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도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청양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 청양군 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2009년 3월 19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9년도 3월 26일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청양군 애향장학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을 비롯한 여섯분이 발의한 청양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고장의 특산물과 전통성을 살릴 수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내에 음식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발굴된 향토음식을 육성하여 관광상품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제3에서 8조에는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을 명시하여 향토음식 및 음식점의 지정, 취소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제11조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가 영업을 폐업하거나, 향토음식을 판매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없이 군수가 지정을 취소토록 명시하였으며, 안제12조에는 군수는 향토음식지정업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지원, 경연대회개최, 홍보, 보조금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청양군 애향장학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군내에서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성장해서 애향심을 갖고 고향발전에 기여하게 됨으로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주민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를 기초하여 청양군 출신 학생들을 미래의 인재로 육성하는 사업을 주민들이 함께 추진하는 장학제도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안제2조에 애향장학사업, 안제3조에 장학회관련, 안제4조에 장학기금, 안제5조에 장학생, 안제6조에 특별수학, 안제8조에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 안제10조에 산촌유학 등, 안제12조에 지도감독 분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금년 2009년도에는 2억 1,440만원 정도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해 2008년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있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청양의제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계에 의견수렴 회의를 한 결과 의견이 일부 수렴이 됐습니다. 청양의제 의견과 교육계 의견수렴 회의결과는 먼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아까 제정이유에 갈음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안제2조입니다. 애향장학사업은 청양군 출신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는 장학사업을 애향장학사업이라고 명명하고 다음 6개의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호에는 장학기금 모금 및 장학생선발 지원사업, 2호에는 군내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의 특별수학사업, 3호에는 군내 고등학교의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4호 전원학교 육성 및 산촌유학 지원사업, 5호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 전개사업, 6호 그 밖의 지역장학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장학회구성은 제2조의 애향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청양군 애향장학회, 이하 장학회라고 하겠습니다.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장학회는 공익법인으로 하고 이사회와 사무국을 두도록 했습니다. 장학회는 이사와 감사를 두도록 했고, 회원, 임원, 직원의 정수, 임기,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제4조에 장학기금 분야입니다. 장학기금은 군의 보조금, 출연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그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2항에 군수는 애향장학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매회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보조해야 한다고 이렇게 군수의 의무를 두는 조항을 뒀습니다. 안제5조에 장학생입니다. 군내 주소를 두고 학업 또는 과학, 수학, 정보, 예술, 체육 등 기능이 뛰어난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제2항에 장학생의 자격, 선발,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제6조에 특별수학 분야입니다. 장학회는 군내에 소재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대학생과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학력신장을 위하여 특별수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수는 특별수학을 위하여 학습장소, 강사, 통학차량 등을 지원하도록 했고, 3항에는 특별수학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은 선발공고일 현재 학생과 그 보호자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계속 거주하는 자로 제한했습니다. 4항에는 특별수학의 과목, 수학방법, 강사선정, 학생선발 요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고, 장학회는 수강생의 학력신장과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입니다. 수강금지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특별수학을 받는 수강생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1호에 본인이 수강을 받지 않고자 할 경우, 2호 수강생 또는 그 보호자가 사실상 군외로 퇴거하였을 경우, 3호 소속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4호 성적이 부진할 경우, 5호 학습태도가 불량할 경우, 6호 계속하여 특별수학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입니다. 제8조에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을 규정했습니다. 장학회는 지역내외에서 우리 군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많이 하도록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장학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의무를 뒀습니다. 2항에는 군내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중학교 상위 10% 이내의 성적우수자에게는 입학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군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은 중학교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 특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장학회는 군내 고등학교에 방과후에 학교운영, 학생동아리육성, 자격증반 운영 등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 산촌유학 분야입니다. 장학회는 탈 도시를 희망하는 도시학생의 산촌유학의 장려를 위해서 산촌유학 활동가를 육성하고 전원학교를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선언적 의무를 뒀습니다. 제11조에 사업계획 및 결산입니다. 장학회는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제2조의 각 사업의 연간계획과 목표를 설정한 운영계획서와 예산서 및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점에 맞춰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장학회는 장학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학기금, 군보조금 등 지원금과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했고, 장학회는 장학기금의 모금과 사용현황 등을 결산하고 이사회를 거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다음 해 2월말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 지도감독은 군수가 장학회 운영과 업무의 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는 장학회에 대한 제재입니다.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호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했을 경우, 2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주고 받았을 경우, 3호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애향장학사업의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장학회에 대해서 제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본구체적인 사항을 위해서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제14조에 규정했습니다.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고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로 본청양군 애향장학회가 법인으로 설립하기 전까지는 군수가 15일이내에 청양군 애향장학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해서 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애향장학사업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청양군 애향장학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그동안 문제 제기되어 왔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내 우수학생 인재육성 및 인구유출을 방지코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애향장학회 조직운영사업외에 학교 특별수학사업,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사업, 전원학교 육성 및 산촌유학사업, 내고장 학교다니기 운동 전개사업 등 지역내에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기반 지원정책들이 명시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상기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관심도 제고 및 애향장학회 임원과 사무국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무국장의 경우 각종 사업추진의 중간 가교자 역할로서 교육에 대한 많은 학식과 경험 및 추진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이와 관련한 선발 명시규정이 없어 자세한 추가설명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강석호 입니다. 애향장학금 기금조성에 있어서 먼저 간담회때에 월1만원씩 장학회원으로 모집해서 매달 1만원씩 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는 한무세월이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에서 어느 일부를 출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얘기가 돼서요. 10% 이상으로 해놓으셨죠?

예, 의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순수한 군비로 해서 100억원이라는 돈이 될텐데 애향장학회가 설립이 되면 장학회 이사장은 누가 됩니까?

장학회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해야 됩니다.

아니, 정관에서 정한다는데.......

이사회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장학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 나온 것을 봤어요. 봤는데 분명히 장학회는 제출자는 청양군수가 조례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출했으면 이것은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장학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은 분명 청양군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소요경비가 나왔죠. 소요예산,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2억 1,440만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돈이 장학사업으로 쓴다고 하면 엄청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것은 매년 죽어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10년 가면 이게 몇 십억원이에요? 21억원이 되죠? 예를 들어서요? 이런 돈을 그렇게 인건비 운영비로 써서 가능성이 있는가, 또 지금 우리 군에 학사업무를 지금 어디서 보죠? 학사업무 보는 데요?

학사업무가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행정지원과장 나오셨죠?

예.

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옛날 내무과에서 학사업무를 봤죠?

취학아동, 초등하고 입학하는 애들 있죠. 주민등록업무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취학아동 통지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 평생교육담당이 있죠.

예.

평생교육 거기에 인원이 3명이 있죠?

예.

그럼 군수가 이사장이 되면 군에서 관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인화 했을 경우에 그것은 안 됩니다.

아니, 그런데 매년 2억 1천만원씩이라는 돈을 말이에요. 운영비로 나간다고 하면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매년 2억 1천만원씩 장학사업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장학금은 이제 학생한테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참 사실상 애향장학사업이라고 하면 하기는 해야 할 사업인데,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봐요. 이 운영을 간소화시켜서 운영비를 덜 들어가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 학생을 다 끌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체 학생을 다 끌고 갈 수가 없는데, 애향장학사업으로 해서 특별수학하는 애들 있죠. 특별수학 하는 애들 외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특별수학하는 외의 아이들이 엄청난 숫자란 말이에요. 1, 2, 3학년 까지면 많은 숫자인데, 한 학기에 대개 끌고 갈 것이 한 30명 범위내에서 더 끌고 가겠습니까?

예, 많이 해야 30명일 겁니다.

많이 해야 30명 범위내에서 끌고 갈텐데 그 나머지는 버리고 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조례안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 내용이 없어요.

저기입니다. 그것이요. 6조는 그렇게 30명 말씀하신 학생을 위한 것이고, 여기에 보면 특성화지원 제9조요. 그것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재정지원이 남는 것은 이런 사업이 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저희들이 명시되어 있는 2억 1,440만원은 일단 추정가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시행할 적에는 이 금액이 들어갈지는 검토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2억 1천만원이 알고 있어요. 뭐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강사수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통학버스 운영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바깥에서 생각할 때에 운영비로 2억원 들어간대, 그렇다고 볼 적에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 의회에서 말이에요. 운영비 2억원 세워줬대,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조례가 개정이 안 됐거든요. 조례가 개정이 안 됐는데 일부 청양에서, 청양군애향장학회 발기인회에서 입회원서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은 뭡니까? 거기로 주는 겁니까?

주는 거요?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장학회를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군수가 10인이내의 청양군 애향장학회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애향장학사업 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본 사업을 금년도 사업을 위임하고 가급적 법인화를 금년 상반기내에 끝내려고 합니다. 법인을 장학회를 완전 구성해서요.

그러니까 법인화가 된 다음에서 이제 애향장학사업을 해서 특별수학도 해야 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금년도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추진위원회에 추진하고 장학회가 정식으로 발주가 되면 장학회에 보조사업을 줄 계획입니다.

아니죠. 이 사업은 장학회를 발족해서 장학회 발족과 동시에 해야 돼요. 추진위원회에서 해서 흐지부지하다 보면 돈만 없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검토했는데 교육계쪽에서 기왕에 학생을 가르치려면 금년도 학생이 다급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아니죠. 애향장학회가 설립도 안 됐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추진위원회 하는 사람들이 애향장학회 회원들 위원회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여튼 장학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것은 장학회 구성한 뒤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사무국 지원을 해가면서 장학회 법인설립하는데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조례가 우리도 의원님들도 안 해 줄 수도 없는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해 준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규칙도 이게 생각하셔야 할 것도 있고........

규칙도 저희들이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잘못 시행되다 보면 주민들한테 빈축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어느 특정인들한테 이게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 간사인건비,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이것도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애향장학회가 설립이 된 뒤에 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산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실수 없도록 준비를 해가겠습니다.

(거 수)

위원 임순예 입니다. 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취지는 좋은 것 같애요. 이게요. 그리고 먼저 청양의제에서 발표했던 간담회식으로 했었죠?

예, 청양의제가 처음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렸을 거예요.

이것이 소요예산이 2억 1,440만원이 소요예산이 들었는데, 거기에는 강사료가 1억 5,040만원이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소요예산이 강사료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강사료가 보면 4명 정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때 발표할 때 서울에서나 유명한 강사진들을 초빙을 해서 시설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렇게 강사를 수업을 시킨다고 했죠?

예.

그럼 그때 말씀하기에는 중학교 학생 위주로 해야 고등학교가 다른 데로 안 나간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중학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학교는 여기 조례안에는 입법은 안을 올렸는데 중학생은 특별수학분야에서는 제외해야 할 것 같애요. 당분간 실행은 안 할 계획입니다. 중학교는요.

그럼 고등학생 위주로 한다구요?

중학생은 않는 것으로,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는 또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생.......

중학생은 우리가 원래의 취지의 목적이 청양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도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다는 분위기를 띄어서 청양지역 인구유입도 되고 외지에서 학생도 들어오게끔 만들자는 것인데 중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쳐서 외지로 나가게 되면 본래를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은 저는 않겠다고 했는데.......

아니죠. 임순예위원님 지금 말씀중이신데, 애향장학사업 2조 2항을 보면 군내에 소재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특별수학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조례에 2조에 만들어놓고서 지금 실장님은 않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조례에다 만들어놓고 않는다고 해요? 조례는 만들어졌으면 이것은 애향장학회한테 맡겨요. 장학회를 설립한다면서요?

물론 장학회에서 해야 되는데.....

맡기는데 조례에 2조에다 해놓고서 않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장학회에서 중학교 학생을 한다고 하면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는...

이 조례안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학생은 나중에 세월이 지나간 뒤에 필요성이 인식됐을 때 해야 지, 지금 중학교 학생에게 까지 일 벌리지는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중학교 학생 위주로 하면 애향장학금을 주는..... 그런데 여기서 특별수학사업이라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군에서 평생교육학습 주민생활지원과에 계가 있는데 그 계는 일반 공무원들이 위주로 하니까 공무원들은 그것을 못다룰 것 같애요. 장학사업에 있어서 가서 유명한 강사진들을 가서 초빙하고 하려면 장학회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관리하고 운영문제가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가 최고 관건이거든요. 장학회 사업에서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게 지금 명백히 나와 있지 않아요. 조례안에서요.

장학회에서 하도록 하고 처음이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올해 지나고 내년 정도 되면 정립이 겁니다.

여기에서 하면 관련돼서 사무국장이나 그런 것은 공고를 하실 거예요?

그것은 장학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예요.

장학회에서요?

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장학회 소관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입법할 때 중학교를 빼고 고등학교만 했는데 나중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야 고등학교를 들어와야 하는데......

중학교때부터 같이 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럼 적어도 중학생을 상위클래스 아이들을 가르쳐서 외지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면 아무 의미 없이 가르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정립이 될 것이다. 그럼 조건부로 제시를 하든지, 반드시 청양에 있는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제시가 돼서 일단 중ㆍ고등학교로 넣었어요. 입법을 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당초 초안에 애향장학회 회원관리 규정을 월1만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입법예고가 나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고서 아마 일부에서 그것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장학회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포용을 할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나중에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예.

여기에 우리가 애향장학사업이 전부다 여러 가지 2조에 보면 많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장학금이니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특별수학에 소요되는 예산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은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할 때는 이 금액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장학회가 설립된 다음에 장학회 이사회에서 같이 안을 신중히 해서 예산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입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자격을요.

한 가지만요.

관내 중학교 학생 관계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청양고등학교에서 멘토장학기금 하는 것을 아시죠?

멘토장학금이요?

청양관내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9명을 했어요. 9명을 해서 입학과 동시에 300만원 예금증서를 다 지급했어요. 그런데 조건은 대학교 4년제를 가는 조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4년제를 못갔을 경우에는 멘토장학생이 실효가 되요. 실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도 특별수학을 받아서 어쨌든 청양에 있는 고등학교를 들어오든지, 혹시 혹여 나가더라도 청양사람들이 나가서 청양에서 나 특별수학을 해서 나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좋은 대학교를 갔다. 그러면 그 사람도 청양사람이에요. 청양사람이라고요.

그것은 목적에 안 맞습니다.

뭐가 안 맞아요? 그 사람이 청양사람이 잘 돼야 잘되는 거죠.

청양지역에.......

아니, 청양에서 인물나면 되죠. 뭘......

애향장학기금으로.......

뜻은 알아요. 그 사람을 특별수학을 가르쳐서 청양에 있는 고등학교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해야 지요.

그렇습니다.

유도를 해서 청양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해서 해 주면 청양으로 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장학회에서요. 그런데 장학회에서 할 일이 그 고등학생도 특별수학을 받아서 그 아이한테 유도를 해서 청양에 있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고등학교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중학교 학생이.......

솔직히 우리 임실장님도 초등학교, 중학생이 있다고 보면 그 아이가 10등안에 들고 공부를 잘 한다면 청양에 넣으려고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안 넣으려고 한다구요. 부모들이요. 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특별수학을 가르쳐서 장학회에서 설득해서 청양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해줘요. 중학생은 안 된다고 하지 말고요. 전체를 다 끌고......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도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르쳐서 외지로 나가면 어떻게 되나,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유도를 시키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청양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 있죠. 추진위원회 구성했다고 추진위원회에다 맡기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관에서 주도를 해야 돼요. 이것을요.

장학회 설립할 때, 장학회 설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관여합니다.

관여해야 죠.

저희들이 관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이요. 기금이 조성이 돼야 이게 운영사업에서 활발하게 되는데 입회원서를 지금 애향장학회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발기인하고요. 이런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금조성이요.

그것은 일단 이것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무관한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무관해요. 여기 우리......

논란이 있어서 먼저 회원조항을 없앴어요. 일단 우리 조례에서요.

4조에 장학기금에 보면 그런 사항을 없애버렸어요. 군의 보조금 출연금이에요.

군의 보조금이요.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평곤 입니다.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전시관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시관은 작년도 하반기에 4억원을 투자해서 80여평을 증축을 했고, 금년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열흘간 한국미술협회 군지부를 통해서........

위원 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총무 위원 장님께서 시간이 바뻐요.

예, 알겠습니다.

바쁘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조례안 있죠. 조례안만 빠른 순서로 해 주세요.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예회관 소공연장 2층에 전시실을 80평 설치를 해서 전시실의 사용료와 대공연장의 무대기계 및 다목적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시실이 1일 5만원, 다목적실이 1일 3만원, 대공연장 음향판이 1회에 5만운, 대공연장 댄스플로어가 1회 3만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청양지역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다만 전시실은 제외, 이 괄호안의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제4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호 청양군 지역밖의 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 다만 전시실은 제외한다. 괄호안의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중에 기본시설사용료, 공연장과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전시실에 5만원, 다목적실에 3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속시설 사용료에 중간쯤에 무대기계중에 대공연장 음향판 5만원, 댄스플로어 댄스깔창이 되겠습니다. 3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다만 전시실은 제외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단체의 회관운영 실태와 비교하여 신설된 전시실 사용료 기준을 정하는 한편,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를 규정하는 등 운영상의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제9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규정에서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에 전시실을 제외한 사항은 향후 문제점이 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시에 충분히 의원님들과 질의ㆍ토론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종남 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의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시차가 있어서, 의안을 시차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건건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추공정육묘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은 첨단자동공정육묘장을 마련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농업소득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토지를 매입하는 관리계획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나번, 토지에 대해서 매입토지는 5필지로서 1만 2,294.4 ㎡를 매입하는 계획으로서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로는 1억 1,679만 4천원으로서 실거래 추정가격은 약 8억 7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의 토지 내역과 위치 이 관계는 필지별 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밑에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밑에 도면은 지금 현 농업기술센터를 진입하기 전에 바로 큰 길 왼편으로 그렇게 필지가 묶여있는 그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더 상세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청양읍 정좌리 839-1번지외 4필지, 1만 2,294㎡를 매입하여 고추공정육묘장 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것으로 형식상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정육묘장 운영시 생산육묘의 병충해 발생이나 육묘신청 농가의 육묘인수 포기 등으로 야기될 육묘수급상의 문제점 해결방안, 고추묘 이후의 시설 활용방안, 시설운영에 따른 전문기술과 상시 시설관리 인력배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설명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지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 청양군에 1천여㏊에 해당되는 사항을 해서 118만 8천주를 했을 때에 그게 4.9%, 5%에 해당된다고 먼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접목묘를 따지는 겁니다.

예, 그 350원은 작년 가격이고 금년도에는 모르겠습니다.

무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118만주를 했을 경우에 자재비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는 한 220원정도, 200원에서 220원정도.......

그렇습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고추육묘 지원사업이 경제성 원리로 따진다고 하면 사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경제성 원리로요. 지원사업으로 해야 지, 농가들을 위해서 청양의 육묘시스템으로 해서 우량종묘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인력에 노령화된 사람들을 대비해서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경제성 원리로 접근해서는 사실상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26원에 지금 이것을 판매하는 것이거든요. 226원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한 사실 노지고추를 한번 사주는 것으로 하고요. 그냥 120원 내지 150원 합니다. 접목 안 한 것을요.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2억 6,800만원을 그냥 사주는 것으로 따져서 본다면 약 한 220만주를 살 수 있거든요. 이것을 120원, 130원에 사진다면요. 그럼 220만주를 사주는데 220만주라고 하면 청양의 재배되는 고추재배 면적에 9% 정도 카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그것을 사준다고 해도 아주 미약한 내용이거든요. 지원해 주기로 말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육묘를 하기로 하면 대면적을 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대개가 또 대면적을 하는 분들은 자가육묘를 하기 때문에 이 묘가 필요없습니다. 대개가 200평, 300평, 150평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저희가 100평을 짓고 1만여분을 접목묘를 접목을 해서 요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그런데 육묘만 상품만 가지고 따져야죠. 지금 현재로는요.

그런데 육묘로서는 100%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접목묘까지 했다가요.

예.

위원 강석호 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육묘장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음성군을 갔다 왔고 공주에 있는 사계절을 갔다 왔는데, 음성에서도 가니까 얘기가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전문위원도 같이 갔었으니까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에 내놨는데, 육묘인수포기가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생산육묘를 했을 때에 100%가 성공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이것을 주도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계절을 가보니까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금액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118만주를 220원씩 판다면 2억 5,96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118만주를 한다면 여기에 조금 보태면 3억원만 가지면 사계절에서는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굳이 관에서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가고요. 그리고 이것이 전반기에서부터 계속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다른 연구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왜 이것만 자꾸 올리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해봐요. 다른 방향으로, 지금 농림과에서 하는 육묘장 설치하는 것 있죠. 지금 땅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이게 7억원짜리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땅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개인도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기술센터에 있는 소장이라든지 담당 직원이나 과장도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돈을 고추재배농가한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면 좋은가, 그런 것을 모색을 하라고요. 개인적으로 육묘시설을 할 때는 육묘 온상시설을 해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시설에 해 준다든지, 이런 시설로, 이게 균특사업 아닙니까?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마음 먹으면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으로 해서 고추농가한테 우리가 어떻게 좋게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모색을 하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고추공정육묘장 설치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균특사업으로 해서 12억 5천만원이라고 했나요? 사업비가요. 우리가 지원받은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게 부결이 되면 이 돈 12억 5천만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돼요?

반납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고추육묘장 사업비로 나와서 다른 데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반납하면 먼저도 이게 청양지역같은 데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서 고추육묘 농가들이 소규모로 하는 집이 많이 있어서 노인양반들한테 보급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제일 처음에는 취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몇 분이 고추육묘, 음성이라든지 어디를 다녀오신 것 같애요. 그래서 사업하는데 사양산업이라고 먼저 갔다 와서 간담회 자리에게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민간업자들이 이것을 지금 한다는 사람들은 있어요?

민간인들은 지금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7억원 사업이 있는 것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운영이 개별적으로 다 틀립니다. 저도 음성, 괴산, 사계절, 정안 육묘장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사계절 과장도 하는 얘기가 이게 경제성 원리로 따져서는, 자기도 그렇게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셨다대요. 경제적 원리로 펴면 어렵다. 그런데 지금 소장이 와서 또 설명을 들어보면 경제적 원리로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 왜 못하겠느냐? 한편 그 사람 얘기로는 청양 사람들이 육묘를 사러 자기네 집으로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런데 인접 군에다 육묘장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나 같아도 육묘장 할 필요 없다고 답변을 하죠. 그래서 민간인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지금 소득이 별로 없어서 하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실장님? 뭐 균특사업 여기에서 설명하실 것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균특사업이 당초에 공정육묘장을 우리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쪽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청양군에 고추육묘를 튼실하게 해서 품종의 어떤 단일화도 도모하고 해야 지, 자꾸 결과물만 가지고서 이렇게 자꾸 신활력사업으로 고추명품화한다고 하면 안 된다. 기초부터 잘 해야 한다고 해서 육묘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묘를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민간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의회간담회에 육묘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도에 균특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도균특위원회에서 그게 도균특위원회 위원이 도의원 8분하고 일반 대학교 전문가들의 집단입니다. 그게 통과가 돼서 청양군에 공정육묘장을 하는 것으로 도균특사업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군비가 배정이 안 돼서 먼저 재촉 전화가 왔었어요. 왜 군비부담이 예산성립이 안 돼 있느냐? 그러면서 담당 실무자 얘기입니다. 공식화 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청양에서 않는다면 12억원을 다시 회수하겠다.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할 테니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같아서는 그래요. 일단 공정육묘를 해서 한번 해 보고, 그게 기술센터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하시면 그때에 가서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그 시설은 우리 청양군 소유로 하고 그렇게 해야 지, 이 막대한 자금을 민간인한테 줘서 민간인이 소유권을 갖고 운영한다는 것은 좀 저는 좋지 않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 군이 소유하고 기술센터에서 공정육묘장을 운영해 보고, 그게 어렵고 도저히 안 된다고 보면 인력상, 운영상 어렵다고 하면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나중에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세워줬으면 해줬으면 생각됩니다.

나봐요? 이 사업이 한 두달 됐습니까? 의회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렸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무슨 소리에요? 반납 얘기가 왜 나와요?

그 얘기가 나왔어요. 하여튼,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도의 얘기입니다. 도 얘기이고요.

의회에서 이게 전반기부터 얘기해서 공동육묘장은 안 된다고 의원님들이 했으면 말이에요.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든지 돌리든지 뭐를 했어야죠?

제 얘기 안 끝났는데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원님들도 있고 이것을 또 긍정적으로 보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민자사업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어제하고 엊그제하고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나갔는데 민자사업으로 해서 지금 청양에서 도림온천이라든지 지천집단시설같은데 민자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지금 사업주들이 보면 청양군에서 기반조성같은 것을 다 해줘도 그 사업비만 지금 다 거의 써서 하고 자기들이 민자들은 투자들을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이런 것을 하면 공무원들은 그래도 자기네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고, 성공이 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도 민감한 사항이라고요. 먼저 농업예산이 의원님들이 항시 5분발언이라든가 뭐해서 보면 청양은 농업예산이 부족해서, 농업예산쪽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안 됐다 해서 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뭐 다른 사업으로 돌려라, 저기해라,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간담회때도 전체적으로 반대를 했으면 모르는데 하는 의원님들은 대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원님들도 있고, 먼저 또 고추농가들이 의회에서 찾아와서 의회 의장실에서 난리가 난 적도 있죠?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하다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산건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또 가서 거기에서 또 현장에서 지켜봐서 그런 위원님들도 산건위에서는 있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여튼 위원님들이 다 바라는 사항은 아니니까 저도 먼저도 긍정적으로 봐서 찬성쪽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 있습니다.

공정육묘장이 한 7개 군 정도 됩니다.

예, 센터내에 있습니다.

이의가 없는데요. 철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이것을 철회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을 계획을 승인해 주더라도 사업을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옥 소유주하고 토지 소유주가 갑자기 마음이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집수리를 하고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이 타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불가피하게 철회하도록.......

가옥소유주하고 토지소유주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있는데 형제간의 의견도 안 맞고 아마 그런 것 같애요. 이것은 그런 사유로 해서 면장이 아주 강력히 추진하려고 했다가.......

예, 알았습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배경하고 목적은 외국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해서 우리 군의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승마체험이라든가, 펜션등 이색적인 외국문화를 테마로 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19필지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토지소유주가 토지매각 협의시에 아주 불응하는 바람에 인접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입토지 31필지 9만 1,378㎡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공시지가로는 3억 1,474만 5천원이 되는데 추정가격으로는 2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상 법체계가 당초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명확한 문구가 없어서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려다가 2008년 12월 31일날 이 사항이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명문으로 저기가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업추진중에 받게 된 점을 부연설명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대상지 변경의 건은 당초 사업부지 소유자의 사망과 증여에 따른 양도세 과세 발생의 문제점으로 불가피한 변경으로 보이나 새로 선정된 사업부지는 취득협의 및 개발관련 관계법 저촉사항 등의 문제로 사업지연 우려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법 연찬 잘못된 것 시인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는데요. 당초 법은 진짜 모호하게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시인하면 시인한다고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해요. 시인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라고 승인이 올라왔죠. 그렇죠?

예.

지금 이 땅 부지 취득이 몇 필지 남았습니까?

31필지에서 28필지는 매입을 하고 세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세필지요? 세필지가 그럼 이게 당초에 우리가 승인해 준 필지를 했으면 사업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텐데 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세필지 남은 것을 언제, 가능해요? 가능 못해요?

현재는 조금 좀 협의보상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9-8번지인가요? 협의를 못한 곳이요?

협의를 못한 데가......

24번 임야 122-9번지, 그 다음에 29번 9-8번지.......

이게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31번 마지막 119-4번 박제영외 1명 해서 3필지인데요. 김승용씨하고 박제영외 1명하고는 지난 번 저희 군에 들려서 협의를 했는데요.

119-4번지요?

예.

또 하나가 24번이죠? 129-9번지가 어디에 있나요? 이게 뛰엄 뛰엄있네요. 모여있으면 잘라내면 쉬울 텐데, 잘라내지도 못하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해 준다는 거예요?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게 박제영외 1인하고, 김승용씨 것이 이게 토지가 전체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분할매수를 하다 보니까 같이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되고 있고요. 인천시 안성 마씨문중은 지금 일부 매입의사가 있는 분도 있고, 또 보존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일 문제는 산소 자리가 지금 좋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매수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좀 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고서 못산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살 자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마씨문중 재산인데 재산중에 지금 지리상으로 보면......

9-8이죠? 커요. 굉장히 커요.

그 부분은 이쪽 쪽에 명당이라고 하는 묘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저희들이 지금 조기발주 차원에서 실시설계는 되어 있는데 한번 실시설계 도면을 보고 거기가 또 이쪽 가운데 쪽에 위치해서 산소를 보존하기가 참 위치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를 못살 경우에는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이게 관광진흥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에서는 강제수용이라는 부분이 법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해서 한다고 하면 도시개발법인가요? 그런 다른 법 관계도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에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협의매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 이게 세군데 다 만나기는 했어요? 협의는 했어요?

예,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관계에 있어서 보상문제에 있어서 보상 때문에 그러나 문중같은 데서는.......

문중 문제는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박제영씨외에 1명하고 김승용씨 문제는 저희들이 토지를 전부 사는 것이 아니고 분할 매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사도록 그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그 협의가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는 이게 언제까지에요? 외국체험마을이요?

그것은 지금 계획상으로 내년까지입니다.

좌우지간 최대한도로 협의를 하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법적대응한다, 뭐 어쩌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 사감사서 더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처리기한도 장기적이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하도록.......

그렇다고 해서 이게 9-8번지같은 것은 가운데 박혔기 때문에 문제네요. 나머지 두필지는 19-4번지라든지, 122-9번지는 협의를 하면 매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9-8번지가 문제인데, 최대한 협의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적대응한다고 법으로 어쩌고 해서 강제수용내린다, 어쩐다, 어쩐다 하면 그 사람들 감정 상할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정산 농촌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부지 4필지 6,212㎡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4억 9,972만 3천원이 되겠는데, 실추정가격으로서는 8억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토지 필지별 조서하고, 면적하고, 그 다음에 매입 부지 및 위치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내용,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및 문화욕구 충족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형식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공공도서관이 불특정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바 해당 주민들 의견의 충분한 반영 여부와 사업부지중 건축부지 이외에 토지활용 방안에 대한 추가설명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어제 현지답사를 갔었거든요. 같이 가셨었죠?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거기에 어제 갔는데 지금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1안, 2안, 어떤 데로 결정된 것은 아니죠?

집행부서에서는 일단 2안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데 2안에서 보면 어제 말씀하신 것 하고 그 뒤로 토지를 더 사야 한다고 어제 그랬죠?

거기 4필지요.

그런데 정산 이기성 위원 님이 그러시는데 4필지에 해당하는 것은 가격을 엄청나게 달라고 하던데요.

지금 2안중에서 문제는 최근호씨가 소유한 902평 앞에쪽 도로쪽에 있는 부지를 그냥 저쪽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70만원에도 안 팔겠다 그런 입장에 있다는 얘기를......

80만원 달라고 한 대요.

언뜻 들었거든요. 팔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요.

4필지를 안 사고 그럼 먼저 거기에 들어갔던 설계에 나왔던 그 도면 나왔던 것 그것만 하면 어때요?

지금 일단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정기관에다가 평가의뢰를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토지소유자가 우리가 감정가격보다 더 요구를 할 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이 토지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셔도 다른 데 부지를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입장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안보다 2안이 이렇게, 거기가 선택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토지보상쪽에서 저쪽보다도 금액이 한 지금 사는 것도 그렇고 가격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일반 최근호씨 말고 일부 농지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35만원에서 한 40만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실거래 되는 부분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감정을 실제 해 보면 그 수준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정가격에 의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 수)

지금 3페이지에 도면을 보면 빨갛게 원으로 표시해 놓은 데가 도시관 설립부지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임순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지답사를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입도로 관계가 지금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진입도로 관계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근호씨 토지가 매입이 되면 당연히 그 위치가 되겠지만 안 되면 23번지 답 있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지적도를 안 떼놓아서 모르겠는데, 지적도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제 갔던 소재지 22번지 있죠. 최근호씨 거요. 23번지가 김봉학씨 것이 있는데, 최근호씨가 있는 23번지내로 들어가서 22번지 902㎡죠. 평이 아니죠? ㎡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를 23번지로 해서 진입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좁은 느낌이 되는데, 정 안 된다고 하면.........

지적도 뗀 것 좀 잠깐만 봐요. 있으면요. 알았어요. 그럼 22번지도 안 사도 진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네요?

현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좁은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앞에 최근호씨 문제하고 그 23번지위에 21번지 답이 지금 정산향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이 쪽 터미널에서 이 쪽 국도쪽으로 가는 도로쪽에 있는 부지도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