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서 목적 때문에 추진은 하고 있지만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의료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시민의 혈세인 세금을 지출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그래야만 소기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다 잡을 방안을 지금 현재도 집행부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수립을 해놓고 그 이전에 밟아야 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도 추진 못 하고 중단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관련 위원회에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사업을 추진해야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꿰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부시장님께서 우리가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기집행을 하고, 또 그다음에 그 조기집행된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까지도 추적을 하고 관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뭔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그다음에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한 파급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이 고려되어서 이번 1회 추경안이 담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파급효과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이 파급효과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1회 추경안을 편성할 때 편성내용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새롭게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올라와서 예산규모가 큰 사업들은 거의 다 본예산에 부적절하다든가 아니면 시기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삭감되었든 사업규모가 큰 예산들이 더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경제난국 타결을 위하고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의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순수한 사업예산은 이 제1회 추경예산안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본 위원도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 목적이 순수하게 그 목적에 맞게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꼭 풀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편성을 하고 조기 편성된 예산내용도 그에 걸맞는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의지가 보이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예산 덩어리 크고 예산규모만 키워서 조기에 집행하면 막연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데서 본 위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따끔한 질책에 제 스스로 자성을 하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면에서 더욱 더 고민해서, 또 위원님과 사전에 상의드릴 것은 드려가면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고민을 많이 해서 그 당초의 목적대로 그리고 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유념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부시장님 예결위에 처음 나오셔서 예산편성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다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우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

위원들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갈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유근주위원

성남시 예산편성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고 또 삭감된 부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시정이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저는 성남시 도시 중에서, 왜냐하면 부시장을 통해야만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3개 구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성남시 도시 미관을 해치는 작업장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재개발 사업장, 도로 확장 사업장을 보면 공사현장에 판넬 하는 것이 있잖아요. 판넬을 하는 데를 보면 천 같은 것이 가려져 있어서 마치 걸레로 가려진 모양, 특히 3차 아파트현장, 또 공원로, 중3구역 같은 데 가면 도시미관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부시장님도 현장방문을 많이 하시면서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3개 구청할 때 지난번 업무청취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소관이 본청인 것 같기 때문에, 업무가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판넬 칸막이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 신규공사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만큼 성남시를 홍보하는 내용이랄지 아니면 공사내용이랄지 여러 가지 깨끗하게 해서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부시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사장 중심으로 해서 공사하는 기간 중에도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제가 현장을 보면서 간부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꼭 해주시고, 곁들여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예산편성을 꼭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순위로 해서 편성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부시장님 장시간에 걸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을 앞당겨 다루는 것은 ‘서민경제와 일자리 창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중앙에서 5% 일괄 삭감에 대한 방침이라고 이해는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 방침이라고 해서 삭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보면 직원들 친절도 교육이나 기본교육의 예산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까지 삭감을 해서 올라온 경우가 있거든요. 부시장님,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쪽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은 우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현재 그것보다 더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이쪽이다 해서 이쪽으로 우선 예산을 돌리고, 이 부분은 지역경제 상황을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다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다시 경제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미리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영애

박영애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얘기하면서 여당, 야당이라는 시의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의원 입장에서는 성남시 일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위원님들께서 ‘야당’ 이런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게 치면 저는 여당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시 집행부라든지, 또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 크게 합리적으로 득을 보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그런 부분에 정치적으로 여야를 따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한테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어쨌든 오늘 하고 있는 전체적인 목적은, 했던 얘기를 제가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5월에 추경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차후에 또 다시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연구하신 위원님들하고 같이 동조하셔가지고, 특히, 생각하시는 민생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희들보다는 참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문을 받으시고 같이 의논하셔서 다 같이 이 난국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별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어떤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민생안정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시면 그분들 스스로 자문도 받으시고 또 그럴 기회를 문호를 개방을 해주시면, 사람마다, 우리 의원마다 제각기 다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저는 또 나름대로는 민생안정에 대해서는 또 제 자신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습니다. 100% 활용하시고, 지금 현재 추경이 진행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앞으로 2차 추경도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썽 많고 얘기 많은 어떤 부분적인 것, 본예산 삭감 예산이라든지 크고 작은 굵직한 것을 떠나서 차후에는 진짜 민생안정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활용한다는 얘기는 그렇지만 같이 의논하시고 얘기를 나누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상입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고, 특히, 주민불편 해소 사업이나 민생안정 사업에 우선을 두어서 저희들이 귀를 열고 고민하고 듣고 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영건

송영건부시장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많이 미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머리를 맞대고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히

단순히정기영원

개발만 하지 마시고 관련 부서와 집중적으로 과제를 만들어 내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기영원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각 과에 부시장 지시사항이라고 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기에 앞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스스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 중에 일률적으로 5%씩 삭감했고 그다음에는 행사경비 삭감했고, 그다음에 모범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에 대한 것을 삭감했었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작년 예산 때 모범 공무원,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배낭여행비하고 각 구청에 필요한 선진지 견학 건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게 난상토론을 거치고 표결까지 가고, 그리고 결국은 그 건 때문에, 그 건 포함해서 다른 건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하마터먼 예결위가 파행을 겪을 정도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만들어준 것이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들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고위 공무원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었고,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경제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도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위원들이 판단해서 올려놓은 것인데, 이거 깎아가지고 어디에 편성했어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일자리 창출 쪽으로 돌렸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자리 창출 어디예요? 이거 깎고 아까 500원, 600원, 2000원씩 깎은 그거하고 해서 어디에 쓴 겁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자활근로사업이나 노인 일자리 창출 쪽으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냥 포괄적으로 갖다 붙여놓은 거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전에 어떠한 집행계획, 또 지역경제, 업체 선정 이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빼다 갖다 집어넣은 거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밤을 새우고 논의를 했고 이것으로 표결까지 갔고, 그리고 하마터먼 본 위원장이 그때 사임을 할 뻔한,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준 것을 예결위원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고, 더군다나 위원장한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금액을 뽑아서 정확히 어디에 쓰겠다는 것도 없이 포괄적으로 뭉뚱그려가지고 빼서 역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Em리고, 그리고 그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준 예결위원들의 결정을 무시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중요하지만 그래도 꼭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돌렸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 민생 살리기 예산 몇% 안 돼요. 나머지는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민생 살리기 위한 것으로 포장을 하고 조기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한 것은 이 내용을 보면 거의 없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맞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 하위직 공무원들의 견학비를 공무원직장협의회 쪽에서 우리가 이것을 반납을 할 테니까 어디에 써달라,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에 이 돈을 이렇게 써달라, 아니면 청년인턴제에 이 돈을 이렇게 써달라, 이런 것이 있었다면 대환영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위에서 무조건을 결정해서 그것을 뺏어 와서 어디에 쓰겠다는 로드맵도 하나 없이 계획도 없고 검토도 없이 그냥 6000원, 3000원 깎은 것과 섞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집어넣고 결국은 이것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계속사업비하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공원을 만드는데 들어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인간적으로도 이것을 삭감하고, 자진 삭감할 때는 당연히 이것과 이해관계가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묻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보통 살아가는 생활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조직이 이런 중요한 일을 하면서 불과 몇 개월 전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런 것을 그냥 삭감해서 선심성, 이게 완전히 전시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난리를 치고 언론에서 난리를 치니까 민생이 어쩌고저쩌고 경제가 침체되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5%씩 깎고 이런 것을 잡아다가 쭉 깔아놓는 이런 행정이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제가 예산 편성해서 의회에 올리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의 숨겨진 노력을 제가 그 뒤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에게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린 것을 사죄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무원들 교육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필요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견학 필요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필요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은 어렵더라도 필요하고, 지금 제주도에 공무원들이 워크숍 나가 있죠. 필요합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필요해요. 필요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정말 어려워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해서 해준 겁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의회 의견을, 의회가 이 교육에 대해서 필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은 왜 필요하느냐, 지금보다도 내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이 경제가 10년, 20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이든 올 말이든 바닥을 치고 상승할 거예요. 그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준 것을 어디에 쓰겠다는 대책도 없이 잘라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성남시 공무원 교육 없습니까?

영건

송영건부시장

위원장님, 생각해 주신 것 고맙고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에게 제가 성남시를 대표해서 대신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시장님 판공비를 내놓든지 아니면 월급을 내놓으셔가지고 공무원들 교육시키세요.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 15억 되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그중에서 노인 일자리에 얼마를 쓰셨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8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우리 시의 고령화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몇 %되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한 8%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청년 실업 몇 % 되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것은 현재 정확한 수치를 안 갖고 있는데,

홍석환위원

지금 정확한 수치 자체가 없어요. 정확한 수치 자체도 없고, 노인 일자리 창출이 이번 돈 다 포함해서 2009년도에 얼마가 잡혀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번 8억 다 포함해서.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는 13억입니다.

홍석환위원

본예산 다 포함해서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본예산을 다 합치면,

홍석환위원

30억 되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30억이 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일자리 창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청년 일자리에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혹시,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는 11억 정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홍석환위원

우리 시에는 정확한 청년 실업자에 대한 통계가 없어요. 하지만 국가적인 통계로 비춰봤을 때는 노인 고령화 인구나 청년 실업 인구나 비율적으로 봐서는 거의 엇비슷해요. 그런데 자꾸 일자리 창출 얘기하면서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반복된 얘기이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수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통계 수치도 없고, 그렇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그리고 한쪽에 편중된, 노인 일자리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생색내기 사업 아닌가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현재는 아까 위원장님, 홍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기초에 둔 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 구청장이나 각 국, 동장들한테 지시해서, 성남시민이 37만 가구입니다. 제가 37만 가구를 3개월이면 다 만나볼 수 있겠다. 그런데 37만을 다 못 만나더라도 2만 가구 표본만 해도 성남시 지역실정에 맞는 통계 자료를 내놓겠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서 동장단, 각 국이 지금 현재 성남시민의 가구를 현재의 실정에 맞는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당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거 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현장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에는 정책들과 통계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많이 의논을 드릴까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예산을 편중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는 정확한 통계가 현재 준비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료조사를 해봤지만 이러한 통계 수치가 정확하게 있어야만 되는데, 제가 자꾸 노인 일자리를 갖고 얘기하지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만 해도 노인 일자리가 약 13억이죠?

영건

송영건부시장

예.

홍석환위원

청년인턴 사원은 5억 9000만 원밖에 안 돼요.

영건

송영건부시장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더 급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알겠습니다. 현장의 수요와 보다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송영건 부시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정책이라든가 행정사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송영건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다른 업무로 바쁘신데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각 구청 순으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총괄 계수를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강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보고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한구

강한구위원장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추경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이 동시에 왔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한 데도 있고 묶어서 같이 해버린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본 취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또 이번에 수정안을 올린 것은 일반운영비라든지 해외경비라든지 이런 부분,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이런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안하고 수정예산안의 차이가 세입 부분에서 세입을 특별하게 더 빌려 온 것이 추경예산 본 안이고 수정예산안은 5% 삭감 원칙에 의해서 조정한 내용을 가지고 세입으로 썼다는 얘기인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당초의 경상비 5%는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됐고 수정예산에 반영된 약 33억은 아까 말씀대로 해외연수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삭감한, 33억 재원을 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시중위원

저는 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추경예산 본 예산에는 차입해 온 돈하고 경상비 5% 삭감된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그게,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안은 주 세입 재원이 그거라는 거잖아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추경예산안은 아까 판교특별회계 1000억하고 그다음에 5%, 경상비입니다. 경상비 50%로 한 재원,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 나온 것,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우리가 추경안을 만들고,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추경예산안의 세입은 경상비 판교특별회계에서 온 돈하고 경상비 5% 절감한 돈이 추경예산안의 세입이고, 그다음에 수정예산안의 세입은 그 외에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조정한 금액이냐,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그렇죠. 수정예산에 행사경비하고 해외연수경비, 약 16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추가로 포함시킨 거죠.

김시중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경상비 5%를 삭감하라는 것이 추가로 내려왔다면 그것이 수정예산안의 세입으로 잡아서 할 수 있다, 지침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아닌 이상은 수정예산안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가 처음에 이 추경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나 내용에 대해서 별로 이해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별도로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추가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추경을 할 때부터 내내 얘기했던 일자리 창출과 경제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재원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금방 그런 행사성 경비에서 줄여서 수정예산안을 또 낸 것이 아니냐, 제 말씀은 이겁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일자리 창출하는데 재원이 더 필요하다보니까 그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라든지 해외연수 경비를 줄인 겁니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 더 다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사항이니까,

김시중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안에서 마련된 재원이 다 일자리 창출로 투입이 된 거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미 1월부터 2월에 걸쳐서 집행부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대책 문제로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고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추경 본 예산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고 갑자기 수정예산안 만들어서 수정예산안에 행사성 경비를 줄인 돈을 일자리 창출로 넣었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가 처음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예전에 삭감되었던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주로 올리려고 했던 생각이 아니냐, 이게 그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김시중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절약해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자 그런 의지에서 편성한 것이니까,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인정한다기보다, 일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겠지만 저희들도 그런 고초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초가 무슨 고초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요. 추경 자체가 일자리와 경제대책을 세우는 예산인데, 왜 그 예산의 주 지출항목들이 다 추경 본 예산에 안 있고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다 있느냐 이거예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만큼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일자리 하나를 어떻게든 더 만들어보자 그런 의지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추경을 하려고 할 때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을 잡았지만 그 부분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대책으로 상당히 미흡해서 추가적으로 더 만들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미흡했다는 것이 아니고, 더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다니까요.

김시중위원

미흡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양 국장님, 양 국장님 대답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김시중 위원님이 묻는 것하고 완전히 본질이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어’ 다르고 ‘아’ 다른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차피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저소득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다 맞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예산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의회라든가 집행부 자체에서도, 또 의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자리 창출이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부랴부랴 하위직 공무원들 여행비하고, 5%씩 잘라서 금액을 약간 늘린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부시장님한테 다 총괄 질의했고, 야단칠 거 쳤고 대안도 내놨으면 “그렇습니다.”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싸움 하실 거예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결국 추경이나 시에서 하는 모든 행정행위는 그 행정행위가 내걸고 있는 명분과 정책 타당성에 맞춰서 세부적인 행정행위가 되어야지 여태까지 성남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아래 위가 뒤바뀌거나 겉과 내용이 틀린 그런 경우가 많았고, 이번 추경도 그런 내용 중의 일환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런 와중에도 수정예산안이 만들어져서 추가적으로 그런 대책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대책에 관한 성남시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대책, 예를 들어서 홍석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도적인 부분, 조례나 이런 부분, 그리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집행하면서 운영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안 만들어지면 이렇게 오는 것도 결국은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게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행정기획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보다 집행부에서 더 늦게 들어와요? 국장님, 미리 와서 대기해 주시는 성의 좀 보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보다도 과장들이 더 늦게 들어오고. 예산 심의를 받겠다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1년에 한 번 열리는 건데 앞으로는 무슨 앞으로예요!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이고 미리 5분 전에 와서 대기해 주시는 성의가 있어야지, 시간 맞추어서 위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좋은 것은 서로 소통을 좋게 해야지……. 알았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결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김시중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시중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김시중입니다. 금번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3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59억 4622만 3000원보다 0.12%인 68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 59억 3937만 8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25%에 해당하는 예산액입니다. 금회 요구한 예산 편성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912만 5000원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유인비 200만 원 등 2건 1112만 5000원을 증액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5% 절감계획에 따라 의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서 17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지원비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홍석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존경하는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홍석환 위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9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 정보문화센터 그리고 각 구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 2조 3583억 2386만 7000원의 약 8.3%에 해당하는 2828억 700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요구내용에 의하면 대부분 필요경비와 행정업무에 관련된 예산으로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관내 거주하는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자정노력이 있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행정기획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유근주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9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각 구청 소관 과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총 요구액 4288억 6482만 8000원과 특별회계 총 요구액 1891억 1650만 9000원으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2조 3583억 3386만 7000원의 2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대부분이 각종 보조금 변경내시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예산을 조정 요구했으며, 2009년 제1회 세출예산 요구액 중 불요불급한 예산액 3건 16억 8628만 4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소관 연구용역비 중 바람길지도 제작 및 친환경 도시조성에 관한 연구용역 4억 5000만 원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지 않으며, 도시계획 등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시설과 소관 연구용역비 중 600톤 대체소각장 건립 환경영향평가 용역 5억 5200만원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감안하여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탄천관리과 소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중 탄천 메인 무대 조성 공사비 6억 8428만 4000원은 친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자연형 하천을 유지하는데 시책을 주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맞지 않는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삭감하였고,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박영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위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문화체육복지국, 보건환경국, 3개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로서 기정예산액 4543억 7709만 9000원에서 8.4%인 382억 5164만 2000원이 증액된 4926억 2874만 1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그중 18건인 5229만 원은 부활하고 7건 4080만 원은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체육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는 경제 살리기, 일자리 나눔을 위한 과 예산 일괄 삭감 예산액 중 전년도 사업에서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업무 추진에 열과 성의를 다한 점을 감안하여 삭감 예산액 중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등 17건 3429만 원을 부활하여 전년도와 같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예산액 중 성남서현문화의집 홈페이지 구축예산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00만 원 요구액 중 50%인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분당보건소의 예산액은 주민건강 위기관리를 위한 무료검진 예산액 중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은 기존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그중 6건 30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조건부로 예산 심사된 판교보건지소 관련 예산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 관련 예산을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삭감을 요구합니다. 구청별 예산액 중 중원구청 주민생활지원과의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삭감 예산은 현재도 보수 정비하여야 할 체육시설이 있고 연내 보수대상이 발생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전액 부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문화재단의 자체 예산액 중 그간 2009성남탄천페스티벌의 개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시민들의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심리적 박탈감을 축제로서 어우르고 또한 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중론으로 예산요구액 8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창립 5주년 자료제작비는 향후 10주년에 제작토록 하고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10건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자체 예산액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남판교청소년수련관과 은행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되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개정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편성하였던 은행동문화의집 예산 6건 5803만 5000원과 판교청소년수련관 15건 13억 3703만 2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21건 13억 9524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문화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재호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재호 위원입니다. 금번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2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단과 3개 구청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출예산액 2조 3583억 2386만 7000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9589억 440만 9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구한 예산안 중 45억 2859만 원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도시주택국 주택과의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30억은 주차장 보수비용 등 지원시설 일부가 주택법과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상이하여 조례 정비 후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고, 건설교통국 도로과의 복개도로 신축이음장치 보수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8억 504만 원은 현장방문 후 장단점 검토 후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고, 성남시자전거타기대회 민간행사 보조금 3000만 원은 경제난 및 타 부서 행사와 연계 등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시설비 5000만 원은 단속지역과 무인카메라 설치 지점 등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고, 교통지도과의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민간자본 보조금 1억 6347만 2000원은 사업자가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의 러닝머신 구입비 340만 원은 신청사 이전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구청별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수정구 건설과의 수정로 외 1개소 가로등 정비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5252만 원은 현장방문 실시 후 노후 실태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고, 분당구 경제교통과의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415만 8000원은 꼭 필요한 지역 1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회별 소관부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행정기획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공보담당관실이 194%가 증감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저희는 당초 본예산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삭감되었던 시정홍보관 설치비가 38억을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규모를 축소하고 예산을 줄이라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3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거 관계해서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공보담당관실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시책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보도자료 같은 것 많이 배포하시죠?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이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조기 추경예산과 관련돼서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광의로 볼 때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시청사 종합홍보관 설치 같은 경우는 전액 삭감이 됐었죠?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더 추가로 31억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18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ENG디지털카메라 쭉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홍보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홍보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어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저희 VTR실이 스튜디오도 설치해야 되고 앞으로 시정홍보를 비디오영상팀도 생겨서 그쪽에서 활용하려고 지금 노후한 기기라든지 현대화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장비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 지나고 그래서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신청사의 종합홍보관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죠?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추경에 요청했다는 것은 본예산과 다른 타당한 명분과 논리가 있으세요? 가뜩이나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이런 추경인데, 종합홍보관 운영 관련된 예산을 굳이 추경에 꼭 넣어야 할, 6~7월에 다시 2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그만큼 시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인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시기적으로 신청사 홍보관은 신청사 건립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 본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규모가 크다는 지적이 있으셔서 그것을 좀 줄여서 다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몇 억 줄인 거네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8억 줄였습니다. 25% 정도 줄였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이유는 전혀 없네요? 그냥 성남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이 30억의 예산에는 또 도시개발홍보관도 포함되어 있지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포함시켰습니다. 작년에는 시정홍보관하고 도시개발홍보관을 별도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라든지 규모를 줄이면서 시정홍보관 내에다 콘텐츠로 도시개발홍보관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시정홍보관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게 한 16억 정도 드는 것으로,

만식

최만식위원

시정홍보관 크게 줄어든 것도 없네요? 도시개발홍보관이 좀 줄어들었네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시정홍보관이 한 4억 정도 줄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저번에 보니까 1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 정도 준 것 아니에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지난번에 20억이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도시개발홍보관은,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18억에서 지금 한 4억 정도 줄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한 8억 정도 줄었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지적하면서 결국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그때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보니까 여러 지자체와 비교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새로워진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제가 행복도시라고 하는 데하고 도시균형발전관하고 송도홍보관하고 우리 판교도시홍보관이니 여러 군데 다녀왔는데 규모나 예산이 다 그 정도 듭니다. 35억 드는 데도 있고, 21억 드는 데도 있고, 45억까지 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으니까 그 이후로 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산이나 규모를 줄인 게 저희 집행부에서 한 내용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산도 크게 줄인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한 4억 정도 줄였다는 건데,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8억 줄였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홍보관까지 포함해서 8억이고 시정홍보관은 4억 준 것 아니에요? 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접근성도 말씀하시고 활용도, 그다음에 운영 부분에 대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다 보완을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보완된 것에 대한 내용이 이거예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대안 제시는 없고 그냥 기본적인 필요성 이런 얘기만 나와 있는데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그래서 연출내용 보시면 저희가 시정홍보관을 여섯 가지로 해서 도입부 환영회장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지역은 판넬 위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쉽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쓰리디 영상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래픽영상 쪽도 많이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려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2008년 12월 20일날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돼서 통과된 게 이제 3개월 좀 넘은 것 같은데 편법으로, 일자리 창출 이것에 대한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이 시기에 굳이 이런 부분들을 넣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추가해서 우리가 고통 분담이라든지 신빈곤층이나 여러 가지 정말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논리에 합당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작년 본예산 때 논의됐던 부분하고 크게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콘텐츠 부분을 많이 개선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규모나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만큼 줄였습니다. 또 신청사가 금년 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시정홍보관이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행정중심 복합도시 홍보관을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다녀왔어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저도 갔다 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의 벤치마킹 이런 사례를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잖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 시정홍보관 보니까 특별한 사항들이 앞에 콘텐츠를 많이 넣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다른 지자체나 여러 나라에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러 올 것인지, 과연 이런 곳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의도와도 맞지 않고 또 내용도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표명을 하면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우리 최 위원님이 삭감 요청하신 것이 시 종합홍보관 설치 30억 부분입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따가 계수 조정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율을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왔거든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올라온 만큼 이것은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 속기록을 보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 추경을 하는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추경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50% 이상은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그 제목을 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런 지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1층에서 평수가 절반 정도에서 예산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홍보관이 두 개 합쳐지면서 더 넓어졌는데,

종준

이종준공보담당관

시정홍보관이 1층에 있었고 도시개발홍보관이 아마 4층인가 7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합쳐지면서 도시개발하고 시정홍보관이 지금 2층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규모가 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건데,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게 과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우선 돈은 많이 들죠. 그렇지만 언제나 소프트웨어적인 우리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에게 홍보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고 초점이 그렇게 맞추어져야 되는데, 항상 외형적인 틀을 먼저 하다 보니까 사실 예산도 많이 그렇게 편중되고 또 이런 질책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시를 홍보할 것이며 그런 계획이 먼저 공론화되고 이 사업이 나왔더라면 아마 이런 공방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형적인 틀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우선순위에 돈은 적은데 그쪽으로 집중해서 자꾸 쓰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번 예산의 목적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급히 밀고 갈 일은 아니라고 보고 좀 더 그런 계획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다면 저는 훨씬 더 프로그램이 좋은 것을 선택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희영 위원님 늘 얘기했었지만 하수처리 재이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훨씬 우리 성남을 홍보할 수 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홍보방법이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런 홍보는 먼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게 서로 이해가 상충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급하게 서둘 일이 아니다. 특히 이번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삭감에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 각자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지만 어쨌든 도시마케팅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홍보관이 없는 데들도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홍보관을 통해서 마케팅 측면에서 현재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단지 안에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그리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의 숙제라면 숙제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것은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본예산 때 삭감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규모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난번보다 줄였다고 생각되어지고, 오히려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향후의 과제로 관리되도록 해 주고 분명하게 마케팅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보충설명을 해도 될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남용삼위원

지금 이 시정홍보관이 추경의 취지에 안 맞는다 그러지만 일자리 창출,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시에서 꼭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만 급급해서 취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거대도시에서 시정홍보관을 짓는 데 있어서 지금 예산을 삭감해서 흉물로 보이는 것보다는 어차피 앞으로 시정홍보관을 지을 거면 이왕 입주 전에 해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러면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봤으니까 이따가 논의하도록 하고,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이 건 말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서

신중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신중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비전추진단장 김영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올해 성남발전소 운영 관련 예산은 없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마무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2월 28일자로 폐지됐고 출연금 50억에 대해서는 회수가 끝났습니다.

김시중위원

회수 끝나서 세입으로 다 집어넣은 건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성남발전연구를 폐쇄했는데 그때 한 게 성남발전연구소나 그런 연구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 그런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존의 성남발전연구소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살려서 조정하고 이러기가 너무 복잡하고 사실상 그러기에는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좀 접근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그런 쪽 관련된 예산이나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말씀을 해보시죠.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기능이나 이런 것은 곤란하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정책개발 연구과제 비용으로 6000만 원 예산을 올렸고요, 지금 비전추진협의체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8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여기에서 좀 더 활발하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가 통과되면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용역이 아니고 시정 방향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과제를 팀별로 분과위원회에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용역비를 추경에 요구했다면서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용역비가 아니고 연구과제비.

김시중위원

연구과제비로 6000만 원을 요구했다고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이 용역비가 아니고 연구과제비면 비전추진단에서 자체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해서 하셨다는 건가요?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에 관련된 세부 운영계획을 저한테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비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아주 중요한 것 물어보셨네.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잘 물어보셨습니다. 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행정기획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일괄로 하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추경예산 전체에서 이것은 세출분야가 아니니까 따로 여쭈어볼 데가 없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세입분야를 잡을 때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000억 전입 받은 것 빼고 나머지는 줄었는데, 지방세나 이런 쪽은 기정하고 경정이 같은 걸로 책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시중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법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지금 김시중 위원님께서 1000억 전입금을 제외하면 세외수입은 줄어들었고 지방세는 변동이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3월 추경을 하면서 지방세 분야는 아직 시기적으로 금년도의 세입 징수 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변동 없는 것으로 저희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줄은 부분은 재산관리 분야에서 각종 임대료 세입 그런 것을 조금씩 조정하다 보니까 일부 줄어든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재작년 작년하고 올해가 참 다른데, 재작년하고 작년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할 때 예비비의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그때는 예비비 규모를 10% 정도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과연 예산액 중에 적정 예비비 규모는 어느 정도냐 해서 그때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다가 한 5% 내외 정도가 적정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예비비가 작년도 본예산에는 4~5% 정도 됐다가 지금은 3% 이하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상태를 보면 예비비만 줄어들어 있어서 문제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적 세입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도 줄었다는 얘기는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 지방세나 이런 부분의 세입도 아직 계산은 안 되어 있지만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예비비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조정을 해서 5%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 예비비 부문은 저희가 지침에 법정예비비 보통 1%로 기준액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 편성이 의회 의결과정을 거치다 보면 삭감되고 이런 것을 예비비 과목에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5% 수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이번 추경에서는 일정부분 예비비를 줄여서 삭감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3% 수준으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저기를 해보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것 관련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총무과 소관 산업체 위탁교육비를 8000만 원 삭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직원들 교육비가 삭감된 부분은 입찰을 보고 나서 차액이 발생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신청자가 미달된 부분만 삭감되고 나머지는 전체 살려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산업체 위탁교육비가 삭감된 내용이 그렇다고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좀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따른 것 아닌가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교육비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삭감된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입찰보고 나서 발생된 입찰차액하고, 당초 계획인원보다 실제 신청인원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행안부에 그런 안이 있어서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행안부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차액이고 계획인원보다 줄어서 그렇다,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예, 신청자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내용을 좀 추가로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아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도 2240만 원 삭감을 요구했는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가 야구장에서 하는 행사 그거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해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오던 행사인데 금년에 안 했을 경우에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오지 않을까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올해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큰 운동장에 다 모여서 음식 장만하고 그러는 것보다 직무교육 쪽으로 좀 하겠다 그래서 새마을 측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협의를 하면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을 텐데, 해오던 것을 안 하면 그 많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으로 굉장히 애쓰시고 계신 분들인데,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새마을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국민운동단체들도 같이 동참해서 하는 차원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뿐 아니라 지금 각 구청의 행사예산이 다 삭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탄천페스티벌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론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새마을지도자회의 중심적인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니고 사전에 각 단체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나중에 다른 문제는 없다 이거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유근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사실 올해 본예산 세울 때 행정기획국 뿐만 아니라 모든 국의 워크숍 관련된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워크숍 관련된 비용 대다수가 원안대로 통과됐는데 이번 추경은 보니까 많은 부분 삭감이 됐어요. 어떤 이유입니까? 정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정도 예산 규모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줄인 것 아니에요? 문제가 된다면 예산을 줄이지 않았겠죠.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해도 이 돈 가지고 그 행사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줄일 수는 없잖아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사업의 우선순위를 놓고 저희들이 비교를 하는 거죠. 워크숍도 매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보를 했던 건데 그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도 부시장한테 말씀드렸지만 아이러니하게 사실 3개월 좀 넘었는데 2009년도 본예산 세울 당시에도 우리가 정말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은 2009년도 들어서 어려워진 것 아니잖아요.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어려웠어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작년 연말하고 올해 들어서서 점점 더 심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의 207페이지 보면 도지사기 공무원친선체육대회 참가동호회 지원이 있는데 이것 도에 확인해 봤어요? 올해 행사 취소됐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체육대회도 올해는 전면 다 취소되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전면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3230만 원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래

문기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회 추경하고 수정예산 올릴 때는 도에서 확정이 안 됐었는데 그 뒤에 확정돼서 그것은 2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 요구할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삭감해도 되잖아요. 뭘 2회 추경 때까지 가요. 삭감하면 되는 거지.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227페이지를 보면 본예산 때 편성 안 했다가 또 본예산 다룰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요. 신청사 민원실 내 민원안내판, 환경조성 소품 구입, 화분 구입 이것을 본예산 때 반영 안 시키고 추경 때 왜 이것을 반영시키는 거예요? 붙박이장 설치 이런 것 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당초 본예산 때 삭감된 것은 현대건설에서 턴키방식으로 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삭감됐는데,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하니까 종합민원실 내에 인테리어 하는 부분은 현대건설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준공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하도록 역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뒤에 229페이지 신청사 콜센터 방음벽 설치도 본예산 세울 때는 1100이었는데 지금 1500이 늘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그런 맥락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시공사 측하고 다 얘기가 안 된 거예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콜센터 방음벽 설치는 내부적으로 상담원들이 15명 내지 20명이 근무하는데 각자가 전화를 받고 응대하다 보니까 칸막이로 방음시설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만식

최만식위원

본예산에는 1100이었는데 추경에 1500, 추경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그때는 조금 세우고 지금은 1500 이렇게 더 세우는 것은 우리 예산 세우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상담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원이 됐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청 교환원들하고 민원콜센터하고 통폐합시키기 때문에 본청과 구청 교환원을 없애는 대신에 상담원수를 더 늘리다 보니까 좌석수가 더 늘어나서 방음벽 설치비용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늘어난 것뿐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뭐라고 크게 트집 잡는 것은 아닌데 예산 세울 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셨어야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정보통신과 CCTV 구축사업비가 본예산 때 삭감됐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다시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 달라지는 사항들이.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사회적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연말에 심사할 때는 개인의 어떤 사생활 보호 등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이후로 강호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원래 우리가 30억 추경에 20억 해서 50억을 2009년도 예산을 잡고 있었던 건데 본예산 때 30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삭감된 30억하고 당초 계획했던 20억하고 포함해서 50억을 확보해서 성남시 전체에 CCTV 20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일부 삭감됐죠?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그것은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단지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도로 파손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보수 그런 예산이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단순하게 강호순 사건에 의해서 사회적 여건이 그 당시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것도 삭감된 30억이 아닌 20억을 더해서 50억을 이렇게 편성하셨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경찰과 소방서간 시스템 호완이 다 되는 거예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이게 설치되면 어차피 신청사 도시종합정보센터 내에 상황실을 만들어서 경창들이 와서 상시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BIS 이런 것까지 경찰들이 다 들어와서 상주하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BIS는 아니고 방범CCTV만,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통합되는 것 아니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범CCTV는 사생활 보호 측면이나 그런 것 때문에 별도로 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ITS나 BIS 이런 부분들은 U-City상황실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경찰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통신호 체계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나중에 추진하는 부서에서 경찰이 교통 분야에 있을 기회는 모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경찰과 이런 시스템 호완도 되고 녹화방식이나 운영상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 생각에는 50억은 무리하기 때문에 30억 정도 정도만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30억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애초에 계획된 데에 20억까지 포함해서 50억을 올린다는 것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억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 지금 수량이 200대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럼 한 대에 얼마씩이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CCTV가 350만 원부터 5800까지 올라오던데 정보통신과에서 계산하고 있는 CCTV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주 카메라 외에 거의 CCTV가 삼거리나 사거리 이런 데에 설치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 카메라는 시간에 맞추어서 전체를 돌면서 감시를 하고 야간에나 사거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고정으로 카메라가 3개에서 4개가 거기에 더 붙습니다. 또 야간에 어두운 것 때문에 투시를 하기 위해서 메가픽셀 급수로 보조카메라가 3개 4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대당 얼마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2500만 원인 것이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2500만 원이면 기능을 다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카메라를 달 수 있다 그겁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5800만 원짜리는 뭐고 350만 원짜리는 뭐예요? 전문가시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350만 원 짜리는 기능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저희 16대 이번에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행하는 차량의 번호 인식을 할 수 있는 카메라거든요. 그것은 한 4000만 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것 200대는 주행하는 차량의 번호 인식을 못하는 겁니까? 방범카메라가 움직이는 물체를 스크린해가지고 메모리 해놓고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사후에, 범죄 발생 이후에도 그것을 가지고 근거자료로 삼는데, 그러면 달리는 차를 스크린 못 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도 주행하는 차량용은 빠르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주행차량이나 이런 것까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서 있는 차는 보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번호인식,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200대당 배치계획은 다 선 겁니까? 200대 구입을 해서 어디에다 설치할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수정 중원 분당 쪽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디가 취약지역이고, 이런 것이 돼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동별로 위치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시의원님들 포함시켜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세웠던 걸 가지고 한 거지요? 동네에 다섯 대가 돌아간 것. 다섯 대는 이미 위치 선정돼 있고, 지금 200대 분에 대한 것이 위치 선정이 돼 있느냐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사놓고 그다음에 무슨 동네 몇 개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그 얘기네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아니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그런 게 아니고 작년 연말에 각 동별로 CCTV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동 단위별로 다 위치가 선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온 숫자가 200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보되면 바로 설치작업이 들어갑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작년에 통과된 것,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아닙니다. 작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재작년에 통과된 게 있어요. 그것 설치됐어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그것은 스물두 대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 설치됐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완료됐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CCTV는 아까 우리 부시장님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많았습니다. 값도 천차만별이고 호환도 서로 안 되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다 하겠다고 하고, 또 하나 지금 무리수를 두는 게 어쨌든 시장이 동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더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급하고 해도 사실은 몇 년 동안이나 요구하고 이런 예산도 다 이루어다지지 않고 가는 마당에 이것은 점검이 제대로 안 됐어요. 작년에 3개 구청마다 시범 실시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일부 평가는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확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그 때 추진을 해야지, 지금 무조건 요구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평가나 점검도 하지 않고 이렇게 확산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애초에 정해져 있던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나름대로 피치 못 할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증액하는 부분만큼은 정말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증액되는 예산만큼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CCTV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렇게 확산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 이게 나중에 보면 다 쓰레기 될 수 있어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아닙니다. 왜 이게 쓰레기가 됩니까?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가 쓰레기 불법 투기 때문에 달았다가 그게 다 무용지물 됐지요, 양심거울 달았다가 그것 다 무용지물 되지요, 이런 데 대한 평가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요구하면 그 때 쫙 다 퍼집니다. 구마다 다 해요, 요구가 있으니까. 반드시 기본적으로 몇 군데 해서 그 성과를 봐야지요. 보고 좋을 때 그것을 확산시키는 것이지, 무조건 요구가 있다고 그래서 다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지금 동에서도 주민들도 일부 그냥 무조건 자기 집 앞에만 해달라는 요구가 강해요.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이라면 큰 길목에다 달아야 나중에라도 그 차량을 추적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서로 경쟁적으로 내 집 앞에 달아달라는 게 너무 강해서 사실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고서는 너무 위험한 예산 투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추경에는 맞지 않다고, 특히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삭감을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얘기지요?

해숙

김해숙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CCTV 관련돼서 우리 최만식 위원님 삭감 요청을 하신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지난번에 CCTV 관련, 시장님이 동 방문했을 때 저는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지역보다 좁으면서 인구도 얼마 안 돼요. 그러면서 거기는 320대인가 360대가 설치돼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방범 역할을 제대로 하고 범인을 잡는 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저희 성남시도 조금씩 할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많이 해서, 왜냐하면 지역별로 보면, 분당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수정 중원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우범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들 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공평하게 해서 한꺼번에 많이 다는 것이 좋다고 제가 시장님한테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양 같은 좁은 지역도 많이 설치했는데,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면 더 설치를 해서, 지금도 아마 수요조사를 아까 국장님이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더 조사를 하고 해서 필요한 지역에 달아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CCTV 관련 운영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는 그게 없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운영처리지침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나 자치법규에는 없는 것 같은데,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지침이니까,

유근주위원

지침하고 시행규칙.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지침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자치법규에 올라 있어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지침은 자치법규지에 게재가 안 돼 있고 우리 내부적인 지침이니까,

유근주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시행규칙, 글쎄요. 그것은 우리 지침으로,

유근주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단체는 전부 규칙이 돼 있어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지침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규칙이 필요하다면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 좀 하시고, 저는 하여간 원안대로 가결해서라도 나름대로 방범활동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국장님께 CCTV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해서 각 동에서 지점까지 신청을 해서 마쳐서 올라온 게 200대다. 그러니까 200대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지금 현재 요청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수요조사는 한 300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한꺼번에 300대는 수요를 다 100% 충족을 못 시켜주고 우선 200대만 할 계획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50억을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범 관련 CCTV가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취지의 목적의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시가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요조사는 자체적으로 이미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나가면 방범 CCTV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치안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내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조금 전에 우리 김해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집 앞에도, 우리 골목에도 설치를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민원으로 제기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조사 없이 그냥 지역에서 올라온 그 요청만 가지고 접근을 하다가는 나중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수요조사를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런 것을 실제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동마다 지역 사정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그것을 오히려 꺼려하는 지역정서가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 이상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더 많이 설치해 달라는 요구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을 해야지, 그냥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이 되는지, 과다한지, 부족한지 그런 것에 대한 자체 판단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수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는 한 300대 이상 요청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는 200대 정도만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200대 편성해서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지역적 특성이 있을 수 있고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경찰이라든가 현장에 나가보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치안의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설치하니까 우리 지역도 꼭 해주십시오. 도로 폭이라든가 도로나 지형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 고려 없이 그런 요구도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후완급을 판단해서 집행을 하셔야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도 지역적으로 편중되거나 지역에서 또 “우리는 해달라고 했는데 왜 안 해줬느냐?” 하는 그런 식의 민원 제기가 덜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하여튼 좋은 말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 나중에 선정하고 나서 위치를 가지고 어떤 논란이 있을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위치선정위원회는 아주 객관적으로 시의원님들도 다 포함하셔서, 동장 파출소장 지역의 자치위원장 이렇게 해서 여러 객관적인 분들이 설명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4대 범죄발생 CCTV 분석 효과를 경찰서 자료에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복정동 같은 경우 약 범죄 발생률이 51.6%가 감해졌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각 경찰서별로도 굉장히 CCTV 설치한 다음에 범죄의 감소 효과가 50%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경찰 자료에 의해서 분명히 분석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방범 CCTV 설치의 효과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은 예산을 필요한 만큼, 그 목적을 다 달성하려면 어느 정도의 예산 규모가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규모에 맞춰서, 또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정된 예산을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이 항상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수립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자, 너무 과도하다, 너무 과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심의가 필요하고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동 방문 때 좀 논란이 됐었지만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의회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해서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하는 인식은 대단히 잘못 된 발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산이 한정돼서 충분하게 다 목적대로 쓸 만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수립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앞으로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CCTV가 제일 쟁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여쭤보는데, 지금 성남에 설치돼 있는 CCTV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기존에 스물두 대를 설치했고 지금 설치 중이 80대,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게 성남시에 있는 CCTV 전부 다입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방범 CCTV,

김시중위원

방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문제니 불법 주·정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에서 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 투기, 산불감시 CCTV, 그리고 청사방호 시설물 관리 CCTV 이런 용도별로 구분해서 총 1052대입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1052대요?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청사방호 시설물 관리하는 게 819개로 제일 많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CCTV에 찍히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방범은 수정·중원경찰서 쪽이고 분당은 지금 서현지구대에 돼 있습니다. 수정도 복정지구대에 있다가 수정경찰서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있는 동에 있다가 경찰서로 옮기는 거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저희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방범 CCTV는 전체 모아서 옮겨갈 겁니다.

방범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곳은 도시통합정보센터로 다 간다는 거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해봐야, 예산까지 다 통과시켜봐야 300개인데, 나머지 주·정차, 쓰레기, 청사방호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사방호는 각 청사에서 필요에 따라서 청사 내부 출입하는 것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 하지만 지금 현재 교통 주·정차 단속도 저희가 자가망에 수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면 이번에 전체 성남시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가 통합 CCTV 관제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구나 동에는 일단 중지를 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장소에 향후에 확대된다는 게 있으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목적에 의한 CCTV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 관리 주체도 제각각이고 설치도 제각각이고 그것이 통합적으로 하나로 모아져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CCTV 자체를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주 내용은 뭐냐하면 과연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방범 관련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 중에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그러면 CCTV 금액이, 제품마다 다 다르겠지만 표준적으로 요구되는 해상도는 뭐고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동네에서는 350만 원짜리 CCTV를 막 달고 시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한 대에 4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기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제각각이고, 그러니까 이 CCTV만 나오면 상당히 저희들도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안을 가지고 예산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도시통합정보센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도시통합정보센터 같은 경우도 교통ITS하고 판교에 있는 U-city하고 해서 다 시청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통ITS만 하더라도 보면 도로의 교통 소통부터 주차장 문제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현장 정보를 CCTV를 다 다 받아들여서 정리를 해주는 시스템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해서 다 들어오는 것을 기존에 추진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리되거나 기획 쪽에서 미리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예산만 각 부서별로 오니까 사실 CCTV 얘기만 하면 저희들도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계속 머리가 아픈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위원님들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 CCTV를 통합하기 위해서 통합방안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결재를 맡아놓은 게 있습니다. 있고요, 그 부분은 다만 CCTV 통합하는 시점을 저희 도시통합정보센터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각각 다른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이번에 200대를 설치하면서 저희가 전체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CCTV 건은 오전에 우리가 부시장한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설치, 마지막 관리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별도의 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문을 했고 부시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끝나고 나면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 건에 대한 것은 일단 여기에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CCTV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 예산을 허락한다면 일시에 위치를 정해서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했을 경우에, 전혀 우리가 관리시스템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했을 경우에 지금 당장은 쓸모가 있지만 신청사가 들어와서 새로운 관리체계에 들어갈 때 그것이 쓰일 수 있는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따가 CCTV 건은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 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건은 마치도록 하시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 시찰하는 것이 3억 6000 삭감된 것 맞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2009년도 본예산이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 우리가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이 몇 분이신데 그 때 3억 6000을 잡았어요? 그러면 전반기에 간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올해 들어와서 해외시찰 나가신 분이 계십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3억 6000이, 물론 우리 예결위 다 통과한 것이었습니다만 이 3억 6000이 몇 분 몫이에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게 126명인가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올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120분입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부부끼리 가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은 63명인가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63명은 그러면,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예상하신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330만 원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부부면 육백 얼마인데, 그렇게 해서 63분이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안 가겠다고 파악이 된 사람이 그렇습니다. 올해 대상은 되는데,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가지 못하겠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3억 6300이 장기근속공무원 해외 시찰 총 금액이 아니고 안 가겠다는 분만 깎은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분들 가겠다는 분들은 가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가겠다는 분들은 놔두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올해 안 가시는 분들은 그냥 포기하는 겁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이시네. 그렇지요? 고통 분담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네. 아니, 그대로 가시지 뭐 하려고 삭감시켜서 올려 보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올해 어차피 갈지 안 갈지를 사전에 저희가 좀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예산 절감하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은 예산 절감이 아니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잘못 하면 연말에 불용액으로 남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기획국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모

정석모정보문화센터소장

정보문화센터소장 정석모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시청사 종합홍보관 관련해서 예산 삭감을 주장했는데, 시청사가 들어서는데 콘텐츠도 다양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는 해당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본예산이 삭감됐을 당시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몇 군데 행정복합도시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들으시면서 좀 그와 걸맞은 규모의 콘텐츠 내용을 가지고 정말 우리 100만 성남시의 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관을 운영을 하겠다고 의지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지만, 정말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예산낭비라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행정기획국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중 233쪽 U-방범 CCTV 구축사업비 시설비 50억 중 20억 삭감, 233쪽 U-방범 CCTV 구축사업비 시설부대비 1350만 원 중 540만 원 삭감 등 총 두 건에 20억 5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U-방범 CCTV 구축사업비 30억을 포함한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비, 주행차량용 번호인식 CCTV 구축비 등 3건은 기존에 설치된 방범, 쓰레기 불법 투기 등 각종 용도의 CCTV를 신청사 안에 설치 예정인 도시통합정보센터와 연계 방안을 포함한 기술적 기준과 설치 유치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해당 상임위에 보고한 후 집행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계수 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 선포합니다. 지금 U-방범 CCTV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고 이렇게 실시해 달라는 것은 반드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양경석행정기획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 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순입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아까 홍석환 위원님께서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떤 내용인데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서울특별시에서 만들어져 있는 특별훈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일부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안 들으셔도 되지요? 그래요.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니까,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중위원

사업예산 중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도 상정이 돼 있던 것 아닌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이번 추경에 저희가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이것 작년 재작년에도 이 특례보증출연금이 있었는데, 이게 경기신보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이게 기존에도 있었고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기존에 진행됐던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소상공인은 처음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그 부분은 당초 예산에도 있고 이번 추경에도 해서 전체 15억 준비해 놨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요? 이것도 경기신보로 해서 가 있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제가 이 소상공인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중기청자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대개 많이 필요도 하시고 상담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1년에 1월하고 7월에 신청 받는데 신청 받는 초기에 이미 다 소진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간에 몇 번 안내를 해드리고 가서 좀 받아보시라고 해도 절차가 대개 복잡해서 그분들이 안 하세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 때문에 대개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도 그런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성남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특례보증출연을 하는 건데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점검하고 확인을 하셔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개 업체당 2000만 원까지, 저희가 5억을 출연하게 되면 8배를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 200개소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일단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시중위원

특례보증은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경기도 건은 어쨌든 절차가 좀 복잡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못 받는다. 여태까지 받은 실적이 별로 없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지식산업과에 주차빌딩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건립을 한다는 겁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주차빌딩은 저희가 2, 3공단 내에 지난해에 용역 한 결과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상대원동 434-4번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예산에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고 이번에 추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이게 상대원공단 활성화를 위한 용역 내에 주차빌딩이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용역자료가? 마무리가 된 겁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마무리란 말씀은,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다 나오고 그것에 맞춰서 다 하고 있느냐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 저희가 착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생활경제과, 지식산업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 최만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최만식위원

작년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예.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 조례 작년에 통과됐는데 그 이후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그 조례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조례의 제정 이후에 활성화위원회가 꾸려졌어요? 그 조례가 통과된 지가 꽤 됐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셨냐고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 조례는, 재래시장에 관한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재래시장에 관해서는 중앙시장이 작년 6월 30일 이후에 인가가 나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성호시장은 또 성호시장대로 재개발사업을 주거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모란민속 5일장은 이전 추진이 되고 있고 13개 재래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교육과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조례에 의해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된 뒤에 그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냐고 물으시면 제가 대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조례 제정의 취지가 뭐예요? 재래시장의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니에요? 성남시 전체, 주로 기존 시가지에는 재래시장들이 많이 있지요. 분당 같은 경우는 상점가로 돼 있다고요. 그렇지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그 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시 전체 재래시장 및 상점가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정말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상점가 상인들이 나름대로 현대화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를 해서 찾아가는 시민들도 편하고, 그러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현재 대형 유통점이라든지 대형 백화점들이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거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담당 주무과장님이시면서 이 조례 제정 취지도 모르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회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면서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아니, 우리 재래시장에 관한 조례가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재래시장에 관한 추진사항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고, 어떤 특정조례에 초점을 맞춰서 재래시장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전체 재래시장에 대한,

만식

최만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정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진짜 답답하시네. 그러면 우리 조례에 위원회 꾸려져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조례 뭐 하러 만들어요? 그 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수당 뭐 하러 만들어놨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우리 최 위원님, 그 위원회라는 것은,

만식

최만식위원

특정조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런 필요가 있어야 위원회를 여는 것이지,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재래시장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아니, 왜 고함을 지르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말씀하시는 게 참,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고함지르시는,

만식

최만식위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정순방 과장님! 정순방 과장님이 물론 답변을 성실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답변내용이 물어보는 것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법적근거입니다. 그런데 특정조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은 조례를 만든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건데 그것은 들어주시는 것이 좋고, 지금 그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으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하고 같이 따지듯이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님 나오시고, 최만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정순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질의했던 취지를 잘 모르시는데,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 조례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구성을 하셔서 기존 시가지는 재래시장,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상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끼리상가라든지 어려운 상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정말, 현대화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현대화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다 그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도 정말, 지금 서민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재래시장과 상점가가 활성화 되고, 그런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관련 조례 목적에 맞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장실 현황판 제작이 있는데, 이게 신청사로 옮겨갔을 때 필요한 겁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 저희가 옮겨가면 나름대로 저희 업무를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판단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왜 저번에는 빠져 있고 이번에 추경 때 올라온 거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물론 당초 예산에 세우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올라오면 좀 문제가 있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문제를 인정하시니까, 사실 다른 국에도 현황판이 다 있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이것은 국별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국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야탑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 유치방안에 대한 점검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몇 개, 어떤 의사를 보이고 있는 연구기관을 저희가 맨투맨으로 산업진흥재단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맡아서 지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성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고령화친화제품전시관도 야탑동으로 이전을 해가고 있고, 야탑동에 전자부품연구원도 존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유리한 조건들이더라고요. 국내에 고령화친화제품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것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사실 빈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령화제품에 대한 향후 국내에서의 연구기업 이런 부분들이 좀, R&D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부분 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주변 그런 고령화친화제품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거라든지 연구소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야탑밸리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연계시켜서 사업을,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혹시 위원님들 통해서 어떤 연구센터가 오겠다고 그러면 소개를 시켜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남시 지역에 들어오는 가장 합리적인 연구기관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란장이 현재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모란장이 평상시에 어떻게 구상이 되고 있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하고, 5일에 한 번씩밖에 못 쓰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이중으로 도시계획을 해달라는 것하고, 조성이 됐을 때 조성원가로 저희한테 해달라는 두 가지 사항을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처럼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다가 5일마다 장이 서는 것으로?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최근에 유럽 같은 데 사례를 보니까 유럽에도 저희랑 비슷한 5일장 개념이 있어요. 거기는 평상시에는 주차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공원으로 써요. 그래서 주민들이 평상시에 활용하고 5일장 열릴 때도 사실상 모란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다 판매시설이지 않습니까? 구경하면서 음식점 같은 데 들어가서 식사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좀 그런 개념도 같이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찍어온 사진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평상시에는 공원으로 딱 돼 있는데 공원마다 부스 표시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공원으로 이용을 하다가 5일장이 열리면 5일장 속에서도 그런 공간들이 있으니까 편안히 휴식도 취하면서 장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모란장은 지금 봤을 때, 모르겠어요. 주차장 수요가 그만큼 될지 안 될지는, 또 주변 단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주차장은 지하로 파는 것이고,

만식

최만식위원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 활용을 해가지고 모란장이 정말 주민들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각도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저희도 국내 사례라든지 해외 사례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재정경제국 소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경기신보에 출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소상공인이고 하나는 중소기업인데,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중소기업은 기존에 5억에서 지금 10억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전에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이 중소기업의 보증 현황 같은 것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그런 자료는 위원님께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소상공인 관련돼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이 또 있지요? 그래서 저희 시에 와서도 홍보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도 연도별로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2009년도만 해도 722개 업체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 2008년에는 1828개 업체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 시 관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예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위원님들이 이번에 추경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셨는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에 관계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따른 나름대로의 시뮬레이션을 해본 자료가 혹시 있나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홍석환위원

세입체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나름대로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 열심히, 지금 세수활동을 벌여서 그런 부분이 커버가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2009년 당초에 저희가 세운 그런 세입하고 그 이후에 부동산법이라든지 관련법이 바뀐 것이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희 시세에는 크게 영향은 없고 일부 도세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홍석환위원

도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오는 게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받아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그렇게 큰 부분은,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매년 봄에는 저희가 추계 오차율이 높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추계 오차율이 기존에도 높았는데 아마 올해는 더 높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고민을 충분히 하고 추진상황을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중소기업 지원현황이라든지 이 15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생활경제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조금 전에 본인이 부적절하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잘못한 거죠? 그래놓고 위원한테 소리 지른다고 같이 화내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저는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종삼

정종삼위원

본인의 답변이 기본적인 조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 원칙조차도 모르고 답변해 놓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저는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재래시장에 한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모르는 게 없었다고요? 방금 잘못했다고 답변했잖아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위원님이 고함을 지르기에 왜 고함을 지르냐고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린 것이고,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본인이 조례에 재래시장상가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방금 특정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부적절한 답변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재래시장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뭐가 있어요? 얘기해 봐요. 내가 보고 있거든요. 재래시장 활성화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최만식 위원님, 지금 답은 우리 정종삼 위원한테 받으라고 하시고 최만식 위원은 좀 참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답해 보세요. 여기 위원회를 구성하면 안 되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구성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들어보세요. 지금 말 끝나지 않았어요. 누가 안 되는 조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어쨌든 나중에 만든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와 충돌된 다른 조례가 있어요? 구성하면 안 된다고,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구성하면 안 된다는 조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란시장 민속5일장 추진위원회라는 조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중복성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모란시장은 모란시장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모란시장이 재래시장 및 상가활성화 이것하고 중복되느냐고요? 이게 더 포괄적인 위원회 아닙니까? 그것은 특정한 시장을 위해서 만든 위원회이고 그런데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내가 구성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특정한 조례에 의해서 구성할 수 없다고 답변했어요, 분명히.

순방

정순방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무슨 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를 열 필요가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은 지금 우리가,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잠시만요. 제가 아까 답변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한 것으로 갈음해 주시고, 그리고 최만식 위원님께 했던 말씀에 대한 것은 아까 사과한 것으로 해 주시고 끝내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끝내려고 했는데 계속 엉뚱한 답을 하고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지식산업과 246쪽에 보면 산업단지 있고 홍보판 유지비가 있거든요. 큰 금액은 아닌데 지금 현재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이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약 3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운영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홍보판 설치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있는 건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본예산에 있어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비입니까, 아니면 관리비입니까? 왜냐하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는 최소한 1년간은 보통 무상A/S 해주잖아요. 유지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아마 그 유지하고 관리도 같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콘텐츠를 담기 위한 콘텐츠 비용이냐, 아니면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 상단에 보면 홍보물 제작하는 것하고도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업 애로처리 홍보물 제작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2, 3공단 안내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안내판에 대한 유지 관리라고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환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시스템이든지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보통은 1년을 무상으로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유지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담기 위한 콘텐츠 비용이 아니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지만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1년 동안 저희가 무상으로 예를 들면 A/S를 받는다면 필요 없는 예산이라면 삭감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저희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지식산업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작년도에 성남산업단지 활성화용역 결과에 의해서 기업에서 지금 성남대로에서 들어가는 부분 또 황송터널에서 내려오는 부분, 산업단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홍보판이 없다 하는 얘기이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아는데 그것이 보증기간이 얼마인데 지금 보증기간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올라오느냐를 지금 묻는 거잖아요. 계약서에 보증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 홍보 내용을 다시 저희가 바꾸는 부분이거든요. 유지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홍석환 위원님 말씀하신 콘텐츠를 바꾸는 그런,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답을 빨리빨리 하셔야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게 전광판 형태인가요, 그냥 판넬 형태인가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판넬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판넬을 결국 다시 개수 도색하겠다는 얘기인데,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그렇죠. 지금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홍석환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판넬에다 그냥 도색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이고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도색이 아니고 내용입니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지도하고 안내판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홍석환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주세요.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계수 조정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먼저 준비해서 오세요.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지식산업과에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차빌딩 건립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고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행정절차를 다 밟으셨나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고 행정절차는 지금 거의 밟고 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부시장 총괄 질의 때도 얘기가 나왔고 누차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인데 우리 지식산업과도 역시 그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주차빌딩에 대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용역비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이야말로 거꾸로 된 행정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물론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재호

이재호위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지 않고도 그 사업 할 수 있어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다른 내용인 것 같고요, 434-4번지는 저희가 산업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재호

이재호위원

관련이 없는데 변경용역비가 예산으로 올라왔습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위치가 14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실무과장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듣고 정확히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국장님, 주차빌딩 건립과 관련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 상대원 141번지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주시는 내용으로 보면 주차빌딩 건립과는 동떨어진 지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거기하고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같은 항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및 해서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아닌 변경을 위한 용역도 실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 질문 뜻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명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가지러 직접 담당과장이 뛰어간 모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자료 가져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국장님, 자료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와야죠. 이런 것을 예상도 하셔야지 아무 준비도 없이 나오고 답을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자홍보판을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료라든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아까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아까 끝난 것은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료나 내시고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434-4번지는 아까 설명드린 열병합소각장 옆이고, 상대원 141번지는 황송공원 있는 데입니다. 그 부분의 도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별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도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상선

이상선지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이재호 위원님, 이것도 마찬가지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도면 가져오라고 그럴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도면하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을 들어보면 이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주차빌딩 건립 시설비는 143번지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 위에 있는 것은 434-1번지 그것은 2, 3공단 안에 있는 주차빌딩을 새롭게 짓겠다는 예산이고, 그 밑에 주차빌딩 상대원 141번지는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목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명은 그 위에 주차빌딩 건립사업비이고 그다음에 주차빌딩에 대한 변경용역비는 나름대로 변경용역비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현재 141번지에도 주차빌딩이 들어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지을 것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변경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434-4번지도 기존에 주차빌딩 건립하는데 행정절차가 다 이행된 상태입니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지금 100%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다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절차가 남았죠?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다른 행정절차는 모두 끝났고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추진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도면이 오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요. 이 건은 계수 조정 전까지 도면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이성주재정경제국장

고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하수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성은위원

율동공원 사계절 썰매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도면 챙겨오셨나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최성은위원

좀 보여주시죠. 어느 위치에 사계절 썰매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도면 설명)이것은 일단 저희가 그냥 그래픽 처리를 한 것인데 보시면 여기가 지금 공원관리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 옆쪽으로 개울이 여기 율동 쪽의 상업지역에서 또 이 위쪽에서 흐르는 물이 저수지 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들어오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계곡이 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항공촬영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관리사무실입니다. 여기 건너서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쪽인데 어린이놀이터가 있고 이 지역으로 비닐하우수로 쭉 연결된 농지가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일대는 현재 공원용지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사지 못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다 폭 30m, 길이 120m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면 한 150m가 나오는데 여기에다 썰매장을 앉히려고 합니다.

최성은위원

일단 율동공원이 녹지공간이 부족한 우리 성남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도심 속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원으로 인기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최성은위원

그런 과정에서 굳이 여기에 썰매장을 설치하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썰매장 설치에 관한 사업보고가 위원회에 언제 보고가 됐나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을 조기에 집행한다고 조기에 편성하게 되면서 추경이 좀 빨라졌는데, 이 썰매장을 만드는 예산 자체가 이번 추경에 꼭 해야만 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나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추경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예산 때에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도 세워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에도 신규사업을 세울 수 있다고 보고, 또 이것을 계획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에 한 2개월 동안 성남공설운동장에 눈썰매장을 슬로프 40m짜리를 시설해서 운영했는데 한 2개월 만에 6만 1000여 명이 아주 성황리에 이용하는 것을 봐서 이런 고정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을 물색하다가 이 지역이 현재 계곡으로 밭으로 이용하고 있고 또 아직 이 토지를 못 샀기 때문에 이 농지 주인이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관리사무실에서 봐도 환히 보입니다. 그래서 공원 환경에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지역을 썰매장으로 이용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또는 어린이들한테 겨울철 레포츠 공간으로 활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최성은위원

소장님께서 환경 얘기하시는데 맞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이런 게 있으면 보기 흉할 수는 있겠지만 자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이 많은 알고 계시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기에 단체명의로 또는 입주자대표 명의로 해서 유인물 돌리는 것을 봤는데 그분들이 하는 것도 처음 봤고, 그분들이 어떤 민원이 있었다면 저희 관련부서에 그런 민원을 처음에 넣고 의견을 좀 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기 와서 저는 처음 봤습니다.

최성은위원

일단 좋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못하셨어요? 그것을 이 자리에 와서 처음 아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그런 의견수렴 자체가 없었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2월에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업무보고를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예산 편성이 돼서 바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타 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자연형 공원을 위락시설화 하면서 겪게 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에서도 위락시설화 된 공원들을 다시 자연 원형의 모습으로 복원시키려고 하는 정책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전혀 안 해보셨나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의견수렴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여기의 이해관계는 주변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는 현재 율동공원에 상업시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최성은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그 이해관계를 주변에 있는 분들 우선으로만 보는 시각에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게,

최성은위원

이 율동공원은 성남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원입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일단 말씀해 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최성은 위원님,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최성은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질의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문제점은 지적하시고, 이 답을 들으려면 밤새야 돼요.

최성은위원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동공원 내에 장금이랜드다, 돔구장이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여기를 상업화 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저는 철저히 율동공원이 자연의 모습 그대로, 지금도 사실 위락적인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 이상 무엇인가를 더 첨가하지 말고 자연의 모습을 살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이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계절 썰매장 설치공사 예산 69억 4300만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금 이따가 답변하세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이라도 좀 해야,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분이 또 물어볼 거예요. 그때 답변하세요. 김해숙 위원님, 일단 발언기회는 드리겠는데 최성은 위원님과 중복발언은 좀 피해 주세요.

해숙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중복을 못하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마음이 성급하셔서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편하게 들어주세요. 어쨌든 저는 율동공원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말에 특히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주차가 저 밑에 쪽에는 지금 남는 형편이고 위쪽에는 그다지 여유 공간은 없고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정차해 놓은 주차도 문제지만 흐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밑에 놓고 다 걸어 다니면 참 좋겠죠. 그런데 또 식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를 다 가지고 오는데, 지금 자전거 때문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성남시에 바란다’에도 글이 계속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를 두고 사실 위락시설을 이렇게 갑자기 넣는다는 것은 주차난을 훨씬 더 가중시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소장님이 이것을 예전부터 정말 이렇게 계획하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해서 고민을 했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업이고,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한 번 자연이 훼손되면 복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앞에 물이 그나마 깨끗하게 흐르는데, 저는 전반기에 경제환경위 하면서 ‘그 분당천을 어떻게 살려볼까?’ 생각을 오래도록 하고 그나마 이 깨끗한 수질을 지키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애를 쓰고 또 조금만 신경 쓰면 잘 보존될 수 있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최상류인데 거기에 자꾸만 시설물을 놓으려고 애쓰는지 저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은 너무나 뚱딴지같다.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말씀해 보세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최성은 위원님이나 김해숙 위원님께서 지금 자연공원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공원 결정이 72년 11월에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7~38년 전에 공원으로 결정됐는데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분당 신시가지가 들어왔고, 그 위쪽에는 음식점단지가 현재 들어와 있어서 율동공원은 그 사이에 낀 형태가 됐습니다. 지금 율동공원은 이매동 쪽하고 같이 포함돼서 저희 업무상에는 이매자연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연수원 가는 길 그 하단 쪽으로 분리를 해서 그 위쪽에는 자연공원으로 존치를 시키고, 밑에 쪽에는 이미 여기에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와 있고 공원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가볼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저희가 조성하려고 12월 말까지 이 작업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앞으로도 근린공원으로 가야 맞을 것 같고, 들어오시다 보면 율동공원 제방부터 보면 쭉 시설물이 깔려 있습니다. 그 시설물들 깔려 있는 곳이 전답부분입니다. 임야 쪽은 저희가 사지을 못했고 책테마파크 바로 위쪽에도 지금 공간이 있는데 거기도 못 샀고, 대부분 여기는 지금 땅을 못 샀습니다. 그래서 땅을 못 사서 지금 이나마라도 이런 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오염을 유발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조그마한 하천에 보시면 그 옆쪽으로 율동의 상업시설에서 내려오는 하수도를 묻어놓았습니다. 묻어놓은 것이 분당 쪽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쓰는 물은 전부 다 하수관거에다 접합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가 최소한이 되도록 하고, 이 썰매장 주변으로 약 5m 정도를 녹색띠를 두를 겁니다. 그래서 큰 나무 대목들을 심어서 어떤 쪽에서 봐도 그 지역이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까 우리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많이 얘기했는데 과연 이게 그 목적에 맞는가? 그리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체육관련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에 성남공설운동장에 했던 시설이 한 4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서 수익금이 한 5000만 원 나와서 3억 9000만 원 정도가 사실은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매년 다른 곳에다 해도 상당한 적자폭이 될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다 시설을 해서 사계절 썰매장을 운영했을 때 한 10억 정도 수익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행되는 돈이 한 4억 7000정도가 지금 관리비로 나가고 나머지 5억 3000정도는 저희가 수입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시설이든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10년을 제로로 잡았을 때 실질적인 수익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런 시설물을 해서 돈을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영구적인 시설로 만들어서, 지금 저희는 공원의 부지를 절반은 샀고 절반은 못 샀습니다. 이 율동공원은 거의 다 지금 못 샀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30일 되면 공원부지가 못 산 것은 전부 다 해제가 되는데 이때는 다시 재지정이 안 됩니다. 그때는 녹지에서 할 수 있는 허용행위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원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공원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용지를 사려고 위원님들께서 또 당부를 하셔서 기금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기금조례에 의해서 지금 주차장에 들어가는 주차비라든지 시설운영비 또 저희가 이 눈썰매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이런 것들을 토지 매입하는데 쓰고, 눈썰매장에 들어가는 관리비는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까지도 전부 다 공원용지를 살 수 있도록 확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또 공설운동장에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금년도 겨울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만들어야 올 겨울에 청소년들한테 레포츠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충분히 답변하셨죠?

해숙

김해숙위원

소장님, 충분히 답변하셨는데요, 사업의 당위성을 공설운동장 그 시설의 이용도를 지금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연 훼손이나 이런 것을 가치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은 사업성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설득력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사업성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자연 훼손, 자꾸 그러시는데요,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돈 계산으로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아무리 잘 개발을 해도 저는 완벽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훼손이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왜 공설운동장의 수요만 가지고 이렇게 바로 접근을 하는가?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왜 꼭 이 장소여야만 되는가? 여러 군데를 놓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수요가 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쪽이 타당할 것인지 여러 군데를 두고 타진해 보셨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래서 구시가지,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김해숙 위원님, 다른 분 대기하고 있으니까 마무리하시죠.

해숙

김해숙위원

저도 어쨌든 이 사업은 목적과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최성은 위원님의 삭감 주장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조감도하고 현황사진 좀 같이 보여주세요. 최성은 위원님이나 김해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썰매장을 운영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 자연지형도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썰매장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형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슬로프도 경사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소장님 설명하셨지만 굉장히 완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편안한 자리이고. 또 한 가지 사계절 썰매장이라고 하시는데 겨울철 되면 눈썰매장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성남공설운동장 쪽에 설치했던 것도 계절적 특성을 살려서 눈썰매장 개념으로 운영을 했던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거기는 동쪽에서 남쪽으로 치우친 향이에요. 시설을 했을 때 유지비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차수요가 많은 시설을 기존의 주차수요가 넘쳐나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곳에 집중화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추경예산인데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공원으로 결정을 해놓고 장기간 방치하다 보니까 관리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들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토지매입비 올라온 게 7억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시설비예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경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장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사업의 문제라든지 공원관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토지매입비만 수립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나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을 종합하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눈썰매장이 됐든 썰매장으로 하려면 슬로프의 경사도라든지 자연지형이 썰매장으로 충분한 지형을 갖춘 지역을 찾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경사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사도가 기가 막힙니다. 제 말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이 경사가 각도까지 구부러져 있습니다. 썰매장은 약간 옆으로 곡선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게 자연적으로 지어져 있고, 슬로프의 상단과 하단의 각도가 진짜 지금 현재 슬로프를 만들어도 아주 이상적으로 만들만큼 각도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로 손을 안 대도 될 만큼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가서 보시면 압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로 지금 방향관계가 동에서 남쪽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기는 정확히 말씀드려서 바로 이 계곡 앞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 바로 뒤쪽에 놓여 있는데 북향이죠. 그리고 어떤 쪽에서 내려가느냐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내려가는 형상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서남쪽에서 동북쪽으로 내려가는 슬로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지금 북향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분명하게 드러나는 향가지고 북향으로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동북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고 또 썰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썰매장으로서의 슬로프가 너무 자연적으로 잘 나온다고 하는데 그 지형을 아시는 분들한테 그 설명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도로부분도 그렇고, 거기 도로 다 이용하신 분들이에요. 그것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우리 소장님은 경사도가 아주 이상적이라고 하셨는데 경사도가 몇 도가 나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경사도는 제가 재보지는 않았는데 이 도로는 완만하게 뚫렸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기영

정기영간사

소장님, 위원님 말씀 듣고,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께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일방적으로 설명하셔서는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향이 북향입니까? 북향이 아니지. 그리고 어떻게 그게 이상적인 슬로프의 경사도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썰매장을 만들려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형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 인근에 그 지역을 오래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원주민이라고 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다 파악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기영

정기영간사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미리 다 하신 것 같고 어떻게 해서 율동공원에다 이것을 설치하고자 했는지 그 근본적인 취지를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로 볼 때 교통체증, 자연친화, 환경파괴,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아이템은 좋은 것 같습니다. 눈썰매장을 개장함으로서 우리 성남시 모든 어린이들이 골고루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은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치가 왜 율동공원이었느냐? 본 위원은 지금 분당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지금 아침내 계속 전화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지금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발상을 하고 있고 진행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로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0년 되면 녹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공간에 아까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7억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진작 이 정도 금액으로 가지고 살금살금 다른 것 다 잘 사고 구입하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무방비 상태로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보낼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차제에 조금씩 조금씩 다 구입하면서 시유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소장님이 해야 될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많습니다. 구시가지도 있고, 판교가 개발되고 입주하게 되면 거기가 황량한 터가 될 텐데 그때 이런 거라도 하나 유치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가서 그 동네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이 있는데 여기는 첫째 환경파괴, 둘째 교통체증 그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제에 한 번 더 연구해 보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정기영간사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은 반대하시는 의견을 주셨고, 다음은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작년에 운영했던 레포츠 시설,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이나 분당잔디구장에 운영했던 레포츠시설이 올해는 계획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썰매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썰매장도 지금 두 군데 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눈썰매장.

종삼

정종삼위원

작년에 두 군데 운영했던 것을 올해 두 군데 운영한 것이고 또 두 군데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눈썰매장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한 군데는 눈썰매장으로 운영했고 한 군데는 스케이트장으로 운영했습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금년 겨울에는 눈썰매장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지금 1차적 으로 예산이 통과됐고 그것보다 사계절 썰매장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월 동안 운영됩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약 9개월 운영하려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겨울에는 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눈을 만들어서 할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여름철에는 물썰매장을 할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물이 흐르는 썰매장이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잔디 위에 물을 뿌려서 타고 내려가는 썰매장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소장님, 물을 뿌려서 운영하게 되면 물이 옷에 튀기게 되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몇 개월 하시겠다고요? 겨울철에는 12월, 1월 또는 2월까지 한다고 해도 3개월 봐주겠어요. 그런데 아까 9개월 운영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타게 되면 옷에 물이 묻어요. 그런데 여름에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또는 그 한 달 말고 옷에 물을 튀기면서 이것을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저는 6월 초순 중순경부터 굉장히 덥던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물에 못 들어갑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온난화 관계로 장마가 6월 중순경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종삼

정종삼위원

장마철에 누가 거기 가서 물 맞으면서 타겠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얘들이야 4월 5월에도 개천으로 들어가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 여기는 공짜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돈을 줘야 가서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여름도 아닌 추운데 옷에 물 맞으면서 거기에서 타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실제로 눈과 물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방금 물 튀겨서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 튀기지 않으면,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대표적인 것으로 눈하고 물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실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은 적게 잡으면 3개월 많이 잡으면 4개월입니다. 사계절 눈썰매장이라고 하지만 실제 운영되는 것은 넉 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위원회에 설명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1일 548명해서 연간 20만 명 그래서 예상수익이 10억이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하니까 365일 운영해야 10억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돼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365일이 아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산출기초는 그래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산출기초에 보시면 30%만 잡았지 않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20만 명을 548명으로 나누어 보세요. 365일이 된다니까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365일인데 거기에 곱하기 30%만 인정을 한다 이랬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디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12분의 7을, 끄트머리.

종삼

정종삼위원

끄트머리 어디예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계산에는,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하루에 548명으로 해서 연간 예상인원 20만 명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20만 명은,

종삼

정종삼위원

20만 명 계산했을 때 10억 아니에요? 아까 수익 10억 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정종삼 위원께 자료 배부)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그거 무슨 자료예요? 우리도 하나씩 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우리 위원들도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자료 하나씩 주세요. 질의 계속 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연간 10억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실제 운영되는 3개월을 계산하게 되면 하루에 몇 명씩 인원이 되어야 되느냐면 3개월로 운영하는 동안 1일 2200명이 와야만 10억이 돼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만 5000명을 잡았는데 평일은 전체일수의 7개월만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은 두 달 60일을 잡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타 시군 김포나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료를 주세요. 몇 개월 운영하고 있고, 수익은 어떻게 되고,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만들어왔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만든 것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때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했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타 시에서 거기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자료 없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시설 운영 중에 있는 데가 용인하고 안산·김포·인천서구청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연간수익이 어떻고, 이용객수가 어떻게 되고, 기반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자동차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느냐고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복사하러 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된다는 것은 대충 감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질의가 나오면 자료를 깔아야 우리가 보든 말든 하지, 일하시는 방법들이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야만 가지고 옵니까? 그러면 정종삼 위원님은 자료 오면 하시고,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던 정기영 위원님, 간단하게 합시다.

기영

정기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할 수도 있는데, 작년 겨울에 종합운동장에서 40일 동안 눈썰매장이 운영됐을 때는 1만 6000명이 왔었습니다. 그 때 중요한 것은 요금이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율동공원의 눈썰매장은 요금을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40일 동안 4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4억으로 1만 6000여 명에게 복지혜택을 준 것이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율동공원은 자연친화적이면서 또 성남의 대표적인 공원으로서 성남시민들이 아직도 거기를 쉼터로 그리고 성남을 자랑하는 공원으로 여기고 있는 공원이 그곳입니다. 그곳에 위락시설을 굳이 설치해서 자연파괴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진짜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물썰매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3개월 정도가 눈썰매장 물썰매장으로 총 운영되는 게 실질적인 운영기간이고 눈썰매장도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지금 일반의 청소년수련원에 돼 있는 물썰매장은 약 1개월에서 2개월, 거기도 한 40일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40일 운영하면서 물썰매장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데 화상을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왜? 여름에 반바지지요, 반팔이지요, 그러면서 물이 계속 골고루 정확하게 뿌려져야 되는데 이것이 못 미쳐서 전체적으로 물이 퍼지지 않으면 화상을 입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문제가 있어서 5000원대라면 과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가겠습니까? 아까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물썰매장을 했을 때 안전사고의 우려, 그리고 1000원으로 1만 6000명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복지혜택을 줬다면 앞으로도 그쪽으로 성남시는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이 자료에 보면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게 김포에서는 몇 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12월에서 2월 초까지. 그러니까 겨울에 3개월 운영해요. 그리고 물썰매장하고 수영장은 7월 8월 말 해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한 달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4개월 반이에요, 4개월 반.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8개월을 운영합니까? 다른 데 눈썰매장도 보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5개월 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근거로 8개월을 운영하고 거기에 산출기초를 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는,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타 시군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수익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산출기초를 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이런 걸 제출합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답변드리면 됩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하세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는 지금 이 기간 중에 빠져 있는 부분을 상반기 하반기에 한 1.5개월씩을 빼고 정비 관리하는 시간으로 두고 그 중간에는 물이 없이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썰매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잔디를 선택을 해서 저희는 시설을 하려고 했고요,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네 군데는 다 다녀왔고 부산까지도 저희가 갔다 왔는데, 지금 인조잔디도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화상을 입는 인조잔디도 있고, 그래서 계획을 일단 하는 것은 약 9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된 것이지, 수치를 속이거나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물 없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부산에 에버슬라이드라고 여기는 보면 매주 금·토·일요일에 개장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단점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물 안 뿌릴 시 속도가 약함’이에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속도는 약하지만 운영은 하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그러면 4계절 썰매장 건은 우선 마무리를 짓고. 소장님! 지금 율동공원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썰매장이든 다른 위락시설이든 우리 성남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종합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것 하나만 덜렁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계획, 자동차 관계, 하다못해 쓰레기 관계 이런 것도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것만 해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의 결과를 보고 같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개발을 한다면.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내용이 다 나와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우리 소장님! 이번 겨울에 공설운동장에서 4억 4000만 원 들여서 눈썰매장 하셨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남용삼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렸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두 달 5일 했습니다.

남용삼위원

두 달 5일 동안 사건이 몇 건이나 났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한 게 아니고 체육 관련부서에서 운영을 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사건 사고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특별하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묻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그러면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석환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율동공원에 대한 용역사업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 안에다가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가 우선 궁금하고, 먼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 타당성조사용역 속에 썰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먼저 취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번 추경에 넣은 것이고, 다른 내용들은 의회에도 지금 저희가 보고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데 다음 주 중에는 제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홍석환위원

중간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1일 548명이잖아요. 그렇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최소한 차가 하루에 200대 이상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몇 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과연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수내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눈썰매장 끝난 것으로 하고 앞의 도면은 내려놓고 다른 쪽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홍석환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나 경제환경위원회 제출 자료를 계속 보게 되면 소요예산에 98억 67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토지매입비가 65억 3300만 원. 늘 보고됐던 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까지. 맞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처음 설계 때부터 작년까지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바뀌었거든요. 올해부터는 토지매입비가 52억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홍석환위원

이게 올해 들어서 왜 갑자기 52억 토지매입비가 늘어나게 된 것이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면적은 똑같은데,

홍석환위원

여기 보면 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같아요. 기타 비용은 조금 더 올라갔고. 가장 크게 올라간 게 토지매입비 52억이 올라간 것이거든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지난 해 공시지가가 실제적으로 땅값은 내렸는데 1월 1일부로 공시지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1월 1일에 매겨진 땅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2009년 1월 1일 기준인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행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게 작년도에도 이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땅값 승인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1월 1일이라는 얘기는 1월 1일 조사 시점으로 따져주는 것이고 실제로는 6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1월 1일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2009년 1월 1일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2008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2008년 6월 1일에 그게 발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조사는 1일 기준이고요.

홍석환위원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65억짜리 땅이 갑자기 100억이 넘는 땅이 돼 버렸다는 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실제적으로 토지대장을 떼보시면, 2008년도 1월에 상당한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실지로 그 때 경제상태가 굉장히 악화되면서 부동산 관계가 매기가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실지로 저희 공시지가가 사정된 것은 굉장히 오른 상태로 결정이 났습니다.

홍석환위원

대부분 지금 공시지가가 내려가지 않았나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금년에는 조금 내린다고 그럽니다. 2009년도 1월 1일자로 조사하고 있는 공시지가 가격은 약간 내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월 1일자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게 보면 2007년도 6월에 이미 도시관리계획이 다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 이미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났잖아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서둘렀으면 2007년에도 이것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1년 사이에 52억이 올랐다는 게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면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공시지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것을 대비표를 만들어서 홍 위원님한테 끝나면 배부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작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하게 토지매입비는 65억 3300만 원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런 내용을 미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는 65억 3300만 원 쓰신 거예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면 그 때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안 것이지, 사실은 이것 개별 땅 목록을 갖다 놓고 예산을 만날 머리 속에다 넣어놓고 있는 게 아니고 감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땅값이 올랐더라.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랬더니 공시지가가 올라서 이렇게 보상비가 나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 추가질의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아까도 ‘공시지가’ 그러는데,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보상을 해요, 감정가로 보상을 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감정가로 하는데 그 감정가격의 보통 2.5배 내지 3배가 보상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정가격의 2.5배 내지 3배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공시지가 가격의. 보상가액이 공시지가의 2.5배 내지 3배 정도가 보상이 된다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태까지 예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잡았던 것이 65억인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홍석환 위원님까지 지적하신, 작년에 65억에서 50억이 뛰었는데, 밑의 단위는 자르고 얘기합시다. 감정은 언제 받은 겁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감정은 작년 가을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작년 가을에 받으셨고 행정사무감사는 11월에 했고. 그러면 작년 가을에 이미 우리가 보상해야 될 금액이 110억 정도라는 것 알고 계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65억으로 보고를 했다면 허위보고를 하셨네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매입비로 나온 것은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65억을 예산 세워준 거지요.

홍석환위원

한번 옛날 서류 다 뒤져볼까요? 100억이라고 돼 있는지.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홍석환위원

이것 보세요. ‘소요예산 98억 6700만 원, 공사비 30억, 토지매입 65억 3300, 용역비 94억, 기타 2억 4000만 원 해가지고 여기 총 사업비 딱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세워진 예산만 가지고 거기에다 올리는 경우가 있고,

홍석환위원

아니, 이것 전의 서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어요. 이것 전의 서류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이 보상금은 그렇게, 뭐 생각을 하실 것은 아닌데요? 이 보상금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홍석환위원

감정평가사 세 군데인가 표본을 주잖아요. 고무줄이라고요. 결국 우리 시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보세요. 보상가는 예상했던 것에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우리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 시에서는 가을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상비가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홍석환위원

그 때 당시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을에 했다고요. 이것 수내근린공원 조감도 갖고 오신 것 있으세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지난 본예산 때 행정절차 미 이행에 대한 지적 받으시고 예산 삭감된 내용들 알고 계시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행정절차를 미 이행한 사업이 이번에 몇 건이나 올라왔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행정절차를 미 이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난 본예산 심의 때,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예산 삭감을 인정한다고까지 답변을 주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어떤 부분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그 때 당시도 피크닉공원 부분하고 밀리언파크 두 건이 다 그랬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피크닉공원은 저희가 예산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의회 의견 청취 중에 있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올린 이유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또 그것을 가지고 해당 상임위도 있고 그런데 제가 또 우리 소장님하고 말씨름을 하기가 좀 거북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저는 말씨름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답변만 드리려고 그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건인데 이게 또 다른 이유 없이 바로 그냥 다 올라왔다고요, 관련예산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피크닉공원이 지금 의견 청취 중에 있는데 이게 계속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부결이 됐으면 저도 예산을 안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보류가 됐기 때문에 차기 5월 임시회 때 이게 의견 청취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안 넣게 되면 다시 나중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나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의견 청취는 5월에 됐는데, 그러면 5월부터 사업 착수가 되어야 맞지, 그것은 1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다가, 그것은 굉장한 손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다시 올렸던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내공원하고 율동, 토지매입비 관련된 부분이 공원 쪽이 그게 많은데, 토지매입비 관련된 부분의 토지소유자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수내공원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율동공원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김시중위원

여기 보면 토지매입 예산이 있더라고요, 7억.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없습니다. 이번에만 들어갔습니다. 눈썰매장 앉힐 자리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용하는 토지에 대한,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 토지소유자에 대한 자료는 다음에 따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계수조정 전에 받겠다는 거예요?

김시중위원

계수조정 전에. 그것도 예산 심의 참고자료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수내공원 조감도도 좀 갖고 오시고. 준비 좀 해주세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은 밀리언파크나 피크닉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서 공원결정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공원결정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피크닉공원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만 들어가면 바로 이 행정조치는 후속조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다음 예산 편성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으니까 그 안에 예산 편성을 해서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집행을 하려고 예산에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의견 청취 중에 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보류 중이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의견 청취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억과 5억 올렸지 않습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이번까지 네 번째 보류가 돼 있는데, 저희도 이게 부결이 됐으면 조금 달리 생각해 보겠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도 또 없습니다, 보류되는 사유를 제가 알아봐도. 또 의회 속기록을 봐도 특별한 사유는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시, 우리가 이번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1000억 원을 빌려와서 쓰고 있는 입장이에요. 돈을 빌려와서 쓰는데,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연 효율적인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부적절하다고 보이거든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 1년간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각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 부서의 의견이 예산부서로 올라가서 예산 세워질 때 다시 또 자체 심사를 합니다.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그렇게 봤을 때 피크닉공원 용역 예산이 세워졌다고 보는 것이고, 또 이 부분이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것은 저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수임대주택단지 조건부로 공원으로 만들도록, 녹지띠로 만들도록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굳이 공원으로 안 해도 지금 녹지축 아닙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굳이 공원으로 결정할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보류가 된 것 아닙니까? 소장님의 업무에 대한 열정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 요청하고요, 431페이지, 양지공원 자연학습원 정비공사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닙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해주실래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그쪽에 관망데크라든지 숲속 길을 만들어놓은 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설물이 노후해서,

만식

최만식위원

안쪽에 있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내동 공원 관련해서는 저도 자료가 오면 좀 추가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탄천관리과에서 탄천메인무대를 하려고 예산 올렸다가 삭감이 됐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왜 탄천메인무대를 만드시려고 한 거예요? 탄천페스티벌과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별개로 탄천을 무대로 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관련이 있다고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어느 과 말을 믿어야 돼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는,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탄천페스티벌 행사를 어디에서 하는지 아세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분당구청 앞에서 한다고,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탄천메인무대 뭐 하러 만드세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금년에 만들면 금년 한정돼서 쓰는 것이 아니고,

만식

최만식위원

금년에 행사를 탄천 거기에서 할 생각이 없는데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 그런 예산을 올려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술 활동을 하는 대형행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도 부시장님이 “칸막이행정은 걷어치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칸막이행정이네요. 탄천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있는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과는 이 탄천메인무대는 상관이 없다. 왠지 아세요? 탄천페스티벌 예산 6억이 통과됐어요. 6억 안에 3억 3000이 무대조성비 공사비예요. 하여튼 삭감이 됐으니까 제가 확인차 한 거예요. 조금 이따 문화예술과 할 때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탄천관리과에서는 그런 계획 하에서 무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공교롭게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는 얘기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나머지 부분은, 수내공원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참고로 우리 최만식 위원님이 그 때 참석을 안 하셨는데, 예산결산위원회 사전 보고회 때 이게 예결위원들한테 혼났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삭감 요청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없으시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탄천 친환경하상정비공사,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탄천관리과장 김영배입니다. 친환경하상정비공사는 지금 13억 57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3억 5700 정도는 하상 준설에 잡혀 있고요, 나머지 한 10억 정도는 수내교에서부터 서현교 사이에 5000평 정도 되는데 숲지 조성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하천변을 다 무너뜨려서 새로 도로로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지 자체에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계탑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지금 시계탑은 양재천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시계탑이 있어서, 요즘은 휴대폰에 다 시계가 있다고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손목시계를 잘 안 갖고 다니고 휴대폰을 잘 안 꺼내봅니다. 또 특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시계를 안 들여다보는 그런 게 있어서, 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수진동 쪽하고 구미동 쪽,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건너편의 저 안쪽 거기에다 시계탑을 세워서, 그게 사방으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저녁에도 식별이 가능하게끔 시계탑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요새 시계탑 있는 것도 다 없애는 추세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6600만 원. 시계 값은 얼마 안 되는데 탑 값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아닙니다. 밤중에 조명이 LED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시계탑 밑 부분에 전광판이 좀 들어가서, 거기 탄천을 보다보면 하지 말아야 될 불법행위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전광판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공사비가 500 정도 들어가고 시계탑 값은 2800만 원 정도, 스테인리스로 해서 한 6미터 정도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탄천관리과 업무를 하시면서 우리 탄천에 대해서 처음 상류부터 우리 시가 관할하고 있는 시계까지 다 한번 순찰을 하셨나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두 번 다녀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관련해서 민원 제기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서울 부분.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주로 낚시문제도 있고, 개를 데리고 다닌다 해서, 개 줄을 안 묶고 다니는 바람에 변을 본 것을 그냥 놔두고 간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그쪽 경계는 현재 저녁에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전광을 할 수 있는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특히 그 구간만 군용항공기지법의 저촉을 받아서 설치를 못하는 건가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그쪽에 지금 현재 하천 등이 안 돼 있는데, 바닥등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설치할 수 없는 게 군용항공기지법 8조하고 11조 때문에 그쪽 부분만 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지역주민 분들이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탄천 구간 중에 그 일부 구간만 조명시설이 없어서, 거기를 통과해야만 송파구 쪽이나 하류 쪽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구간만 딱 없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시 관할 맨 끝단부분이에요. 거기가 또 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가 야간에는 보행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범죄에 대한 그런 위험도 있고, 또 실제 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관련 법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급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그래서 최근에 그쪽 부대랑 협의할 계획이었는데 그쪽 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시간을 좀, 나중에 만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그렇게 보류를 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고요, 그 순차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기왕에 신경 쓰시는데, 탄천 관리 잘 해놓고 마지막 끝단부분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상류 쪽이나 분당 아니면 이쪽 기존시가지에 있는 분들이 탄천을 이용해서 잠실 가까이까지, 한강까지 다녀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으신데, 그분들이 늘 문제 제기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 잘 해놓고 그 부분이 안 돼서 계속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탄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은 자료가 오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입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요구내역 보면 ‘환경지킴이 청소봉사단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동별로 인원을 딱 배정을 하는 겁니까?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도시 동은 40명씩, 농촌 동은 열 명씩 배정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기정예산까지 포함해서 도시 동은 한 동에 40명 농촌 동은 열 명이잖아요. 이게 하루에 하는 분들인데, 제가 이쪽 관련된 민원을 받은 게 뭐냐하면 추천을 받을 때 일단 자체 동사무소에서도 받기도 하지만 경로당의 노인회장님한테도 추천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한 게 청소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 겸 일자리 겸해서 같이 해서 드리는 건데, 제가 들은 민원은 뭐냐하면 경로당, 동마다 상황은 다 다른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회장님이 자기하고 친한 분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하위에 계신 분들이 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보니까 각 동마다 경제적인 편차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시거나 그런 게 없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물론 65세 이상 어르신들인데, 여기도 보면 참여대상이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선별기준이 동사무소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긴 있지만 제 생각으로 봤을 때 경로당 회장님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받다보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보다는 인간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 경로당에서 이런 데서 들어오시는 분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같은 경로당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으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이 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외되시는 분들이 또 민원을 내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일정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으니까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게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수준의 문제를 좀 조정을 하거나 검토를 하는 장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섭

심변섭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수정구청은 청장님이 안 계셨는데 여기는 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저희 구는, 그리고 우리 유근주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인구 면적 비례해서 동별로 차등해서 이렇게 취업을 시킬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 중에 특히 경제적인 수준까지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쪽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경제 수준의 제일 하한이 이쪽 동네에서 하시는 분보다 월등히 높거나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그런 것은 감안해서 좀 해주십시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분당구청에서 작년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EM용액을 하천에다 흘려서 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올해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작년에는 4개소를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분당천이 제일 문제였는데 지금 분당천을 겉에서 보면 1급수같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효과가 상당히 좋아서 금년에는 한 13개소로 확대해가지고, 상류에다가 그것을 우리가 일정액을 계속 방류를 시켜서 13개 지천이 깨끗해지면 아마 하류에까지, 이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분당구청 뒤에 발효장을 좀 넓혀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분당은 작년에 시도를 했고 올해도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수정 중원은 올해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당에서 기존에 했던 경험하고 이런 내용들이 같이 공유가 돼서 차질 없이, 아니면 시행착오 없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있고 계수 조정이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 자료 가지고 올 동안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과 홍석환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자료를 좀 보고하겠습니다. (자료 확인)보상액과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됐는지에 대해서 좀 표시를 해주세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추가는 소용이 없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수내근린공원 조감도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어요? 김시중 위원님, 지금 수내근린공원부터 먼저 하는 것이지요?

김시중위원

예. (관계 공무원이 자료 배부)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사계절 썰매장 토지소유 자료 요청을 김시중 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김시중위원

예, 토지소유 관계는 다 제가 요청했습니다. (자료 확인)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토지소유자 변경 현황까지 같이 와야 되는데 그것은,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자료는 아까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떼어서 전부 다 보고 다시 확인해서 적어야 됩니다. 저희가 보상할 때는 소유권 이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토지소유자한테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목록을 꾸민 것이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행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이것을 왜 요구하겠어요. 누가 이 땅 주인인지 누가 땅이 많은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의혹이나 문제가 없는지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달랑 토지소유자만 가지고 오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일단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조감도를 보고 수내근린공원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보세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우리 공원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감도가 너무 작아요. 약간 올려놓고 위치가 어디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개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분당구 동국대학교 한방병원 바로 뒤쪽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시립묘지로 쓰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한 2500기가 있었는데 다 이전을 하고 지금 19기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면적은 4만 8750㎡가 되겠습니다. 시립묘지를 이전하는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개요는 샛별중학교가 있는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4만 8000㎡가 되겠는데요. 이 뒤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마을단위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잔디광장을 만들어서 피크닉광장을 만들고, 이 아래쪽에서는 쭉 올라가면서 주로 화목류를 위주로 심어서 계절별로 꽃을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할 때 주민들이 1년에 한 번씩 마을 단위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주로 화목류를 심고 벗나무를 위주로 해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게끔 한 것이고, 동국대학교 한방병원 뒤에서부터 쭉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동선, 또 장애인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동선까지 포함해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테니스장은 어디에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테니스장은 한방병원 뒤에 바로 여기쯤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닌데, 테니스장이 저쪽으로 있을 텐데, 현재 테니스장은 어떤 부분이에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이쪽 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성록

이성록공원조성팀장

테니스장 바로 옆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는 데는 어디에요?

만식

최만식위원

테니스장이 거기면 이쪽이 주차장 아니에요?

성록

이성록공원조성팀장

밑에 쪽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여기가 현재 주차장이에요.

김시중위원

테니스장 밑이 주차장이네요.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공원 주차장이 몇 면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공원주차장은 저희들이 많이 계획하지는 않았고요, 한 20대 내외 정도로 작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20대는 했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홍석환 위원님이 물어보셨잖아요. 65억에서 55억 정도로 늘어난 이유가 감정평가 때문이었다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5억이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2005년도 8월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한 3배 정도로 잡았고 그때는 토지매입비만 65억을 잡았는데, 그 아래 2008년도까지 여러 해가 지나면서 공시지가가 올랐고 또 묘지이전비라든가 기타 지작물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작년 말까지는 65억이 맞는 것이지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작년도 11월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2006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그때의 일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154번지 토지대장을 떼어보니까 개별공시지가가 23만 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시행자 제시액이 83억 5000이에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것은 두 개 감정평가사를 평가해서 산술평균한 것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3만 원짜리가 83억 5000이 돼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

만식

최만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비싼 것은 23만 원 짜리도 있는데 싼 것은 3만 8000원짜리도 있어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경사도라든가 지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만식

최만식위원

168-6번지가 임야이고 공시지가가 3만 8400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32만 500원이에요.

홍석환위원

그것이 몇 월 달인가요?

만식

최만식위원

2008년 1월 1일자. 토지대장을 떼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3만 원짜리가 30만 원짜리가 되고 산 6-1번지가 2만 4200원인데 28만 1000원이에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감정평가액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가 이 정도인데 그렇게까지 나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그 토지가 묶이게 된 이유가 뭔지 당초에 뭐였었는지 그것을 가지고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원으로 묶여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것이 뭐였어요? 공원부지 아니에요. 임야가 다 답, 전답, 임인데 이렇게 까지,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이 원래는 공원부지가 아니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자료에 의하면 답이지요. 전, 임야.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토지임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원으로 수용한 내용입니까? 아니지요? 이제 수용해서 들어가는 것이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저희가 매수를 하는 것이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언제 지정한 거예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결정이 2007년 6월 19일에 났습니다.

유근주위원

언제 신청했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공원화 검토보고가 2005년 8월에 되었고 도시관리계획으로 2007년 6월 19일에 공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공시지가는 공원부지로 보고 매겨지는데, 저희가 보상할 때는 공원으로 안 보고 공원 전에 있는 그 토지상태로 보고 감정가가 매겨진다는 말씀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공원 전에는 거기가 무덤이었다면서요.

만식

최만식위원

묘지였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묘지이면서 녹지로는 보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상 용도가 녹지이기 때문에 녹지로 보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런데 임야였지요? 묘지는 임야에만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묘지에 전답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묘지도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위에 있는 사진이 현재 사진입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묘지는 거의 다 성남시 땅이네.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립묘지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보상을 안 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11억인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

만식

최만식위원

위원장님, 일단 토지매입비 11억 7100만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예산액은 잘못 오기한 것이지요. 여기 보상액 조서에도 40억 짜리가 있는데 무슨 11억이에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전체 토지매입비는 117억이 되고 65억은,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117억은 총 합계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총 소요되는 비용이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까지 65억 3300만 원이 토지매입비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 중이고, 저희가 2009년도 추경에 나머지 금액 50억 원을 다 올렸는데 저희 자체 심의에서 11억만 지금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11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65억을 가지고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몇 %나 지금 보상이 되어 있어요? 다 썼어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한 53%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0몇 억을 세울 때는 우리가 공원으로 필요로하는 전체에 대한 보상비를 세운 것인데 보상을 하다보니까 50몇 억이 또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51억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뒷 자리는 빼버리고, 60억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보상가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세운 것이지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이미 토지주들하고 협상이 진행되니까 60몇 억을 세운 것 아니에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러니까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계획을 세울 때, 특히 예산을 책정할 때는 보상비가 얼마, 공사비가 얼마, 이미 감정이 끝나고 나서 총 100억이 든다 60억이 든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 사후에 대한 계획을 내고 예산을 승인받고 하는 것이지, 대충 60억 들었으니까 이것으로 끝내겠다고 해놓고 한 50%정도 진행하다가 공시지가가 오르고 감정가가 올랐으니까 50몇 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결과적으로 되었다면 애초에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책정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고,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하나도지지 않고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돈을 달라는 것인데, 우리가 50억을 해 줘도 내년 초에 가서 또 달라졌으니까 더 달라고 이렇게 되겠네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이번에 전부 다 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율동공원에 사계절 썰매장을 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깔끔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내년 공사시점에 가서 보상비가 올랐기 때문에 20억이 더 필요하다. 율동공원에 지금 보상비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지금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책정이 된 겁니까?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잡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감정도 안 해보시고?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감정은 사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비용은 토지보상가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것은 사전에 감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모든 사업에 보상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할 때 공시지가만 보고 곱하기 3을 해서 보상비 예산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잡아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보통 그렇게 잡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것도 처음에 그렇게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2005년 8월에 계획세웠을 때 공시지가 금액을 3배 정도로 잡아놓고 해가 갈수록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게 지금 거의 2배 뛰었으니까 6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60억이나 50억이나 비슷하다고 보고 거의 6배 뛰었다는 얘기지.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지적물 보상까지 묘지 이전비까지 다 포함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니, 그것까지 다 계획에 넣었을 것 아니에요. 공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 저런 것 부대비용이고 뭐고 다 집어넣어서 얼마 예상해서 얼마면 이러 이러한 공원조성을 만듭니다,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홍석환위원

평가법인이 우리시에서 지정한 겁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대리감정하고 한국감정하고요?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저희 공시지가 용역을 주잖아요. 그 업체와 이 업체가 동일한 업체입니까, 다른 업체입니까?

덕일

김덕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시지가를 평가한 업체와는 별개로 봐야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감정평가법인이 정말 고무줄도 너무 큰 고무줄이네요.

명환

정명환푸른도시사업소장

여기 한국감정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수내근린공원에 대한 것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율동공원에 대한 것도 자료요청을 하셨지요?

김시중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에 대한 것은 별 질의가 없지요?

김시중위원

이쪽은 없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일단 사계절 썰매장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예산 중 430쪽 밀리엄파크 조성공사 관련 문화재 시굴조사비 1억 원 삭감, 430쪽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 관련 영향평가 조사용역비 5억 원 삭감, 430쪽 수내근린공원 조성공사 관련 토지매입비 11억 7100만 원 삭감, 432쪽 사계절 썰매장 설치공사비 69억 4300만 원 삭감 등 총 4건 87억 1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7분 회의중지

20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성남사랑 가족사랑 열린음악회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의회에 언제 보고가 된 겁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추경에 요구하면서 보고드린 겁니다.

김시중위원

작년 본예산 할 때 없었고, 올해 2월에도 없었는데, 추경 때 얘기한 것이었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김시중위원

이것이 언제 열리는 음악회입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자료 확인)저희가 검토할 것은 5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5월로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시기는 조정 가능합니다.

김시중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김시중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경제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행사 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조정하고 있는데, 신규로 추경에 올려야 될만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물론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초청해서 심기일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검토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시중위원

이것이 열린음악회니까 KBS와 같이 하는 것이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지요.

김시중위원

그러면 어디와 같이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자체로 하되 주관은 전국 매일신문사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신문사와 같이하는 것이라면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와는 다릅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것과는 다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계획서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297페이지 성남시축제위원회 회의수당이 있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성남시 축제위원회는 어떤 것을 논의하는 위원회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우리시의 각종 축제에 대해서 축제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고 축제위원회에서 모든 시 단위 축제를 논의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성남시 축제위원회에서 기존에 있는 각 구청에 대해서 구청별로 하는 그러한 축제에 대해서 없애고 탄천페스티벌 하나로 가자는 논의도 한번 했었나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지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축제위원회는 옆에 계신 박영애 위원님께서 조례로 대표 발의하여서 만든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성남에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 보고 어떤 것은 조정해 보고 이렇게 하자는 위원회인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도 구청 축제는 없애고 탄천페스티벌 하나로 가자 이런 위원회의 의견도 하나도 안 나온 상태에서 각 구청의 예산을 다 자체삭감을 하였거든요. 이 자체도 조례를 위배하신 거예요. 맞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지금 구청축제를 삭감 요구한 것이 조례 위반이라고요?

기영

정기영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제위원회를 거쳐서 축제위원회에서 각 구청에 있는 숯골이나 은행골이나 분당구 한마음이라든가 이런 축제를 정리하고 탄천페스티벌 하나로 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위원회에는 안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하신거지요. 맞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제가 조례 문구를 확인하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남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조례가 구성된 것이고 발의된 겁니다. 발의하신 박영애 위원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이것을 잘 모른다고 하세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러니까 회의를 안 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안 하기로 하거나 이런 회의를 거치지 않고,

기영

정기영위원

축제위원회를 설치했으면 당연히 축제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고 난 다음에, 구청별 축제를 없애고 탄천페스티벌로 가자는 의견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탄천페스티벌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본 위원은 성남시축제위원회 회의수당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전부 다 얼마였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 문화체육복지국은 296억 4319만 3000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계속사업비를 제외하고 296억 중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이라든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예산, 이번 추경편성에 맞는 예산이 얼마로 몇 %나 됩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 국에서 세운 예산은 32억 1031만 8000원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일자리 창출로 32억이고, 그러면 저소득 계층을 위한 예산편성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사회복지과에 증가되는 예산은 3억 8965만 원이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전체 금액 296억 중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32억이 편성되어 있다면서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다음에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장

추경 296억 중에서. 그것을 모르세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 지금 그것을 딱 분류를 안 해서 제가 계산을,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류는 안 했어도 최소한 국장님이 이번 추경에 대한 취지를 알고 계시면 총 296억 중에서 일자리 창출 32억, 저소득 계층 민생안정을 위한 자금이 얼마인지 숨도 안 쉬고 나와 주어야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 국 자체가 296억에서 전부 거의 민생안정사업이고요. 대단위 사업으로는 판교 보육시설 건립에 25억 8500만 원을 요구했고 고령친화제품종합체육관 신축으로 21억 원을 요구했습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계속사업이라든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일자리 창출이 3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2억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일자리 창출에는 청년 인턴사원제로 5억, 보훈회원 일자리 창출로 1억 6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지원이 1억 1500만 원,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에 13억 290만 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1억 26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편성이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저소득 계층이나 이런 쪽 지원 금액은 없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자활근로사업에 1억 2700만 원이 있고 전세임대사업이나 이런 것이 다, 저희 국 자체가 고령친화제품 신축하고 어린이 보육시설 건축사업 외에는 전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있던데, 책임자들이 이번에 조기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조기집행을 해야 되고 하는 취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내 책임 하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이고 어떤 부분이 지원사업이고 어떤 부분이 계속 사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고민하지 않고 그리고 급하니까 짜 맞추기 식으로 예산을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국장님, 예산조정 세부내역을 보면 거의 다 집행부에서 삭감요구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삭감예산을 상정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 국도 일단 부서운영비라든가 기본 일상경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줄이는 것은 타 부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 행사라든지 조그만 행사가 전부 취소되고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이니,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일상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유근주위원

그런 이유에서 삭감을 요구했는데 위원회에서 조정해서 부활시켰다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 것은 전부 부활 또 분당 보건소 건은 전부 삭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 문화체육복지국도 마찬가지로 일상경비라든가 부서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2억 1000만 원의 일자리 창출 예산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공통적으로 삭감한 것을 저희 국만 부활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은 위원회에서 피력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금액상으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 느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된 금액을 단체장이 요구한 대로 삭감을 요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근주위원

1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단체장들은 삭감을 요구했고 집행부에서는 부활을 요구했는데 위원회에서 부활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시킨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삭감을 요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것은 삭감된 내용 아니에요?

유근주위원

부활됐다니까요.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김시중위원

집행부가 자체로 삭감했는데, 위원회에서 다시 살렸어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살렸다.

유근주위원

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전부 부활시켜 준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할 얘기 없어요?

만식

최만식위원

박영애 위원님께서 문화복지위원회 검토보고를 하셨잖아요. 문화체육복지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대통령상 표창도 받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은 굳이 삭감을 안 해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고 그러한 공로도 인정되는 부분에서 우리 문화복지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해서 왔던 것을 저희가 부활시킨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전체에 대해서 5%씩 일률적으로 쭉 삭감한 그 내용이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일단 계수조정 때 조정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화체육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고령친화제품체험관 공사비가 이번에 증액되는데 추경에 이것이 증액되는 이유가 있나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착공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겁니다.

홍석환위원

본예산에는 30억이었던 것이,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21억 2600만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277쪽에 보면 (구)중원보건소 관리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이지요? 지금 비어있잖아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노인종합복지관이 상대원 지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원보건소를 새로 리모델링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쓰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설계비는 반영되어 있고요.

유근주위원

리모델링 시설비는 안 되어 있잖아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미리 리모델링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관리운영비를,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현재는 공과금은 내야 되기 때문에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구)중원보건소 관리운영비가 공과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유근주위원

관리비라고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비전성남 테이프 제작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 공보실에서 만드는 비전성남을 테이프로 옮기는 건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것을 그대로 해서 옮겨주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업무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었지만 차후에는 공보실에서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내년 예산에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이 지금 똑같은 비전성남인데 한쪽에서는 오프라인으로 만든다고 해서 공보실에서 하고, 원 소스는 공보실에 있는 거잖아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는 공보실에 넘겨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공보실과 협의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300페이지 문화예술과에 성남·서현문화의집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새로 신설되는 홈페이지인가요, 아니면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새로 만드는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장애인 웹접근성까지 해서 다 만들 수 있어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금액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2000만 원입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깎여서 1000만 원이잖아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요구는 했는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1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현재 1000만 원밖에 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2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아예 1000만 원도 다 삭감해서 별도로 예산을 더 세우는 것이 낫지요. 왜냐하면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장애인들의 웹접근성이 안 되면 벌금을 무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1000만 원을 가지고 웹접근성이 있는 홈페이지를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어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가 처음에는 2000만 원을 추경 요구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구축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그때 국장님께서는 그 돈을 가지고는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셨을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할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은 안 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그냥,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계수 조정에서 50%를 삭감시키신 겁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어떻게 할까요? 1000만 원을 더 삭감해서 나중에 다시 올리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2000만 원으로 해주시지요. 우리가 할 때 해야 돼요. 사실 문화의 집을 민원인이 이용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없어요.

기영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좀 더 웹접근성을 하려고 할 때 그냥 일반 홈페이지 회사에 맡겨서는 안 되고 장애인 웹접근성에 대한 진단을 받은 다음에 해야 돼요. 지금 성남시 전체적인 홈페이지도 웹접근성 진단평가를 안 받고 다 예산만 올려달라고 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2000만 원까지도 다 삭감하고 새롭게 예산을 올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신규 홈페이지일 경우에는 20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해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는 2000만 원으로 일단은 분석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확실하고 근거가 있고 꼭 해야 되는 거라면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말씀하셔서 그것을 가져오셔야지 여기서 1000만 원 올려주십시오, 하면 올려줄 수가 없어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저희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도 깎고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면 1000만 원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고 안 되면 시간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없으면 삭감했다가 다시 나중에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올리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정기영 위원님 제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인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일단 서현문화의집은 지금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접수하는 그 자체가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하는 부분인데 웹디자인을 저희가 자문을 받아봤을 때는 정교하게 만들면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웹을 구축할 때는 한 1000만 원이면 구축이 된다고 위원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한테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차별법에 의한 장애인 웹접근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웹을 구축하고 나서 그다음에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과장님,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웬만큼 다 잘 알거든요. 한 번 만들어놓고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데 비용이 비슷하게 1000만 원 이상 더 들어가요. 한 번 만들 때 한꺼번에 시작해야지 한 2000~2500만 원에 만들 것을 나중에 하면 2000만 원 더 들어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웹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기술이 발달되기 때문에 버전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홈페이지를 예쁘게 아름답게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웹 접근성이 되도록 만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1000만 원 가지고 절대 못 만듭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웹 구축을,

기영

정기영위원

4월 11일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어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웹을 구축한 다음에 다시 내년 본예산이나,

기영

정기영위원

차별법이 돼서 만드는 거라니까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건은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기영

정기영위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시중위원

자료요청해도 자료가 안 오는데. 여기 보면 성남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5억 4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부내역을 모르니까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관련된 내역 변동사항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를 좀 보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김시중위원

저는 받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

최성은위원

위원회에 다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탄천페스티벌 기본계획서도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문화재단 출연금 자료하고 탄천페스티벌 계획 자료하고 준비해주십시오.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가져왔습니다. (자료배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김시중 위원님,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자료가 왔으니까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위원

먼저 열린음악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열린음악회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고 두 가지를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전체 예산이 1억 3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7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자부담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액이 1억 3500만 원짜리 행사라는 거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것을 조정해서 7000만 원으로 하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행사의 취지를 보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상황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상임위에서도 5월에 행사가 집중되는 것을 말씀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추경이 세워지면 거기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시중위원

지금 전국매일 신문사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가 돼 있는 것은 없지요? 그냥 제안서만 받아서 검토하는 정도 수준인 거지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제안서 받아서 검토해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예산금액은 1억 3500만 원에서 7000만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내용 검토를 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행사가 있으면 물론 좋기는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상황 때문에 기존에 있는 행사들도 없애거나 축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98페이지에 성남사랑 가족사랑 열린음악회 예산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을 보면 신규로 증액된 게 탄천페스티벌이고 삭감된 내역들이 있는데, 5억 4200만 원이 추경예산에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그 줄어든 것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해보십시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문화재단 예산 세부내역은 재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김시중위원

위원장님 재단 쪽에서 설명하게 해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문화재단 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이번에 1회 추경 총괄예산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잠시만요. 상임이사님은 안 오셨어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상임이사님은 계속 계시다가 행사가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뭘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산안 개요를 말씀하셔서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탄천페스티벌 건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시중위원

탄천페스티벌을 포함해서 문화재단 출연금이 전체가 127억에서 122억으로 5억이 줄었는데 과연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줄었는지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어서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죄송하지만 누구시라고 하셨지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박혁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경영지원본부장님이세요? 거기 조직이 이사장님이 계시고 바로,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시고 상임이사가 계시고 제가 바로 선임 본부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상임이사는 누구세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이종덕 상임이사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설명해주세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지금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일반 출연금 5억 9500만 원 삭감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일반비에서 일괄적으로 5% 삭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있고 그런 삭감한 내역이 5억 9500만 원인데 이게 실지 본다면 늘어난 사항은, 저희가 시 출연금은 5억 9500만 원이 줄었는데 이월금이 늘어난 게 17억 9600만 원이 이월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 출연금 자체로는 전부 다 삭감을 시켰고 자체 이월금이 늘어난 17억 9686만 9000원이 늘어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필요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시에서 출연금으로 받는 것은 5억 4200만 원이 줄었는데,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전부 다 삭감시켰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자체의 이월금이 17억이니까 실제로는 예산이 12억이 증액된 거네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 문화집회시설 증축공사는 목적출연금이기 때문에 일반출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한 사항입니다. 문화집회시설 증축공사는 별도예산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면 이월금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이월금은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절감차원에서 절약한 것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된 것도 있고 계약을 봤을 때 계약 낙찰 차액이 있고 그런 사항이 모두 이월금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로 본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이월금에 해당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은 시에서 출연금을 받고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이 있으면 다시 시로 주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유보시킵니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내부적으로 유보가 아니라,

김시중위원

이게 작년 예산 남은 것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게 그다음 익년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시에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시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유보했다가 쓴다는 얘기입니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조정하거나 삭감하고 특히 경상비 5%나 이런 얘기는 문화재단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지 않고 실제로는 12억이 늘은 거네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12억이 늘은 것에 대한 주 내용을 설명해보세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우선 저희가 당초 예산에 탄천페스티벌에 8억 5000을 넣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시설비로서 아트센터 비탈면에 산책로를 만들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4억 9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콘서트홀 환경개선공사에 1억 2000만 원, 그런 식으로 그 금액이 딱 그렇게 100% 이퀄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사업이 신규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시중위원

탄천페스티벌 8억 5000만 원하고 시설비 4억 9600만 원은 그쪽 어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 문화집회시설을 짓게 되면 거기에서 오페라하우스까지 연결되는 등산로가 있거든요. 그 등산로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김시중위원

그것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이런 부분도 문화복지위원회,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는 건가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다 보고드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다음에 1억 2000만 원은 어떤 거라고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콘서트홀에 시립예술단들이 현재 연습실로 쓰고 있는데 그곳이 지하기 때문에 공기가 탁하다고 해서 환경개선공사라고 해서 산소이온을 공급하는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시중위원

일종의 공기정화시설 비슷한 것을 설치한다는 거지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내용 자체는 알겠고요, 워낙에 시 예산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확인을 해본 거고, 여기에 보면 탄천페스티벌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탄천페스티벌은 몇 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 계획은 9월 예정입니다.

김시중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 작년 본예산 때 이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그 이유나 내용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고 논란도 있고 다 많은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를 예정하고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년의 전체 예산과 계획을 세우는 본예산 때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실 것 같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본예산에 유휴재원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돼 있지 않을 때는 부득이하게 우선순위에 밀려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시킬 수는 있겠지만 탄천페스티벌 예산은 그것은 아니란 말예요. 이것은 어차피 매년마다 있는 거고 성남에서 성남을 대표하는 중요 행사로 키우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생겨서 1년의 전체 예산을 조정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추경 때 다시 올려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예산편성이나 성남시의 전체 사업을 진행하거나 기획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탄천페스티벌은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소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주된 이유는 행사 자체가 실패했다 그런 최종 평가가 그렇게 났는데, 저희도 그동안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탄천페스티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관람 인구는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그것을 실패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 행사 자체가 문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성남에서 탄천페스티벌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시민들 참여도라든가.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동의하지 못 합니다만 저희가 다만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그런 공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라든가 판단을 저희가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삭감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을 모시고 탄천페스티벌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에 저희가 이월금의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성남에서 이런 탄천페스티벌 하나는 유지하는 것이 우리시라든가 시민의 자긍심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저희가 시 출연금은 삭감되었습니다만 저희 자체 이월금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번에 계상해서 저희가 보다 더 작년도에 여러 가지 의회의 지적이라든가 시민사회의 질타를 저희가 겸허히 수용해서 보다 더 시민에 밀착하는 그런 좋은 행사를 해서 저희 성남시의 자존심과 우리 문화재단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려고 이번에 예산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시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그것이 삭감되고,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작년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 예산 중에 남는 유보금액을 가지고 시에서 삭감된 행사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남시를 대표할 만한 전체 행사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종의 편법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본예산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마땅한 연간 행사를 이렇게 추경에 넣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탄천페스티벌 행사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잠깐만요. 김 위원님, 6억 전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시중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8억 5000만 원 중에서 2억 5000만 원은 삭감되었고 지금 6억이 있는 거지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김시중 위원은 지금 6억 전액 탄천페스티벌 예산을 삭감 요구하는 겁니까?

김시중위원

예.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하나만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시중 위원님께서 편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충분하게 이 행사에 대해서 보고도 드렸고 또 관련되는 문화예술단체 간담회도 해서 의견을 여러 가지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심도있게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보고드려서 심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편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행사를 잘 성공하려는 그런 의욕으로 저희가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이게 올해 세 번째인가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다섯 번째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를 거듭해도 왜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올까. 저는 충분히 고민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시에 정말 이렇게 크고 멋있는 행사라고 하면 시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도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예산을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봐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것을 먼저 잡는 게 우선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 또 우리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를 살리자. 서민안정에 우선으로 예산을 배치하자고 하면서 지역에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는 스스로 다 삭감했어요. 그러면서 이 덩치가 큰 탄천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계속 항목을 좀 달리해서 제가 찾기도 사실 어려워요. 이렇게 해가지고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사업에 우리가 정말 축제를 한 번 가져야 된다고 하면, 저는 계속 그 고민이 생겼어요. 과연 우리 어떤 정체성으로 이 페스티벌을 살려갈까. 그런데 그게 일부에서만 자꾸 진행되고 일부에서만 그게 좋다고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경에서 이렇게 이것을 넣는다, 안 넣는다,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원점에서 저는 이 정체성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을 일단 삭감하고 정체성을 찾는 일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에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리 탄천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는 본인도 작년에 거기에 추진위원으로 가담을 했었고 같이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평가회도 가지고 또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눴고 본인도 굉장히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한 얘기를 예를 들자면 이렇게 큰 덩치의 큰 사업을 문화재단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좀더 크게 잘 하려고 하면 예총도 있고 시의회도 있고 또 시민단체도 있고 같이 어우러져서 얘기하면서 같이 묻어서 나가면 원성도 적게 들을 거고 나중에 칭찬도 배가되고 또 못 했을 경우에 원성은 다 같이 나눠가지게 되면 그만큼 책임감을 덜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 얘기 있기 전에 우리들 중간보고회라든지 토론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형태를 많이 거치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이상으로 나름대로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관계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나눈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는 시민들이 어려워진 경제 여건과 심리적 박탈감을 축제로서 어루만져 주고 또한 이러한 축제는 계속되어져야 된다는데 중론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문화재단 측의 설명을 들어볼 때는 과거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비장한 각오가 보였고 또 마침 이월금이라는 돈이 와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는 데서 큰 무리수를 두지 않고 책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꼭 단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축제적인 분위기는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여러 행사도 많고 주민들, 예를 들면 구청 행사다 하면 거기에 가야 되는 일부 주민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이렇게 참여하지만 이 탄천페스티벌은 작년 같은 경우는 KBS에서 했다하지만 이번에는 만약에 아름방송에 좀 도움을 청하게 되면 계속 방송을 하게 되고 또 전 시민들이 알게 되고 알려져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면서 그동안에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저 자신은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더 배려를 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나름대로 본인들도 자숙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의논된 부분이니 만큼 위원회 안대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탄천페스티벌 추진단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탄천페스티벌이 작년하고 올해 계획이 달라진 게 뭐가 있지요?

가을에 해서 추워서 안 된다는 것은 작년만 가을에 했지 그 전에는 가을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더워서 안 된다고 해서 가을에 해야 된다고 해서 그리로 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고요,

어쨌든 덥기 때문에 시민의 날에 맞춘다고 했던 겁니다.

가을에 했기 때문에 탄천페스티벌이 실패한 게 아니고 테마를 못 잡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확한 성남 탄천페스티벌만의 테마를 잡지 못 했기 때문에. 그게 탄천페스티벌 실패의 가장 큰 핵심이지요. 그런데 올해는 테마를 잡았습니까? 지금 이 사업계획서 내용을 쭉 보면 첫째 날 성남의 북소리, 둘째 날 젊음이 있는 공연, 셋째 날 춤과 음악이 있는 뮤지컬 하이라이트, 넷째 날 세계인의 춤을 볼 수 있는 공연, 이게 지금까지 탄천페스티벌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탄천페스티벌을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메인무대에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최성은위원

대부분의 예산이 다 메인무대로 들어가잖아요.

종삼

정종삼위원

축제를 하는데 메인무대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축제의 중심이라고 봅니까?

그러면 이번 탄천페스티벌의 테마가 작은 부스 만들고 전시장 만드는 게 이번의 테마예요?

이번에는 그런 거예요?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탄천페스티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테마가 없어서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시기나 이런 것들은 별개예요. 이게 중심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탄천페스티벌이 테마를 제대로 못 잡아가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비판받아왔고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탄천페스티벌 새롭게 어떻게 하겠다고 올라온 이 계획서가 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요. 메인무대에서 진행하는 주요축제가 전에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스 몇 개 설치하고 거기에 전시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테마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고민해서 그것을 이벤트로 잡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탄천페스티벌 처음 계획하실 때 3단계 계획이 있었지요? 그게 뭐뭐였어요? 2008~2010년까지는 어떠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세계축제로 가겠다. 이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내용 계획에 단계별로 거쳐서 2008년까지는 컨셉을 제대로 확정하고 그 내용을 만들어가고 2009년에는 국내의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고 2010년에는 세계의 축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된 단계에서는 정말 원점에서 테마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추경에서라도 세워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줘요?

예.

감독님, 지금 탄천페스티벌이 몇 회째지요?

1회 때부터 계속 테마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리고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지금이라도 테마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인들과의 간담회를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해서 지금쯤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삭감이 되었는데도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고 다시 올라와서 그냥 옛날 하던 대로 답습해서 하겠다. 그게 탄천페스티벌의 추진단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단장님이 처음에 여기 문화재단에 오실 때 무슨 역할로 오신 거지요?

축제추진단장 아니었어요?

축제추진단장이었고 실제적인 역할은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책무를 해야 될 분이었지요?

첫 해에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맡은 거예요?

그러면 쉬는 동안에 여기에 테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한 내용이 있습니까?

단장님께서 아까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탄천페스티벌이 지금 단계에서 벌써 5회째를 진행했던 거예요. 아무 테마도 잡지 못 하고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구체적으로 테마를 잡을 수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테마도 잡지 못 하는 축제를 계속 지속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토론회도 하고 용역도 주고 문화예술인과 간담회도 하고, 정말 테마를 잡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잡고 난 다음에 탄천페스티벌을 지속하세요.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테마 없는 탄천페스티벌을 계속 해서는 테마를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발전할 수 없습니다. 계속 이대로 지속됩니다. 이것은 저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정종삼 위원님이 열심히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 측에서 이것을 다 안고 가고 책임지려고는 생각하지마라. 여러 단체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하라고 했던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여기 관계자분들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꼭 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독님께서도 “아, 그것은 그때 토론회 때 얘기 충분히 나왔고 또 우리 각 단체에서 모여서 같이 하고 우리가 인적자원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중심 역할을 하는 거지 이번 탄천페스티벌은 각 단체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계시면 또 나름대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힘이 들잖아요. 좀 잘 얘기하세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시면 잘 이해시키고 말씀을 좀 잘 하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금 있다 하세요. 여태까지 계속해서 한 번도 말 막지 않고 답변 기회를 드렸는데. 박영애 위원님 끝났습니까?

영애

박영애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감독님,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탄천페스티벌 메인무대 탄천관리과에서 탄천에 만드는 것이 우리 탄천페스티벌과 관련이 없다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답변하셨지요?

사실입니까?

제가 탄천관리과에 물어봤습니다. 탄천관리과에서 답하기를 탄천페스티벌과 관련 있는 예산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왜 허위 사실을,

탄천페스티벌을 담당하는 책임부서장 아닙니까?

탄천페스티벌 비용이 2억 5000만 원 깎였지요?

6억이지요? 6억에서 무대설치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3억 가지고 치르실 거예요?

축제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런 식으로 막 여기서 답변하시면서 그냥 순간순간 답변하시면서 탄천페스티벌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냥 줄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누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탄천페스티벌이 올해는 좀 달라졌구나 판단하고 예산을 세워주시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답변을 잘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산 주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충대충 하겠다는 것이 탄천페스티벌이 뭐예요? 저희들한테 줄곧 주장했던 게 나름대로 정체성 있게 근사하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결국 지금은 축제를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게 하루 줄이고 대충대충 하겠다는 그런 식의 대답을 하시면, 지금 일자리 창출 관련된 출연예산 1000억 원을 빌려서 지금 추경예산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1000억을 빌려서 우리가 빚지면서까지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게 6억 대충대충 써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독님 입장에서 주민들이 함께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축제예산과 주민들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키고 수동적인 지역행사가 있어요. 이 두 개의 행사가 있다면 어느 행사에 감독님께서는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수정구 숯골축제라든지 중원구의 축제들은 정말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축제예요.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런 예산들은 지금 다 삭감되었습니다. 구경꾼으로 주민들을 전락시키는 이런 탄천페스티벌이 정말 우리가 1000억 어렵게 빚지면서까지 성남시 예산을 짊어지고 가는데 6억원을 투여하는 게 맞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까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세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우리 정종삼 위원님하고 최만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탄천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 26일에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제가 문화단체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하고 같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의 탄천페스티벌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우리 성남에서 전래되는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고 시민들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되는 페스티벌로 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추경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다시 주제를 가지고 대토론회를 개최해봐라.” 하는 것이 그 당시 간담회의 주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탄천페스티벌의 주요 방향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프린지 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아이디어회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그 자료는 지금까지 탄천페스티벌을 해오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해서 자료를 드린 부분이지 이것이 확정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문화예술단체, 시민들하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의 참여 위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거쳐서 테마가 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 탄천페스티벌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서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문제점을 지적해보겠습니다. ‘탄천페스티벌’ 하면 우리시의 가장 큰 축제 행사 중의 하나인데 축제라고 하면 단순히 소비성 축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1회 추경의 편성 목적에 맞게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예술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 축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것이 가장 최종적인 목표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일차적으로 국내의 경쟁력이라도 갖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비성 축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일반시민이 단순히 관객으로 참여하는 축제냐 아니면 시민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축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히 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 하면 소비성 축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난국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서민경제의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맞지 않을뿐더러 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다른 이유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다시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축제라는 것은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발전 가능성을 보고 계속 그에 필요한 예산들이 추가되어서 예산 규모도 커지고 또 국내적이나 국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그것이 정말 우리 성남 고유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예술감독님이나 담당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최일선 총 책임자로서 지금 말씀주신 것은 그 축제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가 미흡했지만 그래도 계속 유지해가면서 발전시키시려고 하는 의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네 번의 축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 하고 그런 방향으로 변화가 모색되지 못 한다면 근본적인 부분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안 되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특히 예술감독을 맡고 계시는 분께서 혼자서 그 아이디어를 종합해내고 그런 것만 가지고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런 축제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 가서,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전문 용역을 발주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초기단계부터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신 분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적은 없었으니까 예결위에서 활동하면서 항시 예산심의 때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탄천페스티벌 예산인데요, 각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도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그 기간 4년간에 페스티벌 기간 동안 주된 컨셉없이 계속적인 오류를 반복하면서 진행되어 왔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각각의 개별의 내용들을 모아놓은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그런 식의 축제로만 진행된 인상이 강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예 밑바닥부터 생각을 싹 바꿔서 지금처럼 작년 대비 올해 탄천페스티벌 계획으로 메인에 더해서 주변부 부수적인 것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저는 싹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제까지 해오지 않던 방식으로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계속적인 이런 식의 비난이나 예산을 써서 없애는 식의 과정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다. 무조건 예산 많이 들여서 좀 근사하고 화려하고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탄천페스티벌 예산을 보면 대부분 많은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대비 그만한 효과를 주민들 속에서 인정받지 못 하고 그에 대한 평가도 걸맞게 받지 못 하는, 저는 그런 과정이 가장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좀 적게 들이더라도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해야 되고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지 못 한다면 또다시 이번에 8억 5000만 원 중에서 6억의 예산이 투입된 거라도 끝나고 평가대회 할 때 저는 그다지 과거에 비해서 발전되지 못한 평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 내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이 메인, 핵심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그렇게 주변만 바꿨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다음은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성남을 대표하는 축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었죠?

참여 인원은요?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보고서에는 20만 명 참여한 것으로,

남용삼위원

작년에는 9억 6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탄천페스티벌 했는데 올해는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한테 많이 혼나서 그런지 탄천페스티벌 계획서를 보면 시민과 어울리는 축제라는 한 면을 엿볼 수 있어요. 행사로서는 취업박람회, 시민과 함께 어울리는 걷기, 향토음식축제 등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이렇게 잘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9억 6000 예산을 들여서, 하다못해 인원 동원하기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문자까지 보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순수하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조금 더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발표회를 하든가 보고회를 해서 좀더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또 어차피 탄천페스티벌의 중요성을 문화재단에서 느꼈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계획을 편성해서 오셨으면 예술감독님께서 곤혹을 치르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축제가 축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내리 인식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더욱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민과 함께 어울리는 축제는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사장님도 그렇고 늘 말씀하신 것이 영국의 ‘에딘버러 프린지’처럼 그런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겠다는 말씀 늘 하셨죠?

하지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함평의 나비축제라든지 화천의 산천어축제, 춘천의 마임축제 아주 심플하거든요. 심플하지만 그 축제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올라가 있거든요. 하지만 탄천페스티벌에 대해서 해외를 빼더라도 국내에서 그렇게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벌써 5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세계는 고사하고 국내에서조차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축제가 못 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책임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어디 행사장에서 어느 분이 얘기했지만 탄천 그러면 탄천이라고 하는 원래 지명에서 시작되는 그런 것도 이용해 볼 수 있거든요. 탄천이 숯가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이용하는, 올해 하겠다는 것도 보면 전부 다 뭐냐 하면 나열은 좋지만 집중된 축제가 아니에요. 올해 하시겠다는 것은 보면 기네스북에 등재할 야외작품 전시공간, 이런 거잖아요. 뭔가 테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마를 찾으셔야 되요. 지금 전국의 축제를 보면 문화관광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심플하거든요. 함평 나비축제, 화천에 산천어, 춘천에 마임, 풍기 인삼, 지역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충분하게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시의 고유한 ‘탄천’이라는 이름을 이용하면서도 실지 탄천과 관계없는, 보면 탄천변만 이용하는 것이지 탄천과 연결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를 찾으셔야 되요. 테마가 있는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의구심이 나는 것을 질문드릴게요. 작년 예산이 9억 600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이 얼마 들어갔죠?

우선 이번에 탄천관리과에서 무대조성비가 6억 8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6억 8000 그거 할 때 탄천페스티벌 이 사업하고 연관이 있어서 했다고 보거든요. 상의가 안 됐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한 번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계속 세 번 올라왔기 때문에 뭐가 목적이 있어서 탄천페스티벌하고 같이 맞추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면 무대 하나 꾸미는데 6억 8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6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 된다는 거예요. 감독님께서 예산에 맞춰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하다보면 거기에 맞춰서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온 것이 또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십니까?

그다음에 성남시민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분당구청 잔디광장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정, 중원에 있는 주민들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분당구청 잔디광장이 되면 분당구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 안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누가 봐도, 왜냐하면 그동안에 탄천페스티벌을 하던 장소는 나름대로 수정, 중원에서 접근하기가 좀 괜찮았어요. 거기에서 분당구청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수정, 중원구에 계신 주민들은 모르면 몰라도 접근을 할 수 없다고 본단 말이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6억 예산을 가지고 탄천페스티벌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 못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분당주민축제가 되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를 아우르고 서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줘야 되는데 분당 구민들만 모이는 축제가 된다면 본래의 목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홍보 가지고 되는 사항도 아니고, 왜냐하면 항상 찾아가는 사람들은 보기에 따라서 볼거리가 많다거나 무슨 특집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갈 수가 있겠죠. 옛날에 12억 가지고 하던 행사를 6억 가지고 행사하는데, 과연 수정, 중원구에 계신 주민들을 끌어낼 수 있을는지 그것도 의심이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탄천에서 그만큼 성대하게 했는데도 문자메시지까지 해서 인원 동원을 했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면이 있다면 생각을 하시고, 탄천페스티벌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탄천페스티벌은 대충 찬성, 반대 그리고 개선방안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이것은 계수 조정을 통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아직 테마를 못 정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예산을 주면 다시 토론회에서 테마를 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테마를 5년 동안 하면서 아직 못 정한 상태이고, 보니까 여기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탄천페스티벌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4월까지 장소 협의 및 각 기관 협조사항 준비, 그다음에 5월에 프로그램을 계약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테마를 정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도 안 된다. 아직 테마도 못 정한 상태인데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테마를 정하느냐, 그래서 탄천페스티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번에 정말 테마를 정하지 못 하고 우왕좌왕하는 축제를 해보세요. 그러면 탄천페스티벌 정말 없어집니다. 한 달 동안에 절대 테마 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고통스럽지만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최소한 1년 동안은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하세요. 그래야 탄천페스티벌도 살아날 수가 있고, 그래야 탄천페스티벌도 문화재단이나 시에서 목표한 그런 국내축제나 세계축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한 달 정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구

강한구위원장

답변 충분히 하셨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개선방안, 하여튼 탄천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 지적했다고 봅니다. 하나만 내가 마지막 질문을 위해서, 이종덕 상임이사님 재임명 동의안이 한 방에 통과가 됐었죠. 작년에 그야말로 이의 없이 통과가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종덕 상임이사님이 내가 대단히 인정을 받고 있구나, 내가 4년 동안 해왔던 탄천페스티벌이라든가 아트센터 운영에 전혀는 문제가 없었구나, 여러 가지 외부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언론에 되고 거의 횡령 내지 사기 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 조직의 수장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고, 성남시나 의회에서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재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 뒤돌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이것 하나만 갖고 예로 든다면 탄천페스티벌도 그동안 해왔던, 십몇 억 들여서 해왔던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 제대로 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거예요. 4년 동안 한번도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크게 하지 않았고 시민단체에서의 목소리도 사실 귀를 기울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정말 안 되겠다. 많은 원성이 올라오고, 또 개선방안에 그야말로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것을 의회가 수렴을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라든가 관리방안 이런 것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요구하게 됐고, 사실은 본예산에서 그것이 삭감된 부분인데, 우리가 탄천페스티벌을 계속적인 것으로 진행을 하고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보면 탄천페스티벌은 사실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면 최소한도 이번 추경에 크든 적든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문제, 이것이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이 나왔었죠?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결과를 이렇게 봐주십시오. 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목표를 크게 가지고 자신 있게 시작을 해도 사실 결과가 미비할 경우가 많은데 자신 없이 시작해 가지고는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탄천페스티벌 대변신 추진해가지고 취업박람회 등 희망 주는 기쁨 2배 축제로 하는 것을 홍보자료를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것이 3월 25일에 실렸는데 그런 내용으로 홍보,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리고 나서 3월 26일에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여러 유관 분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가졌고,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이번 페스티벌 준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런 식으로 디스커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것이 그림이라든가 지금 여기에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고, 인터뷰를 하고 탄천페스티벌을 이렇게 바꾸겠다. 취업박람회라든가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겠다든가 이런 컨셉을 정했다면 여기에 맞는 테마를 선정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탄천페스티벌 건을 이따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천페스티벌 건을 제외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예산서 297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랑 아까 김시중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한 ‘성남사랑, 가족사랑 열린음악회’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 같은 동일한 열린음악회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청소년을 위한 열린음악회 말씀하신 겁니까?

남용삼위원

예.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0만 원 요구했던 건데요. 행사 경비를 민간행사 보조비에서도 절약한다고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30만 원 줄이는 것으로 요구된 겁니다. 이번 추경은 아니고, 대상이 청소년입니다.

남용삼위원

성남시민도 청소년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주가.

남용삼위원

같은 취지의 같은 음악회인데 분리해가지고 넣어놓은,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또 303페이지에 각종 체육대회 홍보 및 환영 현수막 제작해가지고 631만 5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일반운영비 5% 삭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각종 체육대회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도 단위라든가 전국 단위 체육대회 행사가 있을 때 우수성적을 올렸다든가 그랬을 때 선수들 홍보해 주고 환영 현수막하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각 동사무소 또 각 구청에 전광판 설치하셨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남용삼위원

거금을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청사의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지만 실지 이 현수막은 가로변에, 가로 게시대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청사 게시판을 안 쓴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우리 시 출신 선수들이 했을 때 홍보해 주는 가로게시용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겨울 레포츠 시설 조성공사, 겨울 레포츠 종목이 뭐뭐 있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것이 스케이트장하고 종합운동장에 했던 눈썰매장하고 두 곳,

남용삼위원

종합운동장의 눈썰매장 예산이 4억 4000만 원 들었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남용삼위원

수입은 얼마입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직원을 보며)금액 찾아봐. 찾는 동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수익은 50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찾을 필요 없으시고요. 이 눈썰매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상해보험은 들어있었습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남용삼위원

얼마짜리가 들어있었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직원과 대화) 보험액 찾는 동안 제가 눈썰매장하고 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아니에요. 길어지니까 파악할 동안에, 그러면 눈썰매장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하면서 스케이트장의 사고건수하고 눈썰매장의 사고건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 위원장, 정기영 간사 사회 교대)

기영

정기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가셨나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문화 및 집회 시설을 증축공사, 아트센터 쪽에 붙어 있는 거, 그것이 원래 위치에서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뀐 거예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서 아트센터의 접근성이라든가 오폐라하우스에서 내려가는 쪽이 현재 아트센터 부지이다보니까 그 위쪽으로 당겨서 접근성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매동 쪽의 입구를 이쪽으로 50m 당겨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부지에 대한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까? 어차피 다 시유지입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부지 안에서,

김시중위원

이전의 계획이나 신규계획이나 다 똑같이 시유지,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김시중위원

저번에 이것을 절차상 뒤바꿔서 진행이 됐던 것은 알고 계시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 없이 실시계획부터 진행이 되고, 나중에 공유재산 넘어가고 본예산 한번 삭감됐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설계하고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위치가 바뀌게 되면 그런 것도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위치변경,

김시중위원

위치가 바뀌면 설계가 바뀌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김시중위원

변경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예.

김시중위원

그것도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아니죠. 기존의 예산에 있던 것을 설계변경만 하는 겁니다. 기존에 수행하는 것을 위치 변경하고 해서 설계변경하는 거죠.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정기영간사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국제청소년관현악 페스티벌 총 예산이 얼마죠?

작년에 얼마였다고요?

5억 4000에서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 있으세요?

국제청소년관현악 페스티벌이 있고 그다음에 무용축제가 있죠, 그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현악이 2회째인가요?

그다음에 세계무용축제는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문화예술국장이 오는 동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제무용제나,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에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국제무용제는 당초 예산에 4억 83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이 몇 회죠?

노재천 문화예술본부장 입장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노회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이 몇 회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국제 무용제는 8개국에서 참여를 하고요, 회차는 3회째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탄천페스티벌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라도 와요. 그렇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논란이라도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관현악 축제도 5억 4000이에요. 거의 6억 되는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세계무용축제도 4억 8000, 이것은 5억 됩니다. 이런 축제들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리고 시민들도 대부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세계청소년관현악 축제라고 해서 그냥 외국의 관현악단대로 청소년관현악단대로 국내 몇 개 팀 데려오고 해서 축제를 해요. 거기에 6억 들여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성과 없는, 그리고 브랜드 가치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이런 축제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면서 해야 됩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국제무용제는 첫 회하고 두 번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많이 얘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의 축제는 새롭게 바뀐 것이 성남시의 신인들한테 국제무용제라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고 홍보가 안 된 점을 고려해서 금년도에는 아일랜드의 ‘BTI'라는 거리 무용전문 축제팀을 초청해서 첫 회에 전야제 중에서 모란시장하고 남한산성 등 재래시장 쪽으로 해서 국제무용제를 알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성남시민들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지만 국내의 무용계에서는 성남이라는 도시가 정말 무용인들한테는 도시의 이미지를 올리는데 상당히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내 무용계에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무용축제나 관현악축제나 어떤 것을 하려면 하나로 해서 집중을 하세요. 이거저거 다 벌려놓고 정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축제를 5억, 6억씩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무용축제를 외부에서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탄천페스티벌 그런 데에 접목을 시키세요. 백화점 같이 쭉 늘어놓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문화재단이 지금쯤은 이런 사업들을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을지 모르더라도 지금에 와서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접든가, 아니면 집중해서 하든가. 이것을 하십시오. 지금은 해야 될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5억, 6억 되는 축제들을, 우리 시민도 모르는 이런 축제들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문화예술 도시를 지향을 하면서 사실은 성남이라는 도시의 브랜드는 우리나라 예술계에서 사실은 성남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많이 알려진 부분은 지금 정종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검토하라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각 예술장르별로 해서 성남의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경제적인 가치나 브랜드의 이미지 가치를 아직 측정은 못 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장르별로 다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정기영간사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9년도 지역의 문화관광 축제 중에서 대표, 최우수, 우수, 유망, 예비 이렇게 분류하신 건 알고 계시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 성남에 관계되는 것이 있나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거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춘천의 마임축제가 최우수에 들어가 있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거기는 왜 최우수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관현악축제나 무용축제나 이런 것들이 이 최우수에 들어가야 되는데, 춘천의 마임은 들어가 있는데 왜 저희는 안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춘천의 마임축제는,

홍석환위원

금산의 인삼축제도 최우수에 들어가 있거든요.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특산물을 테마로 한 축제들은 상당히 많은, 문화관광부에서 주력으로 육성을 시키는 그런 축제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춘천의 마임축제는 사실은 처음에 춘천의 인형극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테마를 상당히 차별화된 테마를 잡았던 부분이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 16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기간을 통해서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희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선택과 집중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탄천페스티벌에서 말씀드렸듯이 야외작품 전시공간을 기네스북에 등재할 생각보다는 차라리 기네스북에 등재할만한 숯가마를 만들어서, 요즘에 일본에서도 일부러 찜질방 때문에 온다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낫죠.

재천

노재천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환위원

탄천변에다 이런 것을 작품전시회 해서 이것을 탄천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야외작품을 이렇게 기네스북에 등재할 거면 대형 숯가마를 만들어서 정말 탄천페스티벌에 맞게끔, 정말 거기서 숯도 만들어내고 찜질도 하고 이런 것이 낫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연관성 있게 여러 가지를 하면 모르겠지만 보면 전부 다 산발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투자대비 효율이 안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노재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영 간사, 강한구 위원장 사회 교대)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문화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정기영 위원님.

기영

정기영위원

아까도 서현문화의 집 했는데, 지금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육성재단 관계자 누가 제일 수장이시죠?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말씀하시죠.

기영

정기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말씀입니다. 박혁서 국장님께서는 문화재단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진단받아서 추진하고 계십니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용역 줬습니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건 아시죠?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예.

기영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국제관현악 청소년페스티벌의 홈페이지가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은 여기서 삭감시키시고 용역하시면서 거기에 같이 추가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저희요?

기영

정기영위원

예, 어차피 별개의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는 거기도 웹 접근성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서현문화의 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영

정기영위원

아닙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아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기영

정기영위원

아니요. 다른 데예요. 성남국제청소년 관현악 준비금에서 홈페이지 구축 1000만 원인데, 준비단계에서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올해는 내년도 국제청소년관현악 페스티벌을 준비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운 건데 내년에 이 사업을 실시할 때 그 홈페이지를 그때 웹 접근성 있게 개설하셔서 시작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이 소관은,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혁서

박혁서성남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정기영 위원님 말씀 수용하겠습니다. 담당 감독께서 정 위원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그리고 육성재단에서 홈페이지도 준비하고 계세요? 육성재단 홈페이지에 장애인 등을 위한 웹 접근성에 대해서 개편 준비하고 있습니까?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출범한 지가 6개월 됐기 때문에 초기는 기본 홈페이지 통합 홈페이지로 구축해 나가고 있고,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업그레이드할 때 계획에 갖고 있습니다.

기영

정기영위원

동영상이 있을 때는 동영상 그 자료에는 꼭 자막이 포함되어야 하고 텍스트 파일이나 재단 이사장님이나 이사의 인사말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을 꼭 포함시켜야 되는 그러한 등에 꼭 포함시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진철주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예산이 이번에 빠져서 어떻게 되었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중원보건소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중원 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성남동에 하나밖에 없어서 그쪽 지역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없단 말이에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이 다음 2회 추경, 7, 8월 그때 요구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재원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2회 추경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에이스침대에 무료경로식당이 없어지는 바람에 300여명 되시는 분들이 산산이 흩어져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보시는 분마다 묻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그래서 에이스침대 무료경로식당이 없어지면서, 제가 작년 9월에 와서 여러 부서에서 구 보건소 자리를 쓰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을 노인복지관으로 시장님께 정책건의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계획은 잘 세웠다고 보고요. 그것은 2회 추경에서 틀림없이 진행이 되도록,

완길

정완길문화체육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시 17분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입니다.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저는 성남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 개회하면서 부시장 총괄 질의에서도 질의했었는데요. 그때 자리에 계셨었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최성은위원

어쨌든 성남의료원 설립이 주민민원하고 시민회관에 대한 대안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용도 변경 건이 보류되고 있는데 집행부가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대안은 시민회관 이전대책은 현재 산재 되어 있는 각종 공연장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최성은위원

예?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다시 말하면 아트센터나,

최성은위원

산재되어 있는 공연장,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단기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원, 검찰 부지를 이전하면 확대해서 거기에다 큰 문화센터를 짓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시립병원이 들어옴으로써 상권이 붕괴가 되고 재산가치가 하락하고, 또 장례식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립병원 지원 무료센터에 영세민이나 노숙자들이 많이 오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정말 명쾌하게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민대표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고,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공연장인 시민회관에 대한 대책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류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혹은 대안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좀 다른 방향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용도변경 자체가 어렵다고 하면 주민민원과 같이 연결되어 있기도 한 문제인데요, 이를테면 장례식장을 짓지 않고 성남의료원을 운영하는 문제, 그것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일부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물론 시립병원에 대해서 먼저 지난 10월에도 부지변경특별결의안도 제출해 주고 해서,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나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립병원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장례식장이나 매점 이런 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고 한다면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시립병원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에서도 현장도 여러 군데 가보셨고, 현재 도립병원이나 이런 공공의료원 쪽에서도 장례식장이 없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법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상황이 민원과 용도변경에 부딪혀서 어떻게 보면 병원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중대 기로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본예산이 84억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다하게 행정절차가 추진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다하게 대안이 나와서 그 대안이 착착 추진이 되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아까 이재호 위원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관리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떻게든 빨리 시립병원을 설립하고자, 그래서 예산을 동시에 올려서, 실제 저희들도 관리계획이 잘 진행되기를 바랐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은 통과되고 관리계획이 안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잘 진행이 되면 100%로 잘 가겠지만, 특히 이 시립병원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둬서라도 잘 설득하면서 계속 추진을 해야지, 지금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저도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런 의지는 위원님이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이런 여러 가지를 염려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심의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옮기는 것은 문화체육복지국에서 합니다만 같이 고민하고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계속 찾아보고, 주민들을 이해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어려운 상황이시라는 것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계속 “의지는 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사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의지가 있다는 것이 말로 “내가 의지가 있다. 그런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될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책임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런 것과 의회가 잘 협력이 되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지금의 형국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이 절차가 통과가 안 되면서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만 하고 있지, 실지 의회에서 책임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대안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간담회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던데, 간담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태평2동에 단체장님들이 있습니다. 주관하고 있는 단체장님들 모셔가지고 시립병원 지금까지 추진된 경위 등을 설명해 드리고,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고,

최성은위원

언제, 어떤 규모로 이루어나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3월 4일 단체장님들 모시고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몇 분 정도 오셨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19명입니다.

최성은위원

간담회 추진하면서 제출되었던 자료나 아니면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작성한 자료가 있나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현황판을 가지고 설명을, 우리가 시립병원 추진한 사항을 상황판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성은위원

3월 4일이면 이번 회기가 열리기 전이잖아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최성은위원

이 주민간담회에 대한 내용이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됐습니까?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간담회 한 사항을 일일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는,

최성은위원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저희 상임위원회 열리는 날 의회 복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최성은위원

주민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것은 벌써 3월 4일에 이루어진 일을 다시 또 보고를,

최성은위원

의료원 설립 추진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원이 난관으로 부딪히고 있는 과정에서 위원회에 이 정도는 보고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이 주민간담회 진행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는 요건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난관에 지금 성남의료원 건립이 봉착해 있는 상황인데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주민 민원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장례식장 건립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례식장이 없는 병원을 짓는 것도 지금 사실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34개의 공공병원들이 다 장례식장 가지고 있고 또 특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다녀보시면서 그것을 다 느꼈고 그랬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용도변경 관련해서 그리고 시민회관 대안 관련해서 어렵다. 그러면 용도변경 하지 말고 장례식장 없는 병원 지으면 안 되겠느냐? 그것도 어렵다.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을 과연 누가 내오고 이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서 시급하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집행부에서 내고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앞으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는 거예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명확하게 답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일 큰 문제가 시민회관 대안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회관은 법원 검찰청이 옮겨가면 그 자리에 큰 규모의 복합시설을 짓고 그 전까지는 산재되어 있는 각종 회의장이라든지 공연장을 사용하겠다는 대안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 문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이해 설득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최성은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전에 시립병원 특위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시청사부지로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여러 의견도 묻고 하면서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민원 얘기, 다른 의회에서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시립병원 설립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집행부에서 본인의 책임을 방기하는 그런 것 아닌가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물론 최성은 위원님 말씀은 이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실제로 지금 답답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 지혜를 모아서 자꾸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주민들을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최성은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 우리 성남의료원 설립과정은 제 세력들이 조금씩 자신의 것을 양보하면서 크게 타협해 오면서 만들어진 과정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모두 자신에게 만족하는 100%를 챙겨갈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양보하면서 특히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민원인들과 마음을 모을 수 있고 민원인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장 중심에서 가장 핵심에서 대안을 내면서 이끌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제 의견이고, 최근 들어서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이 어려운 성남의료원 설립이 더 어렵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간담회에 대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내용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환경국 소관사항 중에서 이 건 말고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추모의집 밑에 제2추모의 집과 시립장례식장을 만들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계획서는 지금 안 가져왔고 설명을 드릴까요?

우태

김우태영생관리사업소장

개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주세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했던 업무계획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빈소가 8개소나 들어가네요?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8개소인데 지금 현재 설계로는 7개소로, 그것은 좀 유동적이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시립장례식장을 추모의집 밑에다 짓는 거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제가 내일 따로 5분 발언을 할 생각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시립병원 부지가 여기가 아니었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신흥2동에,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다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었죠?

종창

박종창보건환경국장

그렇죠.

종삼

정종삼위원

저도 거기에다 지어달라고 20일간 단식이나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쪽으로 옮기는 순간 시립병원 설립이 더 늦어지고 민원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집행부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쪽으로 오면 민원이 해결 가능하고 더 빨리 지어질 수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서 지금에 와서 민원 생기니까 민원 핑계대고 있어요? 시립병원 세울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보건환경국 소관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조금 지났지만 조금 전에 끝난 문화체육복지국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기 끝났는데 지금 얘기하면,

김시중위원

그래도 아직 의결을 안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을 하나만 내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따가 계수 조정할 때 얘기하세요.

김시중위원

회의 때 얘기해야,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보건환경국장 세워놓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김시중위원

집행부는 관계없고 어차피 계수 조정하려면 회의 때 발언을 해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죄송스럽지만 말씀드리면,

한구

강한구위원장

10초 내에 끝내세요.

김시중위원

성남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 예산 52억 2050만 원에 대해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보니까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출연금으로 해서 예산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관리 감독으로서의 문제가 있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준비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376쪽에 보시면 방역소독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 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지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관내는 소독방역업체가 48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에서 심사위원회에서 23개소를 편성해서 선정된 사람이 3개구 보건소로 나누어서 배정을 해서 현재 위탁 소독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심사위원이 몇 분이라고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대학교수님까지 해서 그때 9명인가 그랬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직접 그 심사위원은 위촉합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당시 심사위원장은 이순복 의원님께서 하셨고 저희는 심사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있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 심사위원 명단을 3개 구청 공히 제출해 주시고,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 업체 선정이 되어 있죠?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되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업체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보건소 자체 예산 문제는 아닌데 시립병원 쪽에는 관련이 있어서. 일설에 들리는 얘기로는 수정구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면 굳이 시립병원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제가 확인은 다 못 했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수정구보건소와 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서 소장님께 여쭈어보는 것인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수정구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했을 때 시립병원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병원과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은 분명히 다릅니다. 병원은 주로 치료이고, 보건소 기능은 질병 예방이라든지 건강증진, 쉽게 말하면 요사이 방문보건센터 몸이 불편해서 보건소를 못 나오는 사람을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병원 안내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기능과 역할이 상당히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도 병원을 대체할 수는 없고, 거꾸로 얘기하면 병원의 기능 속에 보건소의 기능이 들어가는 것도 조금 어렵겠죠? 만약에 시립병원을 짓는다고 하면. 공간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병원에서 보건소 기능을 질병분야 일부는 할 수 있겠지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건소는 보건소, 병원은 병원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구보건소장님이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구보건소가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장소를 결정했어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장소는 옛날의 구 보건소 자리로 금년 2월에 결심을 받아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장소에 대한 결심을 받고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 타당성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용역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거기로 가게 된 타당한 용역입니다. 타당성용역이 지방재정법에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용역과업지시서 지금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주세요. 그 내용과 달라서 그래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정구보건소 예산하고 관계있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보건소 이전이고 이게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한구

강한구위원장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하고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 질의해야 됩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사무실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렇게 하죠. 다른 것부터 질의하시고,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위치 관련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치는 벌써 방침을 받았고 또 지시를 했다고 했어요. 위치를 지정해 놓고 그 위치에 가는 용역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용역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는 보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라도 한 번 하셨습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간담회는 못 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은 했습니까?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의견수렴 못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서 저희 보건소에 여섯 분이 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지역에서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위치한 동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동별 보건소 이용현황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할 때 그 지역주민한테 설명회나 이런 것도 한 번 안 하고 장소를 벌써 결정했다는 것은 그리고 방침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고, 주민설명회를 하세요. 그리고 보건소를 이전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세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옛날에 있던 자리로 다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있을 때도 저도 계속 성남에서 근무했었는데 산성동으로 85년도에 갈 때도 그 동 주민들이 주위에서 떠난다고 왜 가느냐, 노후해서 나간다고 하니까 다시 짓게 되면 언제 들어오느냐고, 그때 당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어렵고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인데, 보건소라는 것이 한 지역의 하나의 지역구면 중간 정도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시립병원이 시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지금 보건소를 옮기겠다고 한 자리와 시립병원은 위치적으로도 겹칩니다. 몇 미터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겹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같이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또 이전하게 되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전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본 위원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지금 예산 심의 도중에 왜 그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지역의 주민분들이 우리 소장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기존에 있던 신흥동 부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도 그런 민원이 나왔던 것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상 가까이 있어서 편리한 기능을 가지고 있던 기관이 이전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반대여론이 있어요.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추진경위라든지 절차라든지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일절 보고가 되지 않고 자료 요청을 해도 아직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추진해도 원만하게 될까 말까 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시기가 가서 딱 확정이 되고 난 상태에서 오픈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반발민원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나중에 그 민원 수습하는데 엄청난 행정력이 동원되고 낭비되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정종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문제점이라든지 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의 관계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기 놓치지 말고 다 결정해 놓은 것 들고 와서 이렇게 하렵니다 하시지 말고 사전에 미리미리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수정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정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끝난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이지만 403페이지 보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지소 설치예산이 4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삭감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동의하시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동의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분당구보건소 401쪽에 보면 무료검진 운영실 설치 공사비 예산이 올라와 있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거기에 따른 집기류 그런 거겠죠?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이 예산을 상정해서 지금 공교롭게도 그 부분을 기존 장비를 활용토록 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동안에 무료검진 운영실이 없었나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지금까지는 무료검진실이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중원보건소는 무료검진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무료검진실이라고 따로 준비된 것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소 내에 그런 공간은 따로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했을 텐데 없어도 되는 거란 얘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래서 삭감이 돼서 저희가 또 결핵관리실 쪽에 실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이 별도,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세웠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가 이렇게 방책을 마련하면서,

유근주위원

삭감이 돼서 바꾼 거예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다른 실을 조금 줄이면서 그런 식으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이용을 하면 별 지장 없이 무료검진실 운영이 된다는 거죠?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산 요구하시기 전에 미리 그런 것을 잘 체크하셔서 예산 요구도 하지 않고 운영을 하실 생각을 하시지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때 쳐다보고 계시면 늦장행정이에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불편하더라도 같이 쓰는 방향으로 했었어야지요.

남용삼위원

아까 분당구보건소 보건지소 설치에 4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인건비와 기타 경비가 있거든요.

영숙

박영숙분당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일반운영비하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해서 4억 3638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 금액을 조정해서 삭감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예산에 나와 있는 수정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수정숯골축제 5000만 원 부활을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던 것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에요? 아니면 자체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자체 삭감된 내용인데 이것을 다시 부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조희동 구청장님,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숯골축제를 스스로 삭감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임위가 아니고 예결위에서 그것을 다시 부활하자는 얘기인데 숯골축제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이 있으면 간단하게 30초 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올해 만약에 개최된다면 9회가 됩니다. 작년까지 개최가 됐는데 올해는 구별로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양지공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또 숯골축제를 만약에 한다면 또 양지공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숯골축제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예산 삭감하고 한 장소에서 두 가지가 개최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삭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구별 체육대회를 나름대로 내실 있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그 축제를 대신하겠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숯골축제를 꼭 양지공원에서 같이 하라는 법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양지공원에서도 했고 희망대공원에서도 했잖아요. 장소 옮겨서 해도 됩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봤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원하고 분당은 살리고 수정구만 삭감해도 문제없겠습니까?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예, 괜찮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문제니까 저희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정구청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준비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예산 146페이지에 제5회 중원한마당축제 4750만 원 부활을 요청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마찬가지로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지금 5회째 하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시가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살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예산을 그런 쪽으로 몰자고 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는 특히 살려달라고 부활해 달라고 요청은 않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지금,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살려주면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살려주면 하고 안 살려주면 말고 그겁니까?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거의 계획도 없고 지금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죠?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중원구청 소관사항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분당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분당구청장

저희 축제가 3개인데 걷기대회는 살았고 연합예술축제 살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축제 말고 다른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59분 회의중지

23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중 298쪽 성남사랑 가족사랑 열린음악회 행사비 7000만원 삭감, 300쪽 성남서현문화의집 홈페이지 구축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 분당구보건소 소관 예산 중 403쪽 분당구보건소 보건지소 설치 일반운영비 4104만 원 삭감, 406쪽 분당지소 인력운영비 3억 6866만 9000원 삭감, 409쪽 보건지소 기본경비 2667만 6000원 삭감 등 총 5건 5억 1638만 5000원은 삭감하고,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제9회 수정숯골축제 행사비 5000만원 부활,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중 제5회 중원한마당축제비 4750만원 부활 등 총 2건 9750만원은 부활하며,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예산 중 33쪽에서 40쪽 성남탄천페스티벌 행사비 8억 5000만 원 중 6억 원을 삭감 및 성남국제청소년관현악 준비금 중 홈페이지 구축비 1000만 원 삭감 등 총 2건 6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성남문화재단 예비비로 편성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계수 조정 내용과 같이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건축과, 시설공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교통기획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곽정근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유근주 위원님.

유근주위원

국장님,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잘 몰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지난번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됐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근주위원

공포된 지 얼마나 됐지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유근주위원

몇 개월 됐어요.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하면 자전거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근주위원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는 심의위원회도 두도록 되어 있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죠?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유근주위원

언제까지 되나요?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일단 저희가 자전거팀도 이번에 생기면서 아직 구성은 안 했거든요. 시행령이 저기하면 그때 하기 위해서요.

유근주위원

지금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정비가 안 돼서 그로 인한 불편사항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조례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곽정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더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소관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본회의 시정질문 시에 제가 이번 회기 중에 답변을 자료로 제출 요구했는데 언제 주시려고 안 주시는 거죠?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날 답변을 다 드린 겁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문서로 제출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바로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날 제가 답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최성은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관리보상과장님하고 분명히 통화했고 올라오실 때 자료를 가지고 오시라고 얘기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됐나요? 바로 내일이 마지막 폐회인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오늘 통화하셨습니까?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자료인지는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최성은위원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바로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그것을 착각하셨어요? (진광용 과장 자료 제출) 이것은 제가 원한 답이 아니잖아요.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추가 보충질문을 안 할 테니까 제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쭉 질문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준비를 안 하셨으면 당장 내일이 마지막 본회의인데,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지금 시간이 24시 5분 전인데 길어지면 차수변경을 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자료는 요청하시고 예산에 대한 것만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마무리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이고 시정질문하면서 보충질문을 안 할 테니까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회기 중에 문서로 제출하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 부분 속기록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그 내용을 준비해서 회기 중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지조차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어떻게 된 겁니까?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 제출해 드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최성은 위원님이 저희 과장들한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과장들이 전혀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서 필요한 자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최성은 위원님, 내일까지,

최성은위원

제가 시정질문하는 날 아침에 관리보상과장님하고 직접 통화도 했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면서 그 내용까지 분명히 명시를 해서 얘기했고, 아까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도시개발사업단 올라올 때 자료를 챙겨서 올라오도록 하라고 누누이 챙겼는데 왜 그게 안 된 건가요?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제가 아직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내일 본회의장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됐습니까?

최성은위원

제가 의회직원한테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김성기 주사님하고 누구한테 자료를 해서 갖고 올라온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의회직원 누구인지 모르세요?

최성은위원

일단 김성기 직원한테 확인을 해봐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기다릴 동안 조금 이따가 오면 받도록 하죠.

최성은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당장 내일이 마지막인데 지금 자료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내일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러면 잠시 그 답을 기다릴 동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2·4동 관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앞으로 4월에 지정고시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규영

유규영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계획된 것도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같이 주세요.

한구

강한구위원장

그 자료는 내일까지 주는 거죠?

만식

최만식위원

예.

한구

강한구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일단 도시개발사업단 물러나게 하고 자료에 대한 것은 따로 얘기하실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셔야 돼요?

최성은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정이 되었으므로 차수변경을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16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수를 제1차에서 제2차로 변경합니다. 자정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