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지원국, 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 순서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미진 부분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변경안(동구 청장 제출)

복지사업과장 위성진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세입 추경예산액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과 2008년도 사용잔액 반환금 편성등으로 31억 4,575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총 5억 1814만 8천원으로 긴급복지지원 등 20개 사업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지급 대상자 인원 감소등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총 3억 5627만 5천원으로 긴급복지지원 등 33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율 사용 잔액과 순시비 사업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충수경로당 등 전세자금 회수로 인하여 1억 2,5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수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4,633만 4천원이 증가된 300억 1,561만 8천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금년 예산 확정이후 조정증액 계상된 부분과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등입니다. 먼저 1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증액 및 조정된 국고보조금은 노인일자리 확충 등 15개 사업에 162억 378만 4천원으로, 2억 5908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변동사유는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시행취소로 인해 다문화 가정 보육료 지원사업비가 1억 463만 8천원이 감소되고드림스타트 사업비 1억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억 6,187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시비보조금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 등 21개 사업비에 138억 1,183만 4천원으로 18억 8,724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으로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비 20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306억 1,850만원보다 44억 2,794만 9천원이 증가된 350억 4,644만 9천원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조정된 부분과 동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비 등이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최근 위기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가 2억 234만 1천원 증가된 8억 27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지역이 충장동과 동명동이 금년 신규 확대로 인한 6,600만원이 증가되어 총사업비 3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경기침제 가속화로 인한 신 빈곤층 발생에 따라 틈새계층을 위한 더불어 사는 사회만들기 사업비에 3,200만원이 증가된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예산으로 기정 73억 2,454만 6천원에서 22억 3,239만 5천원이 증가한 95억 5,694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비는 서비스 지원시간 상향 및 이용 대상자 증가로 인해 7,502만 5천원이 증가한 6억 2,219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20억원, 장애인 생활시설인 행복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 8,344만 6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행복재활원 보호 작업장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7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에서 108페이지 보육정책 내실화 사업예산으로 기정 76억 6,639만 8천원에서 2억 3,716만 3천원이 증가된 79억 35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2,823만 9천원, 107페이지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1억 6,349만원 등 당초 예산액 미반영 부분과 108페이지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사업의 국비사업 시행 취소로 1억 7,439만 7천원이 감소된 것이 주요 변동사유입니다. 다음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기정 119억 8,256만 6천원에서 7억 6,455만 6천원이 증가된 127억 4,711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실시로 2억 72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109페이지 사랑의 식당 운영비 8,994만 6천원, 110페이지 기초노령연금 3억 7,110만 5천원 등 당초 예산 미반영 부분과 CCC 노인복지센터 등 재가시설에 대한 지원 중단으로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1억 6,422만 4천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사유입니다. 다음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8년 결산 결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세출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36페이지 세입으로 추경 세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3,046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 3,779만 7천원이 증액된 16억 2,646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53페이지 세출 기정예산액 15억 1,369만 7천원으로써 1억 1,276만 6천원의 예비비 증가로 16억 2,64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 에 의한 조정과 본예산에서 미반영분과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11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충수경로당, 산수동부녀경로당,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14페이지 세입에서 충수경로동 전세자금을 회수했고, 산수동백경로당 전세자금 회수했고...

충수경로당과 산수동백경로당을 전세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새로 매입하기 위해서 경로당 채권 정리를 위해서 세입 세출 제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받아서 다시 지출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무공수훈자회 거기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장소를 아직 안옮겼습니다.

전세자금을 회수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1페이지 경로당 등기 및 해지 수수료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로당을 전세를 하면 전세 등기를 합니다. 기간이 도래가 되면 새로 전세 자금을 주고 받고, 전세를 설정하면서 그 수수료가필요합니다.

동구에 경로당이 몇 개죠?

96개소입니다.

혹시 구 소유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32개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지는 구 소유고, 건축물은 동네에서 짓는다든가 그런 경우 도 있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자연부락의 경우처럼 대지는 동네소유인데, 건축물은 구에서 건축해 준 그런 경우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동네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구청소유하고, 아파트하고, 한 두어군데 개인 일부가 가지고 있는 곳이 있고, 마을회관 마을 것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쪽에 등기가 되어 있는 곳이 있기는 있죠?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구 소유가 아닌 곳이 몇 개나 있냐고요?

96개소에서 저희 구에서 34개 정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동네 소유나 아파트 소유입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정은 당초에 정부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사업을.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전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구비 전부 삭감했습니다.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데 요즘 다문화 가정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상황에서 취소가 되어도 되는가요?

다른 쪽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보육료 지원은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요. 다음 110페이지 사랑의 식당 확충에 3억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복지관입니까?.

노인복지관 본관에 사랑의 식당이 있습니다. 맞은 편에 새로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억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억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12억 중 부족분 3억을 세웠다는 것이죠?

네.

현재 식당 건너편 쪽에 매입하기 위해서..

네. 현재 매입까지 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10억 정도 국시비를 지원받고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는 노인들 사업비 책정이 노인 인구비율로 해서 국시비를 받고 있나요? 어떻게 배정을 받나요?

노인 인구비율로 받기도 하고, 전체 인구에 대해서도 사업별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두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인구보다도 청장님이 특별하게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어서 이번에 증가된 사항으로 공익형이 당초에 243명인데 100명을 추가로 더 가져왔습니다. 다분하게 노력을 하셔서 노인 인구하고 관계없이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지원사업이 있는데, 바우처사업을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관하고 동구 지역자활센터하고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돌보미들은 젊은 세대들이 하고 있나요? 어떤 대상들이 노인 돌보미를 하고 있나요?

노인 돌보미들은 수행기관에서 뽑아서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돌보미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층이죠?

그렇죠.

그러면 돌보미가 가서 하고 있는 역할은 단순 청소라든가 말동무 이런 것입니까?

활동하는데 지원도 해주고 가사에 필요할 때 그것도 해 드리고, 밖으로 나갈 때 도 해 드리고, 전체적인 생활하는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75세 이하는 젊은층 노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연령대의 일하기에 충분한 노인들이 활동하기를 일자리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보면. 그래서 여기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에도 특별한 지원을 즉 젊은 세대들의 노동력이 꼭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같은 노인들이라도 자기보다 더 젊은 세대들이 같이 공감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가서 도우미를 해 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공감이 갑니다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복지형이라고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원합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노인 일자리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 박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세입 14페이지와 세출 111페이지 관련해서 경로당 관련입니다. 경로당 업무는 복지사업과 업무죠?

그렇습니다.

세입 잡수입에 보면 충수, 산수 동백, 무공수훈자회 이 세 경로당에 대한 전세자금이었습니다. 이것을 회수를 해서 경로당을 매입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수경로당은 6천만원, 산수동백은 2,500만원을 만기가 도래한 전세자금을 회수해서 이번에 경로당을 매입하는데 111페이지 세출에 매입자금이 나옵니다. 6천만원, 2,500만원이면 매입이 가능합니까?

전세자금을 회수해서 충수경로당은 8천정도 매입을 하고, 산수동백부녀경로당도 2,500을 받아들여서 새로 8천정도 매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매입자금은 어디에서 확충하시는 겁니까?

충수경로당은 채권정리를 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제로베이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충수경로당은 금년 1월에 이미 계약이 다 되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6천만원은 회수를 했고, 매입자금이 8천만원인데 2천만원이 부족한 것은 어디에서 부담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작년에 채권액 보존을 위한 부동산 경매절차를 해서 손실 예상 매매계약을 이미 작년 예산에 반영해서 거의 끝났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했다고요?

아니 추경에요.

작년 추경에? 그리고 산수동백경로당도 마찬가지고?

산수동백경로당은 2,500하고 명시이월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억 5천. 그것을 합해서...

그러면 거기하고 합쳐서 1억 5천은....

거기 8천하고 청장님 동순방때 산수1동 주민자치센터옆에 새로 해 달라는 강력한 건의가 몇 년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누어서 거기에 할려고....

시에서 1억 5천을.... 여기 산수동백경로당 매입금이 부족한 것이 6천만원이 부족합니다. 6천을 여기에 두고 나머지 9천은 산수1동사무소 주변 경로당 신설하는데 사용하겠다. 1억 5천이 명시이월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 무공수훈자회 경로당 전세자금은 4천만원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일반 보훈단체입니다. 주민생활과가 보훈단체를 관리하고 저희들은 경로당만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차원에서 항상 무공수훈자회는 일반 단체가 우선이 아니고 경로당이 우선이 되어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내부사항입니다만 양 쪽과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이번에 서로 합의를 봐서 경로당 자금을 단체 건물 임대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주민생활과에 세출로 잡아져 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경로당 전세자금이 4천만원이 있었습니다. 무공수훈자회 경로당이 서석동으로 옮기죠? 옮겼는가요?

아니요. 아직 안 옮겼고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계획이 5월이었던가요?

네.

5월에 옮길 계획이죠?

네.

4천만원 가지고 옮기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출이 119페이지 주민생활과에 나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4천만원이라고. 그렇다면 현재 4천만원을 복지사업과에서 경로당 자금 회수로 4천만원 세입을 잡았다가 세출을 주민생활과 사무실 임차료로 해서 4천만원이 세출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보훈단체 경로당, 무공수훈자회 경로당은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도입니까?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금 복지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차원에서 제가 옛날에 사회과에 있을 때 일반사회단체 예산이 없어서 경로당 임차비로 해서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겸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해서 동명동에서 사용해 오다가 이번에 장소를 옮겨야 필요가 있어서, 4천만원은 4월까지 건축주가 돈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경로당 임차료를 복지사업과에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그 예산으로 관리를 경로당 뿐만 아니라, 경로당도 똑같이 가는데 무공수훈자회 사회단체 보훈단체 관리를 주민생활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과에서 임차계약을 수립해서 사무실로 임차를 하고 경로당은 지금과 같이 똑같이 지원될 것입니다.

무공수훈자회도 일반 보훈단체 사무실 관리는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경로당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경로당도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하고 복지사업과와 업무가 유사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보훈단체 관리를 일원화하는 겁니다.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복지사업과 세입에 대한 4천은 주민생활과에서 세출로 나오지만, 이것은 보훈단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경로당은 존속을 하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업무는 복지사업과에서 하고요?

네. 경로당에 대한 별도 지원 업무는 또 합니다.

그냥 복지사업과에서 계속하시지 왜 저 쪽으로 넘기시는지...

근본적으로 보훈단체 관리를 한 군데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보훈단체 사무실로 하는 걸로 해서 주민생활과에서 세출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문화 가정 보육료 지원에 대해 홍기월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제 총무과에서도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주무부서인 복지사업과에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문화 가정 관련 예산이 총무과 72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전부 삭감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의 행정에 있어 주무부서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부서가 저희가 아닙니다. 보육료이기 때문에 보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료가 전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일반 다문화가정 지원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주무과가 아닙니다. 저희는 보육료 때문에...

다음 105페이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장애인 보조금 지원사업은 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작년에는 2억 3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6억 2,200으로 이제는 많이 확대 실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이렇게 대상자가 많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를 확대 실시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국시비로 많이 왔으니까 충분히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작년에 비해 세 배 정도가 섰습니다. 예산이 잘 집행이 되고 충분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많이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2가지 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사업이 저소득층 위문 단위사업에 이웃돕기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다음 110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구비로 개보수비용 4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시비가 아니고 구비로 4천만원을 더 개보수 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먼저 노인복지회관 개보수는 본관이 건축한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층 화장실이 전부 낡고 고장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세웠고...

본관 1층 화장실이요? 4천만원 정도 소요 됩니까?

네. 다음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 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설이나 추석명절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총 수급자를 세대수로 보면 3,100세대 정도 되는데 지원이 1,200~1,300 세대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원을 못하고 동에서 동장님들이 유지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걷어서 지원을 하는데, 항상 동에 의탁해서 할 수도 없고 또 계속 동에서만 지원하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 때 일부 사용을 하고, 또 긴급복지나 긴급구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저촉이 되어서 대상이 안 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따라서 지원은 못하는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나 긴급구호비 대상자에게 동에서 혹시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추천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10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그것이 무엇 입니까?

그것은 드림스타트 통합관리라고 해서 구축된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계가, 그 기계를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시스템은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대여하는 장비입니까?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작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직원이 몇 명 있죠?

5명입니다.

6명이 아니고 5명입니까?

6명입니다.

사례관리원은 무엇 입니까?

당초에 국비로 일용직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두 명인가....

네. 두 명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8명이 근무를 하네요.

그 분까지 해서 6명입니다.

그래요?

사례관리원 2명까지 해서 6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부랑인시설 입퇴소 심사위원회 회의수당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든 부랑인들이 입퇴소를 할 때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가요?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회의가 열린가요?

입퇴소 할 때 항상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퇴소 할 때,

입퇴소자들이 있을 때 마다... 그러면 1년에 연 6회인데....

작년의 경우는 편성을 안해서.... 소소한 몇 명씩 즉 한 두명씩 들어 간것은 서면심의로 합니다.

숫자가 적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편승용입니다. 평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전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67억 4,51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6억 1,506만 5천원보다 21억 3,008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 세외수입은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16억 2,252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 보조금은 국시비 변동 내시로 인해 기정예산액 246억 1,506만 5천원보다, 5억 755만 9천원이 증가한 251억 2,262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76억 22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1억 4,526만 2천원보다 24억 5,702만 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11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일반생계 급여 3억 6,04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거급여 1억 8,08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12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 4,82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18페이지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 25억 388만 3천원보다 2,640만 6천원이 감액된 24억 7,747만 7천원이 국시비 변동내시로 인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119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 관련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강화사업으로 기정예산액 9억 1,476만 7천원보다 4,600만원이 증액된 9억 6,076만 7천원으로 보훈단체 무공수훈자회 임차료 4천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 인턴 일자리 인건비 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119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34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고, 결식 아동 급식지원은 3억 ,7886만 6천원과 국내입양 장려금 5,085만 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711만 8천원과 아동발달지원 계좌 2,484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억 6,263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타 운영 민간위탁금 1억 2,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지원 민간위탁금 2,0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아동 지원관련은 시설아동 용돈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등 513만 3천원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7,847만 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민간경상보조 238만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장비 유지비 104만 6천원과 아동복지시설 소규모 기능보강사업비 1,2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했습니다. 120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타 운영 민간위탁금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4,25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 모부자 가정 보호사업으로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및 사회보장적 수혜금 627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 125페이지 요보호 여성지원사업으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94만원과, 성매매 피해 여성보호 및 지원 민간위탁금 38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1,300만원과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민간 위탁금 3,559만 9천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운영 및 민간위탁금 211만 5천원, 모자복지시설 장비보강 민간자본보조 1,34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 보조 1,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2,09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25페이지 여성역할 제고사업으로 여성 대학 운영 우수프로그램 강사료 980만원,여성복지 행정지원 사무 관리비 및 행사 운영비 등 1,590만원, 여성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강사료 등 행사운영비 9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126페이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658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127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6억 2,25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5페이지 세입예산액은 3억 7,51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237만 1천원보다 5,16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5,904만 7천원이 증가했으며, 시비 보조금 73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세출 예산액은 3억 7,51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2,347만 1천원보다 5,16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원관리비 73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904만 7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변동내시로 인하여 금액 조정과 2008년도 국시비 사용잔액 발생으로 인한 반환금 등 서민복지 및 여성복지 증진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117쪽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조 공익근무요원 지원에 2천 얼마가 삭감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원래 사회복지복무요원 인건비를 동 16명과 복지사업과, 주민생활과해서 18명이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 예산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병무청에서 인건비는 지급하고 단지 우리 구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중식비만 한끼에 5천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121쪽 몇 군데가 있습니까?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면 지원은 다 됩니까?

지원은 원래 본예산에 8개밖에 지원이 안됐는데 이번에 국시비를 확보해서 13개소 다 지원해서 우리구비 4,940만원, 본예산에 미반영분하고 추가확보분에서 소요됩니다.

바로 뒤쪽에 122쪽에 이것이 항상 궁금한데 어린이놀이터 관리, 작은 것이지만 우리 동구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없습니까?

실은 도시개발과 녹지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원화되어 있어서 녹지팀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104만원이 삭감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놀이터시설 현황이나 이런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요구하면 그 과에 얘기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주민생활과에 어린이 놀이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127쪽 보조금 반환금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국시비 30만원이 반환됐네요! 개소당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반환금 30만원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 기초수급자 에너지보조금이 국시비 합하면 2700만원 조금 넘는데 기초수급자들도 에너지 보조금을 왜 남겼는지 그 사항하고 그 아래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비가 1억 2천만원이 국시비가 반환됐는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들은 대상이 누구인데 어떻게 반납이 이렇게 많아졌는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30만원 국시비 남은 것인데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등급별로 A,B,C등급이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 A등급은 240만원, B등급은 13개소 220만원, C등급은 1개소로 200만원인데 비율내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환금이고 기초수급자 에너지보조금은 당초에는 2007년 12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변경되어서 2008년 7월부터 2009월 6월까지 지급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가구당 월 2만원씩 지급하는데 주로 전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국시비가 남는 것이고 가사간병도우미는 작년에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보호사들이 가사간병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치가 20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잠깐만요,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는 일반요양보호사들이 요양원으로 어르신들이 가버리셔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대상자가 없어서 남았다 그말입니까? 다시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사간병도우미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됐습니다. 실시가 됐는데 그 대상자들이 장기요양보험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가사간병도우미 숫자가 더 적게 소요됐습니다. 20명 정도가 감되어서 거기에 대한 도우미 보상금이 남은 것입니다.

도우미들이 요양원으로 일자리...

아니, 그게 아니고 가사간병대상자가 입소를 해버리니까 도우미들이 할 역할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입소대상 제외된 사람들도 가사도우미, 간병은 아니더라도 가사도우미는 사실 노인세대나 수급자세대, 독거노인에게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가사간병은 물론 찾아서도 해야 되겠지만 주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총사업비가 얼마에서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반납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가사간병 총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는 예산액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사업양이나 그런 것들도 총괄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2쪽 그룹홈 종사자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그 밑에 어린이놀이터관리 예산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놀이터는 도시개발과에서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로 이관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57쪽에 보면 그것이 나오는데 도시개발과 세출에 주민생활과로 이관돼 있다, 104만원이 나오는데 기존에 본예산에서도 아까 홍기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서도 어린이놀이터 관리는 주민생활과에서 나왔었거든요, 작년에도 계속해왔었고 그러면 조금전에 홍기월 위원님이 말씀하셨을때 과장님께서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이번에 이관시켰기 때문에 그 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추경전까지도 어린이놀이터 예산은 주민생활과에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업무는 그쪽에서 봤다고 하더라도..

따로 답변드린다고 한 것이 아니라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계속 관리를 주민생활과에서 했는데 실질적인 관리를 도시개발과에서 하니까 예산과 업무의 적합성을 위해서 이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잖아요. 그런다할지라도 어제까지도 예산이 주민생활과에 있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 위에 그룹홈, 성빈에스터원인가요, 공동생활과정,

종사자 특별수당말인가요?

예, 그룹홈이 어디 어디 있죠?

그룹홈이 성빈 에스터집하고 로뎀의 집하고 행복원, 샛별, 4군데 있습니다.

종사자 지원금액이 왜 전액 삭감됐습니까?

삭감한 것은 120쪽 앞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116명하고 그룹홈별로 2명씩 한 8명 포함해서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룹홈 종사자지원을 120쪽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그쪽을 통합시켰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125쪽 여성역할 제고, 기정에 3,500이죠?

예.

그러다가 이번에..

2,500입니다. 여성대학 행사운영비 말이죠?

아니, 여성역할 제고, 총괄 3,500인데 이것은 본예산때 3500, 50%가 늘어났는데 전혀 예상을 못하고 이번에 한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행사운영비나 행정지원같은 일반보상금 이런 워크샵문제, 이런게 전부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여성대학 우수 프로그램 지원강사료가 있는데 당초에는 작년같은 경우는 노래교실과 요양보호사 자격증반을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노래교실을 포함해서 건강레포츠반, 피부미용사반, 유아 레크레이션 지도반, 글쓰기 지도반, 이런 3가지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성일자리창출과 연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여기에서 강사수당이 9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여성아동복지 위원 및 성매매 피해보호지원시설 위원에 대한 위촉장 표지비와 여성일자리 창출 홍보물제작 이것은 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이나 구인구직, 이런 안내를 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책자비가 300만원 선 것이고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울산 중구하고 여성단체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오고 가고 했어야 되는데 충장축제 관계로 해서, 울산중구에서만 왔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초청했는데 초청에 필요한 예산하고 이번에는 10월달에 울산 중구에서 행사가 3개 했으니까 당신네들이 한번 와주시오, 해서 저희들이 동구여성단체에서 자비를 대서 거기 갈 것이고 마지막에 워크샵은 현재 여성단체가 8개단체에 1,500명 정도가 됩니다. 다른 데는 직ㆍ간접적으로 여성단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지원이 미비하다 여성단체회원으로부터 여론이 고조되어서..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이 얼마 소요되신지 아십니까?

2008년도 동구여성대학 운영은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성역할 제고에 대해서 1600에서 1700정도 된단 말입니다. 3,500으로 작년 본예산 심의때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몇 개월 사이에 다시 또 3,500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왔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일은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많이 올라와 있고 2008년도에 비해서 몇 배입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1쪽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는 삭감됐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감액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국시비가 과다 내시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라 아동복지교사라, 아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나 그쪽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 있습니다마는 아동복지교사는 광주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가 북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15명의 아동복지교사를 배치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학습도 시켜주고 논술이나 이런 것을 지도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이 사람들도 사회적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북구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적게 온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가 광주에 한군데 있는데 전 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시비가 오다보면 시에서도 국비가 많이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조정할 때 구청별로 과다 배분하기 때문에 많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심 위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시비 사업인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동구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만 있나요?

이것은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부모라는 것은 미혼모라든가...

미혼모 시설은 따로 있잖아요.

미혼모는 우리집 얘기이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혼가정이라든가 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로 된 18세미만 자녀와 부모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고 모자복지시설, 모자복지시설은 미혼모 시설입니까?

예, 우리집에 미혼모 시설입니다.

그러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도 우리집이나 미혼모시설을...기능보강비도 있는데 거기입니까? 우리네집 거기 시설을 말하나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소태동에 있는 미혼모자 시설 우리집 수당입니다.

그러면 한부모 자녀양육 교육비 지원은 총괄적으로 한부모가 모자든 부자든 아이를 양육하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원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준가요?

법적으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주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인 가족이라면 106만 4천원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은 수급자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제외됩니까?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130만원은 양육비와 교육비와 포함되어서 총괄적으로 산정해서 지급합니까?

예. 양육비는 월 10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10만원 지원한 것이고 교육비는 고등학생일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안되고 고등학생까지만 입니까?

18세 미만 자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서면으로 제출할 부분은 예산심의가 끝나면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서홍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33억 3,653만 8천원으로 본예산액 32억 3,787만 3천원보다 9,866만 5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008년도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41만 5천원과 클린 코리아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6,888만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시비보조금 2,952만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부상야생조수 및 동물치료비 15만원 감액된 1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07억 5,152만 4천원으로 본예산액 79억 6,811만 6천원보다 27억 8340만 8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비중 본예산시 40% 미반영분과 2008년도 퇴직한 환경미화원 1명, 보충인건비 등 청소대행사업비 19억 197만 9천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국시비보조금 9,840만원, 대형폐기물 파쇄기구입비 2억 4천만원, 본예산시 40% 미반영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232만원, 저탄소녹색성장 행사용 묘목구입비 300만원, 2008년 퇴직한 가로미화원2명 보충으로 인한 무기계약자 인건비 3,998만 4천원, 본예산시 미반영된 국내여비 1103만 3천원과 마지막으로 세입예산안에 편성된 시도시 사용잔액인 41만 5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쓰레기관급봉투 제작비 774만 7천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사무관리비 276만원, 부상야생조수 및 동물치료비 시비보조금 1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사무관리비 165만 6천원, 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41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환경관리과 예산은 필수 불가결한 소요예산만을 반영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대형폐기물파쇄기 구입하고 집게시설 해서 2억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에 업무보고에 보면 집게차량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게차량은 안올라오고 두 대만 가져도 환경 쓰레기매립장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갈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단 말입니다. 타구는 3개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파쇄기가 1억 9천만원, 집게시설 5천만원, 집계 차량이 8천만원해서 총 예산이 3억 2천이 필요합니다. 우리구 재정형편상 2억 4천만원만 편성했습니다마는 집게차량 8천만원 미확보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4천만원 예산이 확정이 되면 타구 운영사례를 비교해서 집게차량없이도 운영이 되겠는지 비교검토해서 만약에 2억 4천만원만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운영을 할 것이고 집게차량 8천만원이 꼭 있어야 한다면 다음 추경때 아니면 2010년도 본예산때 반영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쓰레기매립장이 폐쇄가 되더라도 또 기존에 있더라도 꼭 이 장비는 필요로 하는 장비라 해가지고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고 즉각 실시해야 되겠다 했는데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설이 갖추어져서 쓰레기 매립장 위원회와 감시요원과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정말로 환경을 친환경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동구의 방침으로 이런 것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올렸겠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국장님이 힘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대형폐기물 파쇄기, 이것이 전에 부터 필요하다고 그쪽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됐고 기존에 예산이 없어서 대형 폐기물 파쇄기 구입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때 그것을 반영하기를 주민들은 요구했고 김형기 위원님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번 추경에 대형 파쇄기구입이 2억 4천인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집게차량과 같이 구입이 되어서 설치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운영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2억 4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대형파쇄기하고 집게시설만 가지고는 폐기물 파쇄작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면 2억 4천이라는 예산이 결론적으로 편성을 해놓고도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2억 4천이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집게차량이 아까 8천원라고 했나요! 8천만원을 추가확보해서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지 차량없이 이것만 하면 2억 4천이 사장되어 버리죠, 안그렇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차량이 필요하다면 제가 봐서는 예비비에서라도 8천은 반영해서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죠, 2억 4천이라는 돈이 투입할 의미가 없잖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파쇄기하고 집계하고는 두가지를 활용해서 우선 운영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집게차량이 필요한 것이죠, 우선 예산운용상 애로가 있으니까 영향지역 주민협의체에서 집요하게 요구가 들어와서 꼭 필요한 장비 두가지를 하고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2개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안된다고..

운영은 하는데 효율적인 운영, 집어서 처리하고 파쇄하는 집게차량이 있으면 훨씬낮죠. 그러나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인력을...

그러면 이 집게시설 어디에 장착시키려고 하십니까?

지금 쓰레기매립장내에...

저 위에 별도 파쇄장이 있습니다.

집게시설만 놓은 것이고 집게차량은 집게시설을 장착한 차량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효율적이지 못한다고 하면 가능한 이번에 같이 편성을 해줘야지,

우선 집게차량 아니어도 집게시설로 우선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타구 운영상태를 제가 점검해 보고 얘기 들어보면 집게차량없이도 수작업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집게차량도 있어야 원활하게 돌아갑니다마는...

그러면 이번에 정 예산이 부족해서 파쇄기와 집게시설만 했다고 하면 타구나 과연 진짜 대형폐기물 파쇄작업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게차량이 필요한가를 다시 알아보셔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아니 2억 4천을 들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8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면 같이 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두가지로 활용해서 쓰고 예산운영 형편상 도저히 8천만원을 어디에서 빼낼데가 없어서 해줘서 원활하게 돌아가면 좋겠죠, 그러나 대체할 수 있도록, 이번에 못하면 대체인력으로 작업이 되도록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체인건비가 그 정도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2억 4천만원이 무의미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137쪽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에 보면 수거거부스티커를 제작하는데 어떤 경우에 수거거부 스티커를 제작까지 하는 것입니까? 수거거부 스티커, 음식물쓰레기를 안가져간다고 수거거부 스티커를 붙인단 말입니까?

예.

안가져가면 안가져가는 것이지 거부 스티커를 붙여요?

민원인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제작해서 붙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안붙이고도 통에다 음식물을 내놓는다는 말입니까?

혼합해서 일반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혼합해서 주민들이...

분리를 제대로 안했을 경우에는 거부 경고를 한다는 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도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861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4,689만 1천원보다 1억 3,927만 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33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08만 8천원, 국고보조금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등 5개 사업에 기정예산 2억 8,920만 2천원에서 5,640만 8천원이 증가한 3억 4,563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등 7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4억 376만 4천원에서 6,544만 1천원이 증가한 4억 6,919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7억 4,8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3,705만 3천원보다 4억 1,105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 먼저 벤처기업 보육관련입니다.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116만 7천원이 감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관련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1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기반시설확충사업비는 가뭄지역 용수개발 사업비에서 300만원이 감액되어 1억 5,76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농가소득지원사업비는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에서 시비보조금 내시로 2,350만원이 증액되어 2억 5,680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생산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기정예산액 2억 6,575만 1천원보다 5,867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2,442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드리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사업비 5,598만 7천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147만 8천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비 121만 2천원이 시비보조금 변동내시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축산안정 지원사업관련입니다. 기정예산액 4,505만 2천원보다 1천만 2천원이 감액되어 3,50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꿀벌질병예방사업으로 2천원,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에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 실업대책 추진사업 관련입니다. 기정예산액 3억 3,408만 8천원보다 2억 9,694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3,102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사업 3,500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7,660만 8천원,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자 5,300만원, 청년 인턴제등 일자리창출 사업 1억 3,232만 5천원이 국시비 변동내시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2,829만 7천원보다 957만 9천원이 증액된 3,78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64만 7천원이 감액하였으며 여비 본예산 미반영분 1,02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744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인 태양광 발전시스템 사업으로 2009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행복재활원 20kw 1억 5,280만원과 성빈여사 10kw 7,640만원 총 2억 2,920원입니다. 이중 성빈여사가 당초 신축건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건축계획이 취소되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국시비 반납보다는 설치장소를 구청으로 변경하여 변경추진하기 위하여 당초 편성목인 민간자본이전에서 일부를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146쪽 실업대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청년인턴제 등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 3,232만 얼마가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은 청년실업자입니다. 청년인턴인건비 등 4대 보험료등으로 12명을...

12명입니까?

예.

이 분들이 몇 개월간 어디에서 일합니까?

금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채용을 합니다. 사회복지 관련 분야이고 주민자치센터나 그런데서 시키고 있습니다.

2. 1～12. 31사이에 그런 부서에서 12명이 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먼저 143쪽에 있는 동구청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변경사업에 의해서 보조하는 것보다는 성빈여사에서 포기한 것을 동구청에서 자체내에서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해보고자 변경했잖습니까! 그래서 1,910만원은 자부담이죠?

예.

원래는 민간자본보조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받을 때 국시비말고 자부담있잖아요, 구청 자체에서 하겠다는 자부담이 1,910만원이죠?

예.

그 부담액이 143쪽에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된 것이죠?

예.

이것이 몇kw입니까?

10kw입니다.

행복재활원은 몇kw입니까?

행복재활원은 20kw입니다.

행복재활원은 20kw,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용량이 20kw죠?

예.

구청에서 10kw 용량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기존에 10kw가 있고 지난 번에 지방청사 친환경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성빈여사가 포기함에 따라서 그 계획을 동구청으로 변경했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태양광설비입니다.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기존에 10kw가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로 10kw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되어 있어요?

기존에 태양광이 설치되어서 월 20만원씩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기존의 것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청 옥상에요?

예.

이번에도 본청 옥상에...

똑같이 더 추가로 설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 40만원정도의 전기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저희구 청사에 하는 것은 녹색성장 산업의 일환으로 해서 정부기관이나 투자기관에 먼저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성빈여사가 포기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토탈 10킬로와트가 추가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kw가지면 한달에 전기료가 얼마정도..

40만원정도 절감됩니다.

전기료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관공서에 우선적으로 추진해보고자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행복재활원은 20kw 가지고 하는데 구청에서 10kw 가지고 과연..때마침 성빈여사가 포기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곳에서 신청한 곳은 없었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13개소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번에 녹색성장 그부분 때문에...

다른 곳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고자 한 것입니까?

예. 2010년도에 신청한곳은 4군데정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녹색성장일환으로 해서 우리 복지시설에 점차적으로 늘려져야죠,

원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민간에 우선적으로 지원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에서 죄송합니다마는 녹비작물이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자운영사업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녹비작물을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거든요.

벼농사대신에 자운영심어서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특화 작물 사업으로 자운영을 심은 사람한테는 종사대를 지원해 준다는 차원인가요?

예.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복지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안에 대한 사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사업명세서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액 41억 2,661만 5천원보다 21억 5,255만 8천원이 증액된 62억 7,91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월금 국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111만 2천원, 기타 잡수입으로 용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비 4억 5,488만원, 선교벤처 배후단지 조성 연구용역비로 4억원, 2006년도부터 2007년도 한전 가로수 수전작업 재배정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4만 8천원, 조정교부금으로 지산유원지 녹지사업에 2억 3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41억 2,661만 5천원보다 3억 2,351만 8천원이 증액된 44억 5,013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28억 2,799만 8천원보다 2억 5,309만 4천원이 증액된 30억 8,109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기정액 12억 9,861만 7천원보다 7,042만 4천원이 증액된 13억 6,904만 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생사업으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7억원을 금융기관채로 발행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51억 5,004만 7천원보다 19억 4,424만원이 증액된 70억 9,42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안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활발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기정액 41억 5,494만 3천원보다 14억 7,002만 9천원이 증액된 55억 6,197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도시계획 및 재개발 사업 단위사업에 5,6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 관리사업에 2,746만 8천원, 재개발 사업 관리에 1,528만 5천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자치사업에 90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단위사업으로는 1,50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보면 지역현안사업 관리비로 778만 천원, 위생매립장 주변정비 행정지원으로 728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단위사업입니다. 기정액 37억 3,447만 3천원보다 10억 2,700만원이 증액된 47억 6,14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억 4천만원, 학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억 6,500만원을 학2지구로 합병 편성하였으며, 지산 1동 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 3천만원 동명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5억 6천만원, 동명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 2,200만원,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원, 서남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 2백만원, 서남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6백만원, 지원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2천만원, 학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8,600만원, 지원3지구 1억 2천만원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비 및 토지 측량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단위사업으로 7억 1,65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단위사업으로 66만 6천원이 절감된 1,265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자연친화적 도심가꾸기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2억 3,130만 3천원보다 4억 911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4,04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보면 도시공원 관리 단위사업에 1억 2,1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유지 관리에 1억 2,017만 4천원, 어린이공원관리 공공운영비로 104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가로조성 단위사업입니다. 5억 1,91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녹지 유지관리에 6,558만 6천원, 아름다운 가로조성 행정지원비로 916만 8천원, 꽃길 조성 관리사업으로 2,438만원, 가로화단 및 수목관리 사업에 1억 5,599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산유원지 녹지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억 3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산림자원 보호육성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2억 2,800만 7천원보다 6,991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9,79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1억 1,407만 7천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3,956만 3천원은 사업 조정으로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재사업에 총 1,879만원, 숲 가꾸기사업 시설비로 1억 6,700만 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행정운영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2억 9,721만원보다 1,402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1,12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본경비로 5,526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2억 3,857만 4천원보다 4,416만원이 증액된 2억 8,273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사업예산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백만원보다 4,413만 4천원이 증액된 4,51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유는 비위생매립장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비위생매립장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관리결정 용역비로 4,41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별책 2페이지 2009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계속사업비는 재정투융자심사에 의해서 당초 11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0개소로 변경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학4구역을 학2구역으로 합병했습니다. 사업비는 498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서남 2구역, 3구역, 학운구역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서남3구역이 공사 진행중인데 혹시 도로 때문에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거기가 매년 침수지역입니다. 예년부터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못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서 지금 1단계로 설계작업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포장문제는 어떻게?

포장문제는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공기가 아직 철거작업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끝나면 예산을 상황을 봐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없으시겠네요?

금년도 우수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철거만 해 놓고 있으면, 통행이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한 도시가스랄지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시설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학운구역이나 서남2구역이나 건물만 철거를 해 놓고 도로포장이 안 된다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많이 줄거 같은데요.

학운지역은 포장하고 철거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다음 서남2지구하고 3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철거 작업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 심의가 끝나면 우수기 이전에 발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팀위원회 위원수당은 어떤 내용입니까?

디자인팀 수당은 국토해양부 지침으로 해서 시범지구가 전국에서 12개지구인데 우리는 동명2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위한 엠피를 결정하고 지원엠피랄지 지역활동가랄지 그것은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50만원을 추경에 잡으신것입니까?

네.

디자인팀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네. 따로 있습니다.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바로 끝나면 3시에 디자인팀 하고 주민들 협의체하고 회의를 개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팀은 계속 우리 동구에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까?

동명2지구 시범지구에만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시범지구에 한 해서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어제 설명했던 그 지역에 한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먼저 157페이지 녹지유지 관리 정자이설 및 보수 주민편익 시설 2,59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신설은 정자 이설 및 보수 이 예산에서 책정이 되신 것입니까?

이번에 청장님 13개동 순방결과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입니다. 신설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400만원이 있는 것은, 단사공원에 제2순환도로에 있는 것을 지산2동으로 옮긴 것은 이미 했고, 나머지 증액된 부분은 이번에 순방때 요구한 사항들을 신설하기 위해서..

신설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세우신 것이고요?

네.

주민편익시설도 그런 차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말한 바도 있고, 동구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관련건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월초 업무보고 시간에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을 때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지만 추경 때 편성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그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때도 동구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물론 어려움은 본 위원도 동감한다고 분명히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최소한도로.... 물론 전액 할 수는 없다는 것은 본위원도 이해한다고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라도 특별회계를 설치할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한 본예산때 편성하지 못한 특별회계를 추경때는 하겠다. 그렇게 답변까지 하셨는데 이번 추경때도 편성이 안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999년 헌법 불합치에 의해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요구가 있으면 해서 관련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매수청구권 접수랄지 결정은 관련부서에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작년 중장기계획에는 5억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잡혀져 있고 당초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여비랄지 봉급도 어려워서 못 세울판에 그것까지 해야 하는 형편이 안 되고,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고 미집행시설 신청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답변 내용은 본 위원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부분이고 결론적으로 대지보상 신청이나 거기에 대한 집행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조례 “광주광역시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명시되어 있잖아요. 재원을 확보해서 특별회계를 조성하라고, 그래서 한다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누차 몇 번 말하니까 그러면 최소한으로라도 추경때라도 하겠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고, 우리의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이것을 다 해결 못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다 압니다. 그러나 약속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최소한도라도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조례가 무용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제적으로 그 돈을 다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한다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에 대한 위반된 사항으로 비추어지니까....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를 폐지 시키십시오.

그 사항은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간에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으면 몰라도... 국장님도 그때 제가 그 사항을 아시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신다고 답변을 하셨었고, 그리고 추경때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말만 그렇게 되풀이 하지 마시고 최소한 조례에 합당한 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저희들 관내에 가지고 있는 미집행시설이 약 322건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전부 회수할려고 보니까 5,600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1차적으로 과거의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2001년인가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정비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실제 필요한 시설만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2차로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폐지를 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폐지를 할 것은 폐지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오래 방치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뻔히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금형식으로라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까지가 종전에 약속된 바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할려는 모습이 안보이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조례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조례를 정비하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 166페이지 빛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까?

빛의 거리 소요 자재구입은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보안등 기구 및 용량증설 부속자재 구입비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이 어둡다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 주변에 용량증설 및 보안등 기구를 교체기 위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168페이지 자전거도로 및 정비가 있는데 그것이 조례도 곧 제정이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자전거 도로와 보도 정비를 어떤 식으로 구에서 하실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할 계획인지...

이 부분은 3월에 시에서 정비하라고 보조금으로 내려준 그 내용입니다. 자전거 타기 시범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광주시하고 시 교육청하고 상호 협의해서 우리 구 관내 살레시오여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여중학교가 시범 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여중학교에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자전거를 준다는 거에요? 아니면...

그 내용을 보면 학교에 자전거 보관시설 설치 및 운영 관계, 학교 주변 주차금지 및 안전표지 설치, 자전거 구입 등 그런 내용을 학교하고 상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내려 온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이요?

시에서 결정을 해서 구에서 지원만 해 주게끔 내려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보수 1억 천여만원중에서 자전거 도로 보수비 같은 것은 3,60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도로 보수에 어떻게 3,6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거기 시설비 내용을 보시면, 광주천 자전거도로 보수라고 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관내 광주천 내부에 보면 용산교부터 사회복지관 까지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 자전거도로가 설치한지 오래다 보니까 표면이 많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표면정비를 하게끔 보수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다음 자전거 도로 보수 그 부분은 시내 자전거 도로 즉 보통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 겸용도로를 말합니다. 중앙로 같은 곳을 보면 자전거 겸용 도로중에서도 표면이 많이 거칠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거칠어진 부분을 보수하게끔 내려온 그런 사업비입니다. 다음 볼라드 정비는 남문로를 가보면 볼라드가 화광석으로 되어서 통행하다가 가끔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60개를 탄성 볼라드로 전부 교체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대 설치는 이것도 역사주변이나 버스승강장 주변에 보관대를 더 설치해서 주민들이 자전거 보관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죠?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다가는 형식에 그칠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시에서 이렇게라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는 것을 다행으로 알고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롯데백화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로 해서 이번에는 구비에서 6천여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관로 정비를 하면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시비 70%, 구비 30%로 해서 7:3 비율로 부담해서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수도 사업비중에서 시비 12억 8,100만원은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 부담금이 5억 4,900만원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명시이월 변경사업 조서에 1억 2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5억 4,900만원 중에서 이번에 3억 2천만원을 구비부담금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초 부담해야 될 내용보다 2억 2,900만원이 미편성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억 2,900만원이요? 얼른 이해가 안가는데... 이 부분은 시간이 나시면 제 사무실로 오셔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워낙 성실하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한가지만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5쪽에 나와 있는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인상분이 있고 그 다음에 월 본예산에 미반영분 전기요금이 있다는 것이고 가로등밝기 예산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용량증설에 따른 교체비용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데 이 세가지 사항을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금년도 전기요금이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3억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전기요금을..

어떤 전기요금입니까?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입니다. 분석을 해놓고 보면 8,500만원 가량이 금년도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65쪽 하단에 전기요금인상분, 이것은 작년 11월 13일 전기요금이 4.5%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분 4.5%미반영분을 1,400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3억 2988만 8천원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기준은 정확하게 하면 작년도에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로등, 보안등으로 해서 지출된 금액이 3억 6,289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3억 2,988만 8천원은 금년도 8,500만원을 분석하면서 작년도 11월 15일까지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라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쪽 08년대비 09년 본예산 미반영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총 지출액이 3억 6289만 5천원인데 3억 2600만원만 편성이 되었으므로 이 차액에 대해서 부족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가로등 밝기사업 용량 증설교체, 이 내용은 작년 11월, 12월달에 동구관내 가로등 2,300등중에서 755등을 밝기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이 밝기 개선사업에 따른 전기요금이 2,300만원 소요된 것으로 해서 금년에 저희구에서 전기,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 지출해야 될 내용을 분석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166쪽 상단에 시 가로등밝기 용량증설 교체는 용량증설교체에 따른 전기요금인상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교체에 대한 재료비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방재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방재과장 이교채입니다. 건축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사업명세서 27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억 6,833만 2천원보다 2,632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9,46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2008년 보조금 사용잔액 400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3,291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1,160만 7천원,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2,200만원 등 2,231만 1천원이 증액된 6,17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부터 17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2억 1,522만 9천원보다 1억 1,245만 1천원이 증액된 3억 2,7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사업예산별로 설명드리면 건축행정 건실화에서 148만 4천원을 자체 절감하여 3,353만 3천원,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서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따른 1,547만 6천원, 민방위시보조금 변경에 따라 민방위강사수당 및 시설장비 259만 2천원 감액,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 1,200만원 등 2,488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3,44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행정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4,618만 1천원, 그리고 재재무활동보전지출로 보조금 반환금 400만 8천원, 재난안전관리기금 미 확보분 7,4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방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교채 건축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남구입니다. 평소 우리구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65만원이 증액된 9,724만 4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시설물 보수사업의 시설비에서 202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에서 58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비는 당초예산에서 미 확보된 9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264만 7천원이 증액된 14억 8,675만 7천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2천만원의 항목설정이 부적정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2천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8년도 순세계 잉여금 2억 2,249만 1천원과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징수실적이 부진할 것이 예상되어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1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264만 7천원을 증액한 14억 8,675만 7천원입니다. 그 내역은 주정차 지도단속 일반운영비는 불법주정차 방지 홍보물 설치비와 단속요원 PDA 및 CCTV유지보수비로 1,579만 9천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교통민원 상담용 탁자, 의자구입비와 무인단속시스템 모니터 구입비로 1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 2,624만 2천원으로 509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반환금은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사용잔액 1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 소요액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구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조창희입니다. 세출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3억 9,771만 4천원에서 62만 2천원을 감액한 3억 9,709만 2천원으로 0.16%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복토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서 전자입찰차액 1,119만 4천원을 감액한 1억 9,010만 5천원으로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기본경비분야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5% 129만 9천원을 감액한 2,46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립장 운영 관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안내홍보물 제작으로 90만원, 공공운영비의 증기변압기 보수, 압축차량 수리로 587만 6천원과 재료비 제설장비로 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창희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