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박강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중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여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지원대상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남동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이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로 판정받은 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부담금의 지급을, 안 제9조에서는 환수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날로 증가하는 노인의 간병과 장기요양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장기요양급여를 통한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조에 국가는 장기요양 등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50% 감경제도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도부터 2009년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시행될 계획으로 2010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실시계획에 따른 수급자의 증가, 장기요양 급여가 필요한 노인들의 우리구 전입으로 인한 요양시설 부족 및 그에 따른 수급자 및 비용부담 증가, 노인복지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그리고 부양가족의 소득 개념이 아닌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점 등이 다음과 같이 예상됨으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입니다. 장기요양 1, 2, 3 등급을 받고 급여 혜택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대상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경우 2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자가 67명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원액의 연 소요액이 7,700만원이라 판단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실시 계획에 따라 요양서비스 대상이 3급에서 4급으로 확대되고 시설입소 대상은 현재의 2등급에서 3등급으로 기준이 확대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지원대상자를 조례안 제3조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남동구 지역가입자로 규정할 경우 시설 및 재가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이 우리구의 전입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입소시설에는 지역 제한없이 입소할 수 있고 우리구로 전입과 동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조례안에 의한 수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시설 입소자 증가에 따른 입소시설 부족 및 구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자를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치료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누적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대상자 기준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동구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한 수급자도 각 개별법에서 정한 수급기준을 갖춘 자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에서는 부양가족의 소득개념 없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월 보험금액으로 자격을 두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의도적으로 부양대상자를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자격을 변동하여 조례안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며 또한 본인부담금의 50%를 감경하는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박강석 의원과 주민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박강석 위원께서 조례안을 제출했고 주민복지과장께서 검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지원대상자 조례안 제3조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남동구 지역가입자로 규정할 경우 시설 및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의 수급자들이 우리구로 전입 촉진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죠? 과장님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시나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세요?

필요는 한데 재정부담이 많은 거죠.

재정부담을 과장께서 보고해주신대로 하면 연간 늘어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로서 7794만9천원정도 그죠, 맞죠?

네.

앞으로 제가 방금전에 얘기했던 3조 같이 규정할 경우 우리구로 전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재정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다 골자는 그거죠, 그죠?

네.

다른 거는 다 좋다 하지만 자구 수정이나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우리 남동구에 요양시설에 환자 수용인원이 몇 명이 가능한가요?

정원은 422명이고요 현원은 304명입니다.

아직 100%는 다 안 찼네요, 그죠?

네.

앞으로 계속 또 대형으로 지금 요양병원이 조그맣죠, 시설들이. 큰 데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큰 대형화가 들어올 계획은 없나요?

글쎄요, 그거는.

아직 복지과에다 신청한 그런 내용은 없죠?

네.

자, 그럼 뭐냐면 사람이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랬다고 시설이 있어야 전입이 가능하단 얘기죠, 그죠? 시설도 없는데 대형화 시설이 들어올 계획이 있다면 우리 주민복지과장이 얘기한대로 굉장히 우리구로 몇 백명이 전입오면 재정부담이 많이 늘어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고 지금 봤을 때 남동구에 거주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한 내용대로 아무나 누구나 막 와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할려고 또 하면 굉장히 오래가지 않습니까, 치매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은. 굉장히 오래 입원하시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최소 거주자 3년이상 제한을 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대상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입원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돼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수정을 해서, 그럼 좋다 최소한 1년도 못 믿겠다 우리, 위장 전입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 같으니까 최소한 3년이라고 딱 규정을 뒀을 때는. 그럼 순수한 남동구에서 최소한 3년 살려면 굉장히 진실성 있는 주민들 아닙니까, 그죠?

1년보다는 대상자가 줄겠죠.

대상자가, 그죠? 무단 전입하는 사람도 적을 거고 구의 재정도 덜 부담될 거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지금 집행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재정부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잘 해결되면 우리 주민복지과장도 다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거주기간에 대한 거를 검토를 다시한번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양의무자도 한번 짚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양의무자요?

의료법에서는 부양의무자를 소득을 보고 지원을 하는데 그런 소득없이 부양의무가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러한 걸,

노인 한분 한분을 별도의 지역의료법이죠, 그죠. 국민보험으로 해서 분리했을 경우 받아줘야 된다.

네.

그거는 우리가 조례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례로 규정을 그 내용을 삽입해서,

삽입하면?

네.

그러면 부양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면 월소득,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이 보험료를 월 얼마 미만인 사람 이렇게 제한을 두면,

제한을 두면 가능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를 지금 그런 부양의무자들이 있는데 부양을 안해서 차상위계층된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그래서 그 분들을 지원해주자고 하는건데 그걸 무슨 제한을 두겠다는건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식들이,

박강석 의원님, 제가 서정화 과장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었걸랑요, 조금 이따 얘기 좀 해주세요. 한번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주세요.

파주시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이 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 이렇게 제한을 했거든요.

1만원 미만으로요?

네. 그 금액은 별도로 저기하지만 제한은 조금 부양의무자를 짚어야 되지 않을까.

짚어야 되겠다?

네.

그러면 1만원이 넘어가면 일단은 수혜대상자에서 벗어나는 거네요, 그죠?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요까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의원으로서 집행부 검토보고 잘 들었는데요,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첫째로 저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0억인가 예산 세웠죠, 일자리 창출한다고 각 사업에서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맞죠, 국장님?

네.

그러면 10억으로 100명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일자리 창출한다고. 자, 여기에 수혜를 받는 분들이 67명인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너무 많이 늘어나서 200명이 늘어났다고 계산하자고요 200명 늘어날리도 없지만. 남동구에 400개 있는데 400개 다 차도 거기서 1% 몇 프로 되지도 않는 분들이 그 안에 몇 명이나 될 것이며 남동구에 대형시설이 들어와서 1000명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해당되는 분이 과연 200명 이상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런데 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자체는 일단 말이 안맞고 그 다음에 만약에 늘어난다 하더라도 200명이면 저희 예산으로 봤을 때 내년부터인가 50% 또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많아야 1억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억이면 200명이면 일자리 창출 100개 됩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보통 두 명 정도 보는데 1억 쓰고 좋은 일 하고 일자리 창출 100개 되는데 10억 쓰고 일자리 그냥 100명 채용해주는 거 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자꾸 많이 늘어난다 많이 늘어난다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남동구에 요양보호시설이 몇 개 상승될 거라고 예상합니까? 정말정말 많이 생겨서 한 1000명 생긴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1만원 미만 해당되는 부분이 몇 분이나 계실 것이며 그런 계산 해보셨나요? 뭐가 재정적인 부담이 무슨 재정적인 부담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럼 솔직히 말해서 행사성 예산 조금만 줄여도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분들 치료받게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안 만들기 전에 일단 구청장님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1억 정도에서 왔다갔다 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구청장님도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좋은 일인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복지과장님은 자꾸 재정이 부담된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구에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증가하면 어려운 사람도 증가해요, 노인분들도 증가하고. 그런 현재 우리구가 그냥 인구가 늘지 않고 그 상태에 있으면 이 인원이 맞다고 보지만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구이기 때문에,

그럼 인구가 몇 명입니까, 남동구에?

46만입니다.

거기서 지금 여기 포함되는 분 67분이죠. 앞으로 더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인구가 늘어난다해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늘어난다는 게.

저희가 추계해 봤을 때 내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하고 2011년도에는 127명 해서 2013년도에는 200명 가까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200명이면 예산 얼마나 들어갑니까, 2013년도에.

1인당 월 10만원.

50% 지원해주는 거 내년에 시행한다고 안 했나요?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 계획이라고.

그러면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있습니까? 요양보호시설에. 200명이 2013년도에 이 분들이 200명이 될래면 다른 분들 정상적으로 수급권자나 정상적으로 받는 분들까지 채울려면 2000 베드(bed)이상 병상이 있어야 여기 200명 10%도 안되죠? 그럼 4000개는 있어야 되요, 4000개는. 그래야 200명 차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 계산은 안해 보셨나요?

10%는 더 되죠.

몇 프로에요?

현원이 지금 300명이니까.

이 분들 67명 다 입소했습니까? 여기서 입소한 분 몇 분이에요, 67분중에.

이 숫자로 봤을 때는 20% 정도.

과장님 통계조사 해보셨어요? 남동구에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등급 판정받은 사람 몇 분입니까? 몇 분 될 것 같아요. 남동구에서 등급 판정 받은 분 1000분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입소해 들어가서 혜택받은 사람이, 근데도 돈이 없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게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무슨 근거로, 아니 치료 받을 곳이 없는데 어떻게 늘어나냐고요 아무리 혜택이 좋아도.

시설도 지금 있는 게 딱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시설 늘어나면 몇 개까지 예상하는데 남동구에 다 요양병원 짓습니까? 한 4000개 이상 짓는대요, 4000석 이상.

이 자리가 저는 사실 구의원님이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이 가려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안을 하셨고 집행부의 의견이 뭐냐라고 물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 과장은 이렇다라고 답변드리는 거고 그걸 가결하시고 안하시고 하는 거는,

답변은 좋은데,

박강석 의원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예산이 어느정도 될 것 같은데 남동구에 요양병원이 어느정도 생겨서 그게 어느정도 채워서 예산이 얼마정도 늘어나겠습니다, 이런 통계가 나오면서 부담이 된다고 얘기하면 100% 수긍을 하겠는데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못하겠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의원님들이 조례 만들어주시면 우린 그대로 따라서 일 하는 거죠.

그걸 무슨 검토보고라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얘길 하시지 그걸. 행사성 예산 조금만 잘라도 충분히 다 지원해줄 수 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이강호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호 위원입니다. 질의가 상당히 과열되고 그런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는 정말 집행부나 의회가 주민들을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다른 타구에서 우리 남동구로 전입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것도 우려를 하고 또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려를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예산의 범위가 다소 늘어날 범위가 있다 확대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거고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65세 이상인 자를 주민등록을 3년이상 거주한 자로 이렇게 하면 그걸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유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부 규정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가족에 대한 월 소득까지 따질 그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부 규정을 둬서 거기에 맞혀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예산액 범위내로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도 다른 사업들이 쭉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 특별히 예산을 확대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기준을 내시이긴 하지만 약 1억원 정도 내에서 범위 내에서 앞으로 진행을 하다가 그게 특별히 더 소요가 많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봐서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좀.

네,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에서 하신 말씀들 정확히는 제가 전달을 못 받았는데요 일단 어떤 복지나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시책들은 처음에 잘 만드셔야 됩니다. 조금 안 주다가 주던지 주다가 더 주던지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상자들이. 근데 더 주다가 덜 주는 사항이 만약에 생기면은 그거는 혼란스럽게 됩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할 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수정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덜 주던 거를 더 주는 쪽으로 수정은 좋지만 주던 것을 줄이는 쪽으로 수정은 근본 자체가 혼란해진다는 거죠 예측을 해봤을 때. 저부터도 정부에서 한 5만원 내지 10만원 받다가 어느날 갑자기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수요자가 많아졌다 그래서 그걸 다시 5만원으로 줄이던지 안 주던지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거는 좀 신중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되신 분들하고도 상당 부분 얘기를 나눴는데 우려하시는 금액이 지금 현재 예상치가 67명일 때 아까 7천 약800만원 정도 됐었죠. 근데 1억원을 넘기는 아무리 지금 현재로 봐서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 범위를 1억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범위내에서 한번 시행을 해보다가 모든 것이 시행을 해보다가 안되면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국장께서 우려하시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강석 의원과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간사이신 이영순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이영순 위원님은 협의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