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김덕수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동의안,제2항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최준수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최준수입니다. 2009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09년3월2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4월6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된사항입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화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4조및「지방재정법」제11조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자치단체의항구적이익이될때에는행정안전부장관의승인을받은범위안에서의회의의결을얻어지방채를발행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정한2009년도양평군의지방채발행한도액은178억원으로한도액초과발행사업에대해행정안전부에서지역공공사업활성화를통한경제위기상황의조기극복을위해2009년도에한시적으로지방채를추가발행할수있도록지원대책을마련함에따라추가로158억원의지방채를발행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양평도시계획도로중로2-3호개설사업비198억3,400만원중기투자액7억2,000만원과도비15억,군비2억1,400만원을제외한토지보상비등부족분에대하여123억원을지방채로발행하려는것이며향후51억원의사업비가추가소요될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양평도시계획도로중로2-2호개설사업비57억원중토지보상비35억원을지방채로발행하는것이며향후22억원의공사비가추가소요될예정입니다. 양평군의지방채현황을보면,2008년말채무잔액이72억원이며2009년발행액이당초178억,추가158억으로336억원이발행되어총408억원의지방채가발행될것입니다. 연도별채무상환계획으로는2010년74억원,2011년71억원,2012년61억원으로2010년부터2012년까지채무상환이집중될것이며,2013년부터많게는26억원,적게는9억원으로부담규모가줄어들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지방채의기채선은관내제1금융권인농협중앙회에서158억원을차입할계획으로상환조건은1년거치3년상환이며,금리는4.64%의변동금리를적용받고,상환재원은전액군비로서단기간채무상환집중에대한신중한심사가요망된다고사료되어집니다. 본지방채발행계획은중기지방재정계획과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를거쳤으며,도비미지원시자체재원을확보하여추진토록조건부승인을받았으며,지방채를추가발행하여시행하고자하는양평도시계획도로중도2-2호,중로2-3는현재에도교통혼잡지역으로주민통행이불편하며,향후중앙선복선전철개통시유동인구수요가급증할경우를대비하여도로개설이절실한시점에서사업의시급성이요구된다고보여집니다. 5쪽입니다. 양평군의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대규모사업에군비를일시에투입하는데지난하여지방채를추가발행하여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향후도로개설시교통혼잡에따른주민의불편해소와역세권및재래시장활성화를통한지역경제발전에촉진제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며심의ㆍ의결하여주심이타당하다고사료되어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우리지방채발행승인을해줄때종합운동장여론조사를하기로했는데여태까지지금안하고있거든요.진행과정좀설명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여론조사결과는담당과장한테설명을들으셔야될걸로압니다.제가하는게아니고총무과장이해야되기때문에.
김덕수위원장
지금우리업무보고같은때에도해당실과소장님들업무보고를받는데T/F팀은따로안받잖아요,우리가.그러니까제외가된단말이에요,보고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총무과장한테얘기를들으시면됩니다.T/F팀으로우리비전정책관실로업무가갔어도관련원래의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하니까총무과장한테얘기를들으셔야될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위원님들그때취지는여론조사를한1월달정도빨리시행을해서그결과를갖고땅을매입하든,우리가지방채84억을승인해줬잖아요,종합운동장쪽에. 그리고또기금쪽에서100억을또승인받아서부지매입을한다고그랬는데지금T/F팀이얼마전에제가물어봤는데준비만하고있다는소리만하고여태안하고있거든요. 원래여론조사를하면은여론조사문구를우리의회에와서협의해가지고하기로했거든요.그런데이런것도어쨌든간에지방채를갖다가승인하는것은어차피이게기획실소관아닙니까,이게?그러니까같이협의를하셔서빠른시일내에이게여론조사가빨리이루어져서그결과를갖고추진하는방향을잡을수있도록해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9년도지방채추가발행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2009년3월27일양평군수로부터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제출되었으나장애인생활·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으뜸정보화마을육성지원사업,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등국·도비보조내시로인하여수정예산안이2009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수정되어제출된내용을포함하여심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09년4월6일양평군수로부터수정되어제출된내용을포함하여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심사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4항규정에의해예산안을제출한후부득이한사유로그내용의일부를수정하려면수정예산안을작성하여지방의회에다시제출토록되어있어,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기상정되었습니다만국·도비보조내시가변경되어117억7,794만3,000원을증액하여계상하고자제안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유인물에의하여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3쪽이되겠습니다.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규모는총4,453억353만7,000원으로기상정된예산4,335억2,559만4,000원보다2.72%가증가된117억7,794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2억9,794만3,000원이증액된3,359억7,890만7,000원으로0.09%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114억8,000만원이증액된1,093억2,463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4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총세입은3,359억7,890만7,000원으로기상정된예산보다0.09%가증가되었으며,증액내역으로는국비보조금이2억원이증액되었으며,도비보조금이9,794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5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총세출액은3,359억7,890만7,000원으로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으뜸정보화마을육성지원사업외1건에6,000만원,환경보호분야에서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으로균특보조금2억원,사회복지분야에서장애인생활·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비1억5,567만6,000원,취업정보센터직업상담사배치1,08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수목원운영지원사업2,800만원감액되었으며,예비비에서국·도비보조사업군비부담액으로1억53만3,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7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면기획감사실예비비에서보조사업군비부담으로1억53만3,000원이감액되었고,주민생활지원과에서1억6,647만6,000원증액되었고,총무과에서6,000만원증액,수도사업소에서2억원증액,산림경영사업소에서2,8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8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면인건비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1,870만원이감액되었으며,경상이전에서1,000만원이증액,자본지출에서4억717만6,000원증액되었고,보조사업군비부담분1억53만3,000원이예비비에서감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12쪽은공기업특별회계로변동이없습니다. 수정예산안13쪽세입이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은국고보조금114억8,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은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51억8,000만원이증액되었고,용문하수관거정비사업에63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건축물대장정비사업으로군비부담액37만9,000원이추가부담되어증액되었으며,14쪽부터24쪽까지는수정예산사업계획서이고,25쪽부터33쪽까지는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특별회계의수정안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요약서에수록한주요사업계획서로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최준수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준수
최준수전문위원
전문위원최준수입니다.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09년3월2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2009년4월6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으며,4월6일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습니다. 예산안총괄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은4,453억353만7,000원으로기정예산3,956억1,233만8,000원보다11.58%증가한496억9,119만9,000원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3,359억7,890만7,000원으로기정예산3,018억5,789만6,000원보다11.3%증가한341억2,101만1,000원증액되었으며,특별회계예산은1,093억2,463만원으로기정예산937억5,444만2,000원보다16.6%증가한155억7,018만8,000원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ㆍ수정예산총세입은3,359억7,890만7,000원으로2009년도기정예산3,018억5,789만6,000원보다11.3%증가한341억2,101만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485억8,154만원으로기정예산496억2,415만5,000원보다10억4,261만5,000원이감액계상되었으며,지방교부세는954억5,769만2,000원으로기정예산926억9,652만5,000원보다27억6,116만7,000원이증액계상되었고,재정보전금은209억2,626만2,000원으로기정예산189억2,626만2,000원보다20억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국ㆍ도비보조금은973억9,641만3,000원으로기정예산827억9,395만4,000원보다146억245만9,000원증액계상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2009년도시책추진보전금20억원은용문산진입로자전거도로설치10억원,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중2-3호선사업에10억원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기능별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주요기능별증감구성내역으로는공공질서및안전분야269.04%증가한113억1,818만5,000원증액,9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6.75%증가한37억8,413만3,000원증액,농림해양수산분야2.87%증가한14억209만5,000원증액,수송및교통분야7.97%증가한18억6,158만원증액,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60.52%증가한160억9,427만1,000원증액,예비비는48.18%감소한35억7,807만2,000원이감액되는등세부적인증감내역은다음표와같습니다. 10쪽입니다. 조직별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조직별증감구성내역은화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성질별세출내역의세부적인증감내역은화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152억7,840만9,000원으로기정예산144억8,054만2,000원보다7억9,786만7,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상수도영업비용과자본적지출이기정예산보다7억9,786만7,000원이증액된152억7,840만9,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4.15%증액계상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액940억4,622만1,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147억7,232만1,000원이증액되는사항으로세부적인증감내역은다음표와같습니다. 13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액940억4,622만1,000원으로회계별증감내역은다음표와같으며,화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회계가용재원을판단하여종합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146억245만9,000원,지방교부세가27억6,116만7,000원,시책보전금이20억,지방채158억원등341억2,101만1,000원증액되었으며,이에따른예산계상은서민생활안정일자리창출사업5억4,150만원등사회복지분야에37억8,413만3,000원,양평도시계획도로(중2-3호)개설사업133억원등국토및개발분야에160억9,427만1,000원,사탄천재해예방사업15억등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113억1,818만5,000원이편성되었는바금번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국ㆍ도비보조사업추가,변경내시및특별교부세추가지원에따른예산으로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51억8,000만원등117억7,794만3,000원이증액되는등경기효과가큰국·도비보조사업지원와주로지역사회간접자본사업에반영계상되었습니다. 2009년도제1회추경은현경제위기상황극복을위해경기부양효과가큰국·도비보조사업지원과지방채를추가발행하는등지방재정조기집행으로자체여유자금부족발생이우려되는등의대책을위한추경인만큼,각부문별신규또는증액계상된사업비등에대한사업의적기추진여부등에대한면밀하고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에게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고계수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입니다. 금년도에이자수입이30억이줄고잉여금도줄었는데앞으로예상되는작년도에비해서우리가세입결함이얼마나생길가능성을판단하고있습니까,세입결함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공공이자수입에대해서는증감된사유를먼저말씀을드리고,우리한국은행의기준금리가인하가되고,또거기에따라서정기예금이자율이인하가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평균이자율이4.24%였습니다.그런데2009년도현재3월27일현재는2.11%로서약48%가인하된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도총이자수입목표액을65억을잡았었습니다.그런데48%의수치를감안해서30억을감액하는것으로저희가계상을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것말고도세입결함되는것이,예상되는것이,지금부동산관계에대한것이침체가되어서작년에도얼마결함이됐고해서금년에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것은우리가도세징수에대한교부금재정보전금입니다.그부분은지난해에약30억을부족한것으로했는데저희가지난해에군세중에서주민세관계등등하여튼체납세징수해서약41억을징수를했습니다,더추가로.그래서작년도에부족됐던재정보전금이30억이도에서교부를부족,받지를못했습니다.그부분은그것으로상계를해서그래서11억은저희가징수한실정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거기중간하단부에재정보전금이지금189억인데이번에20억을증액을시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기호가421번재정보전금이지금말씀하신것그것아닌가요?도세교부금,421이라고써있는데,5쪽에,5쪽에.요약서,요약서5쪽에하단,중간에,하단에421재정보전금,20억이증액되어있는것같은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시책추진보전금으로20억이증액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우리가189억이도비로올건데주로에대한것은부동산관계세입교부세가많이들어있는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거기는일부들어있고요.우리가행자부,또중앙에교부금이주가거기가되어있는겁니다.저희부분은또별도로다가.
송창섭위원
지금이렇게되는것이자치단체에대한문제가중앙정부도알고있지요?자치단체의재정이어렵다는것?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다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차입이자관계도지금당초에는지금은아직도진행은계속있습니다만1%에대한이자도보전을해주겠다는사전에얘기가있었습니다. 지금앞으로전국적인사항이기때문에변수가있을지모르겠습니다만하여튼이자를차입해서쓸때등등하여튼1%를이자계상을해주겠다이런저기도있었습니다.그런데앞으로...
송창섭위원
전번에내가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이게중앙정부에건의가된건가,건의한다고했던가그런지방재정의어려움을행자부에서풀어줘야된다는것에대해서,그런정보는없으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부분은우리기획실에서총괄적으로운영이되고해서기획실장이...
송창섭위원
너무심각하기때문에내가여쭤보는거예요,재정진단을.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보충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얘기가1%이자부담액은지금이게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잘사는시·군은관계없지만우리양평이나저밑에호남이나영남같은데못사는군이많거든요. 그래서이자수입이우리가30억이감액이됐지만이것이조기집행으로인해서감액된거거든요. 그래서우리가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이자에대한결손액은중앙정부에서해줘야하지않냐?”그러니까중앙정부의결단이어떻게났냐하면은“다같이공유하는데무슨이자를해주냐!그건자치단체에서다헤쳐나가야된다.”그래서보전을안해주는것으로결정이났어요. 그리고아까세무과장께서얘기한1%보전은뭐냐하면은우리가여기에세무과에서자금관리를하는데일시차입을했을때지금CD로되어있을때해약을못하거든요.그런데자금은집행해야하지않습니까?그럴때돈이모자랄때일시차입을할때는1%에대해서만이자를보전해주겠다.
송창섭위원
여기지금예산에편성...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번에일시차입금을우리가승인을받으려고합니다,300억을.그래서지금집행하다가돈이모자라면일시차입을해서쓰고,다하는것은아니지요.필요할때만해가지고그이자의1%만보전해주겠다는겁니다.
송창섭위원
상당히재정에어려움이있을텐데,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61쪽에보면순세계잉여금이12억6,261만5,000원감액을하셨는데그감액된사유를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순세계잉여금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우리가순세계잉여금을당초예산에세입을230억을잡았습니다,230억을. 그래서금년도본예산세출예산을편성을했는데결산을해보니까12억6,300만원만큼결손이생겼습니다,230억에.그래서이번에12억6,300만원을감액하게된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결산결과를이렇게하시는건데통상이렇게보면순세계잉여금을적게잡아놓고거기서차액분을갖고서,결산하고나서차액분을갖고나서1회추경재원으로쓰는것아닙니까?그렇게하는거지요?그런데이렇게감액을하게된것은추계를잘못했다는것아닙니까,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도본예산을230억을잡았거든요.그때는그렇게안잡았지만결산을해보니까230억이나왔기때문에230억을잡았는데이게금년에우리가230억을순세계잉여금을다잡은것은왜그랬냐하면자립도를올리기위해서예산을순세계잉여금을여유를안남겨놓고전년도에결산액을가지고다세입을잡았거든요. 그래서올해에부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우리가추가경정예산재원이없는것이뭐냐하면이자결손액생기고,또순세계잉여금이결손이생기고,작년도경기도재정보전금이30억이결손이나고그렇기때문에한72억정도가결손이났기때문에추가경정재원이없는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자립도올리는것도좋지만사실순세계잉여금에서1회추경재원도쓰고하려면결산,가결산이지요,가결산.그추계를정확히하셔갖고해야되는데이게사실부풀려가지고잡은거란말이지요,당초예산에. 그래서앞으로는그렇게하지않게잘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위원
송창섭입니다. 요약서27쪽이요,요약서27쪽하단에장애인편의시설에대해서센터설치비에설치연도1회라는건뭐예요?한번만하겠다는건가,아니면거기에시설을하시겠다는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설치는설치를해놓으면그다음에는계속쓰는거기때문에1회만하는것으로...
송창섭위원
어떻게,1회라고했어,1회라고써있어갖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센터를설치하는비용이기때문에한번설치해놓으면계속해서사용할수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5,400만원중에서는인건비,운영비,또여기다설치하시는것까지포함됐다이런얘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예산요약서24쪽에보면노인대학운영비지원이760만원이증액이됐는데그증액된부분사유가뭡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대학증액된사유는59명에노인대학생을선발해서운영을했었습니다.그런데노인분들이인원수를늘려서해달라고해서80명으로인원을늘리고,그다음에연16회를했었는데그걸24회로수업연장을해달라는노인분들의바람이기때문에이것은그런차원에서증액을시켜서예산에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밑에읍·면순회여성교육이840만원이증액이됐거든요.이것은확대사업인데어떻게하실려고하는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읍·면순회여성교육은먼저600만원예산을본예산에들여서2009년1월5일부터2월3일까지각읍·면을순회하면서교육을실시했습니다. 그런데이과정에서설문조사를한결과,또교육에참여했던여성분들의바람이있어서설문조사를한결과교육내용의만족도는93.3%로호응이좋았었고요.그다음에교육횟수를설문조사에게재를해서조사한결과또나온게연2회이상을해달라는프로테이지가71.7%로서좀높은비율이나왔습니다. 그래서그상황을보고를해서우리로서도더호응도가높고,또그다음에교육횟수를늘려달라는바람이있어서이번에결심을받아서예산에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설문조사를어떻게하셨는지모르겠지만이게인원동원을실시를해가지고시골농촌에노인네들을갖다가전부인원동원시키려고하는그런사항이많이벌어져서민원이많이발생이됐거든요,이게. 그리고또교육내용이좋다치더라도연1회하면되잖아요,상반기에?또후반기에또확장을해서합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보면여성분들의교육기회가적기때문에우리행정기관에서는여성분들의교육과여러가지욕구사항을같이공유하는차원에서교육을확대해서해주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이런차원에서한겁니다. 그리고그다음에지금교육생,교육을받으시러오는분들을교육생을저거하기위해서동원을하셨다고말씀을하시는데그런것도일부있을수는있습니다만새마을부녀회나그다음에적십자봉사회등각단체에서자발적으로참여하는분위기가조성되어있기때문에그런것은우리로서는느낀그런적이없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밑에여성기예경진대회를당초에670만원예산을세웠는데삭감이됐어요.그삭감사유는뭡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격년제로추진을하기위해서매년추진하던것이기때문에격년제로추진하기위해서이것은삭감을한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당초에왜예산을올렸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그것을여성단체하고협의를한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청소년지도위원유해환경감시자연수지원도800만원도삭감이되는데이것도격년제추진입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것도맞습니다.
박장수위원
올해예산을세웠다가왜격년제로바뀌었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참여율도그렇고하여튼이문제가계속해서하는것보다는격년제로실시를하면은더연수의목적에더부합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그다음에지금예산절감차원에서도또해당이되고요,그래서이문제는각위원들하고,위원회하고협의를한사항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당초에본예산에계상을하실때세밀하게계획을세워서이것을격년제로할것이냐올해에도매년실시를할것이냐이런계획을세워서예산요구를하셔야지본예산은예산요구했다가올해당장예산절감차원에서또참여율도저조하고그래서이렇게별안간격년제로바뀐것아닙니까? 그러면다른것은예산절감차원에서1년에1회하는것도지금취소를하고삭감을하고격년제로실시하면서읍·면여성교육은그때그때한다이런얘기죠.그게안맞죠?예산절감차원에서안맞는것아니에요,아무리필요해도?예산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제가지금말씀드리는사항은요,활성화시킬수있는방법은활성화시키고그다음에활성화가덜되는부분에대해서는격년제로추진을해서모든교육을실시하는게우리행정으로서는바람직하지않나그런차원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활성화가덜되는것은본예산에요구하지마셨어야지.앞뒤가안맞잖아요.알았습니다. 32쪽에주민자치센터평생학습기능강화,평생교육사를배치하기위해서시범사업인데이것은어떻게하는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도에서학습형일자리창출사업으로해서각시·군에1명씩어떤데는2명씩주는시·군도있습니다마는도비사업으로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이것은시범적으로하는거기때문에우리가평생학습에관해서모든문제를이분을채용을해서같이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마련할려고합니다. 그래서일자리창출을위한그러한차원으로하는사업이도에서하는사업으로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시범사업은어느자치센터에배치되는거죠,1명?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지금아직결정은안됐습니다마는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위해서제일지금활발하게추진되고있는지역을우선먼저하겠습니다.해서평생학습도시로가기위해서는평생교육사를전체주민자치센터에배치하는계획을잡고있습니다마는예산이허락되지않아서지금거기까지는가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일단1차적으로제일잘운영되는주민자치센터에배치를해서운영을해보고이것데이터에의해서내년도에는전체적으로갈수있게그렇게계획을세우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읍·면자치센터에평생교육사를1명씩다배치하실계획이다이런말씀이시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시·군은지금계속하고있는데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평생교육사는주로업무가뭡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의지금주된업무를하고있는각교육을하고있지않습니까?동아리를하던조교나교관님들,강사님들을지정을해서하고있던간에지금교육들을하고있는데이것을더효율적으로정말체계적으로할수있는그러한주민자치센터의운영전반에걸친사항을보조를하게하는그런직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현재근무하고있는사무장하고는별개업무가되는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평생교육사가각주민자치센터에만약에배치가된다고하게되면그분들의할일은많이줄어들겠죠.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27쪽에상단에사회서비스일자리행정인턴사업거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업무보조로쓰시는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지금기다사용을하고계시나요,그분들이?다차있습니까?인턴들이다차있냐고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서비스일자리행정인턴사업은이것은국비로,
순자
이순자위원
한시적으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적으로나와있는건데아직이게뽑지는않은겁니다.국비라서. 그다음에먼저지금말씀하시는것은우리청년인턴제를말씀하시는건데,
순자
이순자위원
그것하고이것하고달라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다른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어느분이4년제정규대학을나왔는데올수가있냐고문의를했어요.제가며칠전에그얘기를들었거든요.그래서저는인턴그것하고같은것인줄알고방학기간에하는건지어떤건지몰라서지금문의를하는건데그러면그런분들이신청을하면다쓸수있나요,그분들을?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청년인턴제는이번예산에확대를하기위해서지금예산을계상해놓은인원이있습니다.7명을더시행할려고계획을세워서지금예산에계상을해놓았습니다. 그래서먼저12명을하고있었었거든요,12명.아니15명이요.15명을하고있는데거기에다시7명을더확대해서추진하는걸로,
순자
이순자위원
홈페이지에나와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예산을지금추경에올려놨기때문에이게확정이되면은그때다시모집공고를할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2월부터8월까지6개월간이라고되어있어요,지원기간이.그러면이게맞지않는것같은데요,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것하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지금사회서비스일자리하고지금말씀드린청년인턴제하고는,행정인턴제,행정인턴제하고사회서비스일자리행정인턴사업하고는별개문제이기때문에지금이것은우리가민생안정추진에의해서국비로하는사업으로해가지고2월부터8월까지6개월간추진하는사업으로되어있어서지금성립전예산으로지금쓰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여기에는이건국비사업이기때문에,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다시쓴다고그러는것은연장이에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쓴다는것은청년인턴제,
순자
이순자위원
청년인턴제를더연장한다는건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하는거죠,8개월동안.12월까지.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이것하고는상관이없는거네요,행정인턴하고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인턴하고는사회서비스일자리행정인턴사업하고는별개문제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30쪽에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시간당으로계산을하시는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그시간에여기시간에맞지않게맡겨야되는분들이계시는것같아요.그러면불가능한건가요?시간하고는상관없이. 그러니까우리가하는시간은몇시부터이게이렇게한정이되어있잖아요.그런데그부모들이맡기고싶어하는시간하고그게맞지않을경우는어떻게하는겁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문제는시간당5,000원의급료라고하면좀어폐가있을지모르겠습니다마는하여튼시간당5,000원을받고서이분들이돌보미사업을하는데여기나와있듯이4,000원은,가형은4,000원을지원하고,
순자
이순자위원
아니시간당5,000원,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시간당5,000원입니다. 그래서가형은4,000원을받고,4,000원을지원해주고1,000원은자부담이되고,
순자
이순자위원
심야에맡기는것만1,000원이자부담이되는겁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심야에맡기는것만이아니라주·야간다죠. 그래서지금시간은수혜자시간에맞출수있는그런제도가되어있기때문에그문제는아이돌보미사업을하는사람하고시간을맞출수있는방법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문제가,
순자
이순자위원
조정이가능합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문제가어렵다고하시는분이계시면은우리주민생활지원과로다가통보를해주시면은우리가맞출수있게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아니그런데저를찾아오시는분은자기가밤일을하시는분인데그게어려움이있는것같이느껴져서찾아오셨더라고요.밤시간일을하시는데.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그런분이있으면은우리주민생활지원과로,
순자
이순자위원
연락을하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연락을,
순자
이순자위원
가능하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가능하게우리가추진을해보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았습니다.그리고청소년공부방에대해서이것도30쪽인데요,질의하겠습니다.청소년공부방이지휘·감독을주민지원과에서하시는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잘된다고생각을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상태로는지금우리가5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6개소에서양서가복지회관이준공되는바람에거기에폐쇄가되어서이번에예산도마찬가지로양서가폐쇄되는바람에그폐쇄되는예산을감액하는걸로해서했습니다마는,
순자
이순자위원
그학생들이본인스스로가공부를하는그런분위기도좋지만거기지도선생님이계신곳도있고그렇지않은곳도있는것같아요. 어디라고이렇게말씀드리기는어려운데그래서자원봉사로선생님들이나와서하시는곳은그나마제대로이어지는데또자원봉사를하는선생님들이정말글자그대로자원봉사니까그분들나름대로사정이생겼거나그럴때는선생님이나와계시지않을때는여러가지로문제도있고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관심을가지시고한번전체적으로이렇게관심을가지시고다시한번돌아보시면여러가지로좋아질것같습니다.관심을가져보십시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관심을가져서공부방이잘운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31쪽,요약서31쪽이요.방학중결식아동급식지원이있는데한시적으로하는게.결식아동에대한급식비지원해주는것을한번설명해주십시오.어떻게하는건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에예산서에나온그사항은결식아동이증가로인해서한시적으로국비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지원대상은관내결식아동및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에대해서사업량은한200명으로결식아동에대한급식비를1식에3,500원씩그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방학중에점심만제공해주는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1식이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은현금으로3,500원씩학생들한테,대상학생들한테지원해주는건지,아니면은어떤쿠폰으로주는지,아니면시설에서지역아동센터같은데는그시설에서급식을제공해주고그리로주는건지그것을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담당계장,
김덕수위원장
담당계장님이답변해주세요.자리에앉으셔서답변해주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제가답변하겠습니다. 이게시설에이문제는도시락을배달해주는겁니다.그다음에또시설에서는시설로우리가돈을지급을하고요.그래서도시락으로배달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역아동센터나이런시설이용자는시설에서급식을해주고그이외학생은도시락을배달해주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부식.
칠선
윤칠선위원
주·부식까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부식까지.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 지금노인일자리창출쪽에대기자가몇명정도됩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172명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172명이일자리를찾을려면예산이얼마나소요되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형평성을따져야되는데요,우리가노인일자리사업으로해서지금8월달까지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11월달까지하면3개월을더해야되는데지금현재상태에하고계시는분이8월달까지로,2월달부터시작이됐기때문에8월달까지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172명에대해서앞으로남은5,6,7,84개월을따졌을때는지금약한1억5,500만원정도가소요가됩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지금기존에하시는분들은8월달까지하시잖아요,예산갖고. 지금일자리를못찾아서대기자명단에오른사람들이172명이라면서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분들이일자리를줄때예산이얼마소요되냐이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지금현재하시고있는분하고기간을같이하기위해서는4개월이라는기간이남아있는데이분들이4개월동안할수있는예산이172명에대한예산이1억5,500만원이소요가된다는것을말씀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추가로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거기에대한계획은없잖아요,지금.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은서민생활안정일자리사업5억4,150만원이지금예산에계상되어있는데여기에서172명에대해서노인일자리4개월치를지원할려고계획예산이확정이되면은이사업비에서추진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담당계장님!예산이없다고그랬잖아요?
자리에앉아보세요. 지금우리가너무계획이없어요,노인일자리에대해서.지금172명이대기를하고있으면은그분들한테약속을했단말이에요,우리군에서.일자리를제공하겠다고.그러면그게예산이수반이되고이행이되어야되는데이번추경에이번에안된다고그러니까난리를치는거예요,지금.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노인일자리사업으로지금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예산을올렸습니다.올렸는데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는예산이안되어있고요,거기서서민생활안정일자리사업에서5억4,150만원이서니까이속에서,
김덕수위원장
거기서1억5,000,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1억5,500만원을,
김덕수위원장
500만원을지원하도록,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일자리사업으로172명에대해서4개월동안쓰게끔그렇게우리가계획을세워놨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요,8월달까지하신다고그랬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이후에는어떻게하실거예요?지금노인일자리하시는분들이연장을해달라고그러시는데3개월,11월달까지그러니까8월달이니까9,10,11월달3개월동안에연장하실의향은없으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상태로서는우리가지금예산확보가불투명하기때문에노력은하겠습니다마는지금이번1차추경에는계상을못하고만약에2차추경이있을때는저게됐을때확대해서그런계획을세워보도록하겠습니다.현재상태는8월달까지밖에할수있는그런추경에계상이되어도할수있는그런여력이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일단172명이일자리를찾게되어서그건굉장히잘하신다고생각이들고요,8월달부터11월까지3개월연장하는방안을계획을한번강구해보세요,한번.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왜냐하면이게호응이굉장히좋거든요.호응이좋은데이게어떻게보면불만사항이될수있단말입니다,8월달에중단을하면은.이걸참고하셔서11월달까지연장할수있는그런계획도한번마련해보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에120쪽에우수모둠경연및작품발표회지원이2,700만원이작년본예산에삭감한내용인데작년본예산에삭감을할때충분하게설명을못하셨어요.그래서삭감을한건데이번에도예산이필요하면본예산삭감한내용인데예산이필요하면이렇게편성하게되면의회에와서설명을해주셔야될것아니에요,왜필요하다는것을. 제가답답해서자료를요구했어요,그래서요.그래서어제설명을들었는데이런것이집행부하고의회하고갈등의소지가된다는얘기지요.우리집행부공직자분들이우리의원님들한테사업예산에대해서설득할필요가있다고요.설득을해야돼요,의무가있는거예요. 나중에예산삭감되면은예산삭감했다고난리치시잖아요?그것도한번삭감을한부분에대해서보다더좀주무계장님이라도의원님들을자료제공을해서설득을해주셔야되는데전혀그런노력이안보인단말이에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요약서35쪽에상단부분에새마을지도자대회는1,000만원이고요.그밑에한국자유총연맹자유수호한마음전진대회가3,000만원이에요.그내용이뭡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이것은한국자유총연맹경기도지부에서매년체육대회를합니다.체육대회를하는데전년도에우승한시·군에서유치하는대회가되겠습니다. 그래서지난해에우리양평군에서체육대회를우승을해서양평군에서유치결정이됐기때문에그에대한비용을일부우리가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군지부에서하는것이아니라도대회를한번유치한거지요,그럼?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밑에농어촌방과후학교지원41개교인데이것은어떤방식으로지원이되는거지요?어느프로그램으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농어촌에서학습하는데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기때문에학원다니는데여러가지여건이부족합니다. 따라서학교마다다양한프로그램을학원대신에교육프로그램을만들어서학원다니는비용을절감시켜주고학생들에게교육을시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경비는교육청으로우리가지원을하면교육청에서학교와협의해서거기에따른비용을지불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프로그램은학교자체에서만들고강사비라든지그런등등지원이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초·중·고등학교다해당이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41개교초·중·고다포함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다음에36쪽에맨하단부분에개군레포츠공원부지매입비하고국궁장부지매입비가4억4,000만원정도가감액이됐는데그사유가뭡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계속적으로개군면장이토지소유주와협의매수를유도했는데사실상협의매수가어려운상태에있습니다. 따라서지속적으로설득을해가면서동의를구했을때사는조건으로해서현재는협의가안되기때문에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추가로협의가되면추가지원이가능한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저희가지방채발행승인을할때여론조사를하는조건으로승인을해드렸는데지금아직여론조사를안하고있거든요.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여론조사를하는조건으로지방채를승인해주셔서현재기본설계를2008년도5월달에저희가착수를했습니다.따라서기본설계가나와야지거기에따른주민공청회도하고구체적인사항을진전을시키는데일부토지소유자의방해에의해서기본설계측량이지금지연이되어서확정을못한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확정이되게되면기본설계안을가지고여론조사를실시하고,또여론조사착수가되면결과가나오면바로감정을해서부지매입절차를밟을계획에있습니다. 지금미리여론조사를하게되면잘아시는바와같이부동산투기등등의협의매수하는데애로사항이있어서본격적으로감정이실시되는시점을전·후해서그렇게여론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시점이어느정도될것같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측량이이제완료가됐습니다.강력히반대하는몇사람들설득을해서측량이완료가됐습니다.그래서기본설계바운더리가어느정도확정이되면그때여론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종합민원과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과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서는주무과장이자리를비운관계로주무계장님들이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예산안150쪽에맨위에상단에문예회관리노베이션이6억이감됐는데이것왜감시켰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직지금문화원하고협의가안됐어요.그래서문화원은우리는그것을리노베이션을전체해서한층을드리든지,뭐이렇게드리려고협의를하는데문화원측은다아시다시피현문화원장께서10억을내놓는다고했지않습니까?그것은문화원통장에현재들어가있다고합니다.양평군에는현재안들어와있고.또그문화원측에서는자기본인들의독립건물을해달라이렇게얘기를하고있어요.그래서아직협의가안돼갖고이걸삭감하는겁니다.
송창섭위원
중·하단부에같은페이지에템플스테이사찰환경은어느사찰을지원하신건지,그2억사업?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용문사입니다.
송창섭위원
용문산,용문사?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용문사입니다,용문사.
송창섭위원
어떤내용으로하실거예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지금템플스테이건물을신축하는겁니다.지금현재2층으로계획을하고있는데반지하층은한20평정도로계획을하고있고,그다음에1층은한14평정도규모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1층은다과실,그다음에반지하층은창고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현재거기장소는차파는장소그쪽이되나?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아닙니다.대웅전좌측에있는화장실위쪽에있는부지거든요.
송창섭위원
아,화장실위쪽?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그부지를헐고반지하형태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화장실쪽에정자가아마있는데,거기?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그것헐고진행합니다.
송창섭위원
헐고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요약서42쪽에용문산산나물축제예산6,000만원이증액이됐고,지난본예산에삭감된부분이다시6,000만원이계상이올라왔습니다. 45쪽에지역축제홍보비에5,500만원삭감이본예산에됐는데다시올라왔고,행정예고수수료도다시5,000만원이증액이되어서올라왔는데이것막사전에설명없이올라와도되는겁니까,이것?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먼저축제예산6,000만원은중앙대학교에실비성격의공연비용으로생각하시면됩니다.일단실비,식비나교통비정도로한2,000만원정도계상을했고요.주간공연에한3회,4회해서7회정도가계획이되어있습니다.협의중에있습니다. 그리고야간공연은한200여명이나오는데국악관현악단까지계획을협의계획을추진하고있거든요. 중앙대학교에서지난해...
김덕수위원장
잠깐만요,계장님!박위원님이질의하실내용은사전설명없이삭감된예산을증액을한이유가뭐냐고물은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금년도본예산에삭감된것이다시계상된것은지금미리의원님들한테삭감된것을설명을안드린것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현재주무담당주사가설명드린대로그걸중앙대학교와협의를해보니까작년도에는중앙대학교에다가일체자기네가부담해서왔거든요,공연하는것을.그래서우리는사실식사비만줬는데.그래서올해는해보니까좀실경비는줘야되지않느냐?모든사람들이다나오고,또차량도이동해야되고그런실경비를계상하게된것입니다.
박장수위원
중앙대학교가출연이되고,안되고그것을떠나서어떻든의원님들이협의를해서본예산에삭감이됐으면이해부족이됐든,뭐이해가됐든,아니면과정이야어떻게됐든지간에삭감된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사전에의회의정협의의날이매주목요일날열리지않습니까?그럼와서삭감된부분에대해서설명이라도해야될것아닙니까?의원님들설득을해서“이런부분에대해서지난번에삭감이됐지만이번에는꼭예산을해주셔야되겠습니다.”하고설득을해야될것아닙니까?아무보고도없이본예산에잘랐는데1회추경에떡하니올려놓고자르려면자르고말라면말아라지금이런식아니야이게.계속집행부에서의회를갖다가,의원님들을무시하는처사가이루어지고있는데그럼예산삭감하면그냥군민들여론재판시켜서그런식으로또의원님들또시키려고그래요?완전무시하는처사아니야,지금의회를.계속이런식으로할겁니까,예산을?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죄송합니다.다음에는꼭설명을드리고이해와동의를구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결정은의원님들이협의해서하는거지만예산이런중요한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와서의원님들설득을시켜서협의를하고양해를구해야할것아닙니까?그냥아무보고도없이얘기도없이떡하니올려놓고자르려면자르고말라면말아라이런식으로해서는안된다는얘기지요,알았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42쪽에황순원문학상시상5,000만원이계상이되어있는데이건어떤내용입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지금황순원문학제가매년가을에개최되고있습니다.그런데이번6월에황순원소나기마을이개장이되면서전국적인관심을불러일으키기위해서황순원문학상을제정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거기에소요되는상금과그다음에시상운영비용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아직황순원문학상시상에대한조례제정이아직안됐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조례를제정해놓고이것예산올려야되는것아니에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이번의회에조례특위계획이없기때문에일단추경예산이4월에잡혀있고6월경에오픈식에맞춰야되기때문에불가피하게예산안을먼저승인을올리게되었습니다.
박장수위원
본예산에황순원문학제예산3,000만원이예산이수립이되어있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
박장수위원
그럼그건어떻게되는거예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황순원문학제는이황순원문학상하고는좀차이게있습니다.황순원문학제는황순원선생따라하기라든지,수채화그리기같은프로그램이진행이되고,황순원문학상은창작과비평두가지부문으로진행이됩니다. 그래서창작부문은시,소설,수필,희곡이렇게네가지가있는데지금저희는황순원선생님이시와소설을집필을작품을하셨기때문에두가지부문으로진행을하고요.그다음에창작과비평은아시는것처럼황순원문학작품이나황순원작가그자체에대한연구에대해서두가지로나누어서상을지정할예정입니다.
박장수위원
바로그런부분이거든요.이게시상을황순원문학제는뭐고,황순원문학상은뭐냐이런얘기지?단일화시켜야지,단일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황순원문학제라는커다란틀안에서같이추진하게될겁니다.
박장수위원
같이추진하는데타이틀2개가되어서는안되는거지.황순원문학상이없을경우에는황순원문학제를우리가지금까지시행해왔잖아요,조례없이,그렇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
박장수위원
그럼황순원문학상을갖다가대규모전국단위시상을할경우에는시시콜콜한작은상같은것은없애버려야지요.없애고문학상으로해서크게해서대한민국최고의문학상을갖다가만들어야지.그건그것대로하고또이렇게소규모문학제시상을주고하면또헷갈리는거야,이게,의미가없어지고.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적극검토해서통합방안을연구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시상부문에산출내역에보게되면은상금이2,000만원씩2개부문에4,000만원인데그럼2개부문에4,000만원이면한부문에상이시상금이2,000만원이에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전국에2,000만원주는상금있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이정도규모면전국문단에주목을받을수있는규모이기때문에2,000만원정도금액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타시·군에문학상시상하는것자료좀수집을해보시고,연구·검토를해보시고,아까제안한황순원문학제예산있잖아요,3,000만원?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
박장수위원
그것은이문학상을하게되면없어져야됩니다.없어지고이것을세분화해서한부문을더늘린다든지해서진짜양평군에는황순원문학상,이상을받으면대한민국문예에등단할수있는최고의상으로할수있도록이렇게해야지상이2개가되어버리면혼돈이오고헷갈려요,우리군민들도.이것은적극적으로통합문제는검토를해주시고,그리고이것을6월달에소나기마을개관예정이지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조례초안을잡는데보면매년10월달에시작을한다이렇게초안이현재계획을잡고있는데올해6월달에첫문학상시상을하게되면시기적으로이른것아니에요,좀?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그게부칙에,부칙규정에“올한해는소나기마을개장과같이한다.”라는규정을두어서지금올6월에같이개최할수있도록규정을포섭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황순원문학상을조례안을올라와서시상을하게되면6월달에“올해만큼은2009년도는6월달에시작을한다.”이렇게계획을잡고있는것같은데,6월달이면시기가일러요.그렇게조급하게개관식에맞춰서실적이런것을하려고하지말고시간을두고충분하게문학인들이거기에대해서신청을받고여유있게받고시간을두고심사를하고해서10월달에시상을하든지이래야지개관식날날잡았다고해서그때꼭시상을하려고하면안되는거지.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말씀도일리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황순원문학제전국공모회형식과아니면지금현재문단에서하고있는일반적으로추진되는부분은2년동안작품이발표된부분을수용하고있습니다,공모보다는요,창작부문은.그렇기때문에2년내에발표된모든작품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시간이촉박하지는않습니다.추진에문제는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지금조례제정도안되어있잖아요,아직?그러면조례제정이언제될지도모르는데조례를만들어놓고시상을해야죠.지금조례도없이예산올라온것도지금문제인데.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지금의원님들한테조례를드려서승인을받으면거의됐거든요.추진되고있으니까그시기에맞춰서하는것이효과도좋고소나기마을개장식과더불어서하는것이효과도좋고그다음에10월에하는것보다는여러가지로의미가있는것같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떻든통합문제신경써주시고시기문제를좀더심사숙고하게이렇게시간적여유를갖고그렇게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아까문화예술회관리노베이션이관계삭감이됐는데그러면은군에서추진하는계획이어떤겁니까,구체적으로?기획실장님답변하실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군에서는문화원하고협의를해서할려고그러거든요.그런데문화원도제가얘기듣기로다는거기서도집약되는의견이현재안나오고있어요.어떤분들은새로자기네끼리지어야된다이렇게얘기해서이게사실무지하게혼돈을가지고있어요. 그래서거기부원장님해서얘기가틀리고이렇게돌아가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것이지금이번에삭감을했지만집약된의견이나오면은지금현원장님이10억을우리한테세외수입에넣고다시예산을세워서추진할려고그러거든요.현재는추진이안되기때문에삭감을한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협의도안된상황에서6억을그냥삭감을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쓸수가없기때문에요.
박장수위원
군의계획은없고요?문화원협의가안될걸로가정해서어떤군나름대로의자체적인어떤계획은없습니까?그러면어떤식으로군민회관을갖다가리노베이션해야되는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네안은현재미술관을거기다짓지않습니까?그러면거기다가어떻게같이통합하는방안을우리는모색하고있는거예요.또새로건물짓거나군민회관을저것을다시리노베이션을하는것을지금현재추정치로다10,20억가지고는저것도리노베이션이안되거든요,현재.군민회관이.그러기때문에우리안은그렇고그분들은독자적으로해달라그러기때문에현재협의가안되고있는거예요.
박장수위원
구체적으로계획이안서있네요,아직?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다음44쪽에축제홍보물제작비가3,600이계상이되어있는데이것상세히보고해주세요.어디에쓰여지는건지.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마케팅담당신희구입니다. 저희가현재축제를고뢰쇠축제,개군산수유축제,개군한우축제를진행을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저희마케팅담당에서향후4회정도가지금남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산나물축제,너븐여울축제,세계야외공연축제,은행나무축제관련해서저희가주관부서가아니라하더라도마케팅관련해서는군에서군차원에서전적으로홍보를관외를특히해서저희가홍보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예산이계상이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군에서실시하는각종군단위,면단위축제가예산이다서있잖아요.홍보비,이런전단지,포스터제작은거기서계획을다세우고있잖아요,지금.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해당부서에서서있는경우가있는데요,보통관내에대한것만있고관외에대해서저희가홍보하는부분에대해서는여태껏예산이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관외가저희가많이홍보를하게되는데그런예산이전혀면에서반영이안되어있고또군차원에서마케팅담당이생겼기때문에저희가또그러한측면에서홍보를많이하고있기때문에저희로서는예산이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축제는면에서했다하더라도저희가지원을나가고또홍보를하는,마케팅을하는그러한예산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예를들어서군단위축제같은것은군에서주관하니까관계가없지마는고뢰쇠축제라든지산수유축제라든지이런경우에는거기자체내에서팜플렛을제작해서다홍보해요,지금.그러면군은군대로또팜플렛제작해서홍보하고그러면은이중지출하는것아니에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그런데예산이서있는부분이좀면이나이런부서에있는예산이적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같은경우에도한2만매에서3만매정도를저희가제작을해서홍보를했습니다. 그래서면이나이런실제부서에서예산이적기때문에지원이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예산을가지고저희가홍보전단지나포스터를받아오기는하지만미미한양을받아오기때문에저희가홍보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최소한의저희가할수있는예산을저희가이번에반영하게된겁니다.
박장수위원
배너제작은어떻게하는거죠?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배너는지금쉽게우리군청앞에가보면교육감선거이렇게해서서있는게있습니다.그래서배너비하고현수막걸이가있습니다.그래서현수막하고배너걸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것을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우리군에서지금각종행사,광고,축제해가지고홍보비가많이있잖아요. 우리인터넷배너광고비도1억7,600만원이서있잖아요.그런것뭐에써먹는거죠?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그것은인터넷에한정되어서하는걸로저희는파악을하고있고요,저희는주로전단지하고배너하고포스터하고실제보이는저희가나눠주고하는그런부분에대한예산입니다. 그래서예산의성격이저는틀리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성격은틀린데우리예산보게되면은인터넷배너광고비가1억7,600만원이서있고행정예고수수료도다이런것광고아닙니까?1억여원이서있고,군정뉴스비전홍보비도1,360만원이서있고경동케이블방송홍보비도3,600만원이서있고,서울다중집합시설에CF홍보비도8,400만원이서있고우리홍보비가엄청많아요.이런걸세밀히분석해가지고같이이렇게홍보가되면안될까?꼭이렇게따로따로해서예산을집행해야돼요?다우리군을홍보하는예산인데.어마어마한지금예산인데.또이렇게별도로예산을더해야되냐이런얘기죠.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제가답변드려야될사항이라고판단은좀어렵습니다만마케팅이라는부서가생겼기때문에통합에대한그러한요구나그런것은절실히느끼고있습니다. 다만해당부서자체의성격이틀리기때문에또컨셉이틀리고또홍보하는방향이약간씩틀립니다. 그래서가급적통합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통합할수있으면해야된다는판단은서지만제가판단할때에는각홍보매체나방향이나또시기나이런게다틀리기때문에통합하는부분에대해서는좀더협의가필요한사항이라고판단이됩니다.
박장수위원
마케팅차원에서이렇게홍보비가필요하다고말씀을하셨는데지금제가전에설명드린이홍보비가다문화관광과예산이에요,이게.그러면한실과에있는건데계가틀리다고해서전부홍보비를따로따로세워가지고하면은이게예산낭비에요,예산낭비. 기존의홍보비만해도충분히홍보를할수가있어요,언론매체를통해서. 업무협조를세밀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답변해주세요.답변한번들어보시죠,계장님.
광과
광과문화관
언론영상담당주사 이대규 언론영상담당이대규입니다. 뉴스비전같은경우는각언론사별로홍보비를지출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뉴스비전같은경우에는경기도내한100여군데에서이렇게방영이되고있는거예요.그래서저희는친환경농산물이나축제나이런걸아주집중적으로홍보를하고있는거고요,그다음에인터넷배너는지금아까마케팅계장이말씀한것은,
김덕수위원장
이순자위원님!나중에질의를하세요,질의를.
광과
광과문화관
언론영상담당주사 이대규 전철이나이런데배너를저희가제작을해서거기내보내는거고요,저희가하는것은인터넷방송이나우리신문사이쪽으로하는것은저희한테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또한행정예고도신문사별로나가는홍보비입니다.그래서그게마케팅이지금얘기한거하고별개로받아줬으면좋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기존에그런홍보비언론이됐든영상이됐든어떻든홍보비많이지금세워져있잖아요.그런걸활용해서되지않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마케팅홍보틀리고무슨다틀린,부서별로다틀립니까,이게? 다우리양평의문화관광,예술,축제,행정다나가는것아닙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언론영상담당주사 이대규 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동감이가고요,신문사별로또각자틀리고지금마케팅에서예산편성한것은실질적으로적극적으로홍보를하다보니까신문사외적인배너광고쪽이많이지금부각이되고있습니다.그리고홍보차원에서그쪽예산을편성한것같습니다.
박장수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이런업무협의이런걸해서효율적으로예산을활용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언론영상담당주사 이대규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양평송년음악회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뭡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문예회관이설립되어있는시·군을노조처럼이렇게,노조라는표현이적절한지모르겠는데문예회관이설립되어있는자치단체를회원으로해서만들어져있는단체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맑은물사랑예술제5,000만원예산속에서항상집행이됐던거예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그축제안에서포함되어서집행을했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것도마찬가지아닙니까? 이것우리의원님들이예산삭감한이유가있어요.아무사전설명없이이렇게예산삭감한내용을편법으로양평송년음악회라는이름으로이렇게예산편성을하면안되잖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숲속의음악회안에서포함됐던것은시기상그때숲속의음악회안의프로그램에포함됐던거고,이부분은저희가지금송년음악회비용으로문예기금으로저희가50%지원을받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한2,000만원정도에서1,000만원정도받을계획인데,
김덕수위원장
매년언제했던거예요?여름에했던것아닙니까?이봉주마라톤할때그때시점에했던거죠?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숲속의음악회할때같이했었습니다,지난해까지는.
김덕수위원장
작년에는이것도편법으로산나물축제할때예산이없으니까그쪽에서같이한것아니에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올해는11월말정도로계획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작년에도송년음악회예산이편성을시켰었는데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작년에는송년음악회예산이성립이되어있었는데요,2,000만원이요.그런데올해는,
김덕수위원장
그예산하고이게지금예산서는양평송년음악회로되어있잖아요?그러면송년음악회예산이작년에2,000만원이있었잖아요?그예산중에서1,000만원을갖다가오페라를한것아닙니까?그렇죠?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지금이예산하고작년연말예산하고틀린예산아니에요?그렇죠?성질이?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그예산을지금송년음악회를어떤단체가하는걸로는되어있지는않습니다.그런데지금문예·예술협회에서지원받는금액이50%정도되고또사장시킨다는의미좀아까운생각도들고해서,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맑은물사랑예술제5,000만원을예산을우리본예산에서삭감을했잖아요.그렇죠?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양평송년음악회라는타이틀로예산을편성했잖아요,2,000만원을지금.이렇게예산을편성하면안된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지금.사전설명없이.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숲속의음악회하고성격이다릅니다,이게.
김덕수위원장
앞으로계속사업을사전에의회하고협의없이할거예요? 그리고템플스테이송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이게지금전국적으로사찰을이용해서쉼터를만드는거죠?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여기를이용하시는분들은무료로이용합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아닙니다.일정비용을받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펜션비를내는거예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펜션비가아니고거기숙박,
김덕수위원장
펜션개념아니에요,일단.그러니까.거기건물짓는게.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절에서운영하는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숙박비를내야된다이거죠?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프로그램이뭐가있어요,그러면?거기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선한다고그러나요?
김덕수위원장
이게처음하는거죠?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양평에서는처음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처음하는거죠?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예술담당주사 신동원 예.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블루오션전략연구비가1억4,280만원이삭감이됐는데왜삭감을한거예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마케팅담당신희구입니다. 저희가지금블루오션용역을본예산에9,800만원을해서지금경희대하고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1단계로해서12월달까지저희가용역납품을받기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중간보고회를다하고있고요. 그래서지금12월에저희가다시2차계획을가지고1억4,200만원을계상을했었는데요,그게1차에대한성과를보고나서더필요하다고판단이되면내년도본예산에다시세우는걸로이렇게판단을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예산을삭감하고12월에성과납품을다받아봐서저희가면밀한분석을통해서향후에더할지를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것지금한달에한번씩보고받는다고그러는데보고받아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예,보고받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진행사항이어떻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지금4월달것은지금각읍·면하고여주군사례하고해서저희한테보고가지금와있습니다.그래서하나를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지금반영된부분은저희가받았습니다.그래서필요하시면저희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잘되고있다이거죠?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예,현재상태로는잘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1차용역이12월달까지가는거예요?
광과
광과문화관
관광마케팅담당주사 신희구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과장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시기바랍니다. 다음은회계과장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168쪽에환경미화원일용인부임이것은뭡니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게용문에서먼저위탁관리하지않았습니까?그래서이것이하다가군청으로직영을하게되니까그인원8명에대해서인건비를세운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질문사항은제가나중에질문을하겠습니다.그래서오후2시에다시회계과는위원님들질문을하겠습니다.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이때는저희가이것우리는예산을세웠고자세한내용은환경위생과장소관이기때문에같이앉아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질의있으신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리다가말았는데환경미화원일용인부임그내용알고계세요?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저는대충만알고있지요.이게작년에용문,2008년까지용문에서위탁했던것이끝이나가지고그래갖고금년부터새로우리군에서직영을하기때문에8명에대해서인건비를이번에계상을하게된것이지요.
김덕수위원장
구체적인것은모르시지요,그진행되는과정은?
충달
고충달회계과장
그렇지요,전그런것까지는...
김덕수위원장
그럼환경위생과장님한테그것은질의를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위생과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요약서53쪽좀봐주세요. 하단,제일하단에있는거기보면생태공원사업에토지매수사업입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토지매수사업은아니고요,저희물안개공원있지않습니까?새로조성한데.그옆에보면한강청에서토지매수에다가식재놓은데가있습니다. 이곳을저희가더가꾸어서기존에물안개공원과어울리게가꾸어보려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옆에나무심어있는데다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어떤식으로하실거예요,그건?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직구체적인것은없고요.예산이서게되면저희가기본계획을수립해서주민들이지금나무만단순하게심는것보다는꽃들도있고,화목도있고,산책도할수있는그런식으로해서만들려고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예산안176쪽이요.예산안176쪽,상단에보면외래종식물제거사업이그때말씀드린가시박그것얘기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리고그다음에그린스타트네트워크이건어디에서어떻게운영하는겁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것은저희가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해서정부가올해최대목표로삼고여러가지다양한정책들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린스타트네트워크발대식이라든지,생태스카우트조직활동과같은저탄소녹색성장구축을위한범군민운동을하려고하고있고요.환경부나경기도에서도하도록지금적극유도를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요약서54쪽에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이11개읍·면이계상이되어있고,그밑에양동면따로따로분리가되어있어요.그내용이뭐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것은군공동사업으로주민지원사업비에서하는데요.양동면같은경우에는사업지원대상이안됩니다,군공동사업으로. 그래서11개읍·면에대해서는군공동사업으로하고요.그다음에양동면에대해서는저희가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별도로일정한같은비율로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매년똑같이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밑에집행잔액군공동사업추진하는사업그것좀설명해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것은2003년부터2007년까지저희가집행잔액이있습니다.잔액하고지난해에우리가시박,아까말씀하신외래식물제거사업600만원을군공동사업으로한강청에승인요청을했는데이것이부결이됐습니다. 그래서6,600만원과집행잔액을가지고서우리하수처리장에슬러지소각로가굉장히노후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에우선적으로지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난번에본예산심의때2009년도군공동사업사업승인을받으셨잖아?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외에또집행잔액입니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55쪽에청소차량구입용문면이거든요.이내용좀설명해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것은지금현재용문면에는차량이3대가있습니다.압롤카와압축카,그다음에압축차량과음식물쓰레기차량3대가있는데그쪽에행사가많습니다.산나물축제라든지,또여러가지다양한축제가있고,그다음에유원지가많습니다.그래서쓰레기가다량발생되기때문에그시기에는일시에처리할수없는그런어려운점이있습니다.그래서압롤카를1대구입을해서,박스2대하고,쓰레기처리에효율성을기하려고그렇게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기존차량교체가아니고증차를더하시는거예요,그럼?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예산서에는없습니다만용문화전리에서지평넘어가는그루고개약수터있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루고개약수터거기가물을떠가는행락객들이물을뜨러와서쓰레기를많이투기를하거든요.그래서미관상안좋고,오염실태가발생이되는원인이있는데거기를좀CCTV를설치를해서단속좀하면안될까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CCTV두군데단속을하고있는데요.일단저희가장소를한번보고서과연가능성이있는지,왜냐하면또섣불리설치했다가분실이라든지,여러가지요인이있기때문에추후에판단을해서보고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더군다나약수터란말이야,약수터에물을뜨러와가지고쓰레기를다버리고가요.도로변주변이기때문에아주경관이안좋거든요.그것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제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53쪽에외래종식물제거사업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여기네분이45일을한다고되어있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그것가지고가능합니까?4명이45일가지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식물제거사업은1년내내하는것이아니고,시기가있습니다,그철에.
순자
이순자위원
시기가있어도하고저쪽에가면이쪽에가시박이나그런대단한풀들이금방하고가도자생력이좋아서그런지번식을금방해서농가에어려움을주던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래서지난해에한경우를봐갖고지난해에는별도예산을세운,공공근로사업으로했거든요.그사업비를봐서추정을해서이정도면충분하다생각해서저희가세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특정면을지정하는것은아니고,각그쪽으로농지들이있잖아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거기를제거했어도다시금방번식을해서농작물을덮더라고요.그래피해가많이있거든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많이발생이되는지역이있고아닌지역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을면과협의해서세밀히파악을해가지고많이발생되는지역에서는많이배정을하고요.
순자
이순자위원
읍·면쪽에다도움을청하셔서관심을가지고끝까지검토해주셨으면합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청소계장님은자리에좀앉아주세요. 예산서174쪽보면청소업무민간위탁삭감이5억6,500이렇게삭감이되는데왜삭감이되는지얘기좀해주세요.왜삭감계획을올렸는지과정얘기좀해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난연말에저희가용문과양평과양서지역을두군데를구분해서민간위탁을줘왔는데그동안,저희가용문쪽에대해서유원지관리라든지여러가지축제가많이생기면서다량쓰레기가많이발생이되기때문에어떤업무의효율성차원에서용문위탁을저희가직영으로환원을했습니다.그과정에서두군데됐는데그중에용문에배정된금액에대해서저희가이번에삭감을하게됐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언제계획을세웠던거예요,직영하는것을?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지난해12월.
김덕수위원장
12월언제쯤세웠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16일날방침이됐습니다.
김덕수위원장
16일날세웠어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저희가12월16일날본예산을승인을해줬거든요.그래서얼마를승인을해줬냐면민간위탁금양평읍외2개지역해서16억2,085만3,000원을우리가예산승인을해줬단말입니다,16일날. 그리고오후에용문면지역에청소민간위탁을회수한다는전화를했습니까?계장님!계장님이하셨어요?
그다음날17일날직접공문을갖다가줬습니까?
뭐그렇게급하게서두를게이유가있었어요?
어떤우연의일치요?
그러니까언제부터계획이있었냐고요?민간위탁을주지않고다시회수,직영을한다는계획이언제섰었어요?
그런데예산을편성을한거예요?
그래서편성을했다?
그럼수정안을올려야될것아니야,그럼?예산이잘못편성됐다면직영계획이있었다면계획은,편성계획은올렸다하더라도기획실에서책자를만들어올것아닙니까,그렇지요?
그럼우리의회에승인이되기전에수정안을제출을했어야되잖아요,안그래요?
아니,11월달부터계획을잡았다면요.그리고12월16일날예산승인과동시에전화해서회수한다는얘기는뭐야,그럼?
아니,행정을우연을따져서행정을합니까?행정이우연이어디있어요,우연이요.계획에의해서해야지.양평군행정이그냥우연이고주먹구구식으로하는것이행정이에요,양평군행정이요?
그러니까우연이라는표현을쓰시면안되지요.
사전계획에의해서이렇게했다고말씀을하셔야지요. 그런데사전계획이그렇게됐었다면수정안을내서우리가예산승인해주기전에이게수정안이올라와서조정이됐어야지요,이게예산이.민간위탁을한다고해서예산편성된것을의회에서승인해서방망이두드린지몇시간도안되어서전화해서회수를한다고하면엄청난오해를불러일으키거든요,지금.이렇게행정이가서되겠냐는얘기지요. 이게잘된행정이라고생각하세요?어떻게담당자로서얘기한번해보세요.
그리고인력운영계획이란것아세요?그것아세요?
몰라요?
아니,그럼계획이있었다며,사전에?직영을하려고하면인력을어떻게쓸건가하는계획이있었을것아니야,사전에?그것도없이했어요?
우리인력운용계획에환경미화원이몇명이예요?아세요?인력운용계획에의하면,이게인력운용계획이언제우리의회에보고를했냐면168회정례회때11월25일12월16일그사이에총무과에서보고를한거거든요,인력운용계획을이렇게운용을하겠다고. 그런데여기에몇명인지아세요,인력운용계획에?모르세요?양평군에환경미화원이인력운용계획에몇명으로되어있는지아세요?
32명이예요. 그럼아까말씀하신게다거짓말인게인력운용계획에도32명으로정례회때,그때연말정례회때보고를했단말이야,총무과에서.사전협의도하나도안됐던거예요.환경미화원을갖다가바로직영체제로해서다시그분들을...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계획이없었던일이라이거지요,협의를안했다는것은.11월부터협의를했으면인력운용계획을협의를했어야될것아니야?
직영으로간다면?
협의가안됐다는것은준비가안됐다는얘기,계획이없었다는얘기아니에요.그렇지요?정확하게얘기하세요.있는그대로만얘기하세요.
협의를안했잖아요?
협의를안했다는것은계획에도없었다는얘기야,이게.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우리행정이라는것은저는오랫동안행정을몰라서잘은모르지만그래도이런인력운용계획이라든가이게5개년계획이거든요.이런5개년계획이불과보고한지며칠도안되어서번복이된단말이야,또.의회에보고하는것은그만큼이유가있기때문에보고하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인력운용계획을법으로하게되어있어요,보고를의회에.그렇지요?
그럼그런협의도안된사항이고,또계획에도되어있었다고하면우리가12월16일날본회의장에서의사봉두드리기전에그전에라도이게수정안이들어와서협의가되어서제대로편성이됐어야되는데이게주먹구구식으로행정이이루어졌다이거지요,이게.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그러니까주무계장님으로서이게잘된행정이냐이거야,이런게?
다열심히하지요,다열심히하는데...
열심히하려고해서잘못되는것은이해를해요,전얘기안해요,그런것은.하지만이것은의도성을가지고일을했다그런얘기예요.
그럼뭐가급해서전화로그걸회수통보를하고,뭐가급해서직접서류를갖다가줘요?본인이직접갖다가줬다며,서류를.뭔일이있었어요?
아니,공문으로행정기관에서서류를본인이직접갖다줘요,직원이?그런것도있어요?다그렇게해요?
아니,그러니까뭐가그렇게급했냐이거야,그게?
결정이언제가났어요?
16일날났어요,이게?
또하나질의좀할게요.전국적으로볼때지방자치단체청소민간위탁승인하다가어느한부분만직영체제로가는데가있어요?몰라요?
예,일부분만.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대부분혼합하는데가많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드리는말씀을정리해서말씀을드릴게요.양평군에서직영을예산편성을했잖아요.그렇지요?
예산편성이되어있잖아요.그럼예를들어서청소민간위탁을했는데그위탁업체가문제가있다,예를들어서.계장님이판단을할때“아,도저히문제가있어서안되겠습니다.”이럴경우에는예산이편성이되어있기때문에민간위탁예산이기때문에공정하게입찰경쟁을해야돼요.공개입찰을해야된단말이에요,그럴경우에는. 그리고또한가지민원은양수리도많고,양평도많아요.청소가민원이없을수가없어요.그렇지요?
민원없어요,양수리하고양평에는?하나도없어요?
있지요,그렇지요.있단말이에요.이걸직영체계로간다면기준이잘못됐다는거지요.전체를다직영으로가든가,아니면용문업체가예를들어서문제가있었다고하면그업체가잘못한다하면페널티를주든가,아니면공정하게정신차리게공개입찰을거기도하든가,양평도공개입찰을하고.일부만회수해갖고직영으로간다이런것은행정이아니라이거지.어떻게생각하세요?직영을했으면다하든가,그렇지요?양평군전체를,그렇지요?직영을하는이유가뭐예요,지금요?
아니,그럼지도·계몽을하면되잖아요,업체를.우리가돈주면서시키면서제대로안될때는경고라도몇번보내서도저히방안이없다그럴때는공개입찰방법도있고,그렇지요?여러가지방법들이있잖아요. 의회에서민간위탁예산을세워준것은민간위탁을집행부에서원했기때문에그예산을승인해준거예요.그럼업체가문제가있으면예를들어서문제가있다면공개입찰을해서보다나은경쟁있는업체들이들어올수있는그런여건도만들어야되는것아니에요?이제와서이것예산을본예산에세워준것을이제와서삭감을하고,또회계과에서환경미화원인건비를이렇게세워놓고이런게난행정이아니라고봐요.그리고국민권익위원회에서온것서류보셨어요?
거기뭐라고되어있어요?
공개경쟁입찰하라고되어있죠?
아니그러니까권익위원회의그뜻이공개경쟁입찰확대로시장규제를완화하고문제점같은것을이런것을독점대행에대한이런것을갖다가개선을하라고온것아니에요?그렇죠?
권익위원회에서. 다시말씀을드리면은우리청소민간위탁에대한이예산삭감이라는것은객관성도결여되어있고투명성도결여되어있고또더정확히말씀드리면은이것은행정의강압적인행정이란거예요,강압적인행정.객관성을상실했다는거죠,이게. 어쨌든다시는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제가자료를요구하겠습니다,추후로.
그다음에오빈리생태공원조성사업설명해주세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물안개공원을새로조성하면서옆에있는매수된토지그것을생태공원으로해서조성함으로서기존공원과매치시켜서어울리는형태로만들려고한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게환경부땅아니에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이예산은어디다쓰는거죠?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희가환경부와끈질긴협의를했습니다.그래서환경부에서거기에꽃을가꾼다든지저희가부분적으로할수있는허락을받아놨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사업예산인데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기본설계도하고설계도하고사업도할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환경시책종합평가계획이요,이것은2억2,000인가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것은예산이무슨어디다쓰는돈입니까,이것은?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상사업비로주는겁니다,시·군에.
김덕수위원장
상사업비주는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아니읍·면에,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양평,양동,용문이뽑힌거예요?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저번에요?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59쪽에농촌체험프로그램도우미어떤내용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남
최영남환경위생과장
이건저희과게아닌데요.
김덕수위원장
이순자위원님!저기...
순자
이순자위원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59쪽에제1회아이폼아시아유기농대회참가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아이폼이2011년을대비해서준비를하시는건데그러면이예산갖고구체적으로어떻게준비하시는지그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최경준입니다. 세계아이폼2011년을대비해서경기도에서아시아아이폼을금년도10월달에개최하는걸로이렇게계획이되어있습니다.여기에서경기도에서1억을개최경비를들이고,남양주가1억,그다음에저희군에서는5,000만원을계상해서지원하기로했고,경기도에서주관하고남양주에서1일,또양평군에서마지막날하루를하도록이렇게계획이되어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여기서주관은경기도가되는겁니까?남양주시가되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경기도가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경기도에서주관해서그러면남양주,양평,코엑스,코엑스도들어가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코엑스에서,
이인영위원
코엑스는어느부문에들어가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코엑스경기도에서주관하는건데지금아시아아이폼은경기도에서도양평군이기반이되어있으니까여기서해본경험도있고그러니까좋지않겠느냐하는얘기도있었는데남양주에서2011년세계아이폼을유치한상태에서또적극이렇게이관계를아셨기때문에경기도에서는분산개최하는걸로결정을지은겁니다.
이인영위원
분산개최를하게되는데그렇게되면남양주에서대개주관적으로많이하고양평은기본적으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게아닙니다.이아시아아이폼은하나의준비과정을본대회에대한준비과정을하는것으로서경기도에서총괄적으로한번하는데코엑스에서시작을해가지고남양주에서하루중간에,남양주에서는중간에하루,마지막날저희양평군에서하는걸로이렇게계획이된겁니다.
이인영위원
이번예산안갖고는어떤준비를하는겁니까?이번예산안이것갖고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개최행사장소준비에서부터또아시아아이폼회원국참가하는사람들숙박문제이런것을다여기서지급이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행사장을2011년도에거기지금부터준비한다이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이게아시아아이폼을매년할겁니다.준비과정으로.내년까지하고그다음에2011년본대회한다는겁니다.경기도계획이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다음에는농촌체험프로그램도우미지원인데여기에양평에농촌체험마을이몇개소가있습니까?59쪽에농촌체험프로그램.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21개소가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21소에다가도우미를갖다가지원하겠다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것은각종자격증을가지고있는마을분들이그마을에서체험객들이오게되면은주민들이체계있게조직적으로설명이잘안되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일부지원하기위해서군에서일부지원을하고또마을에서일부지원하고해가지고자격증이있는사람이충분히오는분들한테설명이되고안내가되어가지고재방문율을높이기위한이런수단으로다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자격증은무슨자격증이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거기는여러가지자격증이있습니다.농촌나드리에서교육을시키거든요.교육을시켜서교육수료증을주고있습니다,거기에서.
이인영위원
나드리.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거기서.
이인영위원
그인원이교육은어디서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한40명정도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교육을시켜가지고그러면자격증을주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인영위원
자격증은누가줘요?수료증이에요?자격증이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수료증이있고자격증소지가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수료증이게되면뭐냐하면예를들어서연수리보리고개마을그런데체험마을로들어가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런데지원이가능합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그런데에서하게되면은그지역사람이도우미로하는게더낫지,타지역사람이가서하면잘모르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에요.타지역사람아니에요.그지역사람이,
이인영위원
그장소에서그동네사는사람이해야지이게일이잘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교육을시켜서전문교육을시켜가지고그분이우리군에서3만원해주고마을에서2만원해주고해서5만원정도지원하는걸로이렇게추진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기간은언제부터언제까지하는겁니까?이기간은.하절기만하는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연중하는거예요.40명이한50회정도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40명이50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인영위원
이것새로신규사업입니까,이것?본예산에있던겁니까?새로만들어서하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게금년에,
이인영위원
예,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요약서59쪽맨하단부분에농촌체험마을편의시설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청운면신론리외갓집마을있죠?거기는여기에해당이안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신론리는지금여기해당을시킬수가없습니다,저희입장에서는.
박장수위원
왜요?사유가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여러가지지금민원자체내부적인문제로인해가지고해결하기어려운문제점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떤뭐곤란한문제가있어요?설명못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마을내부간의갈등때문에체험을갖다우리가적극권장하기가어려운입장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61쪽에친환경농산물홍보3억이계상이되어있는데이것은어떤방식으로홍보하는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홍보관계는지난12월에예산이삭감됨에따라서삭감이후에본예산미확보에따른문제점을이미기의원님들한테보고를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의정활동협의자료를제출을드렸고,저희는5억2,000을요구를했습니다마는여러가지예산을관련하는부서에서예산압박때문에도저히우리가요구한금액을받지못하고그래서지금한3억정도가계상되어서올라온겁니다.
박장수위원
지난번에의원님들이지적하신대로지방공사에다위임하는게아니라우리군에서직영으로사업,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군에서저희가집행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밑에친환경농산물급식비지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박장수위원
똑같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부식비에대한부족분계상된겁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예산안192쪽하단에지역문화축제육성인데이게도비도내려오네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게금년처음내려오는겁니까?한적이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금년처음입니다.이게지난금년도본예산이확정되고난이후에요,1월달에경기도에서지역문화축제현황을파악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는고로쇠축제,개군한우,은행나무,산나물이렇게네가지를올렸는데그중에서면에해당되는것,군에는은행나무축제와산나물축제2개를군전체가하는것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지원을받도록추진을하는겁니다.
송창섭위원
아직구체적인계획은아직덜세운거네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걸하면서산나물축제와관련해서는문화관광과하고협의를해서그쪽에도예산총괄적으로확보하는데어려움이있기때문에우리농업과관련된홍보,교부목적이도에서는시·군문화축제를이용한농·특산물의홍보또판촉활동을지원하기위한지역농·특산물의인지도제고이런여러가지목적으로교부를했기때문에거기에맞는쪽으로산나물축제하고은행나무축제하는데필요한예산에대해서는우리예산이들어가도록이렇게해서우리가어차피홍보예산이다확보를못하는입장이기때문에이걸그쪽으로많이이용을할계획으로다하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도에서까지이렇게관심가져주니까고무적이네요.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유기농장류생산농가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60쪽여기보면강하면,개군면이렇게나와있거든요.그런데그외에도장류공장이많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여러개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두군데만이번에지원이되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여기에지금양서도있고요,포장재관련해서여러가지다양한내용인데요,여기사업비에대해서는요.그래서집중적으로는장류관계는강하면하고개군면,
순자
이순자위원
항아리,단지이런게되어있는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옹기단지,숙성용기뭐그런것,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서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항아리가너무값이비싸더라고요,높고.구입을하시는데도어려움이있는것같고또이장류공장을벤치마킹시키잖아요.나드리체험을오신다든지대개그쪽에서오시죠?투어를할때이렇게교통이불편하다어떤이유를들어서특정지역은자주도오시고또교통이외곽지에있는데는자주안가시는것같아요.그래서그분들의민원이많이있다고,그것은알고계시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는데요,저희군에서농촌나드리를통해서체험을하게할때는이게어디외진다고해서이런것은안하고하여튼형평성에맞도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제가투어를할때같이타도봤거든요.그날날씨가궂어서그랬는지모르는데그러니까교통이편리하고인근에볼거리들이있는데이런데는보고다가시더라고요.그리고요구를해도거리가원거리라든지어떤특정지역은피하시는것같은그런느낌을받았어요. 그래서나드리를하실때는원하는곳을장류공장은정말노력이많이들고그분들이진짜열심히하세요.가보면“아,이것지원을해야되겠다.”이런생각도들고,또실지로자기네들이콩이나이런것을재배해서하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것을잘배려를하셔서소외받지않도록또그분들이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참고해서골고루협조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투어하시는분들이요구하지않는한저희농촌나드리나체험을군에서안되는입장에서는형평에맞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투어를하시는분들이어디장류공장이어떻게좋고그걸잘모르세요.그러니까장류공장을가자이러면은그냥잘알려진가까운거리를가시더라고요.제가이건몇번느꼈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런것은저희가조정하는방안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꼭참고를하셨다가원거리고교통이불편하더라도다이렇게보여주는걸로그렇게해주십시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기농장류이것은항금리쪽입니까,작목반이?강하면항금리.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강하면은동오리,항금리쪽이죠.동오리가있으니까.해뜨는장류작목반이라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거기에다지원해주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개사육환경은어떻게한다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게허가없이그냥막1권역내에서도비맞고이렇게흐르니까하천을오염시키는또주변에또민원도발생이되고악취문제라든가또수질보전문제가되고그러기때문에계속지적을당하고있는입장입니다. 그래서이것을적법하게일반축산과거의수준이같은차원에서비안맞게하고완전히퇴적장까지갖출수있는이런시설을지원하는사업이됩니다.
김덕수위원장
10개소밖에안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기준치이상이되어서지적이되는그부분만지금하는것입니다,그게지금.전체적인,
김덕수위원장
처음하는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처음사업하는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처음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농산물홍보문제입니다.저희가본예산때5억2,000을삭감을했지않습니까?그때삭감한이유가지방공사를현금지원을못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런데도불구하고예산이편성이됐었기때문에예산을삭감을한거예요,5억2,000을요.잘못편성이됐기때문에. 그런데지금그때당시에지금주민들은홍보비삭감했다고난리쳤거든요.농업홍보비를삭감했다고. 그래서지난번에의정협의의날오셔서보고하실때저희의원님들이,제생각도그렇고“지금여주,이천쌀이우리가거기에비해서우리가쌀값이처진다고이렇게타령할게아니고근본적으로홍보비를10억이고20억이고더세워서근본적으로이것을환경을농업환경을개선해야됩니다.”이런말씀을드렸는데오히려5억2,000도확보못하고3억으로줄었단말이에요,이게요. 그래서저희가이것예산을더확보하라고그러면은예산을줄여놓고하지말라는예산은올려놓고그런경향이있어요.정반대로가는경향.우리의회에서“더이것은적극적으로정책을펴주십시오.”하면은금액이줄어들고,하지말라는것은이렇게검증되지않은사업들이올라오고이해가안가거든요.그래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조금그렇게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소지는있을지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가군의재정형편을같이일하면서모르는바도아니고그래서먼저지난해삭감된예산만큼그대로만저희가요구를했습니다마는관련부서에서또종합적으로조기집행관련해서사업이어렵다보니까세수손실이많이발생이되어가지고부담이어려운걸로제가확인을했습니다.그래서그나마라도조금이라도세워서최소한의홍보는해나갈수있어야되지않겠느냐해서방금아까송창섭위원님께서말씀하신도비지원되는은행나무축제때그비용도가급적그쪽으로많이지출을해서보충하는방법으로,어려울때이기때문에그렇게해나갈생각으로있습니다. 저희가요구자체를줄인것은아닙니다.
김덕수위원장
홍보비를3억에서그치지마시고어차피우리양평군에환경개선을시키려면,농업환경을개선을시키려면홍보는주도적으로계속주기적으로해나가야돼요.그러니까부족한것을발굴을하셔서앞으로다음에혹시나추경예산이편성될경우가있을경우에는이런부족한것을좀담아주세요,적극적으로. 여주,이천쌀을우리가언제이길겁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들께서관심을가져주셔서대단히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가장저희가프로그램도만들어놨습니다만비용을많이차지하고있는공중파방송홍보가그래도홍보효과가가장큰것으로하고있는데거기에홍보하는것도사실금년에는매우어려울것으로판단이됩니다. 내년부터라도최대한예산을요구확보를해서홍보에치중하는방안을갖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지역문화축제육성사업입니다. 지금산나물축제쪽에5,000만원하고,용문산축제5,000만원이계획된거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작년에용문산은행나무축제할때도이돈을편성이안됐었지요,작년에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안되어있었지요.이게금년에...
김덕수위원장
올해은행나무축제1억2,000인데작년에도1억2,000으로했거든요.그럼축제비용이5,000만원이더해지는거예요,지금이게용문산은행나무축제가,이렇게되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저희가이렇게하게된것은물론경기도에서지원이될건지지원을전제로해서조사가된것이아니고,처음에2009년1월7일날조사를할때우리는4개축제를다올렸습니다.조금씩이라도그기회에판촉홍보이런식으로해서우리홍보쪽으로기울이려고했는데도에서도줄인게군단위축제수준같은수준만2개소만지원이된겁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은어떻게보면그축제기간중이라도우리친환경농업과관련된부분,홍보쪽으로치중을해서하겠다.다만산나물축제같은경우에는예산확보가문화관광과하고사전협의가되어서그쪽에서도우리가하는부분은우리가맡고,그쪽하는부분은맡고해서이렇게...
김덕수위원장
축제비가5,000만원이증액이된거예요,용문산은행나무축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은행나무는그렇게된것인데우리가농업부분을하겠다이런얘기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산나물축제에도작년에8,900만원무슨돈으로쓰신거예요,이건?산나물축제8,900만원썼다고하는데작년에,무슨예산으로쓰신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건문화관광과하고사전협의한사항이에요,그게.
김덕수위원장
이것은8,900만원은문화관광과같은예산이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같이협의한그예산이에요.
김덕수위원장
공통적으로표시한게그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올해5,000만원이산나물축제로되면지금산나물축제6,000만원기존예산에6,000만원증액해서1억2,000이거든요. 그럼5,000만원하고해서1억7,000이네요,이것도.산나물축제예산다전체적으로따지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이건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협의과정에서도우리농업부분에대한홍보내지는이런쪽으로만우리가필요한쪽으로우리가쓰겠다이런얘기입니다.그쪽하고중복되거나그러지는않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문화관광과예산따로,친환경농업과예산따로제가이것궁금해서자료를요구했었어요.그래서자료를보니까산나물축제하고용문산축제로구체적인계획서를봤는데이예산서만갖고는몰라요,그러니까.이게좀편법으로가는것같아요,예산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건아닙니다.
김덕수위원장
문화관광과예산쪽으로예산을위원님들이승인을까다롭게해주시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본예산확정후에경기도로부터조사지시가돼가지고1월달부터착수가돼가지고확정이된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렇다면이런예산이있으면문화관광과예산을줄여서같이편성을해야지요,이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거의축제하다보면성격이비슷하니까이렇게된건데하여튼이건우리분야로따로쓰는것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어요.
김덕수위원장
어쨌든잘알겠습니다.잘알겠고요. 그럼텐트같은것이런것도다포함이된거예요,여기에?텐트치고하는것.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포괄적으로되어있어요,저희가홍보뭐...
김덕수위원장
여기보니까무대,음향,조명,텐트이것다해서4,000만원이거든요.어쨌든문화관광과계획서하고대비를한번해보겠습니다.그래서중복되면안되잖아요,이것?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러면요.중복집행할수도없고,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예산에편성이안된것을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젓번에도제가유기인증작목반에대한포장재지원을해달라고했는데지금계상이안되어있거든요.그래지금다른작목반이나그런데는포장재가다지원이되고농협에서하는데도포장재지원을해주고그러는데원덕채소·쌈연구회라고있잖아요?먼저말씀드린건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거기는지금포장재지원을전혀못받고있대요.그래서먼저도말씀을드려서“추경에라도확보해서지원해주십사.”하고당부를했는데그게누락이됐고,그다음에또친환경광역방제기그건임대농기계를어떻게대체를하시겠다고하는데임대농기계에서도농업기술센터에서도그게빠진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걸어떻게하실건지그것대책을두가지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이번에추경심의를하면서도상당히재정이어렵다보니까부서간에갈등도많이있었던것으로저희가알고,저희가필요로하는것은여러가지다저거했지만없는부서에서는관련부서에서는어쩔수없어서그런사항이벌어졌습니다만포장재지원같은것은우리가인증농가들지원하는부분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서라도,또인증신청이계속접수가되고있는데조만간에확정이됩니다. 그렇게되면저희가1,922농가로늘어났던것이실질적으로얼마가되는지그것은또봐야되기때문에그런것을조정해서라도2회때나이럴때라도가능하면저희가많지않은거니까좀검토를해보겠고요.광역방제기같은것은친환경농업과관련해서각종효소라든가이런것을뿌리는데서논에주로쓰는이게되거든요,논에서. 그래서이것을지금기술센터에서임대농기계를쓰도록하는데아마그쪽에서도예산관계때문에확보를못한것같습니다.그러나제생각에는내년에는본예산에몇대를반드시꼭확보를해서인증쌀을하는농가들이크게힘안들이고방제에임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포장재가원덕채소·쌈연구회에서하루에나가는게한몇백박스씩나가거든요.그래서유기인증농가에서있는예산갖고는커버가안될것이고요.지금저희가작목반이라든가이런데거의다해주거든요.저도거기도혜택을받는지알았었어요.그런데거기는전혀혜택을여태까지못받았다고하더라고요.그러니까먼젓번에도제가과장님한테도부탁을했고,담당주사한테도부탁을했었는데다시한번메모를해놓으셨다가꼭좀조치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이게이번에그런어려움이있기때문에그렇게됐는데하여튼2회때라도저희가인증지원예산가지고여러가지종합해서라도검토를한번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친환경농업과에관련된예산이500억이넘어요,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중에서예산부족하다고그렇게하시면안되고관심을안가지신것으로제가그렇게뿐이판단을할수가없거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검토를해서별도로라도위원님한테보고를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보충질의하나더하겠습니다. 은행나무축제때공개방송은뭐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게먼젓번에도보니까은행나무축제때경기방송인지가현장중계하고공개방송한것이있습니다.그와같이중앙프로그램을이용해서공중파방송을이용해서홍보를할수있도록우리농산물분야로다할계획을가지고있는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산나물축제하고은행나무축제예산이너무많은것같아요.일단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66쪽에공영주차장주차타워신축인데이게주차타워가양평역앞에있는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공영주차장으로쓰고있는부지...
이인영위원
거기다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영위원
공영주차장하는부지에다다시더하겠다이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주차타워공사를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몇층으로합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3층4단으로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주차면이158면이된다이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158면이요.
이인영위원
그다음에우리양평시내에공영주차장이몇군데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양근4리에부군수님관사거기에설치가되어있고요.노상주차장은지금시장앞으로되어있고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양평은그래도어느정도주차시설이되고있는데제가몇번씩얘기했는데용문에는공영주차장을한군데도안해줍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용문은시장쪽으로지난번에중소기업청에서와가지고현장을답사했었습니다.그래서신청을했는데책정이될는지모르겠습니다. 용문상인회하고토지주하고현재매치가되고있습니다.추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용문시장쪽으로공영주차장계획을해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시장내에주차장을설치하려고합니다.
이인영위원
시장내에다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영위원
시장내에다가할데가어디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거기양평군소유의땅이있는데먼저용역한,위원님아시잖아요?그쪽으로역뒤쪽으로해서시장안에그쪽부지를저희가사려고합니다.
이인영위원
역전있는데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역전에서좌측으로들어가는데그시장,옛날에장옥있던데요,그쪽으로.
이인영위원
아,시장안에?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영위원
거기다한다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거기에있는시장내에주차장을거기다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용문노상주차장용문5일장그쪽에가장붐비는데그쪽에는계획이없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5일장쪽으로는아직계획이없습니다.
이인영위원
거기는주차그것도필요하지만지금용문은5일장서는데거기가제일차가주차할데가없어서한참힘든데인데그쪽으로공영주차장을하나만들었으면좋겠는데요.거기가더급한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재래시장연구용역결과에의해서시장,용문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거기에신청을했고요,저희가.
이인영위원
거기장옥있는것뜯어내서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쪽부근으로부지를지난번에군정조정위원회에통과를시켰습니다.
이인영위원
거기차가몇대나주차를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70대정도지금보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거기가양평군소유땅이있다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니,군소유가있고요.그외에개인소유의땅을저희가매입을하려고합니다.
이인영위원
용문5일장서는데그쪽에도주차장이급하니까거기도공영주차장계획좀앞으로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요약서66쪽좀봐주세요.양평시장철도교량하부공간정비가상업하시는분들은못들어가게되어있는건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지난번에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하부공간에대해서사용권에대해서1차적으로협약서를체결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수도권지역본부재산관리팀하고저희가사용권때문에계속협의를보고있는데요.장사상업쪽으로는안되고요.저희가재래시장방문하는차량과손님들에대한주차장과인도,차도를지금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우리가토요일날,일요일날장도거기못서고바깥에서해야되겠네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주말시장은저희가현재지금시장부지내에계획을6월20일날개장을목표로지금추진하고있는데요.그하부공간에대해서는지금원칙적으로상거래에대해서는사용허가가나지않기때문에그것은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어렵긴어려운게기차가막지나가고소리도나고그게쉽지는않겠지만그렇게1차협의가됐다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지금현재협약서는체결하지않았지만재산관리에대한저희가양평군에대해서허가는아직받지는않았습니다.허가단계에있는데거기가6월서부터8월사이에는공사가끝날것으로예상을하고있어가지고그안에저희가계약을체결하려고합니다.
송창섭위원
임대료그런얘기는안나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임대료는저희가20/1,000을내게되어있는데재래시장용도로사용할경우에,재래시장관련되어서「시장법」에의해서하면80%를또감면을받기때문에아주미약한수준의임대료가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잘하시겠지만돈도댄것도있잖아요,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으로인해서저희가많이감면을받게되는거지요.
송창섭위원
최소비용으로받을수있도록,아니면무상으로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71쪽에교량보수·보강공사에서용문면금곡리군도7호선상에교량을갖다가보강공사를했는데이예산이정밀검사할비용으로들어갑니까?그것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게정밀검사가아니고요.작년에감사원감사에지적이되어서실시설계까지지금끝나있는상태입니다.
이인영위원
아.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이게1억이이번에계상이되는데요,아직도부족한상태입니다. 그래서우리예산이여의치않아서그예산대로보수를일단하고,나중에또조금보수를더할계획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보수공사할거지요,보수공사?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인영위원
보수공사이금액가지고는부족할것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지금조금부족한상태입니다.
이인영위원
이것만큼하고,또하고그런거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인영위원
전체적으로어느정도금액이들어갈것같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한1억7,000정도.
이인영위원
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니요,1억말고,앞으로한7,000정도,7,500정도가더.
이인영위원
그정도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럼보수공사를어느부분을하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전반적으로다해야됩니다.상판하고교각,그쪽으로.
이인영위원
장마때보게되면물이차는데교량에,차지요,거기물,장마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것위험성없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넘는것은관계가없는데요.지금다리가오래되어서주기적으로사실점검을하게되어있거든요.사실작년에저희가안해가지고재작년에해야되는데안해가지고감사에지적이된적이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는실시설계를해놓은상태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이것착공을곧하겠네요,그럼?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산서면바로해야지요.
이인영위원
다음은72쪽에용문전철역～마룡삼거리간자전거도로설치공사인데이게당초에는계획이없던건데다시세운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이게지금우리자전거도로,용문사가는자전거도로가마룡삼거리부터되어있거든요. 그래서올해금년에용문전철역이되면거기에서부터체육공원까지연결을할그예산입니다,이건.
이인영위원
그럼용문역에서다문4리로해서체육공원으로해서그쪽으로연결을시키는거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럼토지매입도해야됩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매입해야되는데는하고요,아닌데는둑방길로가고그런식으로할겁니다. 이쪽에는매입할게많지않습니다.
이인영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요약서71쪽에용문산진입로자전거도로설치공사8억이증액이됐는데그사유가뭐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전체예산이한26억되는데요.지금이게저희가시책추진비로10억을금년에받았는데여기8억,지금이인영위원님말씀하신데2억이쪽으로들어가서10억이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거기가로수보식사업에단풍나무로되어있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박장수위원
여기단풍나무로식재하시려고그러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지금은행나무가없는구간이있어가지고너무삭막해서단풍나무를예쁘게하려고...
박장수위원
그런데왜단풍나무를심어요?은행나무를심어야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쪽주민들여론이이쪽으로...
박장수위원
아니,주민들여론이그렇다고치더라도이건설득을시켜야돼요,주민들을.왜냐하면용문면은가로수가됐든,하천변이됐든,도로변이됐든가로수는은행나무를심어야됩니다. 그래야양평군하면용문산이떠오르고용문산그러면은행나무가떠오르는것아닙니까?동양최대의유실수인데.우리군목도은행나무아니에요.그러면천년묵은은행나무만보러가는것이아니라,1200년된은행나무보러갈려면은용문면땅초입새서부터은행나무가다있어야되거든요. 그래서그런어떤테마은행나무테마쪽으로가줘야지이것저것뒤죽박죽가로수심으면은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은행의고장도아니고아무것도아니에요.그렇다고해서우리양평군이단풍나무로갈수는없잖아요. 개군그러면은산수유나무가유명하듯이용문그러면은양평군을대표하는거란말이에요,용문은행나무가.그러니까이것은조금주민들을설득을시켜서용문은하천변이됐든도로변이됐든은행나무로가야된다설득을시켜서이렇게하셔야됩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공청회를해서그렇게유도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박장수위원님하고같은생각인데,맥락인데요,실례로단월가시면이렇게무슨나무심고또심었어요.아주어떤각도로보면좋을지모르지만박장수위원님말씀대로옛날에제가있을때다전체를은행나무해야되니까어떤반대자가있더라도설득을하셔야되고만약에반대자가있으시면설득에대한힘이잘하시겠지만부족하다면저를투입을시키세요.왜냐하면제가그쪽에조금배운게있으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래가지고그런쪽으로가셔야됩니다,이건.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자전거도로말입니다.재질이뭐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우리설계된거요?
김덕수위원장
예.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스콘입니다.아스콘에다가,
김덕수위원장
아스콘에다가빨간색하는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니그린색깔로할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아스콘에다가파란색?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파란색으로하신다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그린색.창대～회현,
김덕수위원장
강변도로에있잖아요?강변도로에그것아세요?인도에노랗게해놓은것?보셨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옆에요?
김덕수위원장
예,강옆에.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인도에.비오는날가보셨어요?엄청나게미끄러워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미끄러운것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인도를그런걸로하면어떻게해요,이런데를? 그러니까이게제가볼때는칼라아스콘이굉장히비싸다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칼라콘그린은비쌉니다.한10배정도.
김덕수위원장
적색은요,적색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적색은좀싼데요,적색보다는그린색깔이안정성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돈이없어서쩔쩔매신다고그러시면서왜그걸더비싼걸로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니지금칼라콘이아니고요,까만그게아스콘포장하고도색식으로해서뜨거울때용착식으로해서스며들어가서그런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아,그렇고한다고?섞어서석면까는게아니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까만아스콘깔고나서그위에다가그러니까예를들어서칠을한다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칠하는것처럼,예,그렇게됩니다.
김덕수위원장
미끄럽지않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니요.아스콘하고똑같은거예요.아스콘포장,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런것을칠하면은미끄럽지가않냐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니요,아니요.스며들어가는거기때문에아스콘하고똑같은거예요.
김덕수위원장
검증된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그럼요!
김덕수위원장
공법이?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누가어떤분이그러시더라고요.그렇게되면자전거가이게타이어가좁잖아요.그러기때문에굉장히미끄럽다고그러더라고요,그렇게하면시공을.과장님한번검증한번더해보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우리가창대～회현,
김덕수위원장
괜히돈들여가지고미끄러워서사고나지않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미끄럽지않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누가그런얘기를하더라고.지금우리군에서추진하는공법은굉장히미끄럽다고그러더라고요,자전거타기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것지금도시과에서한것우회도로강변도로이것은미끄러운점이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아스콘에다가우리가지금하고자하는공법이자전거를탈때미끄럽다는얘기예요,그게.비오고그러면은.그러니까한번더검증을해달라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송창섭위원
자전거내가말씀드린것대로해놓으니까예쁘기는예쁜데큰그림속에저게나와야될것같은생각이드는데큰그림은있겠지만언제담당과장이나담당팀장,직원을일본갔다오시라고그랬는데계획은세웠어요?어떻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이번에한번세울려고그러는데요,지금예산이나요새상황이좋지않아서해외가기는그래서요,다음에하는걸로,
송창섭위원
아니하기전에해야할텐데.그러니까1박2일만가면될거예요.2박3일만가면가서보시면느낌이올거예요.이렇게하는것보다다른방법이있을걸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한번,
송창섭위원
기획실장님이주신다고그랬는데.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한번추진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저도안가겠지만핵심멤버만두사람만보내서오사카라든가도쿄라든가몇군데가면전철역앞에있어요,이렇게.계획세워보시라고요.하시기전에해야돼요.그냥다해놓은다음에가면그런게있으니까아차하는생각이있으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시작이니까요,
송창섭위원
자전거주차장을주로잘보셔야될게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여기주요자체사업계획에는없는건데용문다문2리어린이공원을갖다가매입을해서하겠다고용문2개소먼저과장님이보고한내용이있으시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예산은언제쯤그게예산이세울수있을겁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것은재정형편상이번추경에는확보를못했습니다.그래서다음추경이라도아니면차후년본예산에라도반영하는걸로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게급한것은알고계시죠,과장님이?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다음에는예산에그게포함이되게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78쪽입니다,요약서.양서도시계획도로대로2-1호가IC부터저쪽구양수대교얘기하시는겁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양서,
송창섭위원
78쪽에위에대2-1호그얘기입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용담IC에서부터시가지관통해서구양수대교까지가는길입니다.
송창섭위원
옥천2종에소2-17호는어디말씀하시는겁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것은옥천초교북단까지는우리가작년에개설을다했습니다.그래서거기서부터하천변우회도로까지연결이안되어가지고이번에설계를마무리해서,
송창섭위원
그것직진쪽으로뚫는것?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것시급한건데.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요약서79쪽입니다. 청운골생태마을관리·운영입니다.이게기간이2005년에서2009년이라는게뭡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사업기간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관리운영하는건데예산이왜사업기간이뭐하러들어가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이것은청운골관리자6명을예상을해놨습니다.그래서,
김덕수위원장
앞으로한다는얘기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기간은필요없는것아니에요?이것은공사기간이니까,이것은.그런데지금언제준공합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4월28일로예정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왜조례를안만들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조례지금입법예고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조례를만들어놓으시고이것예산을편성을하셔야지.순서가그런것아니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조례는지금만들고있고요,그래서저희들이전번에설명드렸듯이면에서추진위원회를구성해가지고지역주민들이참여,
김덕수위원장
제가드리는말씀은앞으로어차피운영은해야되는데운영조례를민간위탁이라든가직영도좋고민간위탁도좋고어떻든간에조례를만들어놓고예산편성을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다소좀그런,
김덕수위원장
다소가아니고절차가그렇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행정적으로조금지연이되어가지고조례하는과정에.조례제정하는데,
김덕수위원장
이렇다면은우리사전에과장님우리의원님들한테자료를배포해주셔서사전에양해라도얻었으면좋은데우리집행부우리과장님들전혀그런게없으세요,이렇게보면.잘못해도그냥무조건밀고나가셔,힘이좋으셔서.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요전앞에설명드리고그렇게양해구한게이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먼저설명하신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른지금제가볼때이것관리운영비인데민간위탁하는것하고직영으로해서우리가관리하는것하고장·단점이있을것같은데지금당장은직영으로하신다는얘기아니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올해는준공이4월말되면은5월말쯤개원을할려고그럽니다.그래서관리요원들은먼저배치시키고금년까지는아무래도저희들이당초에사업취지도보고서상에청운면에서자치위원회를구성해서하게끔그렇게제시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맞춰서추진할려고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청운골생태마을이요,한번문화관광과하고같이협의하셔서촬영지로도좋거든요.드라마같은것이런것.그러면관광임대를해주면서돈을안들이고도우리홍보할수있잖아요.그것도연구를해주시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요약서84쪽에곡수천재해예방사업에8억3,300만원계상되어있는데요,올해에그러면은보상은다완료가됩니까,올해계획이?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곡수천은금년도에편입된예산입니다,이게.그래서전번에1월8일날의정협의의날제가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금년도에이사업이사실용역그러니까실시설계용역그것을7월14일까지1월16일부터잡혀있습니다. 그래서이게설계가나와보면알겠지마는금년도에예산확보된예산이사실보상금까지밖에현실적으로,물론보상은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어렵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다만그것해보고나서예산의여유가생기면어차피발주는해야되기때문에상황에따라서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올해계획은토지보상비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토지보상을선행할려고합니다.
박장수위원
85쪽에용두천재해예방사업에8억3,300만원계상이되어있는데이것은공사부족분입니까,이게나머지?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용두천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이것이금년도에새로편입된예산인데용두천도금년도에보상지금복포천하고같이분할측량끝났습니다. 그런데이게저희가사전환경성검토,이설계를도에서했어요.그런데거기서도그냥설계서만저희한테왔기때문에사전환경성검토에대한것을발주를안하고왔어요. 그래서저희가오늘까지적격심사기간입니다.그래서업체가선정이되고나면거기에따른사전환경성검토행정절차이행해야됩니다.그리고거기보고나서저희가고시를하고서보상절차들어가는데잔액이생기면역시금년도에도발주를할예정입니다.
박장수위원
여기산출기초에보게되면은토지매입이아니고공사비로이렇게기재가되어있거든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공사비하고결국저희가이금액이보상금하고같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토지보상하고나머지있으면은공사비발주한다이런계획이에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발주용두천은할수있을걸로예상은하는데좀더두고봐야될것같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밑에지평천재해예방사업지금이것은진행이어떻게되고있어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평천은저희가작년에서부터저희가보상을해왔는데지금현재총액한122억정도듭니다,여기가.그런데그중에서53%보상공정이진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보상금액의저희가전체다100%보상하고할수는없지마는53억이부족액으로또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저희가지평천은발주를할려고35억을추가로서울청에다가요구를했습니다,3월달에.내년도예산을미리주면은발주를하겠다그랬는데지금이미타시·군으로배정이되어서추진되고있는사업이라서현실적으로저희한테배정하기는한계가있을것이라고유선통보를받았습니다.저희는내년도예산을좀미리달라그렇게했습니다. 앞으로금년도에도역시보상,금년도예산은저희가다지급이됐어요,거의다지급됐어요.
박장수위원
보상이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보상으로.금년도예산가지고요.보상액이지금부족액이53억이에요.
박장수위원
올해는보상도다안되는거네요?부족하네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렇죠.결국안되는거죠.
박장수위원
공사도어려운거네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래서추가비용을저희가35억을요구했다는거예요.
박장수위원
지속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복포천보상비가35억밖에확보가안되어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총보상비가얼마입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저희가산정을아직감정을안했거든요.분할측량을했는데감정을아직안했습니다.그래서좀이렇게판단을해봐야되는데총액대비할때,
김덕수위원장
그러면125억이라는것도정확한금액이아니네요?보상비가확정이되어야정확한계산이나오겠네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공사보상비는결국은감정에서나오는거거든요.공사비는설계상에나타나는데그것은어차피감정을해봐야되기때문에그게저희가분할측량은끝냈는데아직감정의뢰를못했어요.
김덕수위원장
순수공사비만125억이에요,그러면?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보상비는이건추가로되는거예요,추가로?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니요.보상비도결국이돈속에있어요.
김덕수위원장
돈속에있어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정확한게아니잖아요,125억이?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125억이정확한게아니잖아요.감정을해봐야알겠네요,정확하게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렇죠.저희복포천은금년도에저희가성립전으로5억확보했잖아요.그렇죠?도에서가지고있던금액하고해서저걸하는데어차피이것은감정을해봐야될것같아요.
김덕수위원장
올해보상이안되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니보상할려고합니다.
김덕수위원장
다해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니다는안하고저희복포리있잖아요?
김덕수위원장
원하는사람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니다해야되는데어차피금년도가진예산범위내에서감정한금액에의해서하는데보상은거의될걸로다예상을합니다.
김덕수위원장
35억갖고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그리고나머지가생기면은곧발주할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공사는내년에하는거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김덕수위원장
올해농사다지으라고그랬는데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농사.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보상이안됐기때문에농사를지으라고그러는데조금더봐서하반기라도금액의여분이생기면발주할겁니다.
김덕수위원장
발주하더라도농사는관계가없잖아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일단어차피,
김덕수위원장
끝나고해야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직저게안됐기때문에,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
여기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소장님!수고많이하십니다.여기는내용이없는데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약이말입니다.약이우리병원에서검사를맡고그다음에처방전끊어주면약국에서조제해서먹지않습니까?그약하고그다음에진료소,진료소가면거기약그냥주잖아요?검사해가지고.약이성분이틀립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약이고혈압약말씀하시는겁니까?
이인영위원
아니왜냐하면내가감기를앓았었는데일반병원에서진료받고약국에가서먹으면병이안나아.그런데조현리보건진료소약을먹으면낫는단말이야.그래서약의성분이더좋은건지그것좀알아볼려고그러는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약이사실카피약도질이여러등급이있습니다.저희보건소가조금좋은약을쓰는편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좋은거죠?보건소에서쓰는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인영위원
약이거기는잘듣는단말이야.진료소약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정품을쓰고있다고할수있죠.카피약같은것은좀싼부분도있고요.저희가중간이상은쓰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잘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옥천보건지소위치가레포츠공원옆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이쪽이약국하고도가깝기때문에훨씬더낫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거기다탁구장을신축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주민들이요구하셔가지고요,거기지을때같이옆에다연결해가지고지을...
김덕수위원장
옆에다짓는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같이붙여가지고요.
김덕수위원장
붙여가지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건몇평이나지으시는거예요,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게한60평정도됩니다.한세트가한15평정도되는데4세트정도해가지고요.
김덕수위원장
그리고동오보건진료소주차장부지를매입이안되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게주인이안판다고해가지고도저히설득하다못해서그렇게감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용문면에오·우수분류하수관로공사를하고있잖아요?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
이인영위원
그게언제끝나는겁니까?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2010년도에끝납니다.
이인영위원
내년도에?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
이인영위원
지금거기하수관로묻고,그다음에그것이하수관로묻으면서상수도관로까지같이공사를하는겁니까,별도로합니까?하수관로.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별도로합니다.
이인영위원
그럼상수도할때또파야될것아니야,상수도공사할적에?같이하면더좋을텐데,하수관로하고상수도하고.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한번중복구간은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왜냐하면용문시가지가전부다맨날파헤치는게맨날일인데하수관로공사할적에상수도관로하고같이겸해서하게되면한번파고끝날텐데하수도관로판다음에또파야되는거니까그런부분에서수도사업소하고협의를해갖고한꺼번에다하는방법으로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수소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백운봉용문연수리수도골에서등산로정비한다고전번에우리계장님하고같이저하고올라갔다가왔는데그때올라가면서전부다등산로정비할곳을보고다측정을했는데수도골에서백운봉가는코스,등산로정비사업이금년에발주가됩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한5,600정도경사가많이높고해서시설을하려고하면무척많이,안내판하고경사가높은자리에서그걸지금설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지금설계중이라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인영위원
설계를하게되면금년도에예산어느정도부분에서사업이시작됩니까?거기수도골에서올라가는것등산로정비예산액이?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한5,600정도가소요가될것으로보입니다.
이인영위원
5,600갖고다할수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것다는못하는데우선위험한자리나등산하기어려운자리로해서추가로더해볼계획입니다.
이인영위원
이번에급한데만하고,그다음에예산을더세워서등산로를완전히해갖고등산하는사람들이불편이없게끔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산나물축제체험장조성인부임은뭡니까?어디다하는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축제장야영장뒤에다가체험장을만들계획에있습니다.그인부임입니다.모종하고씨앗도구입하고야영장뒤편으로산나물체험장을만들그런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작년에는이포장재는무슨재원으로했습니까?작년에도포장재있었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작년에는포장재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작년에는저희가그걸관여를안했는데올해부터는산나물을채취를해서하다가보니까비닐봉투에넣어서하다가보니까비닐봉투규격이나또포장재가하다보니까가치가많이떨어지는같아서3㎏짜리,5㎏짜리,10㎏짜리이렇게구분을해서포장재를만들어서상품을가치있게그렇게한번계획하느라예산에포함시켰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것그냥포장재무료로주는것아니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포장재무료로주는것이아니라산나물을채취해서고사리면고사리,또더덕이면더덕이나이렇게해서...
김덕수위원장
제가드리는말씀은그분들이그것사서쓰는게아니잖아요?군에서그냥주는거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산림경영사업소에서산나물축제에어떤역할을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는산나물축제에서공급을하고있습니다.산에다자연산에가까운나무를심어서...
김덕수위원장
아니,이번산나물축제에역할분담하신게어떤부분이있냐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판매부분을담당하고있습니다.공급하고판매.
김덕수위원장
지난번에말씀을드렸는데지금휴양림올라가는데학원에서주차장까지가굉장히어둡다고그래서말씀드렸는데그것협조좀되셨나요?가로등,가로등.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직저거는못했습니다.그건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걸도시과하고같이협의하셔야되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읍사무소하고도시과나읍사무소나마찬가지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거기민원이들어왔으니까협의좀하셔서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군립도서관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립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읍·면순회여성교육은연초에교육을실시했고,또읍·면별아카데미교육으로중복되는점도있고예산낭비로인해서840만원요구중84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지역축제홍보는산나물축제예산1억2,000,친환경농업과예산5,000만원,산림경영사업소2,000만원등총축제예산이1억9,000만원으로예년에비해사업비가충분함으로사업비범위안에서홍보도하기바랍니다.그래서5,500만원중5,500만원을삭감했습니다. 회계과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미계상되었고,행정절자이행이안되었음으로2억6,398만8,000원요구액중2억6,398만8,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예산총3억2,738만8,000원을예비비로편성토록하겠습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인영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8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