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현 의원 발언

윤영웅 행정담당 윤영웅입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10월 조직개편 후 미정비된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비하고 직급 및 직렬조정을 통하여 조직을 강화하며 정원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부합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614명으로 변동이 없지만 일반직종 494명이 497명 3명이 증가되고 기능직은 72명에서 69명 3명이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정원책정 기준에 있어서 현행기준 비율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조정후 정원은 기능직이 3명이 감소되고 일반직이 3명이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첨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009-14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부로부터 시달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구성 지침에 따라 현행 위원회 중 이와 비슷한 위원회인 영동군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해서 여성인력개발업무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 중 일부 불부합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영동군 여성정책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완해서 지역여성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위촉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연임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고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009-15 영동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정책위원이 현재 선정해서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17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있나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복지여성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도록 정해져 있고, 기타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배정됐나요?

면단위에도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빠진 면은 없고요?

빠진 면도 있긴 있습니다.

가능하면 같이 각 면에서 한 분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지역여성인력개발로 명칭이 변경된다는 얘기지요?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본 여성부 지침에서는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조례 준칙안도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같이 통합해서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조례를 별도로 여러 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유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다.

여성부지침에서도 20명으로 인원이 규정되어 있나요?

기존 조례에 20명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에서 시달된 표준급수조례에 따라서 체납가산금요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불부합한 조항을 개정하고 아울러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요금의 정산입니다. 전 소유자의 체납요금을 신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과오납 수도요금 환불입니다. 납부자가 요청할 경우 과오납금을 되돌려주도록 함에 있습니다. 체납가산금요율 조정입니다. 체납가산금을 현행 5%에서 3%로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금액 상향조정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과태료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수도요금의 이의신청기간 연장입니다. 사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수도요금 및 가산금 징수의 소멸시효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경우는 3년으로 하고 그 외의 징수금은 5년으로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38조, 지방세법 27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첨부물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009-16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한 이양근 위원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전문용어를 바로 잡고 인용조항의 불일치를 보완하며 과태료 금액을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제16조제4항의 ‘하자보증’을 ‘하자보수보증’으로 용어를 수정하고 둘째, 안 제27조제3항 중 ‘제26조제2항’을 ‘제25조제2항’으로 ‘안 제33조제1호 다목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가목 및 나목’으로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6조제3항’을 ‘제36조제2항’으로 각각 수정하며 셋째, 안 별표 5 중 과태료 금액 등이 현행 조례에 비추어 과중하여 별표금액과 같이 과태료 금액 등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