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권오균의장
지금부터제17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25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3월27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171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3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7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7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4항2009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동의안,제5항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민간위탁동의안,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제17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4월6일부터8일까지3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17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송창섭의원님과윤칠선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제3항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부터의사일정제4항2009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동의안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4월8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부터의사일정제4항2009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김선교군수님께서는나오셔서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출과관련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장께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존경하옵는권오균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군정에깊으신이해와배려를베풀어주신데대하여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의사번호2009-17호인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의특징은경제위기에따른지방재정이열악하여자체여유재원이없어경상예산및상반기조기집행이어려운예산을절감하여일자리창출사업등서민생활안정및경기부양효과가큰사업위주로예산을편성하였으며,예산절감내역은정책사업내일반운영비절감액2억4,500만원,국내여비절감액1억1,400만원,시책추진업무추진비절감액1,800만원,공무원연가보상비,체육행사비,초과근무수당3시간반납액2억3,500만원,재료비등에서1억6,100만원,연구용역비2억1,700만원,토지소유자와협의가불가능한부지매입비12억3,500만원,조기집행부진사업및사업시기성검토에따른절감사업비30억7,500만원을포함하여약53억원을절감하여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절감된예산편성내역은서민생활안정일자리창출사업에7억7,300만원,농촌경제활성화를위한친환경농업지원에10억9,900만원,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전철하부공간정비사업에3억원,사업준공에따른부족사업비10억원,전철개통및소나기마을운영에따른소요예산6억원,전철개통에따른도시계획도로개설에8억5,000만원,교통병원유치로인한진입로확보를위한백안~대흥간도로확·포장공사설계용역비3억원,산나물축제행사비추가소요액6,000만원등을재편성하였습니다. 또한경제위기상황극복을위해지방채를추가발행하여전철개통에따른역세권주변도시계획시설해소를위한지역SOC사업에투자하였고,비상경제대책에따른지방재정조기집행으로자체여유자금부족발생이우려되어금융기관의일시차입을통해예산조기집행의소요재원을마련하고자일반회계일시차입한도액을300억원을운영하고자합니다.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총4,335억원을편성하여본예산대비9.58%인379억원이증액된규모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2009년도당초예산3,956억1,233만8,000원보다379억1,325만6,000원이증액된4,335억2,559만4,000원으로9.58%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3,356억8,096만4,000원으로2009년도본예산3,018억5,789만6,000원보다11.2%인338억2,306만8,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양평도시계획도로중2-2호,중2-3호개설을위하여지방채158억원을차입하였고,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국·도비113억6,600만원이교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7억9,786만7,000원이증액된152억7,840만9,000원으로5.51%가증가되었고,기타특별회계는32억9,232만1,000원이증액된825억6,622만1,000원으로4.15%가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3,356억8,096만4,000원으로2009년도본예산3,018억5,789만6,000원보다11.2%인338억2,306만8,000원이증가되었으며,증감내역을말씀드리면지방세수입은변동없으며,세외수입은10억4,261만5,000원이감액되었고,지방교부세가27억6,116만7,000원이증액되었고,재정보전금이20억원증액되었으며,보조금이143억451만6,000원이증액되었고,지방채를158억원을추가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총세출액은3,356억8,096만4,000원으로본예산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는3.09%증가한154억8,619만4,000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269.04%증가한155억2,504만1,000원으로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국·도비보조금이교부되어증가되었으며,교육분야는13.57%증가한36억1,460만8,000원문화및관광분야가0.22%증가한436억6,289만원,환경보호분야가1.65%가증가된253억1,798만원,사회복지분야가6.46%가증가된596억917만원,보건분야가14.95%가증가된64억254만2,000원,농림해양수산분야가2.93%가증가된502억7,275만5,000원,산업·중소기업분야가42.52%가증가된28억2,593만5,000원,수송및교통분야가7.97%가증가된252억635만2,000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60.52%가증가된426억8,538만4,000원으로증가사유로는지방채158억원추가발행으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편성하여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분야가46.83%가감소된39억4,849만4,000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가0.25%감소된411억2,361만9,000원이예산계상되었습니다. 8쪽의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인건비는2009년도본예산361억7,094만7,000원보다3.50%증가된374억3,692만7,000원으로12억6,598만원이증액되었고,일반운영비등을포함한물건비는2009년도본예산206억6,548만3,000원보다1.87%증가된210억5,197만1,000원으로3억8,648만8,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10쪽의일반보상금등을포함한경상이전은2009년도본예산801억7,821만7,000원보다2.30%증가된820억1,910만원으로18억4,088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11쪽의시설비및부대비등을포함한자본지출은2009년도본예산1,414억1,579만5,000원보다21.59%증가된1,719억4,819만6,000원으로305억3,240만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12쪽융자및출자,차입금원금상환은2009년도본예산대비변동없으며,기타회계및기금전출금인내부거래는2009년도본예산122억9,982만1,000원보다3.61%증가된127억4,348만5,000원으로4억4,366만4,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2009년도본예산74억2,603만3,000원보다46.83%가감소된39억4,849만4,000원으로34억7,753만9,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반환금기타는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28억3,119만1,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2009년도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 총세입은2009년도본예산보다5.51%가증가된152억7,840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중영업비용에51억9,110만9,000원,자본적지출에100억8,73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7종으로서세입은2009년도본예산보다4.15%가증액된825억6,622만1,000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인건비에16억7,126만6,000원,물건비에54억1,221만9,000원,경상이전에87억2,607만1,000원,자본지출에648억5,934만3,000원,융자및출자에1억8,800만원,예비비및기타에17억932만2,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15쪽부터는실과소,읍·면별주요사업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09-19호인2009년지방채추가발행계획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중앙선복선전철개통대비도시기반시설조기확충을통해침체된지역경제에활력을제공하고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소를위해적기추진하고자하는사항으로군재정여건상사업비일부를지방채발행으로충당하기위하여「지방자치법」제124조및「지방재정법」제11조규정에의거사전의회의동의를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사업비투자계획은양평도시계획도로중로2-3호와2-2호,총연장2-3호가550m,2-2는200m로서총사업비는255억이되겠습니다. 기투자가7억,앞으로투자계획이175억이고그다음에도비가15억,군비가2억,그다음에지방채가158억이되겠습니다. 지방채를발행하면추후투자계획은73억원이되겠습니다. 지방채추가발행계획은2건에158억으로서기채에서는농협중앙회에서이율은4.64%의변동금리로서상환조건은1년거치3년상환이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지방채확대발행업무처리방침인행안부공문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종승입니다. 의안번호2009-19호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이2009년6월개장예정에있습니다. 문학관운영에대해서경험이있는법인이나단체등에게방문객에게프로그램운영과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하고자「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의해서의회에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및내용으로는먼저위탁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서종면수능리산74번지일원에있습니다. 사업비는현재까지총124억원이투입되었습니다. 시설규모로는부지4만7,640㎡에건축연면적2,305.29㎡에지상3층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2년간입니다. 운영인력은반장을포함한시설관리,청소등4명입니다. 위탁비는연간1억5,000만원정도가소요됩니다. 그러나지금금년에는5월부터8개월간을계산을했을때약1억191만원이되겠습니다. 수탁자의자격기준및위탁방법에대해서는먼저자격기준으로는양평군의소재지를둔문학관련비영리법인또는단체가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공개모집해서양평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심의를한후에선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과기타참고사항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는윤칠선부의장님,김덕수의원님,송창섭의원님,박장수의원님,이인영의원님,이순자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과간사를선임하여본회의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1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본회의는4월8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7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