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김상호 부구청장 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변경안 에 대하여 4월 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4월 3일, 제1차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집행과정에서 소중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공보관, 기획감사실, 문화수도추진단, 총무국, 의회사무과, 보건소의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내일, 4월 7일에는 복지지원국, 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미진부분 심사와 계수 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위원님들은 해당 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2.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변경안(동구 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석용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ㆍ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 내시액과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자체수입 조정액, 지방채 발행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중점투자 방향은 법정ㆍ의무적 경비의 구비 미부담 해소에 중점을 두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기조를 같이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 사업비 조정과 시행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를 부서별 각각 5%씩 감액 편성하고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자체사업비 조정을 통해 4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분야에 중점 배분하였고, 신규투자사업 및 경상사업 등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47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38억원이 증액된 1,437억원,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된 35억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총 19.5%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사업소세 목표액을 재조정함으로써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2억 8,500만원, 지정재원 이월사업비 20억 3천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29억 2,600 만원과 기타잡수입 10억 1,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도로굴착 복구비 한전 부담금 2억원을 감액하여 총 110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변동된 내시액을 반영하여 부동산교부세 48억 9,20만원과 재정보전금 18억원을 추가계상하고,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20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으 며 국ㆍ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관련예산 26억 5,300만원 등 총 73억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비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7억원을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총 238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첫째,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미부담액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무수습인건비 등을 신규 반영하여 초과근무수당 5억 2천만원, 성과상 여금 7억 4,100만원, 연금부담금 5억 7,300만원, 실무수습인건비 1억 1,200만원 등 총 20억 7,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부서별 사무관리비를 5%씩을 감액 편성하였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직원여비 3억 2,500만원은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보조재원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건립 31억원(국민체육진흥기금),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 20억원, 운림동 도심소공원 조성 6억원, 지원동 남초등학교 건너편 도로개설 5억 3천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1억 1,600만원 등을 신규 계상하였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 2,300만원 (지방채 7억원, 구비 3억 2,300만원), 사회복지비 10억 6,300만원, 용산생활체육공원~차량기지 간 도로개설 3억 6,700만원, 롯데백화점 주변외 5개소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원 등 보조재원사업에 총 110억 3,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사업은 천변우로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비 1 0억원, 예산절감 우수사례 포상금 2억원, 무등로 주변 보도정비 2억 7천만원 등 전년도 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14억 7천만원과 용산정구장 방음벽 설치 1억 5천만원, 지산유원지 녹화 사업 2억 3천만원,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 3억원, 도로개설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억원 등 2009년도 특별교부금 10억 3,200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및 청년일자리 사업 등에 계상하였고, 동구문화센터 건립 5억 5,400만원, 사랑의 식당 확충 3억원 등 현안사업 마무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복지와 관련해서는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비 1,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운영비 중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잔여사업비 3억 1,400만원을 반영하여 자주재원 사업에 총 7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08년 정산결과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9억 2,600만원과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기금 부담금 7,400만원 등 총 3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5천1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1억 1,200만원, 기반시설 4,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200만원을 추가 세입ㆍ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 중인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계획 현실화와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차별ㆍ구역별 사업비를 조정 계획함에 따라 당초 11개 구역으로 관리하던 사업구역 중 학2구역과 학4구역을 학2구역으로 통합하여 10개 구역으로 조정하고, 총사업비도 당초 474억 9,100만원에서 498억 6천만원으로 변경하여 총23억 6,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내용 변경으로 시비보조사업인 신재생 에너지보급 사업비 2억 2,900만원중 7,600만원을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려던 것을 민간업체의 사업포기로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식으로 변경코자 하며, 무등중~현대교통간 도로개설사업은 2008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에 포함하여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변경 추진중에 있으므로 광주광역시로부터 특별교부금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우선 시급한 도로개설을 비롯한 현안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법정ㆍ의무적 경비 구비 미부담 해소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주민복리 증진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김영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공보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평소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건강한 동구건설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전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2억 3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으로 총 1억 4,533만 8천원을 기정 예산 대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구정홍보지원사업으로 6,635만 6천원을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구정홍보책자 발간 및 리플렛 제작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구정기록보존사업으로 1,833만원을 기정예산대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구정 책자발간비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진, 필름, 스캔 작업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보관 행정운영 경비로 5,500만 3천원을 기정예산대비 2,0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력운영 인건비 1,079만 2천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편집 보조인력운영비를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 1,179만 8천원을 기정예산대비 256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5% 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281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 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기정액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세워져 있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3개월을 뺀 나머지 1,779만원, 이것이 계약자가 한 명 늘어난 것입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하면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이 알다시피 공보실을 기피도 하고 여건이 되면 전문직이나 기능직으로 뽑아서 장기훈련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태껏 많이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다가 이번에 반영이 된것입니다.

무기계약자가 1명 계셔서 현재 예산을 세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한 명이 필요했느냐는 것입니다.

홍보실 인원도 적은데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홍보실을 기피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일단 추경에 1명 증원이 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인력은 필요해서 이용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간실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보관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억 5천? 아마 1억 5천정도 되죠?

예.

예산액이 5천만원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조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5명에서 1명이 늘어났죠? 원래 공보관에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었습니다.

1명 늘어나서 보수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도 늘어난 것이지만 다른 예산도 공보관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요. 2008년도보다 2009년도 예산이, 그렇죠? 근무자 한명이 늘어나면서도 거기에 더 늘어나는 예산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공보관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충장축제관련 책자도 만들어내고 홍보 관련해서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08년도나 2007년도에는 안 만들었습니까?

2008년도에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특별하게 늘어난 이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증액된 이유, 보수까지 포함해서 2008년도보다 5천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니까 홍보책자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는

2008년도는 아마 결산추경에서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번에는 추경에서 반영된 것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구를 알리는데 공보관실이 선봉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도 크게 동구를 알리는데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요즘 워낙 경제사정이 안 좋은 반면에 공보관에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났길래 예산이 늘어난 부분을 말씀해달라고 하는데도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시기 때문에 안타깝고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있는 자료나 세세하게, 왜냐하면 우리 동구는 다른 부서하고 틀립니다. 건설과나 동구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얼른 말씀을 못하시길래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저에게 많이 늘어난 이유, 2008년도보다 5천만원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심의가 끝나면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범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349억 1,66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2억 5,58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중에서 순세계 잉여금과 기타 잡수입은 83억 8,51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4억 9,319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65억 3,150만원으로 시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내시액 조정에 따라서 기정예산대비 12억 3,7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안으로 금번 제1회 추경은 기본경비 및 자체사업비 5% 절감계획을 반영함에 따라 증액편성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34억 5,694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344만 1천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구정종합기획 및 지원정책사업은 총 6억 2,86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정업무보고 및 홍보예산은 3,37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2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빔프로젝트 비용으로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책운영 지원예산은 2,80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광주전남 자치행정 박람회에 따른 특수시책 홍보를 위한 부스설치 및 운영경비등입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예산은 2,83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발간실 칼라복사기의 내구연한 초과와 노후화로 인해서 신규 구입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약평가 지원예산은 2,69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매니페스토 성과보고회 위탁금을 현실여건에 맞춰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2쪽 창의성과 문화조성사업중 창의실용 제안제도 운영예산은 시책추진우수부서포상금으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전체사업은 총 4억 7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8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예산은 1,28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주민참여예산 워크샵 개최에 따른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획적 예산편성심의예산은 1,33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반기 운영에 따른 급양비 및 여비로 2008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예산절감 우수사례 공모 우수기간 특별교부세 2억원중에서 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효율적인 재정운영사업으로 총 4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 2,3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동 주민센터 공공운영비 및 공통예산 운영비등 전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60%만 반영했던 예산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정책사업은 6억 8,48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 5,4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용역수입금을 동구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주민 건강 및 삶의 질 정책사업은 총 1억 8,66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4만 4천원 증액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알리기 사업에 245만 5천원, 능동형 UCT 안전망 구축사업에 258만 9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는 총 8,820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47만 7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재원부족으로 본예산 편성시에 60%만 편성했고 여비부족분 40%를 반영해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51쪽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책운영지원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로 광주 전남 자치행정홍보 박람회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1,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오는 4월16일에 MBC에서 주관해서 제1회 광주전남에 지방자치 행정박람회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까? 새로 생긴 것입니까?

예.

거기에서 광주전남 홍보박람회 동구를 알리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응급시계사업이나 충장축제도 홍보 하고 우리가 현안으로 했던 것들을 홍보하는 박람회입니다.

밑에 칼라복사기는 오래되었습니까?

내구연한이 1년 반 이상 지났습니다. 내구연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사할 수 있는 매수가 20만매 이상이 초과되었습니다.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동구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관해서 설명하신 과정이 용산동 택지개발을 거론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공에서 용역에 관련된 사업하고 2억은 구비에서 출연한 금액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사항은 주공에서 우리에게 부담해야 할 용역사업비를 우리가 받아서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공에서 부담하는 용역비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구비가 2억이고,

4억 5,488만원입니다.

전체를 주공에서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예.

4억 5,488만원을 주공에서 부담해서 부담한 금액을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예.

그것이 어떤 형식입니까, 기부하는 형식입니까?

도시개발사업 용역수익금을 우리가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주공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으로 해달라, 당초에 부담해야 할 9억을 작년에 4억 5천정도, 올해 4억 5천정도 우리 장학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좋은 뜻에 쓰신다 이 말이죠?

예.

조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5쪽에 저희들이 재정적인 압박은 분명히 받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서 전략적으로 추정치예산은 약 34억 정도, 실질적으로 감된 요인이 12억 정도 감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억 3천정도가 감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감이 되는 것인가, 우리가 결정을 예상했다라고 하면 추정치를 277억 정도를 해놓았는데 감된 요인...

작년말에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우리가 추정하는 액이 있습니다. 물론 세입 전망도 있고 각종 재정적인 보전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전금, 2008년도에 2009년 살림을 예상했을 때 이정도는 보전해 줄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습니다. 그 예상치에서 지방자치법에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비율에 따라서 재정보전을 자치구에 해주게 되어 있는데 2009년도를 예상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구가 여러 가지 고민끝에 이 추정치를 정할 때 2009년도에는 이 정도선 %를 정해서 했던 것들이 당초 내시를 받아보니까 이만큼 감소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당초에는 30억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보전으로 해서 18억은 해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112억 정도는 재정 압박을 받는데 그건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우리구 5개구 대표 청장님중에서도 우리 청장님이 가장 도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구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거래가 안되잖아요. 부동산이, 취득이나 등록이 잘 안되어서 그만큼의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돈을 주면서 시에서 아무 명분없이 내려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시군까지는 보통교부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광역시만큼은 구만큼은 어떤 보전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통교부세가 안내려오죠?

아니, 내려오죠.

아니요, 보통 교부세는 안내려옵니다. 법에 근거해서 안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예.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있겠지만 작년인가 700억 부동산교부세가 제가 물어서 알고 있지만 부동산교부세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재정적인 압박을 이만큼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은 18억밖에 안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하게 명분없이 청장님들이나 5개구청장님이 가져오는 것 보다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청장님께서 동분서주하시고 어떻게 온것만은 사실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취득세나 등록세의 배분율에 따라서 받게끔 되어 있는데 총 100억을 가지고 5개구를 나누었습니다. 그중에서 동구에서 18억이 인구비례나 상당히 많은 액수를 준 편입니다. 12억이 감됐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00억에 대한 %를 따지만 18%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 또 작년에 우리 보통교부금에 대한 교부율을 보면 18.83%에 16.02%까지 올라...

교부율하고는 부동산 교부세는 광역시에 내려주는 시군까지 내려주는 보통교부율에 의한 것이고 보존재원이 안 되는 까닭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일개 특별시하고 6개 광역시중에서 사실상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광주입니다. 우리와 유사한 곳이 대전이고, 부산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광역시장님께서 자치구보전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광역시장이 이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볼때 현시점에서 이러한 취득, 등록관계가 거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보전을 해주겠다 해서 제도가 없이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시군까지는 내려가고 도시군까지 내려가는데 우리가 확충해야 할 재정적인 압박을 안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5개구청장님들이 노력해서 가져오기는 해요 18억 나누어준 것도 그것에 의해서 나누어 준것인데 앞으로 그 제도가 계속 국가에 거래가 안되는 부동산법이라고 하면 국가교부세, 소위 말하는 광역시에 내려주는 교부세를 우리가 확보하는데는 상위법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투쟁할 수 없는데 ...

무슨뜻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제도적인 것은 자치구에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개 구청장님들께서 힘을 합해서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광역차원에서 광역시의원하고 상위법은 존중하되 광역시 차원에서 상위법에 어떤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서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법을 하나 만들어서 중장기 적으로 재정적인 보전을 받게끔 하는 것이 가장 숙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 법이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보전에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나는 이러면 되겠어요. 시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상위법 전략에 우리가 근거해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적 압박을 받지 않은 범위내에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또 한가지 검토해 보니까 입법부의 권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촉구하는데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시 의원들이 그 장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이 법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장님께서 5개구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회장님이시니까 회의를 통해서 시장님에게도 여러차례 건의드렸고, 또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을 비롯해서 5개구 기획감사실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획관리실장을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개구의 현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시의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은 아니지만 일부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시 단위의 기초 구, 우리 현실과 비슷한 대전이나 부산과 연계해서 행안부를 방문해서 건의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는 데 아직 일정은 못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꼭 시의원들만 그럴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진짜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구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더 보태주시면 이보다 더 나은 자치구의 재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의 재정을 현실적으로 감안할 때 압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고 해당자인 우리가 그런 것을 정부와 건의해서, 우리가 보존의 근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법아래에서 우리의 예산 확보액은 하나의 허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내년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걱정을 같이 하시는 입장에서 힘을 같이 보태주시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태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광역의 소위 말하는 교부되지 않는 보통세의 근거를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5개구청장님들, 광역시의원님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이 예산의 근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안되면 우리 구 재정은 앞으로 계속 열악하고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은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힘을 좀 합쳐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전력 차원에서 성과금제 운영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감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52페이지 하단부에... 이 포상금 내용이 무엇입니까?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을 했다거나 제안을 했다든지 하는 공무원들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9년도에는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 다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모범공무원에게 동반자까지 같이 해서 산업시찰을 간다든가 하는 포상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기 확보가 되어 있어서 있다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런 예산은 600여명 정도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예산이 쉽게... 그냥 절감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사기진작비로 장려해 줄 수 있게....

그것을 생각 못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을 하면서 금년도 소요액의 2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나머지는 다른 곳에 쓸 계획에서 절감쪽으로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령에 근거한 표창, 포상으로 인한 산업시찰도 있는데, 즉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포상되는데, 이것을 다 잘라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일부니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절감하고 절약하고 경제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5페이지입니다. 물론 이것이 해당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취합해서 52억 8,500여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무엇때문에 추경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52억 정도가 증액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물론 해당 부서에서 다 정리되어서 올라온 것이겠지만....

52억이 일부는 지방세에서 초과징수 된 것이 2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에서 5억 6천, 7천 되고, 부동산 교부세에서 보존해 준 차원에서 23억 정도 됩니다. 예비비가 많습니다. 약 31억 정도.. 그래서 약 52억 정도 됩니다.

예비비가 31억 정도 되는가요? 알겠습니다. 세출 예산 관련해서 5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워크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올해 처음으로 워크삽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하시고 추경에 편성하셨네요?

네.

기존에는 안하셨잖아요?

네. 그 동안에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물론 게중에는 세무사님도 계시고, 전문적인 분들도 계시지만 각종 주민들의 욕구나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가 되어야 하겠다 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워크샵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금년에....

기존에 주민참여 워크샵을 하면서 예산 관련해서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에게 교육 겸해서 강사를 두 분을 모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두분을 3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기존예산에 주민참여예산 강사 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 있죠? 이거 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교육 강사수당으로 30만원 한 명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교육 강사수당으로 기존에 한 명을 편성했었어요. 이것은 워크샵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교육이 열릴 때 강사를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아예 워크샵 형태로 진행을 하시겠다. 보다 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 행사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꼭 이것이 2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강사수당으로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쪽으로 포함해서 여기에서 강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별도로 강사수당 30만원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 포함해서 여기에서 두 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절감 차원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명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중복 편성된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자체 내에서 한 명만 하시기로 하셨다가 워크샵을 통해서 두 명의 강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 한 명을 이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을 할 때 그런 거 저런 거 봐 가지고, 강사를 선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한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쪽으로 편성을 하셔야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한 명만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53페이지 건강도시 알림판 제작 관련해서 동구가 건강도시로 추진중이니까 5개소를 어느 장소에 어느 형태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장소는 다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주민이나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증심사를 오르내리는 그런 위치를 정한다든가 해서 여하튼 주민의 밀집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림판을 어떤 형식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아직 시안은 정확히 안 나왔고 이런 규모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소요되겠는가..

어느 형태로 제작할지 계획이 안 서 있는데....

시안만 안나와 있고, 형태는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어느 형태로.... 단순현황판 형태로 설치하는 겁니까? 한 개의 예산을 49만 천원으로 산정을 하셨는데, 49만 천원으로 산정된 것은 어느 형태로, 어느 구조로 하겠다는 계획을 어느 정도는 가졌었기 때문에 49만 천원이라고 산정을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무슨 형태인지는 얼른 떠오르지 않습니다마는 가령 세워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형태... 그런 형태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그런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해서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 얼마의 규모로 해서 이 자재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시장조사를 해서 나온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구체적인 장소 5개소는 추후에 선정을 하더라도 알림판을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49만 천원이라는 산출 근거를 여기에 명기를 하셨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면...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응급시계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가장 큰 이슈화하는 쪽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알림판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 54페이지 여비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본예산은 60% 산정해서 잡아 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서 여비가 얼마신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

..........

3,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3,1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고... 증감이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보다 4백만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네.

추경까지 해서 예산액이 3,500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1,300만원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는지 물어 본 것입니다.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예산 절감을 해서 인센티브로 2억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1억 8,500만원은 경제 살리기쪽에 즉 청년 인턴제라든가 이런 쪽에 쓰고, 나머지 1,500만원은 어떻게 보면 부서의 성과급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전부 다 여비에 인센티브를 주신 것입니까?

아니 그것은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지 못했던 것 하고, 또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합니다. 건강도시 분야에서 타 자치단체로 비교견학을 가본다든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쭉 여비를 보니까 보편적으로 2008년도 예산보다 2009년도 추경까지 잡아서 보편적으로 각 부서에서 400만원 ~ 500만원씩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신 것입니까?

작년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비의 1일 단가가 작년에는 만원주었던 것을 올해는 2만원 주고, 또 작년에는 29명이었던 것이 30명으로 되었다든지, 이런 인원의 증감 이런 것에 따라서...

여비는 보편적으로 출장 나가고 그런 곳에 쓰는 것이 여비죠?

그렇죠!

출장 횟수도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일비 계산을 하루에 만원을 했던 것을, 만원으로 1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공무원들이 출장 목적을 달성하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정해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출장도 많이 늘어나고 또 현실 단가에 맞추어서 여비가 좀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죠?

출장이야 얼마나 늘어났겠습니까? 평소에 1박 2일 할 것을 2박 3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출장 횟수도 많이 늘어났겠는데요.

2008년도 보다 일이 많으면 더 많이 늘어나기도 하지요.

2009년도에는 더 늘어날 거 같기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신성화입니다. 문화예술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4억 7,15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425만 4천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잉여금으로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 농구장 설치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고, 이월금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7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용산동 정구장 방음벽 설치 특별교부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규모 생활체육 시설 관리 사업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민체육센타 건립에 3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지원에 1백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사업에 청소년 지도자 1명 사직으로 936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 900만원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에 350만원등 각각 2009년 신규 시범사업으로 계상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30억 7,214만원을 증액한 34억 3,422만 2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는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도심속의 작은 예술공연 50만원, 청소년문화존 운영비 지원에 각각 5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특별 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은 150만원, 운림동 도심소공원 조성사업에 3억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시도비 보조금 기정예산 대비 3억 3,550만원을 증액한 8억 316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규모는 73억 5,29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6,959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 편성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충장축제 사무관리비로 26만 4천원을 증액한 6억 9480만원을 계상하고 도심속의 작은 예술 공연, 궁동예술극장, 예술의 거 리활성화 사업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지원사업으로는 동구문화센터 건립으로 5억 5,408만원이 증액된 8억 2,10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운영에서 지산1동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고, 어린이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천만원, 작은 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1,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운림동 도심 소공원 조성사업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사업으로 증심사 자인당 단청 및 주변 정비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저변확대입니다. 용산생활체육공원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770만 8천원을 증액하여 1,382만 3천원을 계상했고, 축구장 비품 창고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생활체육 시설 관리에서 산책로 등 생활체육시설 보수 시설비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및 농구장 설치사업 기금 3천만원을 구비로 대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학교내 생활체육시설물 설치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1,800만원, 용산정구장 방음벽 설치에 1억 5천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3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40만원,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 460만원등 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사업에서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지원기금이 축소되어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관리에서 청소년 수영장 폐쇄에 따른 운영비 보조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자배치지원에 1,87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팀 행정운영 경비로 기본 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75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여비 본예산 미반영분 1,12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마긍로 보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87만 4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274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검토 심의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5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심속의 작은 예술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 7천에서 6천으로 천만원이 줄어 들었네요?

네.

물론 절감차원에서는 좋은 데, 이렇게 줄여도 관계는 없습니까?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줄일 것은 줄이고, 그대로 할 것은 그대로 해야 하는데... 줄여도 관계가 없으시다하니까.... 다음 58페이지 지산1동 작은 도서관 조성에 1500을 세웠습니다. 지산1동 사무소 위입니까?

네. 연차적 건립계획으로 해서...

몇 층입니까? 거기가 4층입니까?

3층입니다.

3층에 1500들여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60페이지 학교내 생활체육시설물 설치로 6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남초등학교 등 6개소인데 어떤 시설을... 학교 내에 설치를 합니까? 어떤 것을 설치합니까?

네. 학교내에 설치합니다. 학교에 철봉이라든가, 옆구리 돌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학교내에?

네.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해서 이번에 31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왔는데 총 얼마가 들어와 있습니까?

31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1억인데, 31억하고 시비 20억, 구비 20억하고 해서 71억입니다.

이 부분은 언제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위치는 선정이 안 되어 있죠?

위치는 잠정적으로 산수동 120-1번지외 10필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잠정적으로요... 금년 중에는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산수동 몇 번지라고요?

120-1번지외 10필지입니다.

어디 정도 됩니까?

두암타운밑에서 쭉 내려오면 학원이 하나 있습니다.

킴스스쿨.. 그 뒤쪽으로... 거기를 예정하고 계신다고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프린터나 토너는 충장축제 재산이죠? 우리 자산은 아닌 것이죠?

우리 자산입니다.

어디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팀으로...

우리가 거기에 프린터, 토너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충장축제가 문광부 지정 예비축제로 지정이 되었죠?

네.

지정되면 얼마가 보조금이 오는가요?

3천만원입니다.

그 3천만원은 언제 오는가요?

날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곧 올 것으로...

축제기간중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준비 단계에서 3천만원을 보조를 하는가 요?

네.

그것을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3천만원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이 3천만원이 순수축제로만 사용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기타 충장축제와 관련된 방금 말씀한 사무관리비라든가 행사보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요?

충장축제 관련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장축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도 사용가능한가요?

네.

그 3천만원을 본예산 심의 과정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 충장축제 총 예산은 6억 9461만 6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충장축제 민간보조금이 6억 8천이었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4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축제예산 관련해서 6억 8천을 그 정도는 꼭 필요하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때 말씀드리기를 충장축제가 국가지정축제로 지정되어 지원금이 내려올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축제였는지 예비축제였는지 어땠는지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예비축제로 해서 3천만원이 지원이 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추후에 국가에서 지원금이 왔을 때 유망축제가 되었든, 예비 축제가 되었든 지정된 뒤에 그 지원금 그 만큼은 절감해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없으십니까?

3천만원 구비를 절감할 예정입니다.

구비를 절감하실 예정이라면 1회 추경때 그것을 반영하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돈이 내려오면 축제 기간에 소요되는 민간보조....

6억 8천 가운데에서 3천을 절감해서 구비를 절감하고, 국가에서 지원받은 3천만원을 합해서 6억 8천으로 충장축제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임 1회 추경때 이미 3천만원이 올 것은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언제 올지는 몰라도, 곧 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회 추경에서 민간보조에서 6억 5천, 국가보조 3천, 이렇게 해서 구비 3천은 절약하는 것을 예산서에 세워 놓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안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안내려왔기 때문이라면 안되죠! 왜냐하면 타부서의 국시비 보조 다 아직 안 내려와 있죠! 그렇지만 내려올 것이 명확히 예상이 된다면 예산서에 반입을 해야 됩니다. 아직 안내려왔다면 나머지 과에서도 예산을 못 세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3천만원을 구비를 줄이겠다고 약속을 하신바가 있으면 본 추경에 그것을 반영을 하셨어야죠!

현재 가내시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여튼 문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된 부분은 고생하셨는데 또 거기에서 대해서 국가에서 3천만원을 지원을 할 것이고, 구비 6억 8천중에서 3천만원은 절약해서 거기에 산입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그 내역은 결산 추경때 분명히 명시되어서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동구문화센터 건립에 시설비가 5억 3천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동구문화센터 시설비 5억 3천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 총 105억 5천만원인데 중간 중간에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 시설을 하는데 그렇게 투입되는 것입니다.

비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네.

순수하게 시설비로....

건축하는데 있어, 전기, 통신공사, 소방 그런 것입니다.

추가로요?

네.

동구 문화센터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전체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전기, 통신, 소방에 관한 것만 5억 3천이면 이것으로는 동구 문화센터에 대한 모든 것은 다 편성되는 것이죠?

없습니다. 없는데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청소년스포츠 강좌에서 수영, 태권도 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드림스타트에서 23명이 있는데 월 5만원씩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구문화센터 건립이 완공이 언제쯤 됩니까?

6월 30일입니다.

이 예산이면 준공하고 시설까지 다 끝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수련관하고 관련해서 거기의 프로그램이 동구문화센터와 같은 맥락에서 운영이 될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은 문화센터의 이용객이나 지역이같으니까.... 늘어나게 되면 청소년 수련관은 주식회사 삼동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거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것이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폐쇄하고 저쪽 문화센터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폐쇄를 하게 되면 동구의 재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건립을 해 놓고 대체로 보면 프로그램들이 동구문화센터로 많이 이양이 될 것인데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방침은 동구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심도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체적으로 삼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고, 나중에...

청장님이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왜냐하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백억이상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수년이 되었는데 해년마다 프로그램비, 운영비, 보수비로 해서 정말 많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동구문화센터를 지어놓고 청소년 수련관에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비용, 우리의 예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재산을 보호하면서, 또 프로그램도 병행해 가되 어떤 형태로든지 보존을 해서 우리 재산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10월 이전부터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11월 정도면 예산이 확정이 되어 버리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각 과별로 보면 이 반환금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반환의 시점을 당해연도 예를 들어 2008년도에 반환금이 나왔다면 2009년도에 반환 시기가 맞는 것인지, 정산을 12월로 놓고 보면 2008년도 불용액 즉 반납액은 언제 반납을 해야 맞습니까?

2월 28일 넘어서 반납해야 합니다.

아니죠! 2월 28일 이전에 반납을 해야죠.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추경예산을 쭉 봐보면 반환금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입조치하기는 원천적으로 힘듭니다. 세입 조치 목이 선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을 잡아놓고 반납을 2008년도 것은 2010년도 2월 28일까지 하는가, 이 돈은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반환금 이 자체는 사용을 못합니다. 세입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2월 28일까지 해서 2008년도 예산 정산이 12월까지 되면 2010년도에 반환금이 불용처리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2009년도에 되어야 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송기택 결산해서 완료되면 해야 됩니다.

완료되면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 예산을 쭉 봐 보면 반환금이 전부 세입ㆍ세출로 잡아 있습니다. 일반 회계에서부터....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신 핵심을 답변을 해야 하는데 제가 답답해서 내려왔습니다. 속기록도 남는데... 당해연도에 예산은 1년주의 원칙입니다. 무슨 예산이나, 결산이 세입세출외 마감하는 것이 2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반납금이나 반환해야 할 것은 1회 추경에 해서 반납절차를 밟고 이 결산에 반납한 사항이 결산심사때 반영이 되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갖고 있고 싶어도...

사용할 수도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반납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렸고 이왕 나왔기 때문에 아까 두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용태 위원께서 얘기하신 국민체육센터 위치를 우리 실무자가 당초에 산수동외 10필지라고 대답했는데 그때 당시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비를 가져올 때는 위치선정이 안 되고 가시적으로 위치만 선정해서 했는데 내부적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부지가 적어도 최소 20억 이상,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야 돼요, 추가공사비는 놔두고라도, 이것을 우리 재정으로 할 수가 없어서 고민끝에 산수어린이 공원이라고 있는데 문제는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 변경을,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위원회에서 상당히 수긍이 안가는 부분도 있지만 당장에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거기가 어린이들이 많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노인인구도 많은데 어차피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면 거기가 약 80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내정을 하려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아까 실무자가 얘기한 것은 당초에 올렸던 실무적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나중에 속기록에 나왔는데 우리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장소는 그렇게 예정을 해서 확정적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변경절차를 밟아서 위치를 거기로 해서 부지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축제에 3천만원, 그 말씀은 옳은데 우리 실무자들 생각이고 예년 3천만원 왔지, 정식으로 우리는 예비축제로 국가지정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을 줄지, 5천만원을 줄지, 더 못한 2천만원을 줄지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설로 이야기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3천만원이 지원이 되면 놔뒀다가 정리추경에 6억 8천만원 속에 구비부담이 3억 8천만원이 있잖아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우리 부담하는 3천만원을 줄인다든지 하지 지금 3천만원이라는 것은 우리들 생각이지 5천만원이 올 수 있고 아직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축제지원금에 대해서 가타부타 예산에서 논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예, 3천만원을 줄지 2천만원을 줄지, 5천만원을 줄지 모르죠, 형편이 나으면 더 줄수도 있고,

본위원이 1회 추경에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팀장님에게 정정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국가에서 돈이 오면 구비는 그만큼...

구비부담을 줄이려고..

그래서 결산추경에 맞춰야 된다, 그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조영복 위원님이 걱정하는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문화센터가 개관이 된다면 수영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주 운영의 자원은 수영장인데 수영장은 어차피 폐쇄할 수밖에 없는데 폐쇄조건으로 해서 당초에 자기들이 2천만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저하고 협상하기를 문화센터 개관하는 거기는 폐쇄를 하면서 운영비를 청소년수련관 삼동청년회하고 계약을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금년에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 안에 12월까지 연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시 삼동청소년수련관을 주든 또 다른 단체를 공모해서 주든 위탁을 다시 했을 때는 수년관이 빠진 위탁을 하는데 금년에는 1월 1일부터 하면 6개월동안 수영장을 지금 까지 운영을 하는데 이익이 있든 없든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6월부터 폐쇄를 한다면 그 문제는 보전을 해줘야 한다 해서 한달에 천만원씩 12월까지 6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탁기간을 만료하면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관한 문제, 그리고 법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유효하게 쓰려고 해도 관계법, 청소년법, 공원법 그래서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연말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재산매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투자하는 액에 비하면...

정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폐쇄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반납하는 법이 따로 있고 시도비 반납하는 법이 따로 있는데 반드시 국고보조금은 쓰고 시군구 받아들여서 6월달 결산시점을 보는 것인가 12월에 마감을 보고 내년에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은 예산은 1년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부연설명입니다. 60쪽 스포츠 바우처사업에서 수영, 태권도 해서 월 5만원씩 드림스타트를 지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드림스타트 예산이 3억 3천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잡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빼놓고 다시 문화예술팀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스포츠 바우처사업의 일환의 드림스타트쪽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예, 드림스타트에서 계림1,2동하고 충장동, 동명동, 산수1동으로 해서 5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23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해가 얼른 안되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고 61쪽에 기금이 전부 삭감되는 바람에 그러다보니까 시비, 구비까지 삭감이 됐는데 기금이 특별하게 삭감된 이유가 여기와 같습니까? 59쪽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및 농구장 설치사업과 똑같은 사항입니까? 기금이 전부다 줄어들었습니까? 100만원, 200만원씩,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지원 등 쭉 보면 기금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나 구비가 다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국비가 감소되어서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성화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위생팀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위생팀장 김영석입니다. 관광위생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첨단 위생화장실 신규설치 및 개보수사업에 1억 6,435만원과 공중화장실 편의용품지원 보조금으로 614만 1천원을 반영, 관광위생팀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7,051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3,78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세출예산입니다. 맑은 물 보전관리분야에 공중화장실 관리에 민간위탁금 216만원을, 절수기설치 관리에 28만 7천원을 감하였으며 첨단위생화장실 설치사업으로 1억 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여 금남 근린공원외 1개소 지역에 공중화장실을 신규설치하고 개보수비에 5,478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여 남광주시장외 1개소 지역에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장애인화장실 문보수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주변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로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지산유원지 약수터 음수대 및 집수정 설치,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68만 1천원을 감액하고 여비는 1,047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위생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관광위생팀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위생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65쪽에 첨단위생화장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하고 또 다른 시설인가요?

예, 저희들이 시비 70%, 구비 30%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금남공원과 지산동 단사공원에 설치할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군데에요?

예.

이 예산가지고 두군데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예.

2억 3,400여만원을 가지고요?

1억 8천가지고 하고...

이것은 어차피 공중화장실 아닙니까?

공중화장실입니다.

명칭은 첨단위생화장실이라고 한가요?

당초에 시에서 시비보조를 해 줄 때 첨단으로..

시비 교부내역에 첨단위생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일종의 공중화장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66쪽에 지산유원지 약수터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산유원지 약수터 거기 말씀하시죠?

동원사 삼각지점에 골프장 올라가는 오른쪽에 전부터 있던 화장실입니다.

1,1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예.

이번에 계획하셨으니까 민원사항이 계속 끊이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음수대 관리하는데 철저하게 하고 오랫동안 비지정으로 관리했던 음수대입니다.

잘 좀 정비가 됐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위생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석 관광위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수도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홍표 문화수도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었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한 다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전 추경예산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세출, 동, 주민센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 5,137만원보다 4억 4,290만 1천원을 증액한 9억9,4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역은 세외수입에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7만 9천원, 맞춤형 복지제도 등 카드사용기금 1,270만 1천원, 2008년도 주민등록사용료 146만 8천원을 계상하여 기정대비 1,424만 8천원이 증가한 4억 4,78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특별교부금 5,200만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수입에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8천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지도반 운영 3,200만원, 기초질서 종합평사 상사업비 9천만원, 범죄예방용 CCTV설치사업 7,200만원, 전국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5천만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1억 265만 3천원등 기정예산대비 3억 7,665만 3천원을 증액한 4억 9,43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예산 74억 8,143만 4천원보다 19억 7075만 1천원을 증액한 94억 5,21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입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646만원을 증액한 14억 7,450만원으로 행정능률향상 사업은 문서관리에 우편물 발송량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506만 4천원을 증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연금 등 지원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건비 1,899만 3천원을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회보험료 1,159만 8천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33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원복리후생 증진사업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3억 1,450만원을 증액하고 직원체육행사지원에서 체육주관 행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사기진작은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자제 정부방침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대안으로 미래설계교육비 119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단체 체육행사지원에서 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2억 9,419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의전수입 및 청사관리 사업은 청사 환경관리에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960만원을 증액하고 3층 상황실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1,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 행정역량 강화분야입니다. 자치행정역량 강화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9,557만 7천원을 증액한 18억 6,392만 8천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행사비로 시비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구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자치센터활성화 지원에 자치센터 공연참가자 보상금 1천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행정지원사업은 동민원 행정지원에 동 행정 장비구입 자산취득비 등 1,447만 7천원을 증액하고 동청사 유지보수시설비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2쪽 다문화가정지원에 2,74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대비 7,887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협력활성화사업은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광주시 월수구와의 문화예술 교류협력 사업으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3쪽 대민서비스제고사업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에 낙찰차액 38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생활 행정추진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 350만원과 범죄예방용 CCTV설치사업추진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7,2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7,2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유관기관과 민간 협력체제 구축사업은 사회단체 지원에 대부분 교류협력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자치단체 자매결연 활성화에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대비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시민의식 정착사업은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에 사무관리비 4,520만원과 기초질서 지키기 지도반 운영 민간경상보조금 3,400만원 등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분야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851만 7천원을 증액한 3억 3,180만 2천원으로 평생학습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142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동구 아카데미 운영에 행사운영비 7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94만원, 아카데미 민간위탁금 900만원 등 2,5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팽생학습축제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프로그램 육성지원에 프로그램운영지원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떡산업 인재육성에 사무관리비 2,240만원과 행사운영비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대비 13억 3,011만 8천원을 증액한 56억 8,782만 2천원으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291만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1,803만 9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1,512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 총괄은 2009년도 본예산 미반영분 성과상여금 7억 4,178만 9천원과 연금부담금등 법정 부담금 5억 6,423만 3천원을 반영하고 하수관리 인력운영 법정보상금 896만 7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13억 1,498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 재무활동분야입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231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명세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동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예산 3억 3,936만원보다 7,985만 9천원을 증액한 4억 1,921만 9천원으로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489만 5천원을 감액하고 본예산 미반영 국내여비 8,475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72쪽 다문화가정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에 2,74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단체가 있든 없든 움직이는 구성체가 있습니까?

지금 2,740만원 다문화가정지원을 편성한 것은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할 사업입니다.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82가구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나와 있는 대로 한글교실, 다문화가정 자녀 공부방, 다문화가정 사랑방 운영, 이런 금년도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문화가정에 소속되어 있는 이주여성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우리구에서 노래방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들어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저희 구가 주관이 되어서 저희 청사내에 다문화교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82분중에서 3월달에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언어배우기, 자녀공부방, 남도탐방, 송편만들기, 김장담그기, 이런 다문화교실의 참여여부, 건의사항 등 실태조사를 3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4일 이분들을 모시고 오리엔테이션 하고 저희 목표는 4월 28일날 개교해서 매주 토요일날 강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중에서도 중국어를 가르치고 다니는 이주여성을 알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 예산에서 무엇을 해달라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기초로 4월 14일 그분들을 모시고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건의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18일날 개교할 때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저희가 강의를 해나가면서 반영해 나가야 할 사항은 강의를 하면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입장에서는 인구도 적고 해서 다른 곳보다는 지원도 하고 거주외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문제는 5개구가 다 조례가 만들어져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서구는 2009년 1월 28일 만들어졌고 남구는 6월 20일 발의해서 2008년도 10월 10일 조례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동구는 우리 존경하신 남순심 의원님이 작년 12월에 발의해서 제172회 임시회때 1월 22일날 끝나서 시에 가서 장이 공포한 날 부터 사업주체가 되었는데 만일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법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거주외국인이 그 지역에서 90일이내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으면 지원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일에 동구에서 광산구나 북구가 조례가 없는데 법에 제정되지 않은 쪽에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지원책은 어떻게 하는가요?

원칙은 동구에서 하기 때문에 동구에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형평성 문제가 있을수 있냐면 145만 시민이 똑같이 거주 외국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동구가 먼저 해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한데 만일 이분들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거나 이사를 갔을 때는 형평성 문제에 145만의 비판의 소리도 그중에 일부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다문화가정은 시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시는 분들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가서 교육받는 기회를 갖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5개구가 법이 제정이 되어서 140만 광역차원에서 지원이 되면 보편타당한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동구나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되는 곳이 서구나 남구도 이번 추경을 살펴보니까 지원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서구, 남구는 조례제정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본다면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이 있었을때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동구에서는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 법이 먼저 가는 청장님이 대단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취지가 가족생활을 해 주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또한 조례 목적이 재한외국인에 기본법으로 보호하자, 지원하자, 이 취지는 대단히 좋은데 시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차원에 그런 부분에 형평성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앞으로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구하고 앞으로 해나가야 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특별하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광역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의 보장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다문화가정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지원시책을 펴나가면 다른 구에서도 우리를 본받아서 뒤따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 추경예산이 19억 7천 정도가 증됐는데 성과상여금이 지난번에 50%채우고, 이번에 50%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성과상여금은 대동소이하게 지급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76쪽 세출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동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사운영비가 일부 변경이 되네요,

예.

동구 아카데미 강사를 1회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13만원에서 15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50만원에서 130만원입니다.

몇 회 지급해야 됩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당초 본예산에 24회인데 매주 하기 때문에 8회 증가한 32회입니다.

76쪽에는 10회잖아요!

여기는 자체있고 뒤쪽 77쪽에 22회가 나와 있습니다. 총해서 32회입니다.

강사료가 본예산때 120만원 기준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130만원으로 잡았네요?

자체 강사료를 해보니까 150에서 130이라는 것은 위탁강사는 인간개발연구원하고 위탁해서 훌륭한 강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하고 150만원하는데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여비랄지 서울에서 오시는데 그런 차이가 있어서 1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130으로 결정하셨다고요, 바로 밑에 있는 평생학습 워크샵, 이것은 동구 아카데미, 여기에 부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직전에 운영지원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정책사업으로 평생학습조성 운영지원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에 부기가 되어 하는데 부기상 크게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부기가 되어야 합니까? 그전에 부기가 되어야 하는 것 같고 평생학습이 동구아카데미 운영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이지.... 어쨌든지 간에 그것은 다음에 추후에 검토하셔서 잘못되었다면 시정하시기 바라고, 워크샵을 개최할 때 버스를 임대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행사가 있는 해당 과에서 버스는 따로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과별로 하는가요?

그렇죠. 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워크샵 버스 임차료도 50만원 잡아져 있고, 아카데미 운영협의회 선진지 시찰에도 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도 버스 임차료가 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버스 임차료를 40만원씩 계상을 하던데 왜 총무과에서 50만원씩 계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면 전남북갈때는 40만원도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랄지 그 쪽을 넘어가게 되면 50만원 이상을 달라고 합니다.

평생학습 워크샵을 어디서 개최를 할 예정이신데요?

지금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위치는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준으로 40만원은 너무 적을 것 같고, 그래서 50만원으로 기준액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지출하고 나중에 정산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40만원인데 총무과만 버스 임차료가 50만원씩 군데군데 다 있어요.

실제적으로 45인승을 해보면 이 4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과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는 40에하고 어는 과는 50에 하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72페이지 차량임대료가 있는데 결혼 이주 여성들 고향 방문 사업을 하잖아요. 세 가정을. 그것은 어떻게 선별하는 기준은 정하셨습니까?

저희가 다문화 가정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정도 살피고 또 다문화 학교가 아니더라도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하반기에 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2페이지 봉고버스 임차료는 현지 봉고버스를 말하는 겁니까? 국내 봉고버스를 말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세 가정이 가게되면 인천 공항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 대형버스가 아니고 봉고버스도 50만원입니까?

가정이 있기 때문에 식구가 있기 때문에 형편상.... 하반기에 갈 임차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액만 정해 놓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이지만 형평이 안 맞는 차원으로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추후에 잘 정산을 하시기 바라고 떡 산업 인재육성 관련해서 최근에 국가에서 지원받아 선정된 사업이죠? 지역특화사업으로...

그렇습니다.

국가 지원금이 얼마 인가요?

국비 1억 3500입니다. 지방비가 5,400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수준에서 3천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 3500에 대한 것은 아직 예산을 못세우셨네요?

1억 3,500은 국비가 4월 초에 내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온 상태라 이렇게 지방비를 확보해 놓으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곧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관내에 있는 군집기 즉 태극기나 새마을기 민방위기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관할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본예산에도 없고 이번 추경에도 없던데 군집기를 새로 구입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년 초에도 한번 교체했습니다. 봐가지고 훼손되거나 탈색되면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한 예산은 없으시죠? 본예산에도 없고 이번 추경에도 없는 것을 보니까...

본예산 일반운영비에 있고.... 본예산에 조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모품비로 들어있는거요?

아마 일반운영비로 들어있을 것입니다.

소모품비 850만원 그거요? 뭘 말씀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현재 임시정부 수립 60주년 기념으로 해서 관내에 태극기가 한달 보름동안 게양을 해야 합니다. 현재 태극기 상태를 봤을 때는 4월 13일 그때까지 게양을 해야 되는데, 4월 13일이 끝나면 동구 관내 게양대에 있는 태극기를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보실때도 다시 쓸 수가 없는 태극기들이 되버렸잖습니까! 일부는 찢어지고 일부는 새까맣게 퇴색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군집기를 다시 구입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여쭙는 겁니다.

본예산 299페이지에 보면 태극기 및 구기 구입 가로 군집기 구입비로 해서 900만원 가까이 서 있습니다. 금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과 3ㆍ1절 90주년 행사로 4월 13일까지 달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찰하고 있고 일괄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부 다른 구는 태극기를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런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태극기 및 구기 구입으로 720만원이 인 문제인데, 태극기를 45일 동안이나 게양하게 하는 것은... 어쨌든 이번에 끝나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고 나면 4월 13일 이후에는 전부 교체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충분히 신경을 써서 거기에 대해서 태극기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로 광주전남북교류협의회 대북교류협력사업 지원으로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대북교류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의 추진 주체는 우리측은 광주남북교류협의회이고 북측은 민족화해협의회입니다. 북한에서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설을 평양시측에 건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7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억은 작년에 마련했고 금년에 시에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원은 자치구별로 3천만원을 내고, 시교육청에도 내고, 기업체도 성금을 모아서 7억을 들여서 평양에 배합사료 생산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5개 구청도 다 참여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남자치단체도 다 참여를 합니까?

이것은 광주 남북교류협의회입니다. 그래서 광주시하고 5개 구청하고 시 교육청 기업체 등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이 아니고....

광주입니다. 추진주체가 광주 남북교류협의회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율방범대가 지원2동하고 산수2동만 있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원동, 산수동입니다. 여기는 2동으로 부기를 해 놓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 2동 같이 참여하고 있고 산수동도 2동이 주축이 되어서 2동으로 부기를 했습니다마는 산수 1, 2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비가 안나갔죠?

네.

올해부터 운영비가 나갑니까?

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올해부터 나가는....

지원동 자율방범대에서 30여명 정도가 매주 금요일날 운영하고 있다. 초소도 운영하고 있다 해서 구청에서 지원비를 주면 더욱 자율방범대 운영이 활성화되겠다 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원동에 초소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아시죠?

네.

그러면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실 것입니까?

지원동 자율방범대에서는 기존에 지원1, 2동 대아아파트 천변에 기존에 하나가 있고, 용산체육공원에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하단에 기초질서 지키기 8,4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초질서 지키기는 시비 3,200, 구비 5,200입니다. 시에서 나온 것은 시 보조금이고 구비로 나온 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준 것입니다. 시비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예산서 작성 기법상 구비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초질서 지키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날 신호등 건널목에서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또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주민생활의 기초적인 것을 질서를 지키자...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고, 새마을, 바르게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각 실과 즉 건설과, 교통과 그런 곳에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질서지키기는 질서를 계도하기 위해 건널목에서 단체들이 참여해서 하는 교통계도 뿐만 아니라, 광고물이라든가 노점상 단속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 부서에 나누어 줍니다. 건축, 건설 등으로.. 그래서 시비로 해서 5,200을 받았는데 8,400에서 3,200 나머지는 복지사업과로 전량 다 갔습니다. 75페이지 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기초질서 지도반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동구 노인회로 전량 다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5200만원을 가지고 6개 부서가 나누어서 기초질서 지키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가는데 저한테 설명좀 해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는 시에서 내려 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 정원을 줄여서 티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 수습을 시켜라 해서 시비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 시험 합격한 9명에 대해서 수습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사업이라고 해서 240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추진을 했죠! 중앙부처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이죠?

네.

당초 총예산이 동구는 6억 2000, 3000으로 예상을 했던데 이 예산액을 쭉 보면 계속 증되어 있습니다. 증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되는가... 계속 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것은 현행대로 하고 있죠?

네.

2011년까지 완료 단계죠?

네.

그런데 당초 예산액보다 자꾸 증되고 있는 이유가 사업이 확충이 되어서 그러는가요? 아니면 2차, 3차가 있어서 그런가요?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서는 메모리 부족 같은 이유로 해서 증설하고 그런 것 때문이지 관리비로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확충사업이 2006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1년 6월까지 3차공사까지 완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했던 것은 6억이 좀 넘더라구요. 그런데 계속 추경에도 8억 5천 정도가 올라 오고 이렇게 계속 증되고 있는 이유는 관리하고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1차는 인사, 재정, 세정, 재난관리 주민복지서비스 이런 것이 있었는데, 2차 사업으로는 예견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면 예산이 증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통합 전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이미 완결이 되었고,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에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들은 메모리 증설이라든가, 자산물품 취득비라든가 전산개발비라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7개 시스템사업으로 했다면....

그것은 사용료, 리스료입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그래서 예산이 자꾸 업이 되는가요? 원칙적으로는 정보시스템 보강 영향사업에 국비가 얼마 지원이 되었나요? 그때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리스료를 지금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2차는 도로, 교통, 보건, 문화, 기획, 공보가 이미 온라인 체제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들은 이미 완료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2012년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당초 사업 방침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사업 목적이.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체제 구축이 되었네요?

그것은 갈수록 새올 행정시스템이 다른 분야로까지 개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되고 있다. 그러면 계속 되겠네요?

이 전산분야는 갈수록 예산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흥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인 사업소세는 5천만원이 증가한 9억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세무조사결과 추징세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1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 교부세 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 9,205만 8천원이 증가한, 123억 9,205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목적예비비 교부에 따른 재정여건 및 복지 교육 분야 90억 3,200만원과 2009년도 부동산 교부세 33억 6,005만 8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6,316만 2천원보다 1억 6,735만 4천원이 증가한 5억 3,05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 1,389만 1천원보다 1억 6,300만원이 증가한 2억 7,68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65지방세 납부 서비스 가상계좌 지급 수수료로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방세 납부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야간이나 공휴일 납부에 불편을 느끼는 납세자가 증가하고 있어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상계좌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지급수수료입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로 1억 6,1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지방세 납세 고지서 출력에 필수적인 고속 프린터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장비 내구 연한 경과로 노후됨에 따라 다량의 데이터를 빠른 시간내에 출력할 수 있는 고속레이져 프린터기로 교체하여 재정수입의 안전성을 확보코자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회입니다.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실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무원 국외여비인 연찬회예산을 8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세입쪽 시비보조금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 2,562만원보다 651만원이 감소한 1,9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651만원을 행정안전부 사업연기에 따라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5,902만 7천원보다 1,866만 5천원이 증가한 7,76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절감에 따른 기본경비 124만 9천원을 삭감했으며, 국내여비 1,991만 4천원이 증가한 4,97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2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세입쪽 임시적 세외수입인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1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주세원의 발굴과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예산안에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양안섭입니다.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633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1,376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권대행 업무수행 보조금 1,500만 5천원과 새주소 보조사업 3,13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처 96페이지까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829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3,846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통합관리하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이 각 지자체 이관 계획에 따라 공통 기반 시스템으로 확산설치하여 부동산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서버용 메모리 구입비 1,16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권대행업무용 복합기는 75만원을 감 편성하여 예산절감코자 합니다. 또한 민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90만 6천원을 감편성 예산절감하고 민원봉사과 입구에 설치된 무인민원 발급기는 노후화 되어 교체하고자 기기구입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권대행업무 수행을 위한 여권 홍보물 제작비로 3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새주소보조사업은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재정비를 위해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2,310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1,167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중 일반 운영비는 예산 절감을 위해 78만원을 감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본예산에 미 반영된 1,394만 2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업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주소 사업이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2012년도 새주소 사업이 법적인 주소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전부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법 규정에 맞게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광역부터 기초까지 도로부터 해서 번호를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많죠?

50%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새주소 보조사업이 국고보조금으로 2억 7,800여만원이 와야 하는데 이번에는 50%만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전 사업비의 50%를 국고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전 사업비가 2억 7,8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50%이니까 1억 3,900만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기정 대비해서 3,100만원이 증액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96페이지 세출 예산에 그 부분이 새주소 보조사업이 나오는데, 국고보조금이 50%이고 나머지는 시구비인가요?

그러죠.

그런데 시비는 전혀 비교증감이 안 되잖습니까?

시에서 보조금보다 더 많이 주겠다. 쉽게 말해서 시에서 줄 사업비는 4,100만원인데 전체 7,500만원을 주겠다. 명판 사업하고 번호판 제작사업하고... 그래서 안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정에 주기로 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구비는 거기에 대해서 줄었네요.

저희들이 원래 적게 세웠는데,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구비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했던 사업비가 오히려 더 확보해야 하는데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입찰을 해 봐야 알겠지만, 개수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도로번호판이랄지 건물번호판을 메기면서 숫자를 확인해 보고 입찰을 하면 사업비가 빠듯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건물번호판 제작은 구비 부담이 증가를 합니까?

비율에 맞추어서 확보를 못했던 사항을 확보한 것입니다.

50%는 시구비인데 시비는 자기들 부담보다 더 준 것이고 시비는 이번에 새로 변경된 비율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이 있고, 감액된 것이 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두개 합쳐서는 전체적으로는 감되었는데, 오히려 번호판은 증 되고, 명판은 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 구현이라고 있는데 이 예산중에서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어떻게 알립니까?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들은 각기 지역의 성향에 따라서 내 땅이 상업지역이다. 준상업지역이다. 준주거지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을 알리는 것은 지가, 공시지가를 알리는 것입니다.

공시지가하고는 연결이 안되나요?

그것은 도시계획상이니까 공시지가하고는 관련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규성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동명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세출안 규모는 기정예산 5억 9,600만원보다 3,263만 6천원이 감액된 6억 3,16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및 증액된 내용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가 252만 1천원, 감액된 2,492만 2천원으로 여비중 의원 월정수당은 2,970만원 증액된 4억 1,43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기본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가 51만 1천원 감액된 972만 3천원으로 국내여비는 884만 4천원이 증액된 2,211만 1천원으로 자산취득비는 287만 6천원이 감액된 1,712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이에 증액된 편성부분은 2009년도 의원급여 인상분 및 직원 국내여비 등 본예산 미반영분에 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동명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찬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전인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세입예산중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외 16개 사업 4,77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입예산중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불임부부지원에 152만 4천원을 증액,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에 800만 9천원 감액 등 8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95만 5천원이 감액된 7,509만 7천원을,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3,115만원을 감액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천만원을 감액, 노인의치 보철사업 3,191만원 증액 등 27개 사업에 대한 건강증진 기금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54만 5천원이 감액된 9억 19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보조금사업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1,191만 9천원을 감액, 출산장려금 지원 4,500만원을 감액을 비롯한 5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418만 9천원이 감액된 7억 8,47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06만원이 증액된 21억 6,98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구조는 사업의 특성과 국시비 보조재원 성격에 따라 3개 정책사업과 13개 단위사업 그리고 7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4,471만 5천원이 증액된 29억 2,36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한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첫번째로 직접적인 지원 및 구민의 건강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로 7개 단위사업과 5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중 건강증진관리사업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1천만원이 증액된 9천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에 1,104만 4천원이 감액된 8,066만 4천원,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에 200만원 감액된 1,800만원, 저소득층 노인성 만성질환 검진비등 2개사업에 823만 8천원이 감액된 1,243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기존 한의학 공공 보건사업의 추가지원을 위한 사업인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에 537만원, 주민건강 증진지원을 위한 주민건강체험 한마당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고 각각의 특성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항목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구민의 건강을 태아단계에서부터 관리함으로써 우리구 최대현안인 인구증가뿐 아니라 평생 건강권리 보장해 주는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304만8천원이 증액된 6,262만 4천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1,100만원이 감액된 3,874만 2천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영양공급불균형으로 영양결핍상태로 태어난 것을 예방하고 출생후 영유아가 영양공급을 받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특정식품을 지원하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사업은 1,881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7,802만 4천원, 인구증가시책 사업의 일환인 출산장려금지원에 500만원이 감액된 1억 3천만원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영유아건강검진,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7개 사업에 1,112만 4천원이 감액된 6,1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이 전액 시비인 임산부 초음파 검진사업비가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 통보됨에 기존예산이 420만원을 삭감하고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출산준비교실 운영사업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건강한 정신을 함께 웃는 사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관리사업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대부분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250만원이 증액된 1억 5,250만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에 6,230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 알콜상담센터 운영비 지원에 200만원이 감액된 1억 2,500만원, 치매상담센터운영비 74만 8천원이 감액된 425만 2천원, 은빛 노후관리 광주지하철 정신건강정보센터 운영등 3개 사업에 1,536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4,857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방문보건관리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비에 88만 8천원이 증액된 4,208만 8천원, 가정방문보건사업 추진사업비는 1,100만원이 감액된 900만원, 논인관련시설 순회진료는 470만원이 감액된 1,530만원, 방문보건사업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여비에 3,915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4,115만 4천원, 노인방문관리 등 4개 사업에 670만 7천원이 증액된 7,81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일환으로 당화혈색색소 관리를 위한 검사장비 및 의료소모품 구입과 방문차량구입에 대한 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암등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사업은 높은 의료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검진 암예방관리사업에 4,041만 2천원이 감액된 2억 8,824만 4천원,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신장투석환자 등 111가지의 질환에 지원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822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5,822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암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정 암관리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아홈메우기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의치 보철 시설비등 구강건강을 위한 네가지 사업으로 구성된 구강 보건관리에 6,437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2,303만 5천원, 213쪽 보건소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 임상병리검사, 한방진료서비스등 일반의료서비스 제공사업에 256만원이 감액된 9,57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에 관한 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 국제교류확대등 환경다변화에 의해 각종 전염병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른 매개체의 효과적인 방재 및 감시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예산 편성으로 전염병 예방 관리 등 3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두 번째 정책사업인 질병예방 및 확산 방지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220만원이 감액된 5억 1,26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에 114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에 410만원이 증액된 2,610만원, 외국인유학생 건강검진 시약구입비 등 3개사업에 66만 7천원이 증액된 5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보다 적극적인 결핵예방과 환자관리를 위하여 결핵예방 소집단유행관리 사업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방역소독입니다. 방역소독은 성충구제보다는 유충단계부터 박멸시킬 수 있도록 모기서식지인 정화조등 취약지역 소독을 연중 실시하고 해충 퇴치기 설치와 같은 친환경적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보조금인 하계방역소독 약품 등 재료비구입에 1120만 5천원을 포함하여 162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3467만 8천원을 방역활동강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TD 등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하여 1,729만 2천원이 감액된 2억 3,08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여비증액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2,103만 7천원이 증액하여 8,4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4,774만 9천원을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471만 5천원이 증액된 29억 2,36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외에는 대부분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에서 기정예산보다 천만원 깎이고 198쪽 출산장려금 지원 보조사업에서 또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고 그 밑에 보면 임신축하금은 400만원 세워졌어요, 전부다 출산과 관계된 것인데 어떻게 출산장려금은 깎이는데 400만원은 세우셨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시에서 1억 500만원만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세우려고 했는데 시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나중에 본예산에 3천만원 세워서 추가로, 당초에 460명에 대해서 6,35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나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3,35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2008년 12월 30일 인구시책 조례규정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7천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말씀하신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대상수가 적어져서 삭감이 됐습니다. 보조사업하고 같이, 그리고 198쪽 출산장려금에서 깎인 7500만원은 애초 시에서 둘째, 셋째를 같이 보조를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정된 것은 둘째는 빼고 셋째만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시에서 예산이 깎이면서 저희구 예산도 같이 감액이 되어서 7,500만원이 깎인 것이고 마지막 말씀하신 임신축하금은 원래 초음파에 대한 보조금으로 시에서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면서 초음파 보조비는 없어지고 셋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만 이름을 바꿔서, 원래 초음파비 420만원을 줬던 것을 없애고 이것으로 시비로 줬던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깎이는데 임신축하금만 새로운 사업으로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202쪽 남순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문간호요원 피복비입니다. 지금 1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방문간호요원이 5명인데 5명의 기정예산을 10만원씩 피복비로 해서 2회에 걸쳐서 피복을 구입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100만원이었어요, 그것이 여기 나온 202쪽 기정예산 100만원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전액 삭감하셨는데 그 이유를 물었는데 그것을 204쪽에 방문보건 요원에 대한 피복비로 10만원씩 6명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조금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202쪽 피복비 100만원은 일단 방문간호요원 5명에 대해서 연 2회씩 걸쳐서 10만원씩 피복을 구입해주겠다고 1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삭감을 하고 204쪽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피복비 6명을 대체했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집행을 하고 노인관련시설 순회 진료로 해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쉽게 다시 물어볼께요, 204쪽에 나와 있는 피복비가 6명이잖아요, 방문보건사업 5명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피복비인가요 아니면 노인돌보미 사업에 관한 피복비인가요?

방문간호사 1명이 추가되어서 6명이 되어서 6명에 대한 피복비가 6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존에는 가정방문 보건사업에 했다가 지금은 방문보건 사업에 하십니까? 6명 가정방문보건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40만원만 삭감을 하셔야지, 전액 삭감하고 방문보건사업에 넣으셨어요? 그것을 남순심 위원님께서는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본위원 또한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방문보건사업은 기간제 근로자나 인건비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사업은요? 방문보건사업은 인건비만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204쪽 피복비를 거기에 책정하셨어요? 과장님 답변하신 말이 계속 모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 있는 5명에 대한 100만원은 기존이 방문간호 직원에 대한 피복비가 감된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피복비는 방문간호전담, 기간제 뽑은 직원, 그 직원에 대한 피복비가 책정이 된 것입니다.

204쪽은 신규로 늘어난 방문간호사들이고 202쪽에는 방문간호요원, 보조직원 말씀하시잖아요, 그 피복비는 전액 삭감한 것입니까?

예. 그렇죠.

그분들은 왜 삭감을 하셨어요? 방문간호사도 6명이면 방문간호요원도 앞으로 6명이겠네요? 한명당 한명씩 보조를 해야 되니까,

한명당 한명 보조는 안합니다.

5명으로도 가능합니까?

예,

그 사람들도 같이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 피복비는 왜 삭감하셨습니까?

이 분은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죠,

편성은 다르더라도 같이 작년에 방문보건사업하실 때 보건관리에 피복비로 100만원 세울때 직원들 거라고 하고 추후에 방문간호사 5명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는데 이번에 6명으로 늘었으니까 6명에 대한 피복비가 상정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됐는데 직원 5명분은 2회인데 그것을 삭감한 이유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김형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198쪽에 나와있는 것하고 출산장려금인데 출산장려금, 197쪽 이것은 순수 구비죠?

197쪽은 순수 구비입니다.

순수 구비인데 기존에 3천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번에 7천만원을 증해서 1억으로 편성한 이유가 우리가 셋째아까지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났다 그 말씀이시죠?

셋째아까지가 아니라 셋째아는 항상 했었고 첫째, 둘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기정에 3천만원은 셋째아만 했는데 첫째, 둘째까지 우리가 다 주기로 조례가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7천이 증액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198쪽에 나와 있는 출산장려금은 시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셋째아만 주기로 했는데 기존에는 둘째아도 3천만원 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안주겠다고 하니까 구비 부담금까지 해서 3천만원이 삭감이 돼요, 그런데 셋째아 이상은 기존에 시에서 주기로 하는거 그대로 주는데 4,5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애당초에 첫째는 10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주기로 돼있었는데 첫째, 둘째는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셋째만 주기로 돼있어요. 그 돈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것이 3천만원 삭감된 이유고 셋째아 이상은 그대로 똑같이 주기로 했는데 왜 삭감됐냐고요.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은 시 보조금으로 해서 구비 부담분을 말하는 것이죠? 197쪽은 순수 구비고요?

그렇죠.

198쪽 기존에 시에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다 주기로 해서 우리가 기정예산을 세웠는데 둘째는 시에서 못주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삭감을 했어요. 그것은 둘째아에 해당되는 3천만원에 대한 설명이고 그 밑에 셋째아 이상 7,500만원중에서 4,500만원이나 삭감이 됐냐 이 말이에요. 셋째아 이상은 그대로 주기로 했다면서요, 그것이 설명이 안되니까...

그것은 애당초에 예산을 세울때 6,350만원을 세웠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저희구 자체 예산으로 3천만원만 세웠습니다. 3,350만원에 추경에 편성하기로 했는데 그 찰라에 시에서 연말에 조례가 변경되어서 7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350만원만 세워야 되는데 7천만원 세운거에요. 시에서...

과장님, 그것은 197쪽에 대한 설명이라니까요,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배용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둘째는 완전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도 삭감이 되었고 셋째아에 대한 대상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수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든거죠.

그래서 7,500만원을 예상됐는데 3천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4,500만원을 삭감했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 설명이 이해가 안되서요, 마지막으로 192쪽 주민건강증진 지원인데 좀 사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건강체험관 부스, 이것이 충장축제 동안에 작년에 했던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부스가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부스 임대료는 올해도 7개를 계획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선 예산을 잡았고 7개가 될지 5개가 될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확정적이 아닌데 예산은 600이라고 산정하셨어요?

5개에서 7개 사이인데 우리가 사업을 작년에 7개했지만 올해는 혜택이 간 5개만 하려고 합니다.

부스 임대료라는 하신 것은...

임대료죠,

천막만 빌리는 돈이죠?

예, 5일간 사용한 임대료죠,

5개에서 7개사이로 해서 600만원을 예상해서 한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도 충장축제 기간동안에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 예산은 국비나 시비 보조금, 기금, 이런데서 출연을 많이 받죠?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부 다 말씀하시는게 왜 반납률이 높으냐, 감액이 되느냐 이 말씀이시거든요. 보면 보조금반환이 꽤 많습니다. 218쪽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금이나 국비나 시비가 반납할 확률이 많은게 혹시 보건소에서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돈을 가져와서 쓰지도 못하고 반환할 확률이 많은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세웁니다. 얼마를 예상하고 보내주는데 사실 일선에서 다 쓰일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편물 발송비나 이런것도 감액이 되고 그러니까 홍보를 지극히 열심히 하면 가져온 예산도 충분히 동구에서 소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연으로 설명하는 것이니까 홍보좀 제대로 하시고 궁금한 것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86쪽 지역아동센터 운동사업 연구용역비해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500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기초수급자나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아동센터, 그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관리계에서 운동, 비만, 영양교육 등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들이 삭감이 된 이유는 저희만 삭감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사업비 자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나 구비가 비율에 따라서 줄어드니까 삭감이 됐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0쪽입니다.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에서 의료기기 임대료, 이것이 무엇 입니까? 7만5천원 12회,

저희가 한약 공공보건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필수과제로 5개 사업들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인 한방 관절운동교실이거든요. 관절교실을 운영하려면 어르신들 관절상태를 알아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체지방 성분이나 아니면 다른 상태를 알아야 하는 그런 기구를...

임대해서 쓰신다는 것입니까?

예, 임바디같은 것을 포함해서 체성분검사같은 것을 해야 해서, 저희 보건소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건강관리계에서 사용해야 되고 또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라는 사업이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부터 국가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보건소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9세에서 만60세사이의 800에서 900명 정도를 각 구별로 해서 조사를 한 사업입니다.

표본표출해서요?

그렇죠, 유병률이나 기본적인 질병이나...

작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까?

예,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차를 새로 구입하시던데요, 1500만원주고, 차종은 무엇 입니까?

그것은 한대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 포상금 2천만원 보조해줬습니다. 차량 한대 1,500만원, 당화혈색소 관리 500만원해서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인줄은 아는데 차종은 무엇으로 구입하십니까?

프라이드입니다.

경차로 구입하시네요! 방문 보건차량이 새로 구입한 것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노인관련시설 순회 방문차량인가요, 가정방문 보건차량인가요?

일단은 방문보건계로 나왔기 때문에 방문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방문보건 뿐만 아니라 노인관련 경로당 순회진료에 다 사용은 하겠지만 또 필요하면...

신규로 사고자 하는 차말고 몇 대가 있는가요?

한대가 더 있습니다.

한 대요! 그래요! 방문보건차량이 노인관련 시설에 대한 순회차량이 있고 가정방문 보건차량이 있는 것으로 예산서에 2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신규 구입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방문보건차량이 신규로 한 대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보험료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202쪽에 보험료가 60만원으로 20만원 삭감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204쪽에 똑같은 방문보건차량이 80만원이라고 또 한대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차가 2대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경차를 한대 신규로 더 구입하시겠다고 물론 시비지만 이 예산이 들어 와 있기 때문에 보험료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202쪽에도 보험료가 있고 204쪽에도 보험료가 있는데 둘중의 한대는 신규차량을 말하는 것이겠네요?

그렇죠, 신규로 구입할 것을 예상하고 세워놓은 것이죠.

저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에 두 대가 있는데 또 한대를 신규로 구입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상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시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지원국, 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미진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