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수 의원 5분자유발언

동서연결도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먼저 의원사직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4월 6일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성길 의원님으로부터 의원사직서가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4월 14일 김유환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중입자가속기 연구기술개발사업 부산유치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심사결과입니다. 4월 14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와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종합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1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2. 200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TOP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신, 특별위원장이신 박홍주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들을 중심으로 협의․조정을 한 끝에 소위원회의 단일 조정안을 마련한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에서 수정의결한 세입․세출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부분 수용하였습니다. 둘째,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취지가 경제살리기 등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바 이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는 사업비는 그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증액된 사업은 삭감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연도 중 보완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추경예산안 수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4,717억 7,000만원의 세입편성액 중 3억원이 삭감되고 24억 8,0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추경 총 세입규모는 4,739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74억 9,000만원이 삭감되고 동 삭감한 재원과 세입 증액분을 합친 96억 7,000만원은 회계별 소요 사업비로 조정하는 한편 나머지 11억 6,0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 예산편성액 중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상장물량 감소에 따른 관련 세입 3억원이 삭감되고 청년인턴쉽사업 국비 추가 내시액 17억 6,000만원과 지정기탁금 3억 6,000만원 등 3건의 사업비 2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에서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임의지원 재정보전금에서 50억원을 삭감하여 지역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군의 소규모사업 지원으로, 소규모사업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대체 조정하는 한편, 각종 사업비 중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 등에서 삭감한 재원 22억 3,000만원은 채무상환금 4억 3,000만원과 의용소방대 출동‧훈련수당 부족액 2억 3,000만원 등에 증액하고 나머지 9억 5,000만원은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조정내용은 세입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도로공사 부담금 확정액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에는 용도지정 재원인 낙동강 가변차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3억 5,000만원은 소관회계의 사업비로 증액 하였으며 경륜사업특별회계 투자사업 중 시급성이 없는 사업비 2억원은 삭감을 하여 예비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에 변경 편성한 기금사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시측에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시는 향후 당초예산안에서 삭감 조정된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둘째, 시는 지방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전 선행절차사항을 반드시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한다. 셋째, 시는 민간투자 유료도로 시설 중 백양터널 통행료의 조정 시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절한 범위 안에서 조정 적용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향후 민간투자 유로도로 시설 협약체결 시에는 예측 통행량 산정을 정확히 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넷째, 시는 부산월드오케스트라 공연 지원과 관련하여 본 행사는 시립교향악단을 중심으로 추진토록 한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에 관한 구체적인 조정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둘 이상의 시․도 및 구․군을 걸쳐 운영하는 교통수단에 제작, 표시, 설치되는 광고물 등에 대한 허가사무가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나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건이 구청장․군수에게 있으므로 권한 이원화에 따른 지도단속과 처분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허가사무를 해당 교통수단의 본사 소재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이외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권한의 이원화로 인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 허가내용의 무단변경 등에 대해 구․군의 신속한 지도단속에 애로가 있고 본 허가사무가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 이전에는 구․군의 허가사무였던 점, 법 개정 이후 사업용 차량의 경우 광고 관련 사무가 시와 구․군에서 각각 이루어져 불편이 있었다는 점에서 행정의 능률 향상과 민원인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시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고 이외의 정리사항은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해당 조항 정리와 소관 국 업무변경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의 등록과 관련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일정액 이상 납부한 기업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등록세를 연간 5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에 대해 세입액의 100분의 0.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자동차세를 연간 1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에 대하여 지급 첫해에는 세입액의 100분의 0.5를, 다음 연도부터는 100분의 0.1을 지급하되 포상금의 한도액은 각각 5,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부산시가 세입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로 일정액의 포상금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히 타 시․도와의 리스차량 등록 유치 경쟁을 통해 세수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향후 지속적인 등록유치를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와 캄보디아 프놈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시장 제출) TOP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성성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거소를 둔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투표권 부여와 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연령을 하향조정하며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대처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와 캄보디아 프놈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은 캄보디아 프놈펜시와 선린우호관계에 바탕을 둔 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양 지역 시민들의 상호 이해와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상호주의와 협력증진에 바탕을 둔 통상, 경제, 행정 등 제분야의 적극적 교류협력으로 양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자매결연을 체결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성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와 캄보디아 프놈펜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1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심의 자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두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와 세부 항목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를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부과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2008년 10월 준공된 정관자원에너지센터를 광역처리시설에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문철 의원 외 10인 발의) TOP 10.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문 의원 외 10인 발의) TOP 11.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이산하 의원 외 10인 발의) TOP 12.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부산 동서연결도로(화명～기장)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시장 제출) TOP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입니다. 제188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부산 동서연결도로 화명에서 기장간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문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소규모 조경에 대한 사후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의 소규모주택 공급 확대시책에 부응코자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에 대한 조경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채광창 방향에 대한 이격거리를 상위 건축법령상 허용범위 내에서 완화함으로써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현재 시역 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사업 등 각종 도시정비사업이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나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중재기능이 미흡하여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정비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을 조정하여 권고함으로써 현재 위축되어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제8조 제3항을 신설하여 조정신청된 사항 중 조정위원회에 부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하였으며 제9조 심의기간을 신청서를 부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를 45일 이내로 하고 제11조 비용부담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이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제출한 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의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이나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환경․재해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환경․재해영향평가와 통합 운용하였으나 2009년 1월 1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분리 대체됨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에서 그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태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의 경제위기상황에서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업체에 대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50% 경감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민법상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주소로 보고 있으므로 제3조 제2항의 주소지를 소재지 또는 주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출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동서연결도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화명에서 기장을 연결하는 부산동서연결도로를 민간제안사업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사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부산동서연결도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중입자가속기 연구기술개발사업 부산 유치 건의안(김유환 의원 외 10인 발의) TOP

해양도시위원회 김유환 위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 중입자가속기 긴급 유치 건의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기장군에 원자력 병원 및 연구시설이 복합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당초 부산시를 비롯한 경남․대구․경북․울산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개선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1,347억원, 현공정률 60%로서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으며, 당초 의학원 규모에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되는 꿈의 암치료기인 중입자가속기라는 의료기기를 설치키로 내락을 받은 것이 지난 3월 24일자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정부 정책논리에 밀려 불리하게 이루어지고 그간 우리 시 관계자들이 행정 및 정치권에 수없이 노력해 왔으나 최근 우리 시 유치가 불분명한 상태로 판단되어 오늘 우리 시의회 전 의원님들의 명의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시 집행부에 힘을 더하여 370만 시민의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점 넓게 이해하시고 갑자기 제안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입자가속기 연구기술개발사업 유치 건의안에 대한 낭독을 드리겠습니다. 「중입자가속기 연구개발기술사업 유치 건의안」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국내 최초로 건립된 원자력발전소는 당시 국민소득 약 80%에서 2만불 시대를 열고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국가 성장동력의 효자발전소로서 국가공헌도가 대단히 높은 지역이나 노후시설로 인한 잦은 고장과 고준위방폐물의 현장보관 그리고 핵 및 대규모 송전선로로 인한 암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한결같이 주민이 늘 불안해 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한 1971년부터 원전 반경 8km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산업․주택․의료 등 정주환경권에서 소외되고, 특히 그린벨트 장기 지정으로 인하여 원주민 중 다수 64%가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30년 그린벨트 한이 서려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한을 해소하고 370만 시민의 의료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인근에 차세대 첨단방사선의학산업의 중추 인프라인 중입자가속기를 유치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전개한 결과 2008년 과학기술부 예비타당성조사 1순위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9년 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용역결과를 보면 중입자가속기가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청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역에 설치키로 계획되어 있는 중이온가속기와 중복투자이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지리적 위치 등을 문제 삼아 경제성 분석에서 낮은 평가를 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370만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중입자가속기 연구개발사업 부산 유치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기획재경부와 관련 정부부처, 국회, 한국개발연구원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에 유치하려는 중입자가속기는 암 전문치료기기이며, 중이온가속기는 기초과학연구기기로서 설치 목적과 활용도 등에 있어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둘째, 정부는 기장군 일원에 이미 4기의 원전이 운영 중에 있고 4기가 추가로 건설 중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인식하고 향후 원활한 원전정책을 위해서라도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1,370만명의 인구와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동남권지역에 중입자가속기 설치는 그 당위성이 충분하다. 넷째, 만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의 중이온가속기와 중복된다고 하여 중입자가속기 부산 유치를 무산시킨다면 부산시민 모두는 정부의 원전 추가 건립 정책에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경고하며 370만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 중입자가속기 연구개발사업의 부산 유치를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이다.” 2009년 4월 17일 부산광역시의회 일동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입자가속기 연구기술개발사업 부산 유치 건의안을 김유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숙희․전윤애 의원) TOP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시청 이전, 지방법원 및 검찰청 이전 등으로 인한 동․서의 불균형 발전으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항재개발사업, 신항만 건설, 동부산관광단지 등 동․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엄청난 부산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서부산권 개발을 위해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는 서부산권 신항만 건설에 있다고 하여 외국 자본 유치, 신항만 배후도로 건설과 연관한 중부산권 북항재개발사업까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다대포 쪽은 늘어나는 인구와 신항만 배후도로 끝의 명지대교, 다대선 지하철 연장, 동부산권 해운대와 견줄만한 다대포 현대화사업 등은 동․서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해넘이 행사를 다대포에서 하고 타종식을 중구의 용두산공원에서 하고 해돋이 행사는 해운대에서 하는 부산의 관광명소로서 더욱 더 위상을 떨칠 것입니다. 그런데 다대포하면 부산시민들의 인식에는 변방 또는 아주 먼 곳, 심지어는 주위 공단으로 인해 부산의 관광명소 또는 4대 해수욕장이라는 자랑과는 정 반대로 해수욕을 할 수 없는 곳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올 여름에 세계 최초․최고의 해상분수대가 선보일 예정이나 시민 모두가 느끼고 감상하기에는 참 멀고 교통이 정말로 불편합니다. 작년부터 획기적인 시내버스 환승제가 실시되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역시 동참하였지만 해운대에서 다대포까지 오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오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까요 역시 지하철이 가장 빠르고 쉽게 부산을 하나로 이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운대, 동래, 구서동, 김해, 양산 쪽 사람들이 다대포를 보기 위해 대중 시내버스를 타고 환승을 거듭해서 2시간 가까이 걸려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지하철을 타고 1호선 종점인 신평역이나 하단역까지 올 것입니다. 그 역에서 환승하여 장림을 거쳐서 한참 우회하면서 40여분 내지 1시간 이상 걸려 현행 대중교통버스로 다대포까지 온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따라서 신평역 또는 하단역에서 바로 강변로를 통해 다대포까지 올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대포까지 온다면 3,462세대, 1만 5,000여명이 입주하여 살고 있는 새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와 주변 5,000여세대 2만여명이 운집한 아파트 밀집지역까지 교통수단이 가야 하므로 이에 강변로를 통해 지하철까지 가는 새로운 노선 개설 요청은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 9월 부산시장께서 장림지역 내 공해 및 악취 방지를 위한 공단시찰 시에 사하구민 건의 중 공단 내 교통이 너무 불편하여 신규 노선버스를 건의 받으셨고 이에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대선 지하철 연장공사가 지난해 착공검사기간을 거쳐 올해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교통지옥 혼란이 예상되는 이곳에 강변도로 노선 신설이 진정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 요구는 무시한 채 부산시의 탁상행정만으로 인해 미시행되고 있는 다대포에서 송도까지의 96번 버스노선가 아파트 단지까지 연장하여 이 지역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불가하면 올해 다대선 지하철공사를 대비한 강변 쪽으로 운행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자 운행하였던 엄궁과 하단역 노선 마을버스를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맞추어 노선 연장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지역의 실정에 맞고 시민을 위한 효율적 대중교통운영 정책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산시의 의지입니다. 이해관계가 직결된 버스업체의 논리보다는 시민 편익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자세가 앞서야 합니다. 대중교통 정책의 성패 여부는 부산시민들이 실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결과 그 평가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고려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운행정책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전윤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전윤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의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곳은 부산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유스호스텔 아르피나입니다. 본 시설은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여행을 하면서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젊음의 숙소로서 국제교류와 문화를 공유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산 유일의 유스호스텔이자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성한 아르피나는 본연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초기화면에 어느 유스호스텔에도 볼 수 없는 웨딩사업 홍보창이 뜹니다. 실제로 로비라운지를 청사초롱으로 장식하거나 객실을 폐백실로 전용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수익사업을 위한 연회와 웨딩, 레스토랑, 스포츠센터, 사우나, 찜질방 등이 있고 관련 프로그램 또한 골프연습, 요가, 수영 등 일반인 위주의 영리목적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인 문화센터에는 상설운영자 1명 없이 1달에 2회, 토요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제한된 공간에 찾기도 힘들어 주객이 전도된 꼴입니다. 셋째, 부산 유일의 호스텔로서 최대의 관광지인 해운대권에 있지만 지난 5년간 100명 이상의 수학여행단은 고작 네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10여명이 넘는 마케팅팀이 있어도 청소년 중심의 국제교류장으로서의 기능이나 행사를 직접 유치한 실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넷째, 일반유스호스텔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할 수 있는 객실은 유스룸 158명, 코리언룸 111명, 전체 객실 수용인원 57.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영리목적의 숙박업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469명을 수용한다는 아르피나의 광고는 절반만 진실인 셈입니다. 다섯째, 아르피나의 운영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개장 이래 매년 24억, 8억 6,000, 12억, 14억, 6억 8,000만원의 적자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섯째, 부산도시공사의 원래 업무는 택지개발사업,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사업입니다. 아르피나를 운영하고자 정관까지 바꾸었지만 아르피나 직원 82명 가운데 공사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해 결국 유스호스텔 운영 부적격자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입니다. 청소년시설의 불모지인 부산지역에서 그나마 청소년을 위한 유스호스텔이 어른들이 넘쳐나는 숙박기능, 스포츠시설과 찜질방, 결혼예식장들이 주요 기능이 되어서야 부산의 체면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홈페이지에 몇 년 전 행사가 버젓이 최신뉴스로 남아있고 취사 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청소년문화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저 외부 위탁을 주는 수수료 수익자에 불과한 부산도시공사가 아르피나의 운영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수익사업이 아니라 공공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수련원, 영어마을 등의 청소년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구와 전문가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아르피나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 부단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윤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잘 들으셨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