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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제174회 제차 남구보건소공금횡령조사특별위원회2009-04-07

전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횡령사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식의원입니다.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 실시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아 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유영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보건소 횡령사건 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위하여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진술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4월 7일 보건소장 유 영 아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남구보건소 공금횡령사건에 관한 현장 조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남구보건소 횡령사건조사”의 진행요령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본 조사위원회의 현장조사는 이미 조사자료에 의하여 서류 조사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습니다만, 실지 대조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건소의 공금관련업무와 기타 공금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조사자료 및 공무원의 답변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여 공금의 운영실태와 횡령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구청 전반 행정의 집행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정과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장 조사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사의 진행 방법은 보건소장 선서를 한 후, 자료에 의거하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및 일대일 문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와 확인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사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보건소 횡령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유영아 소장님을 비롯해서 배금식 과장님 계장님들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횡령사건 조사를 하는 목적이 조사만이 아니고 앞으로 전반적인 개선이라든지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반적인 사항인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직원님들이 다수의 불편이 있더라도 조사기간 동안 협조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관에 의장님 참석 하셨는데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74회 임시회가 끝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보건소 횡령사건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전영식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횡령사건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경각심도 심고 어떠한 일인가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 내용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나가셨는데 배금식 과장님이나 직원님들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진솔한 답변과 분위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목적이 이러한 사실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또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되고 서로 상호간에 협조가 잘 되는 체계에서 조사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고 대질도 해야 되므로 녹취는 하지 말고 조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 사 시 작 )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많은 자료를 요청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보람된 조사특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더 좋은 효율적인 조사특위를 위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에 계속해서 조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조사중지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