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충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류평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천안사랑의 마음으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천안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여러분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천안시 발전을 위해 정열을 다하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 박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해온 우리 천안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화합하고 힘을 합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함께 더욱더 앞서가는 천안건설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3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본청 종합민원실과 동남구청에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늦은 감은 있지만 대민서비스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많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매주 목요일 야간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평일 야간을 모두 운영하고 운영시간도 자영업자들과 3교대 근무자 등 여러가지로 어려운 사람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야간 10시 이후까지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운영장소는 일반시민이 야간에 접근하기 쉬운 시내버스 노선이 가장 많이 확보되어 있는 곳에 지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가정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한국으로 시집 온 여성결혼이민자는 약 13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2006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성 8,596명 중에서 41%에 해당되는 3,525명이 외국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으로 우리 천안도 이런 상황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주여성들은 우리나라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이해 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어려움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국과 다른 문화적 충돌, 그리고 의사소통의 한계, 자녀교육의 문제, 인권침해 등 사회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스스로 풀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우리 사회와 동화하고 당당한 천안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천안시의 제도적 뒷받침과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욕구조사를 통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다문화 공동체로 동화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천안시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문화 체험농가 육성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대표작물을 농촌문화 체험을 통해서 도시민들에게 알리고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촌문화 체험농가 육성사업을 천안시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워지는 농민들의 현실속에서 이 사업은 적극적인 지원과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훼체험교육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천안시는 1995년 천안시와 천안군이 도농통합시 탄생 이후 괄목할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팽창은 도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필요로 하고 아파트세대으 증가는 주거공간에 알맞는 복지 및 근린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국에 산재한 기존 실내식물원과는 차별화된 화훼체험교육장을 준공했습니다.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 매우 유익한 교육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양한 정원모델전시와 그리고 각종 원예, 화훼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계층의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훼체험교육장의 현재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영로 국도1호에서 국가지원지방도 23호 성거 송남리까지 연결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82회 전국체전 주경기장 진입로로 건설된 번영로가 완공된 지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기존 국도1호와 국지도 23호를 연결하는 봉주로는 이미 포화상태로 직산읍 삼은리 지역은 늘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북천안I.C착공, 업성동 비즈니스파크 개발, 신월지구 택지개발, 그리고 저리 북부택지개발 등 천안서북부 지역의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번영로와 국가지원도 23호 성거읍 송남리간 연결도로가 최우선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천안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시대를 맞아 서북구와 동남구의 발전을 도모할 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우리 천안시는 역사적인 구청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시민 모두는 새로운 구청시대의 개막이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으며 구청의 개청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10개월정도가 지난 지금 구청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자치구청이 아닌 일반행정구청으로서 서북구청과 동남구청이 과연 천안시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그저 민원 하나 편하게 처리하면 천안시민들은 우리 구청 최고라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천안시는 인구 100만에 걸맞는 도시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 역할은 본청도 아니고 읍·면·동도 아닌 바로 구청이 해야만 합니다. 수동적인 구청이 아닌 능동적으로 리더하는 구청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시대에 맞는 책임성 발전계획수립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각 구청 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매주 목요일 하루만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어떻게 보면 목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어쨌든 저한테 자료를 주신 24시간 민원서비스의 문제점에 대해서 책자에 주셨는데 전자정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민원을 발급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것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컴퓨터를 하는 사람도 전자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하려면 공인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오히려 편하게 가서 우리 민원인이 직접적으로 담당자를 만나서 말로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어떠한 민원서비스를 받는 것을 더욱더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야간민원실 이용시간이 9시 이후에는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따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80% 이상이 야간 10시 이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일 매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곳에서 1년동안 통계조사 나온 것을 보더라도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시간이 전체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시간은 오히려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늘려 나가겠다는 뜻을 표하셨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시작을 해놓고 저녁 때만 시간이 나는 사람들한테는 1주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감동을 주는 서비스라기보다는 오히려 짜증을 주는 서비스가 아닌가 판단을 가집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도로 고려를 해보셔가지고 접근성이 좋은, 시내버스 노선이 잘 되어 있는 장소, 동남구청이건 터미널 주위이건 이런 데에서 고려를 해서 하는 부분도 연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국장님 어쨌든 고맙고요. 어려운 때일수록 많은 민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받아주는 것이 우리 천안시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야간민원실이 평일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 8월에 UN인종차별위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건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단일민족국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문화에 대한 다민족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천안시도 이미 다문화 시에 해당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다양한 다문화가정들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문화 자녀나 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당당한 천안시민으로서 동화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천안을 아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원예체험과 같은 마음으로 동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을 해서 다문화가정이 우리 천안의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욕구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요. 지금 새터민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에서 다루고 있죠?

새터민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천안시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새터민을 천안시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때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새터민사업도 같이 맡아서 다문화가정의 틀속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연결도로를 연결하겠다고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바로 전에 서용석 의원님께서도 10년 전 얘기를 하셨는데 이 번영로 같은 경우도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에 이미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오랜시간을 끌어왔고 그 계획선에 그어진 주민들은 역으로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국장님께서 내놓으신 안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혹시 가능성은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실질적으로 10년이 넘는 세월을 혜택을 못받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직산에 소재한 삼은리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계속 정체현상입니다. 거기에 있는 소상인들은 장사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울상입니다. 이것이 전부 교통소통이 제대로 안되는 이유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고 앞으로 서북구 지역의 엄청난 발전속도를 고려를 할 때 반드시 번영로가 되지 않고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아주 교통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우리 국장님 좋은 안을 내놓으셨으니까 반드시 연결도로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큰 힘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민들에게 기술보급 위주의 센터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는 농가들이 영농을 영위하는데 유통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하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같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농촌문화체험 농가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영농을 하는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4농가나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사업비는 1농가밖에 책정을 못하셨습니까?

예산팀에서 안 준 겁니까?

이 자리에 실·국·사업소장님과 구청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어떤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부 다 의원님들이 잘못했다고 다 뒤집어 씌웁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팀과의 협의가 제대로 잘되고 소통이 되었을 때 그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합니다. 사전에 그러한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국장님들과 예산팀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느 것이 선, 후이고 어느 것이 천안시 발전에 유익한 부분인가를 고려를 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농촌문화체험 농가육성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주셔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농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어서 화훼체험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예치료와 같은 화훼체험은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고 학교 원예체험교육 같은 경우 완전 실시를 고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우리 천안시 센터에서 정말 화훼체험장을 멋지게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식물원과는 차별화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화훼체험실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사업을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훼체험장을 통해서 서로간에 소통을 하고 그리고 천안발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화훼체험장을 운영하는데 어떤 효율적인 방안 같은 것도 갖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화훼체험장 자체가 아주 어린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 장애인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이민 온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은 고려를 안하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화훼체험이나 원예체험에 대해서 이민자들에 이런 원예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센터에서 고려해서 프로그램 속에 넣어서 실시하는 것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서북구청이나 동남구청이나 마찬가지인데 쉽게 말씀해서 골치 아프다는 얘기지요.

편하게 안만들겠다는 거지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이 생기고 난 다음에 구청이 중간에 쓸데없이 끼어있는 기관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만 천안시의 발전이 있습니다. 구청에 있다가 본청으로 오기 위한 다리역할로 생각한다면 구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자문교수단 얘기도 본청에 있는 자문교수단 속의 위원회일 뿐입니다.

자문교수단 안의 위원회입니다. 제가 그것을 파악을 못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구청이 되어달라는 말씀입니다. 민원 몇개 떼어주고서 주민들한테 할일 다 했다고 하면 그게 무슨 구청입니까?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구청장님 혹시 자치구청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해보셔야지요. 자치구청장으로 있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구청의 일을 추진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위해서 뛸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반구청장이라 할지라도 자치구청장 이상으로 생각하셔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틀을 꼭 만들어주십사 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장님들 성실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국·사업소장·구청장님들께서 답변해주신 그런 사항들이 일과성의 그런 답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앞서가는 천안, 살기좋은 천안 만들기에 큰 힘을 보태는 그러한 시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