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김종관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님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2. 청양군애향장학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청양군 애향장학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군내에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성장해서 애향심을 갖고 고향발전에 기여하게 됨으로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주민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를 기초하여 청양군 출신 학생들을 미래의 인재로 육성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함께 추진하는 장학제도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제2조에 애향장학사업, 안제3조에 장학회관련, 안제4조에 장학기금, 안제5조에 장학생, 안제6조에 특별수학, 안제8조에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 안제10조에 산촌유학 등, 안제12조에 지도감독 분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 2009년도에는 2억 1,440만원 정도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해 2008년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있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청양의제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계에 의견수렴 회의를 한 결과 의견이 일부 수렴이 됐습니다. 청양의제 의견과 교육계 의견수렴 회의결과는 먼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아까 제정이유에 갈음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안제2조입니다. 애향장학사업은 청양군 출신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는 장학사업을 애향장학사업이라고 명명하고 다음 6개의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호에는 장학기금 모금 및 장학생선발 지원사업, 2호에는 군내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특별수학사업, 3호에는 군내 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4호 전원학교 육성 및 산촌유학 지원사업, 5호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 전개사업, 6호 그 밖의 지역장학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장학회구성은 제2조의 애향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양군 애향장학회, 이하 장학회라고 하겠습니다.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장학회는 공익법인으로 하고 이사회와 사무국을 두도록 했습니다. 장학회는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했고, 회원, 임원, 직원의 정수, 임기,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제4조에 장학기금 분야입니다. 장학기금은 군의 보조금, 출연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그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2항에 군수는 애향장학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매회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보조해야 한다고 이렇게 군수의 의무를 두는 조항을 뒀습니다. 안제5조에 장학생입니다. 군내 주소를 두고 학업 또는 과학, 수학, 정보, 예술, 체육 등 기능이 뛰어난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제2항에 장학생의 자격, 선발,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제6조에 특별수학 분야입니다. 장학회는 군내에 소재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대학생과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특별수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수는 특별수학을 위하여 학습장소, 강사, 통학차량 등을 지원하도록 했고, 3항에는 특별수학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은 선발공고일 현재 학생과 그 보호자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계속 거주하는 자로 제한했습니다. 4항에는 특별수학의 과목, 수학방법, 강사선정, 학생선발 요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고, 장학회는 수강생의 학력신장과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입니다. 수강금지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특별수학을 받는 수강생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1호에 본인이 수강을 받지 않고자 할 경우, 2호 수강생 또는 그 보호자가 사실상 군외로 퇴거하였을 경우, 3호 소속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4호 성적이 부진할 경우, 5호 학습태도가 불량할 경우, 6호 계속하여 특별수학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입니다. 제8조에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을 규정했습니다. 장학회는 지역내외에서 우리 군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많이 하도록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장학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의무를 뒀습니다. 2항에는 군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중학교 상위 10% 이내의 성적우수자에게는 입학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군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 특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장학회는 군내 고등학교에 방과후에 학교운영, 학생동아리육성, 자격증반 운영 등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 산촌유학 분야입니다. 장학회는 탈 도시를 희망하는 도시학생의 산촌유학의 장려를 위해서 산촌유학 활동가를 육성하고 전원학교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선언적 의무를 뒀습니다. 제11조에 사업계획 및 결산입니다. 장학회는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제2조의 각 사업의 연간계획과 목표를 설정한 운영계획서와 예산서 및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점에 맞춰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장학회는 장학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학기금, 군보조금 등 지원금과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했고, 장학회는 장학기금의 모금과 사용현황 등을 결산하고 이사회를 거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다음 해 2월말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 지도감독은 군수가 장학회 운영과 업무의 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는 장학회에 대한 제재입니다.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호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했을 경우, 2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주고 받았을 경우, 3호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애향장학사업의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장학회에 대해서 제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본구체적인 사항을 위해서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제14조에 규정했습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로 본청양군 애향장학회가 법인으로 설립하기 전까지는 군수가 15일이내에 청양군 애향장학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해서 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애향장학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애향장학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그동안 문제 제기되어 왔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내 우수학생 인재육성 및 인구유출을 방지코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애향장학회 조직운영사업외에 학교 특별수학사업,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사업, 전원학교 육성 및 산촌유학사업,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 전개사업 등 지역내에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기반 지원정책들이 명시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상기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관심도 제고 및 애향장학회 임원과 사무국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무국장의 경우 각종 사업추진의 중간 가교자 역할로서 교육에 대한 많은 학식과 경험 및 추진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이와 관련한 선발 명시규정이 없어 자세한 추가설명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애향장학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