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 남덕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재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4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이 결산검사위원에 선임된 경우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83조 관련 규정과 2008년 12월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과 관련하여 결산검사 운영에 적정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친환경상품을 구매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품질향상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4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 개발에 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원 시 구의회와 협의 등 철저한 심의 절차를 거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종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원책정기준을 정하고 종전 조례로 정하던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으로 상위 직급 증가에 따른 공무원 사기진작의 효과는 있으나 무보직 6급 직원 증가로 인해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으니 동 주민센터에 6급직원 배치와 남․여 직원 비율을 조화롭게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위직급 증가로 인건비 추가소요액이 연가보상비 등 6억 9,000여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나 2009년 예산에는 미반영되어 있으니 향후 예산 편성시 구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 상승에 따른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2호 남천2 주택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거 남천2 주택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4월 1일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남천2 삼익타워 주택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서! 남천동 148-28번지에 위치한 삼익타워아파트는 1977년 12월 1일 신축된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로서 주택재건축 정비를 위한 남천2 삼익타워 주택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하여 주거기능을 고도화하고 소공원 등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건축구역 변경지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대상지 인접지역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동쪽의 용도폐지되는 외곽도로가 단지 내 도로로 됨에 따라 사업완료 후에도 영구적으로 개방하여 외부차량 이용 및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지 주변이 대단지아파트 밀집지역임을 감안하여 공사시 비산먼지․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지 남쪽 및 동쪽 석축으로 된 사면부에 대하여는 기존 사면 제거에 대한 영향분석으로 대체시설 설치 등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