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저소득계층 자녀 지원조례안(제안설명) 2. 함평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전문위원 정기복입니다. 금번 제15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15번 함평군 저소득계층 자녀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 함평군 저소득계층 자녀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4조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최저생계비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한 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계층 자녀에게 교복 구입비와 수학여행 경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지원대상 및 기준은 교복 구입비는 저소득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구입하는 교복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수학여행 경비 등은 저소득계층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시 개인별 부담액의 일부를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방법은 교복에 대해서는 구입 후 지원신청서와 교복구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 지원액을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조치 하고, 수학여행 경비 등은 관내 각급 학교별로 수학여행계획을 공문으로 통보 받아 확인 후 지원액을 해당 학교 명의 구좌에 송금토록 하며, 기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안은 저소득계층 자녀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교수업 이외의 현장교육 참여율이 지극히 저조한 실정임에 따라 수학여행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동등한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계층 자녀들의 학습의욕 고취 및 탈선방지 등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매우 바람직한 시책추진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저소득계층 자녀들이 모두 다 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도면밀한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 함평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의 현 직제 기구와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 조문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 “함평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함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변경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변경, 또한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인용조문을 개정된 상위법 현행 조문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저소득계층 자녀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예.

저희들이 100%를 지원하고자 했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이번 1회에 한해서 50%를 지원하고, 위원님들께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100%를 지원하는 것은 근거를 마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교복 구입에 따른 신입생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115명 정도 해당됩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구입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학기 때부터 교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모든 경비를 빨리 줬으면 좋겠다는, 또 수학여행 경비도 초·중·고 다 합치니까 약 270명 정도 됩니다.

약 15만 원 정도.

전체 금액으로 하면 교복 구입비는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한 벌당은 약 30만 원 정도, 35만 원에서 40만 원 기준.

배려해 주신다면 2회 추경 때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럴려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일부 경비는 의원님들 배려 하에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일부라는 말만 빼면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애요.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학교별로 교복 구입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공통된 금액으로 집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과만 시켜 주시면 다음 기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액 군비로 할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이윤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같이 저도 동의하면서, 일부라는 것은, 이것은 애매해 가지고 도저히 안 맞는 말입니다. ○

다음 개정안에는 교복 구입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로 해서 추진하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수학여행비하고 교복하고 해서, 앞으로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우리 지역적으로 늘어난다고는 보기 힘들지 않아요? ○

지금 감소율로 봐서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전액을 할 경우 대충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교복 구입비가 4천만 원 정도 되고, 수학여행 경비는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도 4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억 정도 범위 안에서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일 하면서,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진단해 봤죠? ○

예, 법적 근거만 마련하게 되면 이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선관위에서 이것 가지고 선거운동 된다면 말이 안 맞는 일이에요. 저소득층한테 좋은 일 하는데, 그 부분 전부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교복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부 해 버리면 차이가 있는 금액도 전부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혼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

그래서 두 분 위원님들 말씀만 따라 그냥 교복 구입비로 하게 되면 시행지침을 별도로 저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경우에는 전부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큰 돈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해줄려면 전액을, 많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전액을 해줘야 맞는데, 가령 수학여행비는 학교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어느 학교라고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데이터를 빼 가지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을 세울 때 얼마 정도 세워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몇 명 해가지고 30만 원 이렇게 잡아 버리면 안 맞을 것 같애요. 교복을 학부모들한테 여쭤보니까 메이커 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령 어느 학교는 30만 원인데 다른 학교는 25만 원도 있을 것이고 40만 원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그런 것을 대략 잡아가지고 1억으로 계산했을 때 모자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액을 잘 생각해 보시고, ○

예, 알겠습니다.

수학여행 경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군 학생들이 많이 못 가고 있는 형편입니까? ○

못 가고 있는 형편보다 어렵게 해서 가죠. 어렵다는 얘기는 누군가 차상위 경비 역할을 대행해 주는 거죠. 저희들이 이 공고를 냈더니 학교에서 엄청 전화가 많이 와요. 선생님들이 ‘우리 지금 수학여행 가는데 빨리 해줄 수 없냐.’ 그러나 저희는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합니다. 좀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먼저 가시고 저희가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애들 교복하는 것을 봤을 때요. 교복을 단체로 맞추면 거기 업자들이 그런 애들한테 후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수학여행 같은 경우도 단체에서 또 좀 신경을 써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

예. 그래서 이 조례안에 명시된 내용대로 영수증이라든지 학교로 계좌입금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해줄 거면 전액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

선관위에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전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선관위하고 조율을 했었습니다.

예, 정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집행하는 방법에서 교복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지원신청서하고 영수증을 제출 받아 가지고 집행한다고 그러시는데 이 집행 방법을 조금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 교복은 학생들이 당연히 입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돈을 줘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는, ○

제4조 말씀하십니까?

예, 4조. 이 방법을 좀 개선해 볼 수는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

사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사후 정산하는 방법 아닙니까? 이 내용은? 아, 사후 정산하면 자기가 돈을 먼저 내야 할 것 아니오? 자기 부담으로? ○

본인이 교복을 사는 구입처에다 돈을 안 주더라도 샀다는 영수증만 되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수학여행 경비 중에서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 시 재학 중 1회라고 그랬거든요. 제 말 뜻은 초등학생이 중학교 가고 또 대상이 되는데 한 번 타면 중학교 가서는, ○

아, 그 뜻은 아니고 1년에 1회입니다.

여기 내용은 꼭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애요. ○

1년에 1회입니다.

예. ○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번만 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저소득계층 자녀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저소득계층 자녀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저소득계층 자녀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세무회계과장 김우성입니다.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 12. 26『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행정·보존재산” 및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2조의 제목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변경하여 법령의 용어와 일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기복입니다. 금번 제15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17번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009. 12. 26일자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법에서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재산”으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행정·보존재산” 및“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표기된 것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또한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변경하여 법령의 용어와 일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의 인용조문을 개정된 상위법 현행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 미비된 조례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조례개정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인데, 일반재산을 잡종재산,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뭡니까? ○

관리체계상 행정안전부에서 용어를 통일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낱낱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일반재산으로 넣는, 상위법에서 했기 때문에 그놈에 맞춰서 저희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정의 어떤 집행 권한을 확대시키는 그런 결과는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용어 자체를 이렇게 하는 것은 통일, 다른 데서도 통일할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부처에서도 이걸 쓰고 그런답니다. 일괄해서 다 같이 통일해 버릴려고 중앙행정기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산을 나눌 때 이것은 행정재산이다, 이것은 보존재산이다. 이제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일괄적으로 행정재산이라고, ○

그 속에 넣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광의의 그런 내용으로, ○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5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