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사회ㆍ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페이지 오늘 의견청취 안건인 동명교회 주변 동명 2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국비 등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10개 구역에 총 498억원의 사업비로 2단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4개 구역 중 계림 7구역 → 주택재개발, 동명 1구역 → 주택재개발, 지원 4구역 → 민간공동주택건설, 학2구역과 학4구역을 학2구역으로 통합하여 10개소로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페이지 다음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기본계획 변경 입안하여 시에 상정하면, 시장이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청에 통보하고, 구청장이 주민공람공고 및 의회 의견청취 후 다시 시에 상정하면, 시장이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련부서와 협의 및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변경고시 과정으로 진행되며, 동명 2구역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본계획변경(안), 추진경위, 기본계획변경 조서 및 사유, 기본계획도, 도시관리계획 현황도 순서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 동명 2구역은 농장다리 북측 푸른길 공원과 연접된 구. 전남체육관 주변에 위치하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2007. 10. 30 국토해양부로부터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동명동 42,633㎡에서 산수1동 및 지산1동 일부를 포함 63,233㎡를 선정되어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디자인팀을 구성하여 정비계획 용역팀과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 의견청취 후 시에 제출 시공동위원회를 득한 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5조 위임 규정에 의거 구역경계조정을 위하여 금회 기본계획 변경코자 2009년 3월 11일부터 2009년 3월 24일까지 동명 2동, 지산1동, 산수1동 주민센터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 빠른 기일 내에 광주광역시에 상정 할 예정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수행중이며,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도심공동화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희입니다. 동명2구역 주건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동명2정비예정구역 사업유형은 전면개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07. 10.30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수1동, 지산1동 일부를 포함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전면개량을 수복개량과 혼합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근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및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내 다른 법령등에 의한 변경계획 처리방안 수립(06.5.14),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5조에 의합니다. 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구역은 동명2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2007년 거점확산형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 산수1동.지산1동 일부를 포함 20,600제곱미터가 증가되는 변경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명2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은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전면 개량이었으나, 2007. 10. 30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수1동, 지산1동 일부를 포함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면적이 증가하고, 수복개량과 전면개량의 혼합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불가피한 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복개량과 전면개량 혼합방식이 바로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한번만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 시범사업에 대해 도면 현황도 보시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가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가 거점확산형 토지이용 개발계획에 대한 안은 디자인팀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동 1구역 2002년도에 했던 것을 상기하면 됩니다. 학동 학머리 조대병원 밑 조대 후문 들어 가는 그 입구에서부터 천혜 경로원 거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거점확산형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저 쪽 4동에 대해서 주공에서 임대주택을 지었습니다. 그와 같이 거점확산형 임대주택 부지에 대해서는 총 면적에 대한 30%를 거점확산형 면적으로 해서 공동주택, 임대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는 주공에서 참여를 해서 임대주택을 참여를 하고 그 외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노인당이랄지, 주차장이랄지 녹지공원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4억 6천만원을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혼합방식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수복이냐 전면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전면은 전체 다 즉 학동 8거리처럼 전체를 다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지은 것이 전면개량이고, 그리고 이번에 전면을 수복으로 한 것은, 만평이라면 일부 3천평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도로나 공원이나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6만 3,233 평방미터이이니까 30%면 약 2만정도....

약 3만정도 이 구역내에서 지금 다각적으로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수1구역 재개발사업하고 있고, 다음 375세대 제주마을 내년 5월을 목표로 거의 70% ~ 80% 공정을 보이고 있고, 다음 동명 1구역 재개발 사업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여건을 다 검토를 해서 공동주택을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거의 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내일 오후 두시에 12인의 협의체 즉 산수동, 지산동, 동명동 대표자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확정이 되면, 확정되기전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재 동구 현안이나 동구의 주거환경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수복 개량으로 하는 것이 더 동구에 이로운가요? 아니면 전면개량으로 했을 때 더 이로운가요?

이 지역에서는 지금까지는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98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했는데 2005년까지 해서 1단계는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다보니까 현지개량 사업으로 해 보고, 수복으로 해 보니까 오히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서 오히려 환경이 더 열악하다. 그래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거점확산형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그 구역에서 이 임대주택을 먼저 지어놓고, 또 네 군데 만평이 있다면 2500평씩 네반구로 나누어서 먼저 2500평에 거점확산형 임대주택을 짓고, 그 다음에 그 다음단계인 개발을 할려면 현지 개량으로 하더라도 임대주택이라도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서, 거점을 확산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시범적으로 하자 해서 전국에서 12군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까지 하도록 2년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아마 3단계 사업은 거점확산형 성패에 따라서 그 쪽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거점이 낫느냐, 현지개량이 낫느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오리고 봅니다. 그래서 동구는 거점확산형 12군데를 책정을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서 안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의장님, 그리고 저희들도 부처에 수차례 다니면서... 남구가 먼저 시범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뛰어들어서 이것이라도 책정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큰 소득입니다. 이거 거점 확산형으로 책정이 안되어 있으면 현지 개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 확산형이 책정됨으로서 36억원이 확보된 것이고, 또 전국에서 12군데인데, 청장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하셔서, 시범적으로 했다는 것이 더 좋고요, 또 전국 워크샵을 가보면 우리 동구환경이 거점확산형으로 최고 좋다고 해서 모델케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범적으로 했지만 외국에서도 이런 형태의 주거환경사업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 거점확산형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본 고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해서. 지금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했던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장기적으로 거점확산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3, 4년 계획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는 10년, 15년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 1년에 집 한 채, 다음 한 채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했던 사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