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제1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설교통국 산하 교통과와 주차관리과의 명칭 및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논현고잔동 분동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8조제1항에서 건설교통국 산하 교통과와 주차관리과의 명칭을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별표3에서 논현고잔동 분동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7월 20일 분동계획 추진으로 생기는 논현동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실·과·소·동의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 3일 개정되어 정원책정 기준 등을 조례로 위임하게 됨에 따라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과 안제4조에서 6급이하 정원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 안 별표3에서 논현고잔동 분동에 따라 5급 정원 45명을 46명으로 조정하는 사항과 안제2조에서 정원총계는 775명 그대로이나 논현고잔동 분동 필요한 12명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명 줄이고 집행기관 1명을 늘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가하는 외국인 거주자의 자발적인 구정참여 유도 및 남동구를 방문하는 외빈과의 지속적인 친선도모를 통하여 우호협력 증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수여대상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제3조에서 수여대상자의 결정, 남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하고, 단, 우호증진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수여할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 수여방법 및 부상, 안제6조에서 예우 및 사후관리, 안제7조에서는 남동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남동구청장 제출 재·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 있어서 2007년도 12월 31일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에 따라 시·군·구 설치기준 인용 규정인 제10조를 제13조로 개정하고,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주차관리과를 자동차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논현고잔동을 논현동과 논현고잔동으로 분동에 따른 동의 명칭·위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오는 2009년도 7월 20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와 자동차관리과의 부서명칭 변경은 민원인들이 쉽게 관련부서를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원편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남동구도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 규정을 조례로 정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5급까지는 조례로 정하고 6급이하는 규칙으로 정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동구 총정원은 775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9명에서 18명으로 1명 감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증원하여 75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조례와 개정조례안의 내용, 논현동 신설에 따른 총정원 운영의 문제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감원에 대한 대책,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원활한 의회운영과 전체적 구정운영에 있어서 정원 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이 개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외국인 거주자 및 외국귀빈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하여 남동구의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결정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수여대상은 외국인과 외국귀빈으로 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여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제2조에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남동구 발전을 위해 공헌한 해외교포나 국내유명인사에 대해서도 수여대상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3조의 수여대상자 결정의 단서조항에 자매도시의 장과 함께 자매도시 의회의장도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제7조의 명예구민증 수여의 취소에 있어서 제1항의 제1호 민·형사상 중대한 잘못을 행하여 구의 명예를 훼손한 때와, 제2호 제1호외의 도덕적 사회적으로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의 규정은 외국에 있는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의 신변사정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어 사후 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포괄적인 문구로 조정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뭐 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원이 757명입니까, 지금 현재?

775명입니다.

775명, 아, 예, 의회사무국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럼 작년도에는 얼마 였었습니까?

805명이었습니다.

805명이었어요. 그러면 총액인건비가 올해 행안부로부터 내려왔습니까?

네.

얼마, 작년에는 얼마고 올해 얼맙니까?

올해는 745명으로 내려왔습니다.

745명이요.

네.

그러면은 약 한 30명이 적게 내려온 거네요.

네.

그땐 우리가 20명인가 얼마 줄였죠?

30명이요.

30명 줄였죠. 당초가 70명 줄이라 그랬는데 저거 했었죠, 30명만 했는데, 결과적으로 30명을 더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행안부의 그러한 방침이 남동구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주문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행안부에 여러차례 어필을 했고, 행안부에서 그런 남동구의 여러 가지 사정, 간석주공하고 구월주공 재건축 당시 인구가 한시적으로 3,4만명 준 것을 그냥 남동구는 인구가 주는데 정원을 늘렸다 그렇게 행안부에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행안부에 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올 10월 이후에 2010년 총액 정원이 산정되는 그 시점에는 그동안 우리가 불이익 받았던 거를 행안부에서 다 감안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작년에 저거 할 때도 이런 말씀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가 뭐 진짜 30명 이렇게 줄이게 되면 또 뭐 행안부나 인천시를 설득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었잖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지만. 지금 논현고잔동이 7월 20일날 또 분동되면 또 인원이 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12명을 정원을 못늘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12명을 감축해서 분동 인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 그쪽으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30명, 이것도 사실 문제지 않겠나. 근데 하여튼간에 행안부에 그렇게 많이 열심히 노력하셨다 그랬는데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서면자료를 저한테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조에서 6급이하는 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다음부터는 조직개편이나 다른 뭐가 있어도 의회의 결과적으로 승인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렇게 운영해오다 이게 굳이 6급 이하를 이렇게 규칙으로 바꿔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컨트롤 하는 행안부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2008년 7월 3일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제30조2항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뭐 이렇게 쭉 하고 시·군·구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중앙, 행안부입장에서 보면 그 권한을 조례로 위임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여기 지금 별표에 있던 공무원의 책정 기준, 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이런 게 전부 행안부의 규정에 있었는데, 그거하고 모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위임해줬는데 그렇게 해도, 그냥 현행과 같이 해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그렇게 해서도 이익되는 점이 의회의 승인을 안거치니까 뭐 신속해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대의기관의 통제를 받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볼 때는.

네, 그 말씀 맞구요.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조2항에 보면은 6급이하 정원은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규정에 그렇게 명문화 돼있기 때문에 저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예우하고 사후관리가 있는데 거기 예우에 보면 명예구민을 구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분들을 위촉할,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만 얘기한 거잖아요, 이 조례를 보면? 근데 여기 무슨 위원회에 위촉을 할 수 있죠?

여기 위원회를, 그러니까 그 명예구민으로서 어떠한 남동구의 행사나 어떠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 어떠한 구체적인 위원회를 계획하고서 이렇게 지칭한 건 아닙니다.

근데 조례라는 게 실현 가능한 걸 써야 되는데 뭐 구민의날, 주관행사, 구가 지원하는 행사 이런 거에 초청할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뭐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안되는데 구정과 관련한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되는 거 같거든요? 우리 구정에서 관련된 위원회에 이 분들이 와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한 군데라도 있나요? 없을 거 같은데.

······. 타 조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이 문구가 들어갔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위원회의 위촉 사항은 불필요한 사항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필요가 없을 거 같고.

네.

이 명예구민증을 줌으로써 뭐가 달라지죠? 이 분들이?

그러니까 제안이유에서 설명했듯이 어떠한 외국과의 그런 친선도모나 우호협력증진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에 매스컴에 보면 뭐 구민증, 시민증 주는 게 무슨 유행처럼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인천시도 이 조례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이게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해서 하는 조례인지, 좀 제가 이거 보면서 의아해 했거든요? 이거 내용을 읽어봐도 별 게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가 없어도 초청하고 이러는 거는 다 초청하는 거고. 그렇다고 이 구민증을 준다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나 알아봤더니 혜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거를 굳이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의안서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33쪽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논현고잔동 지역의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논현고잔동 분동과 관련해가지고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의거, 4조5항이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지자체의 조례로 하나의 동을 두 개로 운영하거나 또는 두 개 동을 하나로 그렇게 운영할 경우에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논현동을 신설하고 이에 따라 기존 논현고잔동과의 관할구역을 각각 나눠서 명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장의 정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현고잔동의 동장이 현재 하나에서 둘로, 그 다음에 행정운영동을 논현동하고 논현고잔동을 나눠서 논현동은 논현2택지개발사업지구 동측 일원, 논현고잔동은 택지개발지구 서측 일원쪽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한 번 보고를 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현고잔동 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신설되는 논현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명시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동에 대한 사무소 소재지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별표, 29쪽에 보면은 논현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03-5번지로 저희가 소재지를 저희가 명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남동구청장 제출 두 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논현고잔동 지역의 대단위 택지개발로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원활한 동 행정 수행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논현고잔동을「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에 의거 “논현동”을 신설하고 기존 논현고잔동의 관할구역을 각각 명시하고 동장의 정수 1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법령 명칭 표준기준에 따라 조례명을 띄어쓰기 하고 당조례 제2조와 관련한 별표에 신설된 논현동과 기존 논현고잔동의 관할구역을 각각 명시하였으며 동장의 정수를 1명 추가하여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 논현고잔동의 분동으로 행정운영동의 명칭이 논현동과 논현고잔동으로 표기하는데 따른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 며 민원인이나 외지인의 혼돈이나 불편은 없는지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의견이 개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논현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03-5번지로 하는 것이며, 2007년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의 사무소란 어휘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가능하다면 금번 조례 개정시 동주민센터로 어휘 변경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좀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때도 얘기를 했던 말인데, 지금 현재 그 주민센터라는 명칭이 언제부터 쓰기 시작한 거죠?

2년전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그럼 지금 주민센터에 예전에 동사무소로 있었던 명칭을 다 주민센터로 바꿨잖아요. 간판도 바꾸고.

네.

그건 언제부터 그렇게 바꾸기 시작했죠?

그 부분이 2년전에 내려와서 저희가 작년초 아니면 그 재작년말에 그때 다 바꿨습니다.

그럼 바꾸라는 그런 위에 행자부에서 뭐 내려왔나요, 공문이?

네, 네.

그러면 그 이 명칭이 그렇게 대외적으로 다 알려졌으면 이런 조례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데서도 다 변경돼야 될 거 같고, 동장도 동장이 아니라 센터장이 돼야 되잖아요? 명칭이. 그래야 맞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부분이 조금 저희도 명칭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런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무슨 동, 일단은 하고 이제 조금 동에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랄까 또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민센터 그부분을 부여한 부분인데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그냥 동 주민센터를 동사무소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뭐 위에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명칭을 개정하라 이런 얘기는 동장에 관한 명칭을 개정하라이런 얘기는 없죠?

네, 그거까지는 없습니다.

동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그런 위에 상위법에 정해져 있나요?

일단은 동, 예전에 동사무소 그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죠.

일반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6급의 팀장들도 팀장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얘기할 때 뭐 계장, 팀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장이라는 그 개념도 마찬가지아닌가요? 뭐 명시가 돼있는 게 아니라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돼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변경할 수, 가능한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얘기하고 조금 틀리는데 주민센터는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그랬다 그게 아닌 걸로 알거든요? 저는 원래 정부에서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센터의 기능으로 바꾸고자 그런 또 중장기적인 계획도 세웠었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이번에 이 조례 일부개정을 할 때 명칭도 개정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뭐 그렇게 하는데 별 무리가 있나요?

네, 괜찮습니다.

무리는 없죠?

그 부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기획감사실에 정원조례가 보류된 상태인데 지금 우리 동장 정수, 그것도 같이 연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것도 같이 보류가 돼야지 이거 통과시킬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네. 정원조례가 통과가 안된 상태에서 동장정수조례가, 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분동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아 이게 상관없는 얘긴데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 동장의, 아까 우리가 심의보류시켰잖아요. 그게 동장 정수 한 명이 추가가 못된, 지금 사실 현재 공무원이 몇 명이죠? 지금 여기에는 775명으로 돼있지만.

아니 지금 공무원 정원조례에서 5급을 하나 분동 전제로 해서 하나를 늘린 거거든요, 5급을? 근데 그게 보류가 됐기 때문에 동장 정수를 하나 늘릴 수가 없어요. 지금 17명에서 18명으로 늘리는 건데,

지금 16쪽에 있습니다. 16쪽에 보면 동이 17개 동에서 18개 동으로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칭 부분은 저희가 통일하면 되지마는 동장의 수가 이게 흠이 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결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동사무소를 모두 동주민센터로 수정하고자, 먼저 제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현행 조례 제1조와 2조, 그리고 별표 중 동의 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윤인석입니다. 제17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두 건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석3동 사무소 청사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1984년도에 건축을 해서 25년이 경과된 매우 낡고 낙후된 건물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동청사 신축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였고 기회있을때마다 빠른 시일내에 신축을 약속하기도 한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는 동청사 건축을 위한 부지선정을 위해서 현 청사를 허물고 다시 건축하는 방안과 인근에 위치한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제3의 이전장소를 물색해서 신축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을 갖고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현 청사부지를 활용해서 건축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그런 방안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 청사 대지면적이 약 303평에 지하1층과 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은 2048㎡이고, 45억9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재원으로 해서 2010년까지 건축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면 4월 중으로 자체 투·융자심사를 득한 후에 제2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201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석동 508-36번지 일원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간석동 508-36번지 일원은 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다세대주택, 빌라, 대단위아파트 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은 거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주차장 해소를 위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차시설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개 필지에 840㎡에 주차면 3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고 총 사업비는 19억원을 재원으로 해서 금년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면 5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9월에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추가로 수립하는 그런 사항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승인이 돼서 신속하게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석3동 청사신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석3동 동청사는 1984년도에 준공되어 시설이 낙후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이용이 불편하고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확대와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청사를 신축하고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 동청사부지와 인접한 공영주차장 부지와 연계하여 대지면적 1,003.1㎡에 지상1층 지하3층으로 연면적 2,048㎡ 규모의 청사를 2011년까지 사업비 45억9400만원을 투입하여 신축하 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주택밀집지역의 야간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고려할 때 간석3동 청사 신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간석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지역은 단독 및 연립 밀집지역으로 도로가 협소하여 노상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며 부근의 극동아파트 부설주차장이 부족하여 아파트 거주자들이 야간에 주변 주택가에 주차하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관내 간석동 508-36일원 4필지 총 840㎡의 토지를 19억의 예산을 투입·매입하여 3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독 및 연립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간석3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사무소가 신축이 된다 그래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되면 주차장도 확보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게 나와있나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 바로 접해있는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거까지 합필을 해서 그게 한 103평 되거든요. 합필하고 기존의 303평까지 해서 지하도 전부다 이렇게 저희가 한다 그러면 한 40대 이상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주차대수 좀. 지금 보면 다른 데 논현동이라든가 만수2동 이라든가 이런 데 봤을 때 평당 지금 상당히 높은 거 같은데, 간석3동이. 왜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존의 건물을 허물어서 처리하는 비용만도 최소 3억에서 5억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감안해서,

감안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만수2동 동사무소 신축하는 거도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동사무소 기능들이 많이 주민센터로 바뀌는 거고 지금 우리도 아까 소재지도 이제 바뀐 건데, 그 주민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지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담보가 되고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 좀 했으면 좋을 거 같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진원 위원입니다. 현재 그러면 지금 간석3동 청사는 바로 철거를 하고 그러면 현재 대체사무소는 확보된 상태입니까, 그쪽에?

그거는 저희가 대체사무소를 지금 추진을 해야 됩니다,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구요.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안이 어차피 2차 추경에 올라올 부분이죠,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중인 논현고잔동 동사무소가 평당 얼마정도 책정됐죠?

평당 저기 5백······(직원에게 물어봄) 평당 한 55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조금 전에 안희태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지금 뭐 올해 연초에 시작한 거나 작년도나 뭐 그렇게 물가, 물론 당연히 올라가겠습니다만, 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철거비용이 대략 한 3억 정도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실 철거비용은 사실 뭐 한 50만원 안팎이거든요. 그렇다손 치면 현재 한 6백, 7백 가까이 6백 드는데 그거 좀 왜 이렇게 좀,

그 위치를 좀 보시면요, 거기가. 위치가 상당히 좀 안좋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평지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를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를 또 파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구청사, 구청사도 평당 한 6백 한 50만원 잡혔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잡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예산이, 나중에 예산 다룰 때 심도있게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좀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심사숙고 해가지고 무조건 예산만 많이 잡아준다고 좋은 건 아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건축에 관해서는 충분히 얘기하셔서 질의를 생략하구요. 이 설계비 용역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한 30만원꼴, 31만원꼴인데요. 용역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저희가 건축을 할때요, 설계비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뭐 50억 이하는 몇 프로, 총 건축의 설계비는 몇 프로인데 그거를 적용하는 사항이구요.

네.

일률적으로 전체 비용의,(직원에게 물어봄) 지침상에 비율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수가 높을수록 많을수록 설계비가 올라가나요?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사업, 어떤,

사업비가 100억이다 그러면 100억의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1. 뭐 3%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뭐 100억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1억3천이 되구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한 건데 그 비율을 제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를 주시구요. 그러면 이게 연면적이 620평이라고 그러는데 바닥면적은 몇 평이 되는 거예요?

바닥면적은 지금 저희가 303평이 전체,

그건 대지면적.

대지면적이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하면서 이제,

아니 지금 연건평이 나왔잖아요. 연면적이 620평으로 나와 있으며, 이게 지금 바닥면적도 몇 평이라는 게 계획이 나와 있을,

아 그거는 대략적인 것만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구요. 거기 생긴 토지의 모양,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동하고 형평성 관계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약 한 20평 정도를 이렇게 저희가 잡은 거구요.

그러니까 지하 포함한 거죠?

지하 포함한 겁니다.

포함해서, 연면적이니까.

네.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그냥 몇 평으로 한다고만 나오고 바닥면적 이런 거는 먼저 계획이 안나오나보죠?

네, 정확한 계획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더 넓어질 수도 있구요, 좁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철거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

철거비용 많이 들어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 들었긴 한데, 이상입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이게 총 하나, 둘, 네 필지로 돼있는 건가요?

네, 네 필지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도로에 인접해 있지않고 안쪽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한 집 건너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대로변도 아니고 이게 안에는 주차 접근성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 정도면,

큰 길에서 접근하기는 바로 접근은 못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길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여기 저도 저희 구월3동하고 경계라 제가 이리 많이 다녀봤는데 이게 이 도로가 통행이 사실 그렇게 원활하지 않거든요? 저녁때 특히 그런 데는 뭐 한 차가 들어가면 이게 거의 교행이 잘 안될 정도로 일방통행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교행이 안될 정도로 이렇게 좁더라구요, 거기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거의 단독주택 내지는 빌라가 조금씩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돈을 더 들어가더라도 이 방송통신대 그 도로변으로 협의가 잘 안되는 겁니까, 왜, 아니면 비싸져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김승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여섯 필지로 돼있는데, 양쪽으로 첫 번째 못사고 두 번째, 세 번째 집만 샀는데 말입니다, 첫 번째 집도 지금 사기 위해서 협의중입니다. 저희들이 적정 가격 협의가 되면 사서 주민들이 좀 더 신속하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근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지금 현재까지 안된 거는 금액 때문에 이야기가 안된 겁니다.

이게 지금 30면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평수가 한 250평 정도 되는 거죠?

네, 254평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평당, 이렇게 되면 19억 든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19억 든다 그러면 한 면 당 한 6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이게 적정합니까, 비교적? 한 면이 6300이 비교적 적정하냐 이런 얘기에요.

네, 주차면 차 한 대를 세우는데 6천만원의 땅값이 소요되고 시설비가 소요되는 거는 많은 가격입니다만, 현재 우리 남동구에서는 6천만원 이하로는 정말 사기 어렵습니다.

아니 근데 어려운데, 뭐 제 지역구라 제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구월3동 지구대가, 지구대가 간석1동, 그다음에 구월1동, 구월3동 합쳐서 구월3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치안수요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지구대로 와야 되니까요, 옛날의 파출소로 안가고. 그 옆에 그 취소된 건 아시죠, 그게 평당 한 뭐 9천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는 대로변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제가 그래서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뭐 제가 수긍을 하지만 이것도 사실 6300만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이면도로 바로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쪽에 한 세 블록, 집 세 개 정도 들어가서 있는 건데 비교적 사실 많이 들어가는 편 아니겠어요?

네, 땅금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도 약간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가격은 감정사에 의뢰해서 두 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평균 낸 가격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 가격으로 저희들이 매입할 때도 주민들이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 사는데도 저희들이 애로점이 많았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사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형평성을 얘기를 하는 거구요. 예를 들자면 여기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주택가다 보니까 수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무슨 어떤 관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 부분인데 이렇게 안쪽에다가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6300만원씩 들어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저번에 저희 구월3동 거를 다 예산까지 다 편성돼서 취소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그때 주차관리과장이나 도시국장 얘기로는 뭐 보통 한 3천만원, 4천만원이면 다 짓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나 과다하다 자기네끼리 예산을 다 잡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6300만원이라는 것은 뭐 적지않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뭐 사려면 지금 경기가 이렇게 좀 안좋을 때 사는 것도 우리가 방법중에 하나겠죠, 예를 들자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을, 이것은 뭐 제가 반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형평성 문제도 제 지역구도 저도 뭐 의원으로써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좀 값이 내려가니까 구월3동 것도 재,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값이 좀 다운, 공시지가도 다운되고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