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07

회의 전체 보기 801턴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9년도전라북도기금운용제1회변경계획안심사의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문화체육관광국, 소방안전본부, 농수산식품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정책질의가 있었으므로 실·국·원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심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예.

인수

한인수위원

우리 공무원교육원 하고 소방안전본부 하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 그쪽 순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서를 약간 변경해서 하자고 하는 한인수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를 바꾸어서 공무원교육원과 소방안전본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농수산식품국, 건설교통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고환율과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공직자 해외연수 경비 등 삭감예산만 편성한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생략하자는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최형열 위원으로부터 공무원교육원 예산안심사 생략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기혁 공무원교육원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예산에 대한 것 묻기 전에 개략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릴 게 있어가지고, 지금 취임 얼마나 되셨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각종 행사에 요즘 많이 나가시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연전에 무진장소방서 관할 행사에 본부장님을 뵙고 우리 도의원들 상당히 서운했다는 점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저도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내빈 소개에 있어서 의원들이 나중에 소개됐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고 그런 점을 느껴서 제가 지적을 해줬습니다. 사전에 점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도의원이 지역구 행사장에서 행사 연계성을 보면 소방본부 관계되는 행사가 유일한 직할 연결체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독립적인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차별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유일하게 소방본부 예하의 행사에서만 그래도 연결체가 직할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예하에 있는 사람들의 행사 준비가 서운했던 점을 내가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현장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아니냐고 위안을 삼고 말았는데 다음 어떤 행사에서는, 사실은 본부장하고 거기에 임석해주는 도의원들하고의 유대관계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본부장이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본부장님은 시장·군수들하고만 그냥, 본인이 이런 데서 그런 얘기 할 정도의, 본인이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그래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두 번째는 지금 본 위원 출신지역이 무주입니다. 무주 119안전센터 이전에 관한 것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아직 무주안전센터는 못 가봤거든요. 못 가봤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5억원 정도 지금 들거든요. 너무나 시가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소방력 이전계획에는 잡아놓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은, 이전계획 잡아놓은 것은 벌써 1년이 넘었고요. 지금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세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무주 읍내하고 현재 있는 센터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그걸 좀 읍내 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15억원 정도 된다 여기까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본부장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 건에 대해서.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이걸 가급적이면 저도 한번 가보고 해서 좀 앞당길 수 있는지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파악이 됐어야죠, 지금. 이 예산수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막강하게 얘기를 못해서 그러는데, 3개월 중에서 현안으로 떠오른 서넛 번째의 의안을 가지고 못 나가보고, 지금 옮기려고, 옮기려고 하는 건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예산도 수반이 되어 있고. 본부장님한테 내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오시기 전 얘기인데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을 현실화시킨 장본인이 저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그 예우도 말이 아니고 현황파악도 지지부진하고 있고, 오셔가지고 이번 추경에 기획된 게 본부장 의향이 여기에 절대적으로 미친 영향이 있는 항이 뭐예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이번 1차 추경은 우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예산이 검토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소방관서에 관한 예산을 신축·재축·이전 이에 관한 예산을 반영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은 좀 그렇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올려달라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요. 어저께 정책질의에서 본 위원이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한 얘기가 다시 상기해야 되는데, 2차 추경에 올려달려고 한 장본인 내가 물으면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런 무책임한 얘기들을 그냥 하나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고요. 누구 죽일 작정이냐고요. 2차 추경에 올려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때 서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병섭

송병섭위원

1차 예우관계나 두 번째 현황파악이나 세 번째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자질이나 이거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올려봤자 누가 해줄 겁니까?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 예산에서 본부장 의향이 미치는 항이 뭐냐고요. 어느 거예요? 한번 딱 짚어 보세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이번에 한 것은 금마센터 지반 침하에 따른 보강예산하고, 그 다음에 신태인 농지전용금하고 관로 인입 시설비 그 예산…….

병섭

송병섭위원

몇 쪽에 얼마 짜리예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금마센터는 2,800만원짜리이고.

병섭

송병섭위원

몇 쪽 어느 쪽에 얼마얼마예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예산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섭

송병섭위원

설명서로 해야지, 그 부분만 국한시켜서.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설명서의 쪽을 말씀해 주시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설명서는 4쪽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대응구조과 소관이에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아뇨.

병섭

송병섭위원

소방행정과 소관이에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5쪽 익산소방서 소속입니다. 거기 금마 119안전센터 유지관리 해가지고 2,500만원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6쪽 정읍소방서 거기에 신태인 119안전센터 신축.

병섭

송병섭위원

신태인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7번 정읍소방서 거기에 소방인프라 구축…….

병섭

송병섭위원

안전센터 신축 2,794만원 말입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또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그 다음에 저희 안전체험센터 관련해 가지고 4쪽에 소방행정과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병섭

송병섭위원

몇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4쪽입니다. 그건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되는데.

병섭

송병섭위원

국비, 지방비 비율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거기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역량강화 소방인프라 구축.

병섭

송병섭위원

일반사업비?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도민안전체험센터 설립.

병섭

송병섭위원

소방인프라 구축 10억원 이거 말이에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 소방인프라 구축하고 익산소방서 소관 2,500만원하고 정읍소방서 소관 신태인 119안전센터 신축, 이것이 우선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 당위성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먼저 4쪽 소방행정과 소관 도민안전센터 설립은 금년에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비가 50%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가 50% 5억원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6쪽 5번 금마 119안전센터 유지관리비는 이게 지금 장마를 앞두고 거기가 토사가 흘러들어옵니다, 센터 쪽으로. 그래서 2,500만원 가지고 거기 둘레를 막아줘야 되거든요, 보강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올린 거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6쪽은 신태인 119안전센터 신축이 시작되는데, 농지보전부담금하고 전신주 이설비가 당장 되어야 거기가 부지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먼저 올렸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시간 배정 때문에 내가 더 정확한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일단 3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요. 본부장이, 이건 약속입니다, 본부장이 각종 자료를 다 갖추어서 저를 이해시키고 그 수반되는 사항을 제가 수용을 못할 때는 문제예산에서 해제가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습니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여기 안전체험센터 건립은 임실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도마다 이런 걸 하나씩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전라북도만 특별히 하는 사업입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그게 권역별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건데요, 권역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권하고 호남권이 안 되어 있는데 충청권은 이번에 안 됐고 그래서 호남권으로 되었는데 저희 전북 임실로 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언제 선정이 된 건가요? 몇 년도에.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이게 2007년도에 중앙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때 보니까 임실로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사업비가 편성된 게 올해가 처음인가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총 사업비는 220억원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국비가 110억원, 도비가 110억원인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한 가지 더 확인하죠. 여기에 보면 각 소방서마다 인력운영비라고 비고란에 대우수당이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이건 일반행정직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594명 일정 기간 이상 근무를 해가지고 자격요건이 되면, 예를 들어서 소방경이면 소방령에 대한 대우를 해주고 소방위면 소방경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수당입니다. 계급 승진은 안 하고 대우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오게 됐죠?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금년도 저희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결정이 안 돼서 못 올린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은수 소방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수

손은수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소방안전본부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31쪽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인데, 공연예술단체 전문인력양성아카데미 운영 1억5천만원,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문화소외지역 이동순회공연단 운영 1억5천만원, 또 영화제작인턴쉽 지원 1억원 등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세울 정도로 아주 시급하고 긴급한 사업이었습니까? 국장님! (김성주 간사,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일자리창출이랄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문화예술 부분에서의 우선순위 또 긴급한 그런 사업으로 예산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가 이런 경제여건 내에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도 도민들의 실업이랄지 어려움, 아픔을 최대한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련되는 전문가들 여러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축된 그런 의견들이랄지 이걸 종합해서 볼 때 문화예술부분 여러 장르가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예술인들이 어렵고 또 실업이랄지 이런 게 고통이 많은 부분이 미술하고 음악하고 연극 이쪽이다 이런 의견으로 집약이 됐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본예산을 준비할 때는 그런 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할 것들인데 왜 하필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이제사 알았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제상황이랄지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미리 충분히 예측해서 그때 사업 발굴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세계 경제위기에 따라서 저희 경제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의 필요성이 더 많아지고 또 정부에서도 관련 추경도 하고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긴급한 최소한의 수요는 이런 실업대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사전에 문화관광국에서는 가장 평상시에 충분히 알고 파악하고 있어야 할 문화예술인들의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지원할 바에는 본예산에 충분하게 준비해서 세워서 지원토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위급하고 긴급한 경기부양이나 아니면 그런 일자리창출, 정말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이런 시대적 분위기에 살짝 편승해서 뒤늦게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최형열 위원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137쪽.

김연근위원장

아니, 최형열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형열

최형열위원

아뇨.

김연근위원장

않는 거예요?

형열

최형열위원

예.

김연근위원장

이거 제가 지적합니다. 제가 지적한다고요.

형열

최형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김연근위원장

예, 지나가면 잊어버릴까봐.

형열

최형열위원

137쪽에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보조, 문화관광축제 지원 6억3천만원, 관광안전요원 운영지원 1억2,285만원, 한·중노인교류 관광상품개발 4천만원, 관음성지 연계 자연체험관광상품개발 4,500만원,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2억4,100만원 등 민간이전 및 자치단체자본보조, 자본 및 경상보조사업 등 이 사업도 역시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추경에, 이것도 일자리 때문에 그랬는가요? 아니면 경기부양하고 관련이 있어서 긴급히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해서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아까 긴급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관광안전요원 운영지원 1억2,285만원 이 부분은 아까 관광분야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시·군과 함께 부담하는 걸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비를 내시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축제 지원 같은 경우는 본예산 이후에 매년 전년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추후로 지금 국비가 확정이 돼서 온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한·중노인교류 관광상품개발, 관음성지연계체험 관광상품개발, 그 다음에 전통한옥관광자원화사업은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매년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추가로 국비를 확보한 부분이라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관광안전요원 운영지원 1억2천만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하고요. 시간 있으니까 저한테 충분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공연예술단체, 전문인력양성 아카데미 운영,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문화소외지역 이동형 순회공연단 운영, 영화제작 인턴쉽 지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는 반대를 하지만 그래도 도가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나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방법들을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전북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올 초인가요, 작년 하반기인가요,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었죠? 그 내용 아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절반 이상이 월에 정말 한푼도 소득이 없는 문화예술인이 많이 있습니다. 1년 12달 가야. 이게 우리 전북문화예술의 정말 척박함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 그리고 80여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모든 생계를 다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도록 더욱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산서 134쪽에 보면 전라북도체육회 보조가 있습니다. 1억5천만원. 이 부분이 작년도에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보조비 1억5천만원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에서 운영을 해왔던 덕진수영장이 작년에 보일러사고에 대한 보수과정에서 또다시 폭발사고가 났고 시설노후화나 이런 것 때문에, 도민의 안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지속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부득이하게 수영장을 폐장하게 됐고, 그 결과 거기에 근무하던 11명의 직원이 일시에 퇴직조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1명 직원들의 퇴직금이랄지 해고예고수당 같은 그런 것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기 체육회 예산에서 일시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보전을 위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고가 언제 났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도 폭발사고가 11월 12일날 났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폐장은 언제 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폐장 결정은 2008년도 12월 15일자로 결정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한달 하고 한 3일만에 폐장을 하셨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한달 하고 3일만에 폐장 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1월 12일하고 12월 15일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게 한달여만에 폐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긴급하게 폐장을 할 그런 사안이었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체육회 예산으로 퇴직금을 주면서까지 일을 빨리 마무리할 그런 정도의 긴급한 사안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퇴직금 부분은 체육회가 고용했던 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데, 바람직하기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전에 예산이 확보되고 퇴직적립금 제도랄지 이런 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일시에 많은 인원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상의 준비가 미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퇴직금이랄지 해고수당같은 이런 정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일하는 11명의 직원들도 폐장 결정에 대해서 사전에 한 마디의 통보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폐장 결정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지금 이게 1억5천만원이 전체 다 지급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게 확인이 되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지급이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억5천만원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수영장 폐장과 관련된 걸로 1억5천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에서 에누리 없이 지급이 됐나요? 그거 확인 좀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11분한테 얼마씩 지급이 됐는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서 지금 체육회에 대해서, 지금 아중체육관 수영장도 체육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올해 7월이 만기죠? 계약기간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계약이 계속 연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체육시설들이 수익이 나는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해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특별하게 수탁을 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체육회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체육회에서 이 부분은 계속 갖고 가신다 그런 건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공모절차를 거치겠습니다마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경기장 내에 체육회관 건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확보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 안에 수영장이 따로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수영장은 없습니다. 체육회하고 장애우들 그런 체력단련시설, 또 선수들의 체력단련시설 이런 것들하고 사무공간하고 이런 부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단 이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이 부분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136쪽에 보면 세계소리축제 개최, 지금 본예산에서 절반 7억5천만원이 깎였는데 또 다시 7억5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작년에 한 15억원 정도가 도비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 본예산에도 같은 수준의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리축제가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쇄신 개선안 이런 것을 마련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7억5천만원으로 절반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으로 육성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간에 새로운 그런 소리축제 발전시스템을 짜기 위해서 우리 전 문화관광부장관으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기획 그런 역량을 갖추셨던 김명곤 위원장을 새로 위원장으로 영입을 하고 조직위원회랄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팀, 전문가 자문위원 등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새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저희가 도비 지원을 해주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소리축제가 될 수 있을 걸로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 정도…….

은미

오은미위원

예, 됐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정체성 논란이라든지, 그리고 항상 비슷하다, 달라진 게 없이요, 그래서 창의성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 다음에 열심히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그래서 작년에 결국 이렇게 삭감이 절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유가 전직 장관을 조직위원장으로 영입했다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 소리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구체적인 사후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지금 아직 없어요. 왜 원래 예산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전직 장관을 영입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전직 장관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지금 투자유치국의 전북투자유치 서울사무소에 조직위원장 사무실 공간을 집무실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요, 저희가 능력이랄지 경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소리축제를 살릴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삼고초려 십고초려해서 저희가 모신 상황이지, 그분이 예우를 요구한달지 그런 건 아니고 지역을 위해서 아마 최선의 봉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오셨을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전직 장관이라는 직함이 우리 소리축제의 잠재성이나 위상을 높이는 것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의 국비확보랄지 기업에서의 어떤 지원을 끌어들이는 문제랄지…….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예산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이 중요하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 프로그램이나 방향성 문제도 아주 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여러 번 그런 문화기획가로서도 훌륭한 실적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사무소 문제는 지금 소리축제가 9회째입니다마는 국내의 아주 주요한 성공하는 축제들은 대부분 서울사무소를 두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지금 안착 단계인데 전주국제영화제는 1회 때부터 서울사무소를 두고 서울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부산영화제랄지 광주비엔날레랄지 주요한 그런 축제도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소리축제가 서울에서 주요한 그런 기업들이랄지 마니아들의 참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서울마케팅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사무실을 두는 비용을 부담하기는 좀 어렵고, 또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투자유치사무소에다가 책상을 한 칸 빌려서 필요한 홍보마케팅을 쓰고, 그러니까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서울마켓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기획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저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게 너무나 인색하고 척박하면서, 물론 연례적으로 우리 소리를,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하는 그런 것에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라든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판단, 진단,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 이런 것보다도 어떤 유명세, 어떤 명망가를 자리에 앉힌다고 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달라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선점이 뭔가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문제를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까 지적하셨던 관광안전요원 운영지원에 대해서도 좀더 설명을 나중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한 가지만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연근위원장

예.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소리축제 관련해서요, 제가 올해, 또 이에 애정을 갖고 있는 개인으로서도 제 소신은 국비랄지 도비랄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재원을 주고 능력 있는 그런 조직이랄지 이런 걸 편성해서 일정 기간을 지원하면 틀림없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 조직을 일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으로 최소한 한 3년 이상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저는 충분히, 아까 우리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시에 세계적인 축제는 될 수가 없지만 나아가는 발전방향으로는 충분히 비전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한 축제라고 하는 해외의 유명한 축제들은 100년, 200년 투자해 왔던 축제들이거든요. 앞으로 소리축제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사무소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성공적인 음악축제로서 많이 그런 예를 들어주신 통영국제음악회 같은 경우는 성공사례가 많습니다마는 최고의 강점이 통영에 있는 사무국보다도 서울사무국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서울마케팅을 성공했기 때문에 통영국제음악회는 성공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같은 문화예술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지역 출신, 제가 이런 말 이런 자리에서 안 하고 싶었는데요. 그분도 우리 지역의 소중한, 그야말로 무형문화재였습니다, 자살하셨습니다. 자살한 책임이 그분 개인에게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

은미

오은미위원

도립국악원 강사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전직 장관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대접을 받고, 또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이런 예산이 이렇게 또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어떤 분은 10년 넘게 우리 지역의 제대로, 그야말로 소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모든 걸 거셨던 분이 왜 자살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행정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나중에 공식적으로 이 언급은 하겠지만 이게 바로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의 정책이에요.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시간이 훨씬 초과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농수산식품국에서 진행해 왔던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완전히 조직위가 바뀌고 뭔가 새로운 마인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위원들에게, 우리 의회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증액이 되어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소리축제에 대해서는 그냥 장관 하나 바뀌었다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반영되기를 바라시냐고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별 논란거리가 없을 줄 알았더니 가장 논란이 많은 국 추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일자리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요. 언급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상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만들었다, 제가 칭찬을 좀 했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반드시 그것이 긍정적인 평가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연극, 음악, 영화 세 분야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련된 종사자들이나 공연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모든 일자리가 다 선이 아니라, 어제 제가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일자리여야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문화분야의 일자리는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지속 가능성일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 세 사업을 보면서 올해 말고 내년에도 어떻게 이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주 위원님께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아주 정확히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형태로까지, 또 문화예술 스스로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문화예술계에서,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일부 언급하셨듯이 상당히 문화예술인들이 소득이랄지 취업이랄지 이런 면에서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도내 예술인들 중에 야간에 택시운전을 한달지 그렇게 어려운 분들도 있고 포장마차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지금 경제가 아주 극심히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가 아까 저희가 예산편성한 연극, 음악, 미술, 영화 이런 분야가 가장 어렵고, 우리 도에서도 도 문화예술인들한테 최소한의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것을 발굴해내자 하는 측면에서 각 단체들하고 각 협회들하고 몇 번 간담회를 해가지고 우선 이런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속 가능하고 또 우리 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일자리창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은 그전에 안 해온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해왔던 일이죠. 연극공연도 있어왔고 음악공연도 있었고 영화제작도 있어온 일들이죠. 그런데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시달리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를 해주는 게 아마 행정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사업내용을 쭉 보면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따 제가 자세한 자료를 받고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마치 어떤 인상이 들어가냐면요. 그전에 해왔던 공연에 대한 지원을 일자리창출로 포장해서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예산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국장님께서는 제 이 지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그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현장의 실정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협회랄지 전문가들하고 몇 번 저희가 간담회를 가지면서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연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한의 소극장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무대랄지 음향이랄지 조명이랄지 이런 교육을 시켜서 소극장별로 배치를 해주면 그 교육을 받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자리가 제공이 되고 소극장은 공연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고, 또 공연이 활성화되면 도민들은 문화향유의 혜택이 갈 수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음악같은 것도 그렇게 해서 공연에 참여하는 그런 음악인들한테는 일자리창출 효과를 주면서 도민들한테는 시·군 문예회관 그런 참여율이랄지 활용율도 높여주면서 공연을 줄 수 있는 그런 혜택까지를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체적인 실행방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런 시범사업을 해가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우선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어떤 활력소를 주자 하는 측면에서 관련 단체들하고 지금 협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아이템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공공부분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전속 예술단을 갖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도립 연극단, 도립 무슨 음악단 이렇게 갖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나마 있는 도립국악원 가지고서도 굉장히 힘든 논란을 거듭하는 거 보면 도가 그런 정도의 적극성과 투자 의지는 없어 보이고, 대신 일시적인 운영비와 인건비 지급을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의 사정을 개선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계의 취업이랄지 전체적인 경제활성화의 여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금년 시범운영 과정에서 성과가 있는 부분은 살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계속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서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긍정적인 성과가 나는 부분은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긍정적인 성과라는 게 뭡니까? 판단기준이 뭐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금년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또 도민들한테 그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또 문화예술인들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창출이 도민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향유 혜택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저는 철저한 판단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개인 예술가 또는 그런 단체들을 굳이 일부러 지원하지 않고서 별도의 기관과 단체들에 지원하는 이유는 그 지원을 통해서 얼마나 공공성이 실현되는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려주느냐 이게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되지 않고서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재정 지원을 해서 좀더 버텨나가게 하는 정도라고 한다면 좀 시간 지나면 반대의견 때문에 부딪쳐서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 우려를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 사업들은 항상 논란에 빠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창의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공연예술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갖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충분히 문화예술공연도 문화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에 의해서 무료티켓을 받은 사람들이 관람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통해서 공연수준을 높여서 기꺼이 유료관객들을 유치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지역사회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매년 똑같은 사업들이 반복 지원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 거듭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런 문화예술단체 공연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관광국의 예산은 굉장히 좋은 기획이라고 제가 인정하면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지 않으면 한번의 기회에 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이 세 가지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내년에도 이것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행과정에서도 계속 그런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저도 궁금하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영화제작인턴쉽 지원사업 이게 보면 지금 지역인이 스텝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스텝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그런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아까 일자리창출 관련되는 영화분야의 사업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그분들이 직업인으로서 이어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그런 테마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과거의 이 지원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점검은 해보셨습니까? 내용 있으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화인력인턴 지원은 전에도 저희가 정부예산 확보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 상당히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영상산업 영화촬영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있고 영화제랄지 기반 때문에 영화회사들도 조그마한 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출신 영상영화 관련되는 학생들한테 최소한의 인턴 정도 급여를 주어서 일을 하게 하면 서울에서 와서 촬영하는 팀들한테는 보조인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메리트가 되고 참여하는 우리 도내 학생들한테는 영화제작을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몇 명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쪽에서 같이 함께 일하게 되는.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들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요약된 부분을 여기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또 133쪽에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그것과 목조문화재 유비쿼터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것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혹시 중복 투자되는 건 아닌가요? 설명을 한번…….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위에 있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연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요목조문화재,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문화재청에서 연차적으로 예산 때문에 일시에 못하고 매년 해오던 건데, 소화전을 만든달지 감시기구를 만든달지, 이건 주요문화재에만 했던 사업인데 그 밑에 목조문화재 U-관리시스템은 우리 도내 전체적으로 국가·도 지정 해서 목조문화재 22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전임 기획관리실장 박성일 실장이 여기 담당이기도 해가지고 여기에 저희 공모사업이 당선이 돼서 국비를 한 5억3천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5천만원 정도 부담을 하면 도내에 있는 모든 목재문화재를 센서장치랄지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소방본부에 외부침입이랄지 이런 게 있을 때 전체 감지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밑입니다. 그래서 밑의 사업은 추진주체가 행정안전부고 이것은 IP랄지 이런 것을 방재기구에 접목하는 측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 부분은 요약하면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 주요문화재에 하는 방재사업 연차사업이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거기까지만 해주셔도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더 하시죠.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도립국악원 관련된 언급도 있었고 또 예산에 1건이 올라온 게 있어서 도립국악원 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저도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 산하 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좋은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함에 대한 죄책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가 문화관광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직접 나서서 발언하지 않으려고 관찰자 입장에서 있었습니다만 해결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상에 공인노무사 선임료라고 되어 있고 이게 지난번에 부당한 인사발령조치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패소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제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이의 신청에 따른 노무사 선임료 확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국악원의 여러 가지 일련의 진행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우리 도민들과 우리 도의원님들께 좋은 소식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책임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도립국악원이 상당히 노사 간에 여러 가지 부딪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노동부에다도 원장을 고발한 건들이 많았고, 노동위원회에도 여러 가지 제소된 건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국악원에서 10년씩 20년씩 5년씩 한 자리에 쭉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순환보직 측면에서, 또 조직의 쇄신을 불어넣기 위해서 전보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 전보인사에 대해서 우리 국악원 측에서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고 조직 쇄신을 위한 순환보직 인사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일부 단원들이 그 부분은 부당노동행위, 또 부당전직인사다 해가지고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고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인용을 했습니다. 최종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부당전직에 대한 부분은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순환보직인사이고 조직 쇄신을 위해서는 조직 책임자가 인사는 권한 내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인사권은 운영권의 기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판례를 보면 인사권 문제는 운영권의 기본적인 걸로 널리 인정해 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저희가 국악원에 지금…….

성주

김성주위원

국장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게 왜 부당노동행위다, 잘못된 인사권의,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김연근위원장

부당전직.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부당전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부당전직이라고 왜 판정을 내린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최종적인 법률 판단은 항상 법원 최종심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어찌됐든 노동자들의 권리구제 기관이기 때문에 근로자들한테 유리하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도 국장님께서는 교수를 단원으로 보낸 인사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예술단원이…….

성주

김성주위원

그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인사권 행사의 권한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국악원장한테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 국악원장이 나와 계신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오늘 못 나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안이 있는데 의회 예결위 장소에 국악원에서 안 나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오늘 아침에도 지금 시위가 있고 긴급한 그런 것 때문에…….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시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인사조치 할 때 국장님께서 국악원장과 협의를 하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협의과정은 아마 제가 오기 직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요. 원장이 인사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필요가 있어서 하겠다고, 구두보고 정도는 저희 관행으로 보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서로 간에 충분히 협의·합의했을지는 모르지만 서로 간에 통제하고 교감한 상태에서 이런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원장의 고유권한이죠, 인사는. 그리고 국악원 운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전공을 전혀 다른 분야로 발령을 했달지 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지만 똑같이 풍물을 하시는 분이 예술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그걸 또 교육을 할 수도 있고 하는 분야거든요. 그게 계속 5년, 10년씩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없었다고 보는데, 충분히 전공이 같고 하는 일은 같습니다마는 교수활동도 때로는 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교수를 하다가 예술단에서 한다는 것 가지고는 단정적으로 부당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단 제가 그렇게 설명을, 생각을 설명하신 걸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도립국악원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다소 추상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의 뜻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각 구성원들마다,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단원들이랄지 노조랄지 다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예술단, 공공기관의 운영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조례나 규칙에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단체협약이랄까 그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국악원 본연의 설립 당시의 국악 발전을 위한, 예술 발전을 위한 그런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의 충실하려는, 집행부를 포함해서 구성원들의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도립국악원이 도 산하의 유일한 예술단이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어린이예술단도 있긴 합니다마는 독립기관으로는 사업소 형태는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도립국악원 단원들의 예술수준, 공연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여기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를 보면 전성기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전성기에 비하면 부족하다? 그래서 극약처방으로서의 인사조치가 필요했다 이런 뜻인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것은 아니고요, 인사문제는 조직운영을 하는데 조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때로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 인사조치라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하는 인사조치는 아니고 굉장히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획기적이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인사조치인데 그것을 해야 될 만큼 도립국악원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성기에 비하면 공연예술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평가 때문에 이런 인사조치를 통해서 뭔가 자극과 충격을 주기를 원한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조직운영의 기본이 인사이기 때문에 인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직이 가려는 그런 효율적인 의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그간에 국악원의 고객인 연수생들의 설문조사 의견이랄지 도민들의 요구랄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직운영의 필요상 그런 쇄신적인 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인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연수생 의견들이나 도민들의 요구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가 된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연수생들 교육수료 소감이랄지 설문조사, 수요조사를 하고…….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있는 것 저한테 좀 보여 주시죠. 그거 가능하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 선임비 이 예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전주세계소리축제, 저도 한 2년 동안 문건위 활동을 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왜 7억5,200만원 삭감했습니까? 지난번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도민들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애정이 많으신 소리축제인데 대표적인 우리 도의 그런 상품으로서 어떤 발전 가능성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쇄신적으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라 그런 의미에서 삭감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변화됐다는 것이 위원장 전 장관 임명하셔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국비사업도 중요하고, 그렇습니까? 대책안이 전 장관님 위원장으로 모셨다는 것이 우리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책임자가 누구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문화기획능력이랄지 여러 가지 경영능력을 갖춘 분을 위원장으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문위원이랄지 위원이랄지 이런 부분도 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지금 새로 일신된 조직이 그런 문화기획 마인드나 경영능력에서 소리축제를 쇄신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워서 안정적으로 밀어 주시면 충분히 그런 요구에…….

병래

소병래위원

지금 전 장관 어떤 분이십니까? 어디 부서 장관이십니까? 전.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고장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하셨지만 본인이 실제 소리의 전문가이고 소리꾼이시기도 하고, 국립극장에 전국공모 기관단체장 응모를 하셔가지고 한 5년 동안 국립극장에서 전국 최고의 성과를 냈던, 여러 가지 문화기획을 해봤던 그런 경영이랄지 노하우를 가지신…….

병래

소병래위원

전문가, 소리를 하셨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서편제 주역으로 소리도 직접 하시고 판소리도 하시는 분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전에 무슨 장관을 했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부장관을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언제쯤, 몇 년 전에?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참여정부 때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노무현정부 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러십니까. 자문위원들도 다 바뀌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자문위원, 전문위원도 연구위원 다 보강을 했고요, 프로그래머도 전문가로 보강을 해서 조직을 전체적으로 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고 한 3년만 밀어 주시면 저는 소리축제의 방향을…….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도비만 1억5천만원 세우는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가 원래 15억원 저희가 요구했었는데요, 절반이 지금 삭감이 됐었습니다. 우선 작년 수준…….

병래

소병래위원

도비만 15억원 세우고 전주에서는 안 세우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에는 원래 없습니다. 국비가 4억원이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37쪽 보시면요, 아까 영화인력인턴쉽 지원 그런 것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관음성지 연계자연체험이 뭡니까? 4,500만원. 큰 돈은 아니던데.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하고 그 위에 있는 한·중노인교류 관광상품개발 그 두 꼭지가요, 정부에서 하는 국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해외관광마케팅 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두 가지 다 국비를 추가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노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한·중노인교류상품이고요, 밑에는 주로 일본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관음성지를 체험하는 그 두 가지 상품이 국비공모사업으로 확충됐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병래

소병래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순수도비만은 아니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그리고 예산 보니까 다 균특, 도비, 순수도비는 별로 없는데 예산과는 별개인데, 김성주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도립국악원에 대해서 분명히 조직 쇄신을 하셨다니 참 적절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직이라는 것은 돌려야 합니다, 순환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 적절히 잘 대처하셨다고 보고 그것을 못마땅해 가지고 노동부에다가 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결과가 지금 다 됐죠? 결과가 났습니까? 법으로. 그렇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후속조치를 못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데 그걸 못마땅하다는 사람들은 그만둬야지 왜, 그러면 계속 30년 동안, 그거 어떻게 대처 못합니까? 국장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국악원에는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랄지 그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국악원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는 못해요? 힘이 너무 세고, 자체적으로. 그전에 이분들이 자기 맘에 안 들면 직접 도지사 방문도 하고, 우리 실무 국은 별로……. 그런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이게 어떤 안 같은 것 없어요? 어떤 법이라도 제정해 가지고, 조례라도 제정해 가지고 어떤 것 없어요? 규제할 방법이. 그래야지 이거 놔두고 그냥 인사 하면 불만해 가지고 위에다가, 법률도 대처하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국악원의 운영은 우리 조례와 규칙에 충실하게 운영해 나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조례나 규칙이 불합리한 부분은 우리 도나 우리 의원님들께 건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 될 걸로 봅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그래요. 더 이상, 예산심의 기간이니까.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국장님! 여기 사업별설명서 32쪽을 보면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작년도에 추진해서 75건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 상반기 때 계획을 세워서 된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문화재청에서 우리 본예산 성립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 올린 예산 중에서 이런저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하자고 해서 가내시를 해줍니다. 왜냐면 정부예산보다 우리가 먼저 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부예산이 꼭 우리 도 예산 확정되고 나서 가니까요. 그래서 가내시 때 저희가 59건을 받았었는데 지금 추가로 국비 확보가 더 돼가지고 75건으로 건수도 더 늘어나고 예산액도 한 38억원 정도가 추가로 확보가 돼서…….

상현

이상현위원

추가로 확보한 시기가 언제예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예산 성립 이후에…….

상현

이상현위원

성립 이후가 언제냐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금년 1월 중일 것 같습니다. 금년 1월 13일자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월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금년 1월에 국가예산 확정에 따라서 조정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2월달에도 이게 편성 가능성도 있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이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하는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넣을 수도 있다 이거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매년 1회 추경 하기 전에 오는 그런 변경내시는 1회 추경에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우선적으로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제 지역에 있는 민원을 하나 넣었더니 탁 털어버리길래.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건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요? 이 75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안 좀 주시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하고 통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국장님하고 통화가 참 어려워서요. 오늘 여기서나, 제가 국장님 뵈려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국장님을 뵐 수 있어요? 굉장히 지사님 뵙기보다 더 힘들어서.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전화 주셨다고 할 때마다 사무실에는 전화를 드렸었는데…….

상현

이상현위원

여직원한테 제가 여러 번 전화를 드렸는데요, 한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국장님의 어떤 일이 바쁘셔서 전화를 안 주시는 겁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전화를 몇 번 사무실에 드렸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합시다. 우리 문화관광국에 계시는 모든 간부님들은 성격이 그래요, 민원처리를 그렇게 딱딱하게 해요? 부서가 틀려서 그런지 상당히 민원처리를 감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고치십시오. 의원이 민원을 제기해도 심기가 그런데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는 오죽하겠냐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인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난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산 다 국비고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잘못된 것은…….

상현

이상현위원

제가 지적할 것은 김성주 위원님이 다 지적하셔서 할 게 없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잘못된 것은 당연히 고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뭐가 잘못된지는 아세요? 간부회의 때 한번 여쭤보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아마 이 방송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님들 다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도 중요하지만요 민원처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부터 먼저 나서 주세요. 전화 한번만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꾸 길어지는데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연예술단체 전문인력아카데미 운영 이건 일자리창출보다는, 아까 저는 김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빠진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주체가 한국예총 전북연극협회네요.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전북예술문화원이고, 영화제작인턴쉽 지원은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영상위원회하고 같을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 적혀 있어요? 결국은 단체 도와주는 거네요, 이거.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각 해당되는 단체들하고 몇 가지 간담회를 해서 가장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주체가 어디겠는가 그렇게 해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여기에 견주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예를 간략하게 들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열악한 환경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택시기사를 하다가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아까 그렇게 언뜻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직업이 있는 분이에요. 정말로 직업이 없는 분들은 라면 끓여 먹고 예술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아우를 수는 없지만. 제가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이거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악한 도민의 활동을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것 내년에는 더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제작비, 시나리오, 작곡료, 편곡료, 무대디자인이 일자리창출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산출기초도 영화 쪽 보면 여기는 15명을 80만원씩 월 8개월 동안 한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강사 인건비가 있고 교재비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으니까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포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문화예술계도 상당히 이런 일자리창출이나 긴급 지원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김연근위원장

최소한의 지원이 아니라 지금 단체 돕는 거라니까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단체보다는 거기에서 일자리창출이 일어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렇게 예술인들 도우려면 놀이패들도 도와줘야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연근위원장

사물놀이패들 얼마나 열악합니까? 밭에서 농사 짓다가 나와서 마을 순회하면서 하는 자원봉사자들.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가장 취약한 분야 중에서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일자리를 찾자는 그런 고충의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것도 있어요. 자꾸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음악을 아주 잘합니다, 음악을. 어떤 악기의 연주자라고 해요. 레슨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체육요. 도민체전 개최지 지원하는 10억원, 이거 매년 되는 거 아닙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매년 개최지에 10억원씩 지원해 줍니다.

김연근위원장

왜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바람직한데,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매년 관례적으로 추경 때 재원 봐서 넣다 보니까, 본예산에 넣는 게 바람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건 본예산에다 넣어야죠, 본예산에다가. 매년 10억원씩 개최지에다가 지원해 주는 돈은 개최지에다 넣어야지, 적당히 다른 것 들어갈 거 있으니까 이거 빼고, 이 10억원을 본예산에 집어넣었으면 다른 예산 삭감돼 가지고 사장되는 10억원 정도를 더 아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이 예산은 사실은 예산심의 해도 삭감시키지 못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것 삭감해서 다르게 사장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가서 통과가 됐으면 10억원이라는 예산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추경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본예산에 넣는 게 바람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다음부터는 꼭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다가 집어 넣어셔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농아인체육대회 지원, 농아인체육은 장애인체육회 소속이 아닌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마는 단위사업이 농아인체육대회를 참전하는 참전비이기 때문에 보기가 그렇게 표기됐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참전비요? 참가비?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참가비요, 대회 출전비.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예산에 잡혀 있어야죠, 이게 독립 단체가 아니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체육회의 산하인 전라북도농아인협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직접 사업은 아니고 농아인협회에다가 출전비를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체육회의 일이죠. 장애인체육회 안에 산하단체의 지원금이랄지 이런 예산들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 내 것은 따로 있고, 그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농아인들이랄지 전체적으로 참가비, 종합대회 출전이랄지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여기 농아인 종목별 대회를 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출전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연근위원장

필요하니까 했을 테죠. 이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방만해지는 거예요. 장애인체육회가 있으면 장애인체육단체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거기서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자, 우리가 전라북도체육회가 있습니다. 산하단체들에서 체육대회 지원하는 거 따로 예산 잡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만 특별하게 합니까? 논리가 맞지 않아요, 논리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건 설명 안 해주셔도 되겠어요, 제가 이해를 다 해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개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확인을 좀 하겠는데요.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 부분, 연극, 음악, 영화, 저도 인건비로 나가는 게 보면 예를 들어서 현직 대학교수랄지 직업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안 나가는 거죠?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업자에 대해서 문화예술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행정인턴 수준의 급여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명확하게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명쾌합니다. 실업자가 대상이 되어야 되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상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그런 데로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이 될 수가 있는 것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일정 소득이 없는 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 기반을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직업 가지고, 단체에다 지원하게 되면 그 단체장이나 직업이 있는 분들이 또 다르게 이중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우려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면…….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어서 단체하고 협력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실업자 대책으로 인건비가 주로 되는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또다른 어떤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좀 해주세요.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거기 조연급 배우로 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일자리창출입니까? 국장님! 제가.

기상

유기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김연근위원장

하여튼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시고요, 그만하시게요.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상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럼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4군데 지역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게 선정된 건가요? 도에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군데는 2007년도에 기 선정된 지구에 대해서 도비 지원사업 대상 지구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럼 이게 연속사업인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번에 대외협력국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 사업하고 그 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있더라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외협력국 소관은 아마 귀농들 대상으로 해서 귀농한 그런 마을, 그게 아마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귀농귀촌에 관련된 거라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럼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도지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 선정 시 국가지정 된 3개 마을 외에 저희가 4개 마을을 추가로 지정을 해서 한 지역 당 도비, 시·군비 합쳐서 12억원씩, 즉 도비는 3개년에 거쳐서 6억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에 따라서 국가지정은 국비로 20억원 전액을 지정해 주는 사업인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이라든지 개성, 부존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스스로 아름답고 특색 있는 어떤 지역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그 사업이 아마 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준비 되셨습니까? 고영규 위원님.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아까 그 문제도 저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설명을 들어서 알게 됐고요. 예산서 191쪽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라는 사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각종 개발사업 할 때 입주자로 하여금 학교를 시설하기 위한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위헌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별도로 환급해 주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즉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 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되돌려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우리 전라북도 내에는 38억7,100만원 대상이 되었었는데 이 중에 다 환급해 주고 올해 지금 남아 있는 돈이 17억8,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서 4억5,300만원이 도비 부담인데 이 도비도 저희 순수한 도 재정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이거 환급해 주는 돈입니다. 결국 바꿔 말씀드리면 전액 국비로 환급되는 그런 환급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일부 당사자들 간에 어떤 소송도 있고 그런 걸 들리는데 그런 문제는 별 문제 없었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 부담한 것에 대해서 다시 다 되돌려주는 겁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님.

병래

소병래위원

전문위원님, 다음에 농수산식품국 준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는 모르지만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 준비를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소 위원님 그거 잠깐 마이크 좀 끄고 얘기 좀 하시죠.

14시17분 기록중지

14시19분 기록개시

병래

소병래위원

184쪽 보시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 등 지원이 뭡니까? 이게. 7억6천만원인가요? 76억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공여구역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는 군산시가 딱 전라북도에서는 1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미군부대에 접해 있기 때문에요. 그 미군부대에 접한 군산시에 대해서 8개 읍·면·동에 대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국비로 76억원이 저희한테 국고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이번…….

병래

소병래위원

아, 이거 국비군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제가 명기를 잘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지역사업 88억원 올라온 거 뭡니까? 이게. 지역 현안사업 해 가지고 80 몇 억원 올라 왔는데 뜻은 알아요, 제가. 뜻을 아는데 긴급예산 편성한다고 해 놓고 지사님 약속한 거 이렇게 풀로 해 가지고 세워도 됩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 자체는 저희가 일자리창출 및 그다음에 소규모 건설사업 활성화 제목 그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병래

소병래위원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하지 마세요, 국장님. 예산 편성하는데 일자리창출 핑계대지 마시고 긴급예산 편성한다고 해 놓고 예를 들면 3월 31일 급하게 집행부에서 회기 날짜를 잡아달라고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각각 개인적으로 사정하고, 누가 이거 몰라서 물어보나요. 소리 안 나오게 위원님들한테 무슨 프리미엄 조금 할애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풀로 하지 말고 약속하는 사업이 있다면 차라리 공개를 해 가지고 그게 긴급예산인가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뭔 위원님들한테 프리미엄 조금씩 주고 붙여 가지고 그놈 삭감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긴급예산 몇 십억원씩 지사님 약속사업 시·군, 무슨 일자리창출이에요. 사안별로 물론 있겠지만 사안별로 예산심의 기준이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풀 예산 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이해가 가죠? 뭔 소리인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소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준비되셨나요? 조금 준비할 시간 좀 드릴까요?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이번에 건설교통국에서, 금방 소병래 위원님께서 그걸 지정하신 것 같은데요. 2009년 경제살리기 희망보고회 지역현황 건의사업에 대한 예산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190쪽에 보면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각 시·군에 각종 오지도서 관련된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가 있는데 실지 이 오지도서 지역에 대해서는 경영수지 적자를 이유로 해 가지고 운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도서에 사시는 분들도 하나의 도민이고 어떠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제 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건설교통국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대당 1,800만원.

은미

오은미위원

이건 버스구입비를 지원하는 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앞에 나와 있는 시외비스, 시내·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벽지노선 이런 건 운영에 대한 지원이고 손실에 대한 지원이고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관리고 이 오지 공영버스 지원은 실제…….

은미

오은미위원

버스를 지원하는가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6,500만원 정도 버스 대당 가격이 되는데 그중 일부 한 1,8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6,500만원 중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상당에 1,8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이게 오지라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는 어디어디가 오지로 포함이 되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주로 산간부 그리고 또 일부 평야부 같은 데에서는 저쪽 그 어떠한…….

은미

오은미위원

서해안 쪽에.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서해안 쪽에 그리고 또, 하여튼 버스가 다니기가 힘들고 주민들이 별로 안 사는 데에 대한 어떠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노선이 지정된 그런 지역에 뛰는 그런 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며칠 전에 차가 없어 가지고 시외버스를 타려고 가 봤더니 버스가 그 시간에 빠졌더라고요. 없어졌어요, 그 시간표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결행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간표가…….

은미

오은미위원

아예 이제 없어진 거죠.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감을 했다는 얘기예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거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노선 감축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쭉 돌아서 전주까지 왔는데 바로 직행을 못 타고 다른 지역 쭉 돌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저하고 손님은 불과 오면서 한 4～5명. 그러니까 전주 올 때는 저하고 손님하고 운전사 세 분하고, 물론 여러 가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그 버스회사에는 해마다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대안들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직행버스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시외 직행버스에 대해서 오지노선을 지금 29개를 지정해서 거기에 손실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기준이 16명 이하로 탔을 때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지원율을 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실지 나머지 12개 노선을 더 추가로 벽지노선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도 재정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선 29개 노선만 지정을 해서 거기에 손실되는 그런 운행비용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버스노선 나머지 12개는 추가로 발생돼 있거든요, 계속 몇 년 동안에. 그것도 계속 지원해 달라는 입장이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버스에 대한 지원은 실지 옛날 같으면 대중교통으로써도 호황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손실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노선을 감축할 때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나요, 아니면 그 버스회사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감축을 하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아마 노선승인은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승인을 해 주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시외버스는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농어촌버스, 시내버스 같은 해당 시·군에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감축할 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승인권자가 시장·군수와 시내버스…….

은미

오은미위원

노선 감축하는 것도.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시외버스니까 도에서 하겠네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로도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어쨌든 노선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도록 그 시간에 어떤 시간을 새로 만드는 건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겠지만 있던 배차시간을 없애는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더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직통으로 올 수 있는 것을 또 여러 군데를 삥 돌아서 오게 하는 것도 시간적으로도,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대중 교통수단이 더 불편하게 되고 길거리에서 낭비하는 시간들이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버스회사에 대해서 그런 관리감독도 예산을 주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저희 업무고 해야 합니다마는, 아마 일부 시외나 시내버스에서 결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데 시외버스가 결행할 때는 저희가 일일이 전부 다 체크를 해야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고 특히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점, 거기에서 도장을 맞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손실보상도 그 증거로 해 가지고 운행한 만큼 보상을 지급을 해 주고 그러거든요. 추후에 오 위원님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꼭 어느 한 지역을 단정해서 한정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시내·외버스를, 그래도 농어촌에서는 젊으신 분들은 자기 차가 있어서 다니지만 대부분 보면 연세 드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러면 또 연세 드신 분은 연세 드신 분대로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어요. 기사님들도 친절하지도 않고 상당히 그런 것들이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으로 다가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지원되는 만큼 돌아오는 게 주민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환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병래

소병래위원

위원장,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예.

병래

소병래위원

예산심의 효율성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안 했습니다.

병래

소병래위원

예산심의인가 업무보고인가를 모를 정도면 안 되니까, 전체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인 소신 발언이라고. 그거 한 번이 아니고 중요한 대목만 딱딱 찍어 갖고 내가 삭감시킬 건가 아닌가 판단은 그때 계수조정 때 넘기고, 계속 이거 하면 시간이 너무나 지연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면서.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진행하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말씀을 했는데 공교롭게 제가 건설교통국에 한마디 꼭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심사하고는 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건데 따로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위원님, 이거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난 3월 말에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주거복지 간담회가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게 디자인정책과 소관이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하시죠.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디자인정책과장 김용현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3월 26일날 주거복지 민·관간담회를 한 것 알고 계셨죠? 과장님께서도.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날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셨습니까?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못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누가 참석했습니까?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그날 저희 담당계장님이 참석했고 공교롭게도 그날 우리가 문체부에서, 문체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공공디자인 세미나를 우리가 직접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국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인사를 하셨고 저도 그 자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 못하고 저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계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가요?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그 담당계장은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날 간담회가 참석자가 누구누구이신지는 알고 계시죠?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국토해양부에서 참여했고 다음에 주택공사, 주공 서울본부에서 왔고 전북본부에서 참석했고 그다음에 주거복지 관련된 기관들, 지역에 관련된 단체, 전주시 공무원, 전라북도 공무원, 그리고 제가 직접 참석한 간담회입니다. 제가 참석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나중에 들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국토해양부 사무관이 참석한다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예, 그건 알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나중에 전화를 저희가 드렸고요, 그날 죄송합니다만 공교롭게도 저희들 주최 워크숍을 그때 250명 넘게 왔습니다. 각 시·군, 대학교수, 관련 단체 이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중복이 돼 가지고…….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은 거기 참석하셨다고 하니까, 이날 참석한 관계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30분도 안 돼서 자리를 뜬 게 도의 계장님입니다. 사무실에서 보고 들으셨습니까?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그건 보고 못 받았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중앙부처의 사무관이 오고 주공본부에서 참석하고 시에서 참석하고 의원이 참여하는데 계장님 아무 얘기도 없이 사전 사후 얘기도 없이 도중에 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거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럼 문화체육부에서 한 세미나에 갔다는 얘기입니까?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교육을 좀 시키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거 정확하게 어떤 사유로 떠났는지, 왜 사전 사후에 그 얘기가 없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디자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보통 중앙부처에 업무 관계된 담당자들이 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거나 그분들 만나려고는 시도를 하시나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사안은 어땠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공공디자인 관련해 저희가 조금 미비점이 있었고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간담회 자리에 참석치 못한 데에 대해서, 그리고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이석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공디자인 정책은 중요하고 주거복지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중요한 것은 똑같은 업무입니다. 저희 디자인정책과 업무고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이기 때문에 같이 중요한 업무라고, 안 중요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도에서 중앙부처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서울까지 올라가서 활동하는데 여기 내려온 사무관이 도로부터 아무런 배웅도 받지 못하고 저녁식사까지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담당계장이 자리를 떠도 됩니까? 아무 얘기도 없이. 그렇게 소홀하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제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예,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 남원～전주 간 도로 다녀보셨어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저도 그쪽으로는 잘 안 다니는데 이번에 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기사님들도 많은 불만을 갖고 계시고 그쪽 도로가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는지 도로가 거의 누더기 도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운전하실 때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임실도 지역에서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군수님이 계속 연달아서 구속되고 이러면서. 중앙정부에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그 지역 도로를 잘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냥 군데군데, 보면 계속 누더기 옷 깁는 거 있죠, 떨어지면. 꼭 그런 식으로 땜빵질을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걸 한번 보시고 적극 제안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길수

이길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국도로써 남원 국도유지사무소, 전주 국도유지사무소 2군데에서 관리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아마 누더기 도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표층에 대한 덧씌우기 그 부분이 수시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오버레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국도유지에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사는 새만금환경녹지국을 먼저 하고 투자유치국, 전략산업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그다음에 농수산식품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할 동안에 잠깐 제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쪽에 보면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클린코리아 도립·군립공원 일자리사업 두 가지 국비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지 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진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동안에는 클린코리아라는 사업을 명명을 안 하다가 국토대청소 활동을 국가에서 내걸어 가지고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요. 그래서 지금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활동 사업과 말씀하신 클린코리아 도립·군립공원 일자리창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일자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도립·군립공원 일자리창출사업은 60명 소요인력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코리아 국토대청소 활동은 수거인력만 142명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하는 인원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만든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사업 구성내용을 보니까 국비 70%, 시·군비 30%로 돼 있고 도비는 전혀 투자되지 않는 사업인가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도에서.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깨끗한 대한민국만들기 추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추진계획에. 환경부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중간 조정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배당을 하고 그걸 또 중앙에 보고를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서 108쪽에요, 저도 국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9 새만금 국제포럼, 어제 우리 송병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냥 새만금 하면 모든 게 무사통과 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정부가 아직도 우리 전라북도의 기대에 못 미치게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고자 이런 국제포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라고 느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병래

소병래위원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국장님.

은미

오은미위원

따로 들으세요.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실 테니까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간단하게 1분 이내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통령님께서 지난 8월 15일날 새만금지역을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지정은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올 2월에는 강원도를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로 만들겠다, 오늘 신문에는 대전 충북이 나왔습니다. 경기, 경남, 경북은 이미 또 내걸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새만금만 걸어놓고 말만 해 놓고 다른 시도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줄곧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안 되겠기에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방법으로, 그동안에는 저희가 직접 설득을 했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거기에 세계적인 정치지도자들을 모셔서 그래서 국내적인 이목과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켜서 투자유치를 빨리 하자, 새만금의 투자유치를 빨리 해야 2020년 이내로 앞당겨지지 투자유치가 안 되면 수요가 없다고 그러면 2030년 뒤로 물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국장님의 의지와 여러 가지 열정에 대해서는 저도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면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로 경쟁하듯이 계속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산규모가 더 커지고 행사규모도 더 커지면서 서로 보면 지역 간에 좁은 국토 안에서 그야말로, 결국 다 보면 내 살림 내가 다 갉아먹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보고요. 110쪽에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 창립총회 및 포럼, 지금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부에 2월 15일날 대통령령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다른 시도는 녹색성장포럼을 다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녹색성장위원회를, 녹색성장포럼이 아니라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지금 아직 구성은 안 돼 있고요? (김성주 간사,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부는 구성이 됐고요, 저희 도는 구성이 안 됐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이 창립총회 및 포럼을 개최하는 3천만원이 편성이 됐다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지사님께서 지난번 지역 순회하시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 여기 새만금환경녹지국에도 좀 들어 있죠? 예산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떤 거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 들어 있는 거, 여기 보니까 각 시·군에 도지사님이 약속하셨던 사업들 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어떤 것인지를…….

은미

오은미위원

여기 있어요. 보면 일단 이 하나만 보더라도 왕궁 가축분뇨처리장 진입도로 개설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우리 국에서 빠진 사업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해 놓고, 그거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은미

오은미위원

아까 건설교통국에서 전체 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하시겠어요?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성장위원회, 이거는 정부단위의 녹색성장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리고 이거는 각 시도별로 만드는데 전라북도에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경북은 작년 12월에 만들었고요, 타 시도는 녹색성장포럼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희 도는 녹색성장위원회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이는 그런 위원회는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포럼이냐 위원회냐 그런 저기만 갖고 있다가 저희 도는 포럼을 구성하려고 하다가 이제 녹색성장위원회로 또 요사이는 가는 것 같아서, 경북이 마지막으로 저희들을 앞서서 녹색성장위원회로 가서 중앙정부에서 녹색성장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녹색성장위원회로 출범하려는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게 특별히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일단 훈령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 주된 구성원이 어떤 분들이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주로 녹색성장에 관련된 교수 또 환경단체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폭입니다. 한 50명 이내로, 전국도 50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특별하게 조례를 수반하지 않고 정부 훈령에 의해서 구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후변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지구적 과제가 되어 있고 또 국가적 과제가 되어서 그걸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도 정부의 시책과 관련지어서 또는 그와 관계없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녹색성장위원회가 됐던 아니면 녹색포럼이 됐던 아니면 이미 다른 데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됐던지 간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요구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 분과위원회 셋 중에 기후변화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게 잘하셔서 성과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 산림녹지과 소관의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로는 49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하고 도비 또 시·군비 같이 결합돼 있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그전부터 해왔던 사업이었는가요, 아니면 2009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3%, 도비가 12%, 시·군비가 28%, 자부담이 7% 이렇게 해서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 숲가꾸기를 통해서 일자리창출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살림 같은 경우에 칙칙해 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도로변에서 보면 아주 미관도 안 좋고 그래서 국도, 지방도 주변으로 해서 솎아베기나 공공숲가꾸기를 통해서 좋은 산림이 되도록 경관도 조성하고 또 그 산림 부산물로 나온 것을 바이오매스 활용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 어떤 인력들이 투입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층인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65세 미만입니다.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위주로 해서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노인은 아니네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노인 65세 이상을 쓰려면 특별히 진단서를 붙인다던가 이분이 충분히 능력이 있다던가 이런 걸 인정하도록 해서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런 사업이 실제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이 사업은 그냥 시·군에게 맡겨서 시행하게 되어 있나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장·군수님이 하셔 가지고 그 선발기준도 주어지고 가능하면 산림 관련 대학졸업자 중에서 미취업자들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그중에서 우선 선발을 시장·군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거 혹시 환경과 소관인가요? 환경정책과.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산림녹지과 소관.

성주

김성주위원

산림녹지과 소관이면 혹시 산림녹지과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윤영남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숲가꾸기사업을 대표적인 일자리창출 사례로 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건지 그게 굉장히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국장께서 잠깐 말씀하였는데 65세 미만의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참여시킨 이 숲가꾸기사업이 괜찮은 일자리로 정착을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는 정책숲가꾸기하고 공공숲가꾸기가 있습니다. 정책숲가꾸기는 일반 사유림에 실시하는 것이 정책숲가꾸기고 공공숲가꾸기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숲가꾸기는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 주변, 공익적인 차원에서 숲가꾸기를 하는 지역이 공공숲가꾸기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그거에는 다 공감을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지속가능할 건가 이게 관심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산림 부산물을 수거해서 이거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누가 수거해서 누가 운반하고 누가 그걸 사용해서 연료화 하느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가 그에 대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게 있나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숲가꾸기사업 부산물은 산물수집단이 각 시·군에 30～40명이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숲가꾸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수집단이 산물을 수집해 가지고 산업용재로, 전주페이퍼나 익산에 있는 한솔포럼이나 군산 유니콘이나, 이런 데 종이 생산이나 그다음에 우드칩 생산하는데 산업용재로 공급하고 일부는 농촌 연료로 저소득층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펠릿 제조시설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서 펠릿보일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에 펠릿보일러를 보급하거나 또는 이 펠릿보일러용 원료를 생산하는 제조공장이 있습니까? 이 부산물을 가져다가.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지금 전국적으로는 2군데가 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에.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그다음에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금년도에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그 공장이 건립되기 전에는 여기에서 수집한 부산물들은 어디로 보냅니까?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용재로 쓰고 나머지는 농촌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수거한 것들을 산업용재로 보내서 합니까?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산업용재로 매각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펠릿보일러용 원료로 활용하기 전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인가요?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습니까? 이 분야도 많이 예시되고 있듯이 산림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임업 부산물을 수거해서 이걸 통해서 사회적 일자리창출이 가능하고 이걸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와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산림녹지과에서도 이 숲가꾸기사업을 단순히 공공근로 형태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 누가 수거하고 이거를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생산에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기업화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같이 수반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영남

윤영남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40쪽에 보면 상수도 가뭄대책사업 있잖아요, 전체사업비가 한 20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농산어촌지역이 많이 있잖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의 지역구만 해도 너무 가뭄으로 시달리면서 암반관정 같은 것은 많이 파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를 커버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인데 혹시 상수도 가뭄대책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지금 하고 있나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상수도 가뭄이 가장 심했던 것이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마을상수도가 모자란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해당된 곳이 한 100여 곳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하기를 그보다 더 많은 208곳으로 신청을 해서 많은 곳을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뭄이 안 됐던 곳이 또 무주 지역이 많이 나와서 다시 2차로 신청을 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20억원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추경 성립 전 집행으로 넣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지금 제한급수가 다 해결이 되고 4개 섬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건 아마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사전에 준비하셔 가지고 대책을 저는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8쪽 간단하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국비인데 아직 재배정예산으로 집행예정 있는 276만원을 해 놨네요, 48쪽 백두대간 보호활동 및 소득감소분지원인데. 왜 이렇게 됐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조사를 하고 보니까 산림청에서 이 삭감을 시도에서는 하더라도 보유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바로 주겠다. 그래 가지고 산림청에서 예산 자체를 내시한 것보다도 훨씬 적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바로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그냥 위에 천원짜리 단위를 안 읽었으면 한 2,700만원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270만원 정도인데 이거 올리지 마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 보면 남원, 장수, 무주만 이렇게 딱 써 놨네, 3개 시·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편적으로 쭉 사업을 보니까요,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사업의 어떤 내역이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이나 또 펠릿사업 이런 거는 주로 동부 산악지역에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내년에 임기가 다 끝나버리는데 내년부터 시작을…….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올 가을에 예산 편성하실 때 그때…….

상현

이상현위원

올해 준비해서요, 내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예산과는 다르게 확인할 게 있어요. 지금 왕궁 기능보강사업 잘 되고 있나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뭔 설득을 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오은미 위원님께서도 방금 진입도로 문제도 깎는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에게는 그런 저기를 하면 사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도에서나 시의 의지가 부족하면…….

김연근위원장

기능보강사업, 수질 기능보강사업 잘 되고 있어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진입도로요.

김연근위원장

아니, 진입도로를 저는 묻는 것이 아니라 수질 기능보강사업이 잘 되고 있냐고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사업도 지금 최대한 다해서 하고 있는데요.

김연근위원장

새만금환경녹지국 업무 아닙니까? 수질보전과 아니에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기능보강사업 중요하잖아요, 수 백억원이 투입되는 것인데.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능보강사업 지금 진도가 올해 4월까지는 저류조를 다 측량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터파기도 진행을 했고…….

김연근위원장

민간사업자 제안사업이죠?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민간 제안사업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 사업 제안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김연근위원

환경평가서가 제 방에도 있어요. 1차, 2차가 있는데. 1차 환경평가를 해서 사업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단체에다가.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여기 보세요, 국장님. 이게 사업제안서입니다. 이 내용하고 제안을 받아줬으면 이 내용과 똑같이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해야 됩니다.

김연근위원장

해야 되죠? 그런데 2차 환경평가서를 보니까 이 내용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틀려요.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수질보전과장한테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준배

박준배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보고 못 받으셨어요? 그런 보고 이제까지 한 번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큰일 날 분들이고만. 아니, 수질에 뭡니까? 제가 전문용어를 모르겠는데. 수치가 틀리게 환경평가서에 나와 있는데 그거 보고 안 합니까? 다 되고 있다고 저한테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주아주 많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공사 제대로 해야 됩니다. 공사 다 한 다음에 그거 다 뜯어내시려고 그래요?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무슨 얘기인줄 알고 계실 테니까. 그거 제대로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준배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117쪽에요,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유통사업 보면 비용이 10%를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비생산적인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쇄, 홍보, 위탁수수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재래시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상인들에게 와 닿는 것은 물건을 사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해서 그 상품권을 가지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저희가 전체비용 중에서 약 5% 정도는 할인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또 수수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용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은 앞으로 추진을 하고, 다만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그리고 예산서 120쪽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 본예산에서 이렇게 삭감된 예산인데 다시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용도이고 또 지원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1억원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인도나 또는 서남아시아 또 이쪽에 외환위기가 좀 덜한 지역에 수출 증대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쪽 전문가를 채용해서 요즘 환율이 좋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이 이쪽에 수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긴급히 저희가 투입하게 되어서 이렇게 추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직접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고 다음에 계수조정 때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다음에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1년에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올해는 1,6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기금에서 저희가 지출합니다. 그 일부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비용 차원에서 전입되는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그래서 현재 기금에서 직접 빌린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기금 총 조성액은 저희가 약 1,500억원 정도 됩니다. 1,500억원이 되면 1,500억원의 약 3배 정도가 중소기업에게 지원이 되는데 약 4천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영규

고영규위원

예.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거기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수수료 주고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 있는데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만으로 그것이 충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일반회계에서 비용을 기금에다가 충당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이렇게 기금 조성해서 직접 지방채를 얻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에 도비에 부담액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규모의 중소기업자금을 운영을 해서 도부담은 가급적이면 좀 줄이고 그다음에 기업체에게는 기왕이면 자금소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규모를 축소할 용의가 있으시다 이 말씀이신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서121쪽에요, 취업박람회 사업비 여기도 그렇고 본예산 심의에서 이게 삭감된 예산인데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그 점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지만 최근에 일자리 구하는 것이 가장 국가적인 현안이 됐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또는 그 일자리안내 차원에서 긴급히 또 2개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을 해서 일자리가 미스매칭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116쪽에 소상공인 IT홍보 도우미 이거 1억1천만원, 맞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 이런 사업을 이번 추경에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소상공인 문제도 거의 요즘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들의 인터넷 홍보,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상거래를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일부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이런 인터넷 환경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IT에 전문성이 있는 인원을 확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형열

최형열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일단은 홍보사이트에 올리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선닷컴에 보면 지역별로 홍보해 줄 수 있는 배너 형태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일정 지역에서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홍보하고 싶은 내용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홍보 방법 위주거든요. 그런 데도 하고 일부 또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음식점이나 상점가이지만 자기들을 소개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을 좀 해서 인터넷 블러그가 됐던 이런 포털사이트가 됐던 이런 데 홍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굉장히 좋은,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그런데 이걸 이번에사 그런 것들을 느끼셨고 준비했습니까? 본예산에 정책에 반영해야 할 만큼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자료가 조사가 됐거나 그 실정들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저희가 기왕에 그전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최근에 이런 경제 상황에 맞춰서 신규시책을 개발하면서 이번에 발굴하게 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참가를 하거나 참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일정을 자꾸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충분히 사전에 조사도 하고 어떤 상황도 따져보고 계획이 되어서 그렇게 일정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옳다고 보는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그것도 일자리창출하고 또 관련이 있는 건가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프랜차이즈는 꼭 일자리창출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가맹사업본부를 두고 있는 상공업체가 한 105개 업체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깨순이김밥이랄지 고궁이랄지 그다음에 임실치즈피자랄지 이런 가맹본부를 두고 전국적으로 가맹지점을 두고 있는 그런 형태의 프랜차이즈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가맹점을 많이 늘릴수록 저희 지역에 부가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도에서 인식을 못했었는데…….

형열

최형열위원

아무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걸 제가 문제예산으로 우선 지적을 할 테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충분하게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국은 소속한 산경위에서 다뤘던 사안들인데 다시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첫 날 도지사님 정책질의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대의 주된 화두가 일자리고 이번 추경의 화두도 일자리입니다. 또 우리 예결위원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하면 괜찮은 일자리를 긴급예산을 통해서 많이 확보할 것인가 이게 최대 관심사입니다. 제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거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왔는데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보인 반응은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노력을 하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가시적인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관심 있게 안 들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환기하겠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처음 출범하고 첫 번째 서명한 법안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임금차별 금지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서명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대로 낭독할게요. “우리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 일자리여서는 안 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꿈을 지탱하고 산업을 부응시킬 수 있는 일자리여야 합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일자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여야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과연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이번 추경을 만들었는지 일자리 예산을 기획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일자리로 위장해서 어느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서 일자리 몇 개를 만든다라고 강변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어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어저께 일자리창출의 3대 원칙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기존에 이미 해왔던 게 아니라 새로운 창의적인 일자리여야 되고 그 일자리가 임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해야 되고 또 미래를 향한 일자리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예산안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일자리가 그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건지 제가 딱 짚어 내지를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일자리창출 업무가 우리 국장님의 주관 업무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우리 국장님이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저희가 지향하는 그 일자리에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중소기업에 인력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창업투자회사를 통한 초기투자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아까 그러한 형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일들이 저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에서 단기적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단기적인 일자리가 단순히 일시적인 일자리로 머물지 않고 가급적이면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이렇게 전환되어서 안정적인 우리 젊은이들이 그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추경에 예산이 서는 사업들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좋은 일자리 만드는 사업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는 국장님이 일자리창출 부서를 지휘하고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일자리창출에 모든 것들을 국장님의 노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바쁜 업무 속에 놓여 있는지 알겠지만 우리 의회도 바쁩니다. 우리도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인가를 찾기 위해서 관련된 전문가하고 시민단체들하고 간담회를 열면서 뭔가 찾아보려고 할 때, 나는 집행부가 거기에 무슨 관심을 기울였는지 신문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상의해 본 적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10만개의 일자리, 2009년도 도정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10만개의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 나름대로 자활센터랄지 고용지원센터랄지 그다음에 인력양성센터랄지 이런 전문가들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의견을 듣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창조적인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테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나는 대한민국에서도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제가 5분 발언에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호주 정부가 270만 가정을 대상으로 천장 단열재를 무료로 설치하겠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호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효율화도 기하고 단열업체도 새로운 일거리를 주고 그 과정에서 시공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신문에 다 나온 겁니다. 또 하나 얘기할까요? 미국에서는 저소득층 실업자들을 주택에너지진단전문가로 훈련시켜서 직접 현장에 가서 어디에서 열이 새고 있는지 이중창을 해야 될 건지 단열재는 뭘로 써야 될 건지 진단해 주고 그리고 나서 자활수리업체가 가서 주택 개보수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뭘 어디서 짜내려고 합니까? 이런 사례들은 무수히 많은데 이런 사례들을 녹색성장 그린뉴딜과 연관시켜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도 안 기울인 것 아닙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 돈 100만원이면 만들 수 있는 10만개 일자리를 만드는 데만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노력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금 단편적이긴 합니다만 집고쳐주기사업이랄지 그다음에 가스시설 정비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숲가꾸기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형태의 어떤 전반적인 그린에너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정을 지켜보면서 답답해서 제가 하는 얘기고요, 어차피 4월달에 정부 추경이 있고 5월달에면 도내 추경을 또 할 거 아닙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까지 과정은 미흡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무엇이 진정한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숫자 목표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단 1개의 일자리라도,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가에 대한 정책의 목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예산 뭐가 잘못됐다라고 따지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열 위원님.

형열

최형열위원

없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김성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음 추경 때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마인드가 참 중요한데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요. 각 실·국에 일관성 있는 예산지적을 위해서 지난번 제가 산경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지적을 하지 못했었던 내용 중에 도지사님께서 지역에 약속했던 사업 있죠?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 사업이 지금 두어 가지 있나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두 가지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두 가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국장님!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김연근위원장

어제 제가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할 적에 기금에 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기금 관리를 하는 게 제가 타 시도보다 우리 이율이 낮은 것 아니냐 그래서 손해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어제 또 우리 직원분들이 바로 현황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로는 부족하고요. 충남 것만 뽑을 게 아니라 16개 시도를 한번 쫙 뽑아보세요. 그래서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아까 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중소기업자금을 운영하는 방식이 시도별로 다 다릅니다. 저희는 기금의 약 3배까지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이차보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전기이자 이율도 저희가 받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김연근위원장

기금과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언제 시간 나면 한 두세 달 이 기금만 수 년 동안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러고 싶을 정도의 관심도가 큽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연근위원장

그래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29～30쪽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지, 여기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법적인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도 제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걸로 해서 지원사업, 확장 이전하는 게 지원인지 과연 이게 무슨 일자리창출인지, 우리가 비어 있는 데 많이 있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중기청 본부에 21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우리 전라북도여성기업협의회에 의해서 숙원사업이 독자적인 창업보육센터 그다음에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해서 국가예산…….

김연근위원장

보육센터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창업보육센터도 같이 들어갑니다. 종합지원센터인데요.

김연근위원장

우리 도도 보육센터 없잖아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물론 그러기는 합니다만 현재 여성기업인 협의체다 보니까 자기들이 여성기업인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여성기업들의 전용 창업보육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 그것에 대해서 또 국비가 확보되어 있어서…….

김연근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하시죠. 하도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려운데 돈 적게 쓰고 최대한의 효과 나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저는 29～30쪽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것을 설명보다는 자료로, 이 사업이 도비가 쓰여져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유치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이번 조직 개편 말씀이신가요?

김연근위원장

예. 없어집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투자유치과는 지금 현상을 이렇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김연근위원장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현상을 어떻게 유지해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의 계를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김연근위원장

아니, 사람이 6～7명이나 빠져 나가는데 사람이 부족해도, 충원시켜도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당초에 우리 지휘부에서는 경자청이 생기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업무가 각 부서별로 분장이 되면서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투자유치과의 기능을 총괄적인 업무 위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판단이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최근에 판정이 나서요, 당초 취지대로 투자유치과를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우리 도에서 가장 직원 분들이 선호하는 과 아니었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랬는데 지금 불과 민선4기 출범 이제 3년 만에 그냥,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동안에 또 경자청이나…….

김연근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냥 계로 만들어 버립시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닙니다, 투자유치과 꼭 필요하고요.

김연근위원장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직원들의 의욕도 좀 부채질을 해 주고 사기도 진작시켜주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싹 빠져 나가면 거기 남아 있는 사람들, 저 투자유치과 직원이 누구누구인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이거 뭔가가 안 맞다. 이렇게 저렇게 한번씩 해 보는 것인가.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연근위원장

민선4기가 출범할 적에 가장 선두주자가 투자유치과 아니었었어요? 투자유치과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들 밤낮으로 일해 가지고 참 좋은 성과, 누구도 만들어 내지 못할 성과를 내서 상을 줘도 부족할 텐데 그 과에서…….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런 명성을 계속 유지하고요, 더 열심히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국장님, 책임지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하고 한 약속은, 저는 물어뜯기라고 합니다, 나중에. 책임 못 지시면.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조직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김연근위원장

아예 그분들 일 잘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른 좋은 과로 다 보내고 그냥 없애버리세요.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그 투자유치과가 없어지면 저희 투자유치국 자체가 존재 이유가 없죠.

김연근위원장

아예 투자유치국도 이름 바꿔야죠. 굳이 투자라는 단어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사기 떨어뜨리면 되겠습니까?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위원장님,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하도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연근위원장

쓸데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 우리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마치겠습니다. 이현웅 투자유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웅 국장님 및 투자유치국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웅

이현웅투자유치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다음은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금환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림 과장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왜 사이드에 계세요? 미래산업을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피하시려고 그러는고만. 전략산업국 예산은 다 잘 돼 있습니까?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궁금해서, 129쪽에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암호화통신용 보안장비(VPN) 교체 이게 뭡니까? 국장님. 본예산에 없었던 것 같은데 추경에 세웠네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큰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전라북도 통신망이 초고속으로 작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보안장비가 이 초고속망에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예산 사정 때문에 교체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안감사를 통해서 시급히 교체를 해야 한다고 지적이 있어서.

형열

최형열위원

그 지적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금년에 국정보안감사 그런 과정에서.

형열

최형열위원

그러니까 언제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1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정확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형열

최형열위원

작년에는 그런 지적이 없었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보안장비 없이 쓰려고 그랬는데 이런 게 도청 같은 것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은 조금 이따가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건 본예산에 갔어야 할 것이고 그간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작년까지 이런 망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형열

최형열위원

좌우지간 제가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테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충분하게 저한테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규

고영규위원

고영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126쪽이요, R&D기업연구소 인턴 연구인력 지원. 이것은 어떻게 취업과 연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턴이 끝나면 취업이 가능합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저희 전략산업국에서는 이번에 앞으로 항구적인 일자리창출로 해서 두 가지 예산이 섰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앞부분에 2억4천만원짜리가 하나 섰고, 이쪽 R&D 1억5천만원짜리가 섰는데 이 1억5천만원은 여기 연구원 고급인력양성 항구적인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3천만원짜리 과제를 5건을 수행하면서 그래서 1억5천만원입니다. 5건을 수행하면서 이 과제는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령 어떤 인쇄전자를 하는 회사에서 우리 전자부품연구원 나노센터에서 1년짜리 어떤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인력을 양성해 줄 경우에, 자기 회사에서 2명을 채용해 주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과제를 내면 기업에서 그런 응모를 통해서 그런 과제 5건을 선정해서 1건당 2명씩 연구원을 배치해서 1년 동안 연구하도록 하고 연구가 끝나면 그 회사에 취업시키는 방향으로 수요조사를 통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8쪽에 고효율 LED 기술개발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됐는데…….

김연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영규

고영규위원

아니, 나는 계수조정 때 할게요.

김연근위원장

예.

영규

고영규위원

여기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총 예산지원 규모하고 향후 전망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고효율 LED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전국에서 3개 권역 중의 하나로 우리 전라북도를 광융합산업의 서남권 거점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총 예산은 27억원을 앞으로 3년간 지원하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7억원으로 국비 3억원, 도비 2억원 그리고 서남권센터는 전북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 자부담으로 해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국비 3억원에 따른 매칭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으로 융합광생물산업 식물공장과 관련된 이런 연구를 추진해서 기업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고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산업과는 무슨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가 많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미래산업과는 이번에 뒤쪽에 나와 있는 건 체신청 사업이 저희한테 이관돼 오면서 직원 3명과 함께, 예산서 128쪽부터 129쪽 사이에 이건 전부 기관이 업무 이관되면서 국비가 저희 도로 이관된 사업들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서 124쪽에 지역진흥사업 연계 신규인력양성 올해가 첫 사업인가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이것은 그동안 지역진흥사업에서는 기존 기업에 있는 사람들 재훈련이라든지 취업자들 신규교육 같은 걸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난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특수시책으로 실업자들 중에서 정말 이런 교육을 받아서 취업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80명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가령 군산에 있는 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는 금형 같은 기반기술에 한 30명 정도를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킬 수 있다 했고, 그리고 탄소기술원에서는 복합소재 분야 한 20명, 그리고 전북대 TIC에서는 기계설계 분야 30명을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기업에 취업을 시키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려면 적어도 교통비라든지 식대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50만원씩 6개월간 일인당 한 300만원 해 가지고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할 경우에 저희들 목표는 100% 취업을 목표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유의 교육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은 있었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까 투자유치국에서 100만원씩 해서 인턴사원들 하는 제도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동안 재직자들 교육은 지금 해 왔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교육생들이 끝까지 교육을 완료하면 좋은데 중도 탈락자들이 많이 생기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제가 직접 회의를 주도해 오면서, 물론 몇 백명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100% 취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실업자들은 정말 계속적인 일자리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 사장과 그리고 교육기관하고 같이 면접을 해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을 6개월 시키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사람들을 엄선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인원도 처음에는 한 200명 생각하고 했다가 80명으로 한 것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했고, 이 정도 인원은 100%가 못 되면 90%가 될지언정 거의 취업을 시킬 수 있다고 그런…….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그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숫자도 좀 줄이고 제대로 100% 취업을 목표로 해서…….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아까 김성주 위원님이 얘기한 항구적인 일자리를 잡아주는 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를 반영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원래 의도대로 목표대로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요즘 태양광이랄지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진척이 안 되고 많이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확산되다가 지금 많이 주춤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는 나름의 그런 시행착오가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조금 빗나간 이야기지만 예산과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엊그제 모 신문에 나왔던 것은 태양광발전사업 얘기인데요, 태양광발전사업이 요새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에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어떤 금리만큼의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않고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부시책 쪽으로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가에 따라서 추가로 보조금을 늘린다든지 하는 태양광 공급사업이 확대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은미

오은미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저희 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보급도 보급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품소재산업 육성입니다. 그래서 부품소재산업 육성은 지금 정말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분야는 지금 광역권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풍력클러스터사업이 지금 국가 예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 저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부품소재산업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저쪽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 대해서 어렵다고 했는데 전혀 지금 공사입찰 다 끝나서 착공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당초에 주관 사업자가 되는 문제, 그리고 부안군에서 산업단지라든지 홍보관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테크노파크에서 맡아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분별하게 막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민원들 발생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수적 문제점들이 참 많이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잘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한 거 있어요? 전략산업국은 문제예산이 안 나오네. 이거 걱정이네. 저도 R&D라도 하나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까 했더니 우리 조성환 과장님이 워낙 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못하겠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도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략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환 국장님과 전략산업국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열

최형열위원

최형열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3쪽에 첫 페이지인데 경제자유구역청 통합이미지(CI)개발 1억원, 그다음에 국외여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1억5천만원. 이게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해서 올라왔습니까? 이것도 일자리창출하고 관련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일자리하고 관련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 그런 것과 관련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이미지 개발용역은 당초에 저희 청에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도에서 먼저 도에 대한 통합이미지 개발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도의 이미지 개발사업 결과와 연계해서 경자청이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가 그 사업이 시행이 되고 났기 때문에…….

형열

최형열위원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저희가 본예산을 올리려고 했을 때, 작년 연말경에 이걸 하려고 저희 경자청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올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도 지위부 자체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경자청에 대한 CI개발사업이 도에서 하고 있는 CI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진행돼서는 안 되고 도의 개발사업의 결과를 보고 그것과 연관지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그러면 도의 CI개발사업 진행을 보고난 이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연근 위원장, 김성주 간사와 사회교대)

형열

최형열위원

합리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업무적으로 연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연계성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으면 같이 통합해서 했으면 어떻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건 여러 가지 생각을 고려했던 것 같은데 도의 이미지는 도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CI사업이 될 것이고 그중에서 도의 일부분으로써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은 그 이후에 검토하는 단계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계를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위계요? 어떤 의미죠?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도의 통합이미지는 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CI가 되겠고요, 경제자유구역청은 도의 이미지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경제자유구역청만의 독특하게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되도록…….

형열

최형열위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와 함께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러겠습니다.

형열

최형열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같이 지적하신답니다. 이환주 본부장님!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예산심의 때 원래 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청장님이 나오셔서 하실 걸 저희도 검토했었는데요, 오늘 청장님이 투자유치 관련돼서 비즈니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전에 소홀감이 있어서 아까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렸는데…….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사전에 위원장이나 간사한테 불출석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게 지금 늦어서 여기 현지에 도착해 가지고 전문위원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하고 상의할 게 아니라 위원장이나 간사와 상의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를 구해야지 그냥 오셔서, 여기 인쇄물에는 청장이 나와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갑자기 본부장님이 들어와서 하시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전에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사전에 없었고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다. 제가 그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따로 내용 없으신가요?

병섭

송병섭위원

나는 위원장님이 참고한다는 뜻이…….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쉬시죠, 힘드신 것 같으면. 그러면 농림수산국 하나만 남았는데요, 5분 동안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140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한국농정신문 구독료지원 3,37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실국과의 형평성 있는 문제예산 지적을 위해서 여기 지난번 상임위 때 지적을 했다가 예결위에 가서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상임위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지사님께서 지난 시·군 돌면서 약속하셨던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농수산식품국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모두를 문제예산으로 다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오은미 위원님, 삭감조서를 내주셔야 돼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있으니까요.

김연근위원장

전문위원실에 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56쪽하고 57쪽에 시설원예 관련된 지원예산이 있는데요. 56쪽은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이고, 57쪽은 품질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은 주로 난방, 보온이 관련된 작년부터 이어져온 사업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증액이 된 게 아니라 감액이 됐네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작년도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작년에 고유가 때문에 긴급하게 만든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미리 농림부하고 유선을 통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됐었거든요.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확정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1월 20일날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변동내용은 뭡니까? 산정비용에 차이가 있었다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게 아니라 농림부가 국회 본예산에서 예산 확보액이 얼마가 될지를 추정을 정확히 못한 거죠. 그러면 대개 저희들 지금 여기 이런 유사한 사업이 많습니다. 미리 농림부가 어느 정도 작년 추세를 보거든요. 추세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미 확정된 사업은 작년도 추세라든가 농림부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농림부가 국회 본예산에서 정부예산을 확정한 후에 12월 말이나 대개 1월 초에 사업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농림부가 최종 확정단계에서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보다 전반적으로 정부예산이 적게 서가지고 이렇게 감액된 것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서 감액이 되어서 통제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우리 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57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처음 하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농림부에서 확정을 2월 3일날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게 한미FTA가 타결되면 FTA 기금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작년 말까지 농림부가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농림부에서 사업을 하기로 2월 3일날 확정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요청한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는 사업대상은 6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선정된 기준이 있었나요? 농림부에서 제시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저희 도 신청 양을 올려가지고 김제 같은 경우는 농산무역, 장수 같으면 장수 화훼, 고창은 황토골 고창수출단지, 임실은 임실 장미하고 로즈피아 이렇게 6개 생산자 단체가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도에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농림부에서 직접 공모해서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도비부담금을 반영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최종적으로 농림부가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과정에서 도가 한 역할은 없나요? 행정적으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도의 역할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농림부의 사업물량을 많이 확보하도록 막후에서 노력하는 그 정도의 그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송병섭 위원입니다. 예산 수치에 대한 질의응답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 농수산식품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연전에 본 위원이, 제가 지역구가 무주라는 건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무주에서 어떤 사안이 하나 발생해서 해당 과를 찾는데 재선의원이 헤맨 적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삥뽕이라는 표현을 써서 퍽 미안한데 본 위원이 육감으로 느낀 것은 삥뽕을 치고 있는 듯한, 해당이라고 생각돼서 그 과에다 얘기를 했어요. 역시 그 과에서 해명 내지 타당성 있는 답변을 하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공히 그쪽이라고 자문해 준 듯한 과에 갔어요. 거기 역시 똑같은 방법이에요. 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의원이 해당 부서의 과를 협의를 하는데 실마리가 안 잡히니까 최종 결심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계·과장보다는 국장으로 가야 되고 국장 가지고는 안 될 듯하니까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지사, 지사한테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거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강 국장 생각에는 그때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 자리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그러면 그런 일처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도 지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양 관계부서 과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국에서 속한 부서를 명확히 지정해야 될 걸로 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만약에 연극 같은 우리가 추계를 한번 해 보는데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경각을 주고 서로 상의하지 않고 좀 못되게 보일지언정 좀 무식한 방법으로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행을 택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계·과·국을 무시하고 높아질수록 문제를 갖고 오는 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을 가장 싫어하게 돼 있어요. 자기 선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민원성 있는 소청자가 의원이든 민원인이든 그 문제가 국장, 과장 선에서 해결 못하고 지사나 부지사 선에 왔다 그러면 좋은 점수를 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해결방안에 민원인이나 의원 입장에서는 눈 한번 찔끔 감고 이 피창 터지는 일을 이렇게 해서 되겠소 하고 우로하면 그 우박은 해당자가 맞겠지만 일은 빨리 끝나는 방법이에요. 일을 그렇게 희답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의 가닥을 보이고 있고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도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연이어서 지금 궁금해 하실, 그 사안의 이름이나 이런 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아마 국장 뒤에 앉아계시는 관계자들께서 궁금해 하실 사안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 결론은 우리 지사님 희망보고에서 얘기가 돼서 가래가 타지고 예산이 축소돼서 반영이 됐어요. 여러분들 웃을는지 몰라도 농수산식품국의 현실이에요, 이게. 맨 앞에 주무 과로 나와 있는 과, 세 번째 나와 있는 과 그 2개 과가 삥뽕이라고 육감을 준 과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가족 같은 입장에서 경각으로 또 좋은 예로 끝낼랍니다마는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점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좀 영역확보가 어려운 것 같다는 진솔된 맛이라도 의원이 느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 다음에 이런 일로 불찰스러운 의견들이 서로 개진 안 되도록 국장, 관리도 좀 잘 하시고 재발 없도록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끝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 있는데.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오은미 위원님, 아까 지적한 게 뭐뭐였죠?

은미

오은미위원

(마이크 청취 불능)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하고 농정신문? 농정신문도 지적입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제가 일단은 집행부가…….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의 예산안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을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오은미 위원님처럼 삭감조서를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농수산식품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후에 진행된 건설교통국, 투자유치국, 전략산업국, 새만금환경녹지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농림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오후에 진행한 건설교통국, 새만금환경녹지국, 투자유치국, 전략산업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농수산식품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