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발언

의석에서 - 물 좀 드세요.) 예, 목이 좀 마릅니다. 저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마음에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영조례안 책자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쪽에 제일 하단에 ‘사회복지관련 국비보조 140여개 사업 중에 67개가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되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이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업무를 조정하라.’ 이렇게 당연 규정으로 상위법에 그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사회복지법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도에서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 4쪽에 우리 재단설립 목적에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금이나 도 출연금으로 또 기타수입금으로 부족할 경우에 수익사업도 할 수 있지만 복지라는 것은 사업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수익성을 가지면 안 됩니다, 복지라는 것은. 그래서 재단을 운영해 가지고 복지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은 설립목적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4조에 나오는… 그러면 잠깐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제4조 재단의 사업 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7개항까지는 재단의 사업내용에 7항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8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북도에서 이 재단을 통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한다든지 또 어떤 공공의료기관 우리 경북 의료원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의료원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그래서 운영을 지원한다는 이런 성격의 내용인지 이것에 대해서 재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재단의 수입금이 사업성 수입금이라는 그 문제도 13조에 수익사업 ‘재단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본의원이 볼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좀 검토해… 이제 말씀드린 그 문제를 설명을 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좀 한 달 동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고 하는 의미에서 한 1개월간 본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으로 유보를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25억원 삭감 했습니다. 재단설립을 위한 출연금 25억원을 삭감했는데, 그 때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경제 살리기 또 일자리 창출인데 복지재단 예산은 좀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한 것이지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고 삭감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조례안도, 예산도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조례안도 한 한 달 동안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운영에 관한 이 뜻도 좀 보시고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것이 안 좋겠나 저는 이것을 부결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다음 회기까지 유보를 했으면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안순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순덕의원님께서 질의하고 토론을 병행해서 했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권영만 부위원장 답변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까 궁금하다고 한 부분이 한 세 가지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 權寧萬 議員 예, 우리 안순덕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행복재단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부산, 대전, 서울을 거쳐서 했는데 사회복지법에 보면 위원회에서 1, 2차적으로 재단에서는 회의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우리 김숙향의원께서 대신 답변을 했으면 어떨는지… 안순덕의원님 양해되십니까? ○議長 李相千 권영만의원님께서는 답변하기가… 지금 안순덕의원님은 질의도 하셨고, 또 토론을 하는 데에 토론요지는 연기하자는 동의안까지 접수되었습니다. 우선 질의한 부분에 권영만의원께서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권영만의원은 발언대에 나가시고 다른 의원님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게끔 하겠습니다. ○ 權寧萬 議員 제가 행복재단에 지금 문제되는 점을 딱 하나만 얘기드릴게요. 2008년도에… 요양병원에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그 병원이 지금 현재 병실이 비어 있습니다. “이 병실이 비었는데 병원을 또 왜 짓습니까?” 하니까 “지어라고 해서 짓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지법인이 이런 검토, 계몽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는데 안순덕의원께서 이해를 좀 하시고 정확한 답변은 우리 김숙향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예, 권영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순덕의원님, 양해 좀 해 주시면 우리 권영만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숙향의원이 많은 검토를 하셨다 하니까 김숙향의원, 질의요지는 한 3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숙향의원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淑香 議員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숙향의원입니다. 먼저 안순덕의원님께서 저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한 경북행복재단 설립·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좋은 의견들로 많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또 선배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전해 주시면 아마 이 사업들이 정말 내실 있게 추진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안순덕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위원회에서 권영만의원님, 또 부족하지만 제가 이 사업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실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일정 부분의 역할들을 위임해 주셔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경북행복재단은 경상북도 복지예산의 절감과 효율성을 기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준비되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도예산의 전체 30.8%가 복지예산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전반기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책정되고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방대한 예산을 좀더 효율적이고, 또 좀더 예산을 절감해서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출발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서울, 부산, 충남 전반기 동안 한 세 곳 정도로 복지시설 관련해서 또 재정 출연과 관련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결과로는 앞서 안순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상반기 의정활동을 종료하면서 검토 결과 보고서를 내어서 각 의원님들께도 다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행복재단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내용들로 그런 검토결과서를 배포한 적이 있고요. 우선 자치단체장의… 사실 이 행복재단이 설립되면 책무가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 이미 상위법이라든가 관련법률에 근거에서 단체장들의 역할과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또 하나의 이 재단을 설립한다면 옥상옥의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재단의 위상을 말씀드리면 공공과 민간이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공공영역에서 해 왔던 복지정책의 부족한 점들을 앞서간 민간영역의 다양한 정책적 기능들을 포괄시켜서 좀더 질 높은 복지정책으로 가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상 면에서는 행정기능과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상당부분 동등한 권한도 가지게 되고 책임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기금 조성이라든가 관련 운영규정은 보건복지부의 인·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하는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관련 여러 가지 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로서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충족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다른 방식이 또 필요한가, 충족하지 못하겠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협의체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이 구성된 사회복지협의체로서는 사실 감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경상북도의 복지시설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경주라든가 또 경산이라든가 몇몇, 또 다른 지역 경북 북부지역이라든가 이러한 몇몇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안 노정되어 오고 축적되어 온 문제점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는 복지법인의 대표가 교체되는 상황까지 발생했고 도에서는 특별감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비단 몇몇 곳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이러한 상태를 조금 더 지속하게 되면 아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지하고 도저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의원으로서 또 상임위원회의 책무로서도 맞지 않겠다.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극복되어지고 필요한 대안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재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적절한 규모의 기능과 재정이 필요하지 않는지, 이 재단을 추진하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만약에 이 재단이 설립되어지면 그에 맞는 규모, 기능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와 행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우리 도 예산의 규모에 맞는 적정 규모로 재단을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하자고 이미 여러 차례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도사업소인지 민간단체의 기능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과 민간의, 민간이 결합하는 제3섹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단이 설립되어지면 관계 관련 전문가들로 공모라든가 임명 절차를 거쳐서 연구원들이 아마 선임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도에서 그러한 권한과 기능을 위임받는 공무원들도 아마 파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나오는 정책 기능, 그 다음에 심사평가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도와 행정부와 서로 긴밀하게 활용하면서 거기에서 생산된 기능들이 도의 행정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도 전체 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야기이고, 이러한 시스템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이나 부산, 충남 등 이미 재단을 설립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또 파악하기로는 재정 규모와 재정자립도가 일정 정도되는 창원시라든가 또 여러 지역에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재정자립도가 되는 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이 재단 설립된 지역인 서울이나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러한 형태의 재단을 설립하리라고 저희도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단 설립은 필요한데 그 동안 우리 도에서 여론 수렴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있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용역보고서를 내면서 집행부에 제안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로 ‘아, 필요하겠다!’라고 공감을 하고 추진하면서 사회복지 전문 연구기관에 이러한 내용들을… 그렇다면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연구용역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발주한 연구용역기관에서 우리 경북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순회를 했습니다. 순회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총화하는 의미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다시 한 번 여론을 수렴했고, 그리고 도집행부와 의회 차원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20명이 넘는 추진위원들을 모시고 네 차례의 추진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때로는 격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협의를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와는 별도로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다듬으면서 보건관련, 그리고 또 사회복지 관련해서 전문가들로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또 다시 수렴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조례가 나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용역기간이 좀 짧은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은 사회복지 전문 연구용역 기관에서는 우리 경상북도 사회복지 수립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참여되어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 복지수요자에 대해서, 또 복지 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짧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기관에서도 지금 우리 경북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해서 용역 결과를 내어 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이 이렇게 조례에 재단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금 경상북도 각 23개 시·군에서도 이미 이와 관련한 수익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각 23개 시·군에서 복지수요라든가 심사 평가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 재단에 위탁해서 용역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수임해서 용역수익사업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4조8호의 내용을 지적하셨는데요,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지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의미냐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행정기관의 인력이라든가 규모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심사평가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미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4조8호의 규정을 넣음으로써 운영 지원의 형태로 심사 평가기능을 추가하자라는… 사실 엄밀하게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지금 도의 30.8%나 되는 막대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라면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서는 그 동안 노정되어 왔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다른 타 시도의 선진화된 이런 복지시스템들을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 복지전달 체계를 새로 구성하고 새로 체계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아주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행정이 이렇게 앞서서… 늦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앞서서 이러한 기능들을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고민을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재단이 설립되어서 여기에 관련된 운영규정들이 이렇게 사업으로 집행이 되어진다라면 앞으로… 물론 도에서 전액 출연을 해서 재단이 설립되어지고 운영도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의원들끼리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10억씩 이 재단에 지원을 하게 된다라면 실제로 여기에서 창출되어지는 이익은 100억이 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長 李相千 김숙향의원님, 안순덕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淑香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도 있게… 횟수로 보면 사실 전반기 2년, 올해까지 3년째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의 너무나 많은 고민들과 노력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相千 예, 김숙향의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종원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종원의원님 이해를 해줬으니까 의사일정 제19항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