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박원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흠
신도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조례안,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손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동 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부실 없이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실시공을 신고 받아 적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예산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견실한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부실시공, 주요 구조부 등의 건설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은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 시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안동 시부실시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대상은 안동 시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와 안동 시에서 설립한 공사·재단·법인 등에서 발주한 공사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 2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하고, 신고 방법은 직접 센터를 방문하거나 모사 전송·사진·영상 또는 우편으로 하되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신고기한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와 부실 시공자에 대한 조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 제외자 등의 규정을 상세하게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손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흠
신도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광영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동 시에서 시행되는 모든 건설공사가 부실 없이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받아 적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예산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건설 사업이 견실하게 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이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에도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손광영위원
조례는 전국에서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라북도 무주군 세 군데 있습니다. 안동 시는 4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 현재 조례 제정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전라남도, 서울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그러면 경북에서는 처음이다 그죠?
손광영위원
예.
숙현
성숙현위원
그 다음에 제10조에 2억원 이상의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2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그죠?
손광영위원
제10조에.
숙현
성숙현위원
신고대상 및 방법에서 부실시공의 신고는 2억원 이상?
손광영위원
금액을 2억원으로 둔 것은 1억원 미만이거나 3,000만원 짜리 적은 금액의 부실공사 등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카파라치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해서 검토한 결과 금액을 2억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경우를 봤어요.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는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부실공사로 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공사업자는 설계도면을 보고 했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설계도면이 잘못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손광영위원
그것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상관이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성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권오익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권오익입니다. 안동 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세정과장 권태혁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정보공개 수수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와 상이하여 국민 및 공무원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으며, 실제 수수료 산정시 적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개정하여 편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정보공개 열람·복사 수수료 요율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본의 사본 수수료와 전자파일의 출력물 수수료를 일치시키고 전자파일의 출력물 수수료가 원본의 사본 수수료보다 더 비싸던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전자파일로 제공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건당 250원에서 200원으로 하고 테이프·사진필름의 복제비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흠
신도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수수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와 상이하여 국민 및 공무원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으며, 실제 수수료 산정 시 적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시행규칙상의 수수료를 일치되도록 개정하여 민원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전자파일로 제공할 경우에는 250원에서 200원으로 내린다는 얘기죠?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
테이프나 사진필름을 복제를 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실제 드는 비용 말입니까?
권기익위원
예, 우리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우리가 부과하는 비용 말이죠?
권기익위원
예.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현행은 종이출력물일 경우는 A3이상 300원, B4이하는 250원, 복제일 경우에는 1건 1회당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신·구 대비표를 보시면 조금 하향조정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이 동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씩 하향 조정한 내용입니다.
박원호위원장
테이프 비용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권기익위원
테이프하고 사진필름 두 가지 입니다.
태혁
권태혁세정과장
신·구 대비표를 보시면.
권기익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권기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홍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정홍식위원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동 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에서 그 원인을 찾기 쉬우며 신체적 학대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입니다. 전 세계에 신체적 혹은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는 아동 숫자가 약 8～10%라는 통계발표도 있었습니다. 우리 안동 의 경우도 경북 안동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동 기관에 접수된 신고접수 건수는 총 268건에 달했고, 그 기관이 개입해서 사례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사례가 205건, 잠재위험 사례가 29건, 기타 일반 사례가 34건에 도달해 아동 1만 명당 신고접수 건수는 총 74건,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만 명당 57건으로 우리 경북의 주요 10개 시·군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 바, 지역사회에서 아동들이 제 권리를 찾고 인격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아동학대의 피해사례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리를 규정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시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 및 치료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비 지원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정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흠
신도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도흠입니다. 안동 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홍식 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여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는 보호와 치료를 통해 정신적·신체적 건강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을 대신하여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주영헌주민복지과장
안동 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진 위원.
김성진위원
조례안 제5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을 부시장과 시의회 의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문구대로 하게 되면 의원 전체가 해당이 되니까 시의회 의원을 여기에 명시하지 말고 삭제를 하고, 한편 우리 의회에서 위원으로 참여가 필요할 때는 밑에 제5항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시의회 의원을 삭제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성진 위원님이 안동 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성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성진 위원님이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 시의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