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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상임위원회2009-04-08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성

이기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를 개회합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단 예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임수만 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25일날 우리 군이 2008년 농촌활력증진사업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7억원의 상사업비의 받기까지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40일 밖에 남지 않은 도민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세출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전략사업단 금년도 기정예산은 82억 9,875만 4천원인데 금번에 13억 6,918만 8천원이 증액된 96억 6,79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공설운동장 운영에서부터 다음 페이지 348페이지까지는 기정예산 중에서 약 10%가 절감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4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게이트볼 읍ㆍ면분회 지원이 3천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이 사항은 게이트볼을 치시는 분들이 전부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12개소 에 대해서 연간 분회별로 250만원씩 3천만원이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청양군 어머니생활체육대회에 있어서는 이것이 당초 2천만원이었었는데 1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300만원이 증액되고 군비는 300만원이 삭감된 2,700만원 계상했는데 이 1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의원사업비로써 이번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체육관 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5,62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7월 중에 완공될 실내체육관에 대한 물품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 약 70% 이상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7월달에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바로 이어서 8월 중에 세계주니어탁구선수권대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실내체육관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메인단상이라든지 사회자단상, 농구대 등등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기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사항은 확보가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경기력 향상에 있어서 여비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100만원이 증액됐고요.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복싱팀 육성에 있어서 이 부분도 도비부분이 늘어남으로써 군비부담이 늘어나서 2,90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싱하는 급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생활체육 강화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36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도비부분이 증액됨으로써 군비부분 18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 이것은 새로 신설된 사항인데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384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이 사항은 당초 예산보다 12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도비 60만원하고 군비 6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용품구입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104만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 기금하고 이렇게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부분 비봉면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인데 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입니다. 이것은 도의원사업비 사업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누리 테니스장 시설보강 사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가 되겠는데 이것은 2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국정감사시에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연계를 시켰는데 이것이 지적이 됐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조성비를 부담을 안 시켰더니 정부합동감사에서 이것이 지적이 돼서 이것을 납부해야 된다는 지시가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는데 이게 4억 3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린다면 운곡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이것이 저희 군비 부담이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양초등학교 씨름장 신축사업에 이것이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이 50%인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도비 7,500만원과 군비 7,500만원 부담분을 이번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청양고의 운동장 조명시설에 약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도 교육위원회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군에서 1억원을 부담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정산중학교 체육관 오동관 보수사업에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균특회계에 17억 9,380만원이고 도비 부담이 6억 4,776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군비부담 하는 것이 덜 부담을 했어요. 1억 5천만원을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군비 부족분에 대한 군비를 확보 안 할 경우는 균특 예산을 반납시키겠다는 그런 지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 부담분을 꼭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T/F팀 급량비, 인원이 작년 12월달부터 늘어났는데 그동안에 급량비라든가 또는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돼서 당초 예산보다 154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농특산품 홍보비를 한푼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있어서 도민체전 추진여비도 역시 인원이 늘어났는데 저희들 당초예산보다 81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61회 도민체전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23억원인데 이번에 4억 8,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 의석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23억원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집행중에 있는데 사실상은 선수ㆍ임원 숙소 임대하는 것이 한 2억원 정도가 덜 반영됐고 주요노선 시가지 공공안내판 정비에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행사 총 감독 연출 부분에서는 2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삭감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성화용 가스비가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한 2천만원을 다시 세워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청소장비하고 화장실을 임대하는데 이것이 1,8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꽃탑이라든가 주요행사장 꽃장식, 꽃묘생산, 국화전시장 운영하는데 이게 사실상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억 7천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탈 4억 8,80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대로만 됐었더라면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다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종목별 경기장 및 부대시설 정비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을 9억원 승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1억원을 목변경해서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두고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가 양성 위탁교육비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에 있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때문에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서 청양발전 국민아이디어 공모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 평가단 수당에 400만원, 그리고 공모 공청회 등 300만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그 밑에 있는 포상금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천만원이 되겠는데 최우수는 1천만원, 우수 2명 1천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한번 공모를 해봤지만 지역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참신한 청양발전을 위한 아이디어가 공모가 안 되기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서 이것을 한번 접목시킨다면 저희가 발전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 사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농촌활력증진 평가자료 작성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도 평가도 했고 금년도에 평가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또 다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행복한 우리동네 만들기라든지 또는 동네의 가치나 유ㆍ무형의 자원을 발굴하는 등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만원하고 밑에 한 1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거든요. 2천만원씩 5개소,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올릴 때 국비 80%, 군비 20%를 부담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 시ㆍ군의 경우는 지금 현재 2억원씩 해서 한 10개 마을씩 하는데 타 시ㆍ군보다 저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 5개 마을로 해서 한 1억원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 부분에 있어서 농촌활력증진사업 평가에 있어서 저희들이 150만원 정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민간인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공청회, 급량비 등 여기에 3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전략사업단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종전보다 9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다른 사항은 감된 사항인데 도민체전담당 급량비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보다도 378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고요. 국내여비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은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이 됐는데 도민체전 업무추진 여비가 인원이 증가가 된 관계로 당초예산보다 72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전략사업단 직원들은 금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농촌활력사업이 전국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240일 밖에 남지 않은 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단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십시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먼저 현장답사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주시네요. 공설운동장 임시주차장 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 논 농지 임대료와 복구비 그것만 별도로 빼서 달라서 분명히 요구했는데 여직까지 안 올라왔거든요.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상입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예.
명숙

김명숙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 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련 사업비요. 계획에서부터 지금 이쪽 추경에도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관련이요.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과 주차장사업은 그쪽 아닌가요? 전략사업단 사업 맞나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그 부분,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 어떤 부분에 얼마, 그 다음에 주차장을 지금 하는데 큰 주차장, VIP 주차장 만들어 놓고 임대주차장을 하는데 이런 관련된 예산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리모델링에 필요한 총 예산......
명숙

김명숙위원

전체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에 관련된 사업비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종관 부의장님!
종관

김종관위원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우리 단장님 이번 도민체전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 과정에 이제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돈은 많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상정해도 부족하게 되는데 도민체전 행사운영비가 당초에 본예산 할 때 28억원 요구 했었지 않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28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고서 그때 5억원이 삭감됐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추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당초 28억원 본예산 해준 것보다도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우선 선수ㆍ임원숙소 임대료 주공아파트 건 이게 이제 3억 4,7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3억 4,700만원 들어가는 데이터가 혹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숙소 몇 개에다 얼마씩에 뭐이다, 뭐이다 해서 따진 데이터가 나왔냐고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단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담당, 옆으로 앉으세요. 괜찮아요. 옆으로 앉으셔서 편안하게 하세요. 예산심의기 때문에 당황들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세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도민체전담당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담당, 답변 좀 하세요. 자료 좀 찾고 찬찬히 하세요. 서두르면 숨어있는 게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면 밑에 가서 빨리 자료 준비하시고, 부의장님 이건은 이따 질의를 하시죠.
종관

김종관위원

예, 좋습니다. 다시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중에서 덩어리 큰 게 한 4억 8,800만원 증액 요구를 했는데 그 2억원에다가 주요도로 시가지 공공안내판 정비 이 1억원 정도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1억 7천만원이 요구되는 꽃탑 있지 않습니까? 행사장 꽃장식이 있는데 이건이 혹시 도민체전을 하는 과정에서 꽃에 연관된 꽃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농업기술센터에 별도로 예산 없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예산 세운 것은 아마 1억원 정도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디입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것은 꽃묘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하는 것하고 가로화단 조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꽃탑 부분에 사실상은 많이 들어갑니다. 적어도 꽃탑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앞하고 사거리하고 한 다섯 군데 정도는 아마 이 꽃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상은 대형화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공설운동장 하나 하고, 실내체육관 하고, 청양시가지 사거리하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청양 사거리하고 그 다음에 정산도 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훈병원 앞으로 해서 이렇게 거리는 세 군데하고 운동장은 실내체육관 앞과 공설운동장 주변 그렇게 탑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최소로 지금 현재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그전에 시내 십자로 사거리에 꽃탑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그게 보통 하나에 얼마씩이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것은 사실상은......
종관

김종관위원

그것과 틀린가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꽃묘라든가 모든 자재라든가 이런 것만 저기했지 지금 대형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어차피 용역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모양도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는 의원으로써 겪어본 것이 돈이라는 것은 쓰기 나름입니다. 꽃탑 설치하는데 1억 7천만원 있다 하더라도 꽃탑 설치하는데 3억원을 줘도 양이 안 차고 솔직히 얘기해서 하다보면 또, 다 만찬가지더라고요.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돈을 집행하다보면 돈이 부족하지 남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세우더라도요. 좌우간 이 문제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만 역대 도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운동장이 됐든 사거리가 됐든 이런 데는 그래도 품위 있게 이 꽃탑을 만드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아산에서 개최됐던 도민체육대회에서도 꽃탑을 만드는데 한 군데 한 5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따라 가지는 못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물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고 뭐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치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니, 손님 모셔다 놓고 준비를 안 해서 나중에 문제 되면 사실상 저희도 창피스럽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손님 오시라고 해놓고서 시원찮게 하는 것도 참 모양 안 좋고 기본적으로 뭔가 예의는 그래도 뭔가 모양을 갖추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28억원에서 더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것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 더 이상 앞으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몸뚱이로 때우든 뭐를 하든 일을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예비비는 없지요? 예비비......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없습니다. 예비비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비비는 조금 있겠죠. 예비비는 조금 계상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28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지 그 이상 더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좌우간 우리 단장님 열하와 같은 성의, 몸으로 때우겠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니,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하면 않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왜 그러냐? 창피를 당하더라도 같이 당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뭐 임시주차장 필요 없다, 하지 말라 하시면 않고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지금 단장님! 단장님!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거 지금 위원 님들 겁박하는 겁니까? 지금......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제가 안 된다는 소리 했나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전략사업단장 으로써 직을 걸어놓고서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200일 밖에 안 남았어요. 200일 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께서 해주세요.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글쎄 돈은 해주긴 해줄텐데 사람을 겁주는 식으로 말이에요. 않는다고 말이에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같이 망신당하자고, 지금......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뇨.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행사 못 하면 위원 들하고 같이 망신당하자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좌우간 선수ㆍ임원 숙소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제가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종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걱정이 되시고 또 우리 김종관 부의장님께서 노파심에 걱정돼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꽃탑 같은 것 보면 함평나비축제인가요? 거기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가신 적이 있는데 그 입구에 꽃탑 하나만 해도 3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왔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남대문인가 만든 것이 아마 그렇게......
기성

이기성위원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되는데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산을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근사치는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아서 판단하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위원 장님! 단장님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장님한테 좋은 얘기를 하면 이렇게 편하게 대하고, 얼굴표정이 편하게 나오고, 좀 불편하게 하면 얼굴 벌건해지고 말이에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건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짐승 같아 봐요. 제가 그렇게 하겠나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겁나서 질의 못하겠네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겁나서요?
강용

이강용위원

겁나서 질의 못하겠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진정들 하시고 위원장 이 잠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51쪽에 보면 학교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교육기관에 물론 도민체전 관계로 해서 투자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어른들에게 투자되는 예산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전략사업단 말고도요. 그런데 정작 우리 꿈나무인 청소년에게는 운동이라는가 모든 이 지원되는 예산이 좀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너무 적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운곡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이 지원되고요. 청양초등학교 씨름장 이것도 역시 3천만원이고요. 정산고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이 관계는 이번에 유소년축구대회를 거기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원되는 거고요. 청양고등학교 조명시설도 야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성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 되고요. 금년도에 만약에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되고 난 뒤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신경 쓰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물론 시설 같은 것도 투자가 돼야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운동선수들한테 투자를 좀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 입니다. 노고가 많으시고요. 신활력사업 잘해서 상금도 많이 받아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349쪽에 청양군어머니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도비가 오고 그래서 군비를 감하면서 의원사업비라고 1천만원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붙였는데 이게 그러면 어디에서 온 겁니까? 목변경을 예를 들어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군의원님 두 분이 500만원씩 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건설도시과에서 이 금액만큼 좀 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감이 되지 않았거든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건설도시과요?
명숙

김명숙위원

감 됐습니까? 그럼 확인을 좀 해볼까요?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전략사업단장님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331쪽에 지금 금액이 차이가 나서 묻는 거거든요. 지역균형발전개발사업에 4,200만원을 감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아, 그건 시설비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글쎄, 시설비에서 4,200만원을 감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예,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담당 전병태입니다. 이 부분을 건설도시과에서 개괄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지역균형개발사업 군으로 해서 4,200만원이 줄은 것은 김명숙 의원님께서 농작물수확기 3천만원을 줄인 3천만원하고, 강석호 의원님 사업비가 1,200만원 농림과에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200만원이 줄어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자사업에서 1천만원이 줄었습니다. 1천만원이 줄었는데 전략사업단에 예산 표기상은 1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표기가 됐냐면 도비보조금이 변동하고 군의원사업비 1천만원이 플러스 돼서 이렇게 믹서 돼서 표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사업비 도비가 왔다갔다 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이것을 별도로 세우기가 뭐해서 뭉쳤는데 이 1천만원 사업비가 전략사업단 여기로 가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본위원 같은 경우가 이 3천만원 외에 농림과로 가는 것 외에 건설도시과에서 건설도시과로 목변경하는 예산이 1천만원 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건설도시과로요?
명숙

김명숙위원

예, 건설도시과에서 건설도시과로요.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그러면 무슨 목으로......
명숙

김명숙위원

부서만 틀리게, 그것도 변경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아, 그건 부서는 관계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 추경에서 변경을 해야 그것을 쓸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목이 바뀌어야 된다면 문제가 되는데 부서가 바뀐다면 제가 그건 자체 조정을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산할 때는 금액이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 금액에서 딱 맞아 들어가고 1천만원이 비어서 지금 그렇게 묻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그것은 부서가 변동이 된다면 제가 자체조정을 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또 한가지 계장님 나오셨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또 이 예산편성에 이 표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있냐면 어제 저희들이 농림식품과를 할 때 이강용 위원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벼 일관육묘 파종기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본예산에 기정예산이 있었어요, 도비 붙은 게요. 그리고 군비로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왜 기정예산을 표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예산계에서 얘기한 게 뭐라고 했냐면 도비 붙은 사업이고 이건 자체 또 군비 사업이다. 그래서 같이 달려서 같이 할 수가 없다. 별도의 시스템이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체 군비의 별도 사업이고 1천만원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도비 온 것은 어쨌든 간에 도비 붙어서 1,700만원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뭐 표기는 원칙적으로 보면 분리할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는데 제가 판단한 것은 뭐냐하면 이 농작물 수확기 같은 경우는 기왕에 도비 보조사업이 있었고요. 다시 하는데, 저 나름대로도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것을 붙일까, 아니면 따로 띌까를 생각했는데 자칫 설명이 잘못되면 군비부분만 단순히 증액시키는 쪽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했던 것이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자, 그런데 예산계장님! 물론 군에서는 행정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편리대로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은 심의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분명히 어제도 왜 그 기정예산이 있는데 같은 사업인데 안 붙였냐 하니까 군비 자체로 하는 거고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머니생활체육대회는 분명히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예.
명숙

김명숙위원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비율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1,7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이런 것은 도비 온 게 몇 %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이제 이것은 50 대 50이거든요. 50 대 50인데, 이렇습니다. 뭐 예산 그렇게 말씀하시면 뭉쳐도 되고 풀어도 되긴 되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문제점 지적 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하고 또 여기에 와서 앞에는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또 그것은 편의상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도대체 저희들이 행정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정했으면 같이 해줘야 되고요. 또 한가지 자,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체육대회는 어쨌든 300만원 왔으니까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통 다 도비사업은 비율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율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죠? 몇 대 몇으로?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이 도비보조는 전략사업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담당!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체육담당 윤주원 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것이 생길 초창기에 50 대 50으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해오면서 도비가 계속 줄어들었어요. 초창기에 시단위는 3천만원으로 알고 있고 군단위는 2천만원 사업비로 해서 행사를 지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도비가 줄긴 줄었으나 군에서는 전년도 2천만원 이 사업을 해왔던 사업이고요. 지난해까지 도비가 자꾸 줄었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도비가 600만원인가 이렇게 섰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또 좀 일부 줄었는데 초창기에는 도에서 50 대 50으로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서 했다가 차츰 차츰 줄어들었고 현재까지 이렇게......
명숙

김명숙위원

계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어차피 의원님들 사업비 1천만원 빼고 그럼 군비는 1,700만원이거든요. 군비 1,700만원인데 도비가 300만원이잖아요?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 비율이 그러면 도비는 몇 % 지원하는 것인지 제가 이걸 지금 묻는 겁니다. 그 과정은 저도 다 예산심의해서 그 과정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군비 1,700만원이고 도비가 300만원이면 이게 몇 %입니까? 도비가 몇 %지원하고 군비가 몇 %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도비가 15%되네요.
명숙

김명숙위원

도비 15%, 제가 이걸 몰라서 지금 도비가 몇 %냐고 물은 것 아닙니다. 도비 15%가지고 도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제가 이 문제점, 편성에서 문제점을 짚는 건데요. 지난번에도 예산이 그저 도비 한 푼도 없이 3천만원으로 올라왔다가 삭감했어요. 저 같은 경우 굉장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그렇지만 위원이라면 사실은 도비를 50 대 50으로 주고 그 다음에 30%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0%였는데 예산은 1천만원이 군비가 증액을 해서 3천만원짜리 자체군비 사업비로 왔다면 이것을 지적 안 하면 위원 아닙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요.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목적이 있어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그것을 지원을 해주든가, 도비가 감되면 그만큼 군비를 감하든가, 아니면 도에 얘기를 해서 지속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도비 특수시책 사업비 받으면 항상 그 비율 맞춰서 하지요? 아주 특별한 사안 아니면 맞추죠?
담당

체육담당

윤주원 예.
명숙

김명숙위원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들도 도비 나오는 것 맞춰서 사실은 군비 붙입니다. 절대로 군비 더 안 붙여요. 보면은요. 우리가 뭐 필요하다, 관리기가 더 필요하다, 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군비를 도비보조 사업이나 국비보조 사업이면 그만큼만 붙이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합니다. 부득이 한 것만 별도로 조금 붙여요. 별도로 세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편성이 그렇게 올라오니까 결국은 제대로 문제를 짚는 위원들이 욕 얻어먹는 거거든요. 이 사업 안 해서 저는 청양군 발전이 더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도에서 이렇게 하면 도에다 항의라도 해서 막말로 본보기로 서로 일정부분 깎아서 그럼 그 단체들이 도지사한테 항의를 해서 다시 도비를 좀 늘려준다든가 이런 방안으로 해서 한 푼이라도 군비를 좀 줄이고 이런 방안으로 가야지, 결국은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군의원님 사업비로 들어가서 다시 그냥 이렇게 사업이 가면 참, 이 뻔한 답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제가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부서에서는 조금 일관성을 가져 주세요. 이것을 편리하게, 답변 편리하게 어제는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랬다가 오늘은 또 그렇게 하면 자체 군비 사업인 것 같아서 또 안 되겠다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저희는 뭡니까? 이렇게 보는 저기들은...... 이게 쓸 데 없는 것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저는 하나의 중요한 행정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일반 기계사는 게 서고 추경에 서면 사실은 그 부분은 분할발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선 부분이 예를 들어 100만원이 섰다 그러면 추경을 하기 전에 집행이 가능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추경에 선군비로 세운다 그렇게 되면 분할이 가능 하거든요. 두 번에 나눠서요. 그런데 행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비 보조금 위에다 써놓고 밑에다 군비 보조금을 또 써놓으면 하나의 행사를 갖다가 부기를 두 번 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표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뭐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추경이 본예산 없이 추경 합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잠깐만요.
명숙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위원 장님! 잠깐만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본예산에 세웠다가 예산 다 쓰면 추경에 새로 세우면 그러면 본예산에 같은 사업인데 그 사업이 없는 겁니까? 그 사업이 기정예산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봅니까? 군청 예산 이 회계 법상에는? 그건 아니잖아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나 하시는 것은 당연히 이제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예산편성을 우리가 추경예산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이따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나중에라도 예산계장을 불러서,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라도 김명숙 위원님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위원 장님! 지금 의회는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외에는 따로 불러서 뭐를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추경예산 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러면 전략사업사업단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지......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관련됐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예산계장을 붙들고 자꾸 얘기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그럼 그 설명이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설명이 맞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기존에 썼다고 해서 그것은 기정예산이 없다 라고...... 답변이 자꾸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예산편성을 지금 편리한대로 설명하고 이러니까 저는 감을 못 잡겠어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어떻게 계속......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장님, 어떻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로 문답을 주고 받아야지 따로 불러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 남으셨죠?
명숙

김명숙위원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산편성하고 안을 짜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어떤 부서에서도 감하는 부분에서 잘 정리되지 않게끔 그렇게 오류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전병태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351쪽입니다. 35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위에 이 3개는 지금 우리가 도민체전을 위해서 체육시설, 학교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는 그 비용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문교부에서 사업이 책정돼서 지자체에 하는 사항이 되고요. 청양초등학교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3천만원 정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것은 도민체전 우리가 그냥 시설보완비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거기가 체육관을 이번에 증설을 하는데 옆에 있던 연습장을 실내 비가림 시설을 완전히 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습을 꼭 해야 되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양고등학교 운동장 조명시설은 제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 지는 아는데요.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이것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다 시설하고 관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명숙

김명숙위원

관리도 하는 것으로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축구회쪽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 전기료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또 군에다가 전기료도 내줘야 한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겠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런 사항은 학교측과 협의를 해서 확정해 놓고서 일을 할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난번 축구리그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랬거든요. 시설을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 운영비가 문제인데 군에서 전기료까지 대줄 수는 없다고 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전기료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시설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 예산이 서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또 사실은 저희들이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이 시설은 우리가 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쪽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물론 그렇게 떨어지는데 이걸 축구회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부담 하다가 어려워지면 군에 와서 이거 전기료도 얼마 뭐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달라 라는 것을......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심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그것을 좀 명확히 해주셔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지금 351쪽이요. 운동장 조명시설은 우리가 지금 학교시설로 이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군에서 시설한 테니스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테니스협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지금 할 수 없이 운영하는 그런 실태인데 이 학교시설까지 하면서도 말로 확실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항인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도 우리가 지어줄 때는 시설만 해주면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 들어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아무튼 일반 시설이 아니고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확실히 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 다음에 352쪽이요.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임시주차장 내용을 보니까 임차료가 3,671만 1천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353쪽 보면 도민체전 운영해서 4억 8,800만원 올라간 내용에 보면 공설운동장 주변용지 임대료가 1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임차료가 임대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또 곤란한데, 도민체전 운영 소요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4억 8,800만원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랬는데 이 임시주차장 조성 계획을 보면 임차료가 3,600만원이니까 1억원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성 복구계획까지 해서 한 7,800만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1억원에서 전부 해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이 되면은요. 근거 없이 여기에 필요 없는 돈을 넣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필요한 데다 더 편성을 해야지요. 필요한 데다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소요예산은 추정으로 한 거지 지금 현재 이것이 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운영해 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에서 남는 부분을 또 다른 데로 돌려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설운동장 주변 농지 임대는 1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충 나온 내용은 지금 나눠드린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또 조정해서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나중에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다 나중에 전부 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급하고 시기가 없고 하니까 우리가 치밀한 준비가 뒤따르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게 확정이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을 볼 가치가 없고 자료 뭣 하러 줍니까? 답변이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한 얘기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지금 현재 이 행사운영비는 풀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풀예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놓은 것뿐이지,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풀예산 아닙니까? 다만 위원님들께서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쓸 것이냐? 집행할 것이냐? 그 내용을 물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풀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야기는 돼요.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는 갑니다. 지금 아직도 참, 얼마 안 남은 도민체전인데 이 예산이 항목별로 해서 아직도 조정이 안 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에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게 아직도 풀예산 쪽으로 한다면 이 항목을 여기에다 해서 예산편성 이렇게 해놓고 다 이거 우리가 못 믿는다는 얘기 밖에 더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서 예산을 해줍니까? 그냥 아까 얘기대로 단장님 말씀대로 28억원 가지고서 하여튼 어떻게 해서라도 몸으로라도 때워서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예산 그냥 풀예산으로 28억원 해주지 뭐하러 세부항목 검토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농지를 임차를 해서 1년 우리가 4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4일도 거기에서 개막식 때나 그렇게 주차장이 모자랄까 나머지는 그렇게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개막식날 하루 몇 시간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농지를 임차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드는데 밭 같이 그냥 밀어서 사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이라면 저희도 말씀을 덜 드리겠는데 농지이기 때문에 답이기 때문에 거기를 성토를 하고 또 자갈을 깔고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서 다시 복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파내서요. 왜냐하면 농지인데 용수로가 있어서 그 지면이 높아지니까 물이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다 원상복구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주차장이 모자라서 거기를 몇 시간을 쓰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기는 만들어야 하지만 저희가 당초에 이 주차장을 만들을 때 모자라면 여기 자료에 A, B있죠? 임시주차장 A, B요. A, B지역을 당초에는 사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거기 산을 산다고 할 때요. 그런데 이것은 안사도 됩니다 해서 집행부에서 뺀 사항이거든요. A, B를요. 운곡 넘어가는 그 논을.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옆에 이쪽 다리 건너 냇가 건너에 있는 논까지 임대를 해서 이렇게 성토를 하고 나중에 복구까지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런 계획이 수립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집행부를 믿고서 일을 해줄 때 오히려 거기 논 사는 것만 오히려 그것 사라고 했을 때는 안사도 된다. 또 지금 와서는 모자라니까 면적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러니까 좀 일관성이 없고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것 검토를 잘해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진짜 이쪽 일방통행을 양쪽으로 일방통행을 해서라도, 도로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한한 논을 조금만 임시주차장으로 만들고 나머지 주차공간을 최대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그래요. 4일동안이라도 매일 쓴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개막식 끝나고서는 메인스타디움에서 육상경기 밖에 않습니다. 축구 결승전 하고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다 분산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그렇게 날마다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런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다른 데 가봐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셔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임시주차장이니까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 좀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잘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그 사항을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시간도 없는데 하여튼 검토 잘 하셔서 이 방법 밖에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돈도 적게 들이고 효율적이고 우리가 이번 도민 끝나면 군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차장 만들은 것만 가져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하여튼 저희들 잘 검토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검토 좀 해주시고 우리는 전체적인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니까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단장님, 답변 잘하세요. 지금 우리 이강용 위원님께서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잘 편성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도로를 일방통행을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덜 들여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검토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답변하셨어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검토를 하는데요......
기성

이기성위원장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되는대로 이렇게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하실 거예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아니죠.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제가 답변 잘하시라는 것도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군민체육대회 그것 한번을 하더라도 주차장 백천리 그 앞 뜰로 양쪽으로 주차가 즐비하게 서 있어요. 하루 하는데도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예산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만 하루, 3일 길어봤자 2, 3일인데 그때 쓰고자 주차장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서......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저희가 검토한다는 내용은......
기성

이기성위원장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만 저희가 검토도 충분히 할 것 같으니 승인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검토하겠다고 하면 삭감될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강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하려면 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강용 위원님께서 3일이니 4일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동차보험 왜 듭니까? 사고를 대비해서 사실상 자동차보험 들고 화재보험도 한번 불나는 것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 들지 않습니까?
기성

이기성위원장

됐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종관 부의장님!
종관

김종관위원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방금 이기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단장님, 주차장 문제가 사실 그래요. 물론 군에서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개인 논 갖다가 매립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개막식이라든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기본적으로 청양군에서 차량 몇 대 정도를 주차하게끔 주차장 확보가 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2천대 이상......
종관

김종관위원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우리 운동장 주차장 공사하는 것하고 그 옆에 밭하고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와 B 논을 임시 매립해서라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 그 계획한 것 아닙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하루를 쓰든 이틀을 쓰던 간에 하루를 쓰더라도 결국 그게 구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시기를 검토하라니까 검토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아까 봤어요. 선수ㆍ임원 숙소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주공아파트 숙소 보니까 총 금액이 3억 4,700만원인데 여기에서 나름대로 군에서도 각 시ㆍ군에다가 임대아파트에 선수 숙소를 지정하다 보면 수수료 받지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수수료를 받는 금액이 안 나와 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대략적으로 한 얼마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세밀하게 왜 물어보냐면 제가 안 물어보고서 삭감시키면 또 골치 아파져요. 밖에서 나가서 힘듭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분야가 약간 어떤 여유가 생기나 여유분이 생기는 만큼 삭감해도 명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였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시기길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아까 풀예산으로 말씀하셨죠? 사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대외기록물 제작에 3천만원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민안내종합상황실 운영이 7천만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집행된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럼 조금 더 들어간 부분에서 덜 들어간 부분에서 빼서 더 들어간 부분에 쓰고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해서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것은 전부다 대략적으로 나온 것뿐이지 이대로 시행 못 합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융통성 있게 돈이 부족한 데는, 급하고 부족한 데는 돈이 그리 가야하고 이렇게 하겠다 아닙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맞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좌우간 저 나름대로도 도민체전 실무단들 준비에 고생하시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냥 뭐 원 없이 다 드려야 하지만 또 위원 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주면 그것도 검토 않고 막 주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위원 들 자질 문제로 나와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래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챙기는 과정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좌우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좌우간 심혈을 기울여 최대한 노력해서라도, 이번에 만약에 이게 되면 다음 2회 추경은 없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 하여튼 2회 추경부터는 절대 더 이상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 이 전체 금액 4억 8,800만원 중에서 일부라도 깎이면 2회 추경 때 올리겠네요?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일을 하다보면 사실상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튀어 나와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 그러면 1회 추경에 4억 8,800만원에서 단 돈 1천만원이라도 삭감되면 무조건 2회 추경에 1천만원 올리겠다는 그 뜻이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1천만원만 깎으신다면 저 요구 않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습니까?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위원 장님!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하나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민체전 때문에 총 주차대수 확보하라는 그 계획이 있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계획이요?
강용

이강용위원

예, 충청남도로부터 주차 확보 공간을 얼마만큼 확보하라고 하는 그 내용과 지금 현재 귀빈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데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하고 우리가 주차공간을 쓸 수 있는 확보 면적, 지금 현재 확보돼 있는 데요. 임시주차장 말고요. 거기 총 주차대수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임시주차장 여기 주차계획에 보면 1,000대거든요. 1,000대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저는 이것을 깎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그건 알겠어요.
강용

이강용위원

우리가 방법은 학교운동장도 있고 하니까 다른 축제를 가보고 행사를 가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까지 참,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사 몇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농지까지 임대해서 하느냐 해서 돈을 오히려 모자란 부분에 쓰더라도 예산은 확보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해 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상하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차 총 계획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요, 그만 하세요. 자료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관련 주차확보 계획, 필요 면적 등 세부계획서를 이강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끝나면서 우리 전략사업단 임수만 단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참 고생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여튼 도민체전 만전을 기해서 준비 좀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염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전력투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만

임수만전략사업단장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너무 기다리셨는데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설명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다리셨는데 차근차근 하시기 부탁드릴게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상철 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번 추경에 기정 60억 7,091만 6천원에서 11억 1,466만 6천원을 증감해서 총 71억 8,558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부분에 있어서 새기술 실습포 운영입니다. 새기술 실습포에 기간근로자보수를 계상했습니다. 새기술 실습포 꽃묘생산 인부임을 10명을 계상해서 5,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새기술 실습포 수용비 등 절감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2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소장님, 절감비용은 하지 마세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절감예산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습포 관비시설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득작목 시범사업 재료비에서 배 수출농가 나방 친환경방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1쪽이 되겠습니다. 고추신활력사업입니다. 기간근로자보수 인부임으로 2명을 계상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추대학 신활력사업 교육 교재로써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58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2쪽이 되겠습니다. 내내 앞서 목변경이 있습니다만 고추등 칠갑후부군 품질향상 포장재 제작으로 인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세계고추전시관 부스설치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에서 고추접목기술확산 접목기를 1종을 구입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자본보조에서 고품질버섯재배 에너지절약 무창환기시범사업에 군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정육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고추육묘장 설치 부지매입비로 해서 7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육묘장 설치비에서 2억 9,433만원을 계상했고요. 감리비에서도 459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로 1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 절감예산 사업으로 나와 있으며 364쪽 민간인경상보조로 목변경이 내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추, 구기자, 메론 잔류농약 분석을 위해서 민간보조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검정 시비체계구축 수은전용분석기 구입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시범사업 이것은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5쪽은 전부 절감예산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366쪽이 되겠습니다.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육성 '어매니티 청양'교구를 제작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촌체험 홍보 행사운영비로 해서 2천만원, 어매니티 농촌체험관 운영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건강교실 운영 이것도 목변경 사항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취득비로 해서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활동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이것도 역시 목변경한 사항으로써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7쪽은 절감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농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368쪽 전문농업기술 교육 교재 새해영농설계 교육입니다. 거기에서 1천만원을 계상을 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 대농민지원용 콩정선기 구입을 1대를 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9쪽 중간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촌진흥가족 기술정보 연찬실비보상비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0쪽이 되겠습니다. 지구지소 복사기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그 외로는 모두 전부 절감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종관 부의장님!
종관

김종관위원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우리 고추공정육묘장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난방비 또 기타 전기세라든가 포함시켜서 보편적으로 1년에 들어가는 소요운영예산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운영했을 경우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인건비라든가 난방비, 전기세 포함해서......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제공을 해드릴까요? 지금 드릴까요?
종관

김종관위원

예,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같은 자료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같은 자료예요? 같은 자료니까 복사해서......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이따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찾고 계시면 위원장이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360쪽에 배 수출농가 나방 친환경방제 시범사업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청양군의 어느 지역이 배를 많이 재배하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청양군에는 이쪽 산서쪽에서는 비봉면이 많이 재배를 하고요, 저쪽 산동쪽으로는 장평 그쪽이 재배면적을 주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우리 이 배 농가 재배단지에 지금 지원되는 게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게 뭣 뭐 있죠? 대충......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충 저희들은 이제 소속이 한 농가, 두 농가씩 관비시설이라든지 그런 정도로만 나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무슨 고추라든지 구기자라든지 이런 관계로 지원되는 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 배가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만으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대만, 일본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대만입니까? 알겠습니다. 362쪽에 한번 더 물어볼게요. 362쪽에 세계고추전시관 부스설치 이것으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혹시 고추축제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맞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364쪽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농림식품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기술센터는 시범농가 한 농가를 하는 거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단지입니다. 시범단지요. 도에서 시범적으로 시ㆍ군에 하나씩 하라고 준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농림식품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거든요. 사업을 하는데, 이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일반사업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6쪽이요. 식품위생안전 시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HACCP인증 시설을 갖추는 겁니다. 식품위생안전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HACCP인증 기준을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 시설 보완인 사항이거든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 지역이 확정됐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보다도 농가를 지금......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농가......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를 하는데......
강용

이강용위원

사업장이 될 것 아니에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확정은 됐어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어디로 됩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쌀찐빵 그쪽으로......
강용

이강용위원

그 다음에 368쪽 새해영농설계교육 이게 이미 끝난 것 아니에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내년도 교육계획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재는 12월달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전년도 예산으로 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설계교육교재 만드는 거예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재를 만드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내년도 것 2010년도 교재 만드는 것...... 또 370쪽 그것과 상관없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구지소에서 일반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그 지구지소 차량을 먼저 한번 구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었는데 군수님까지도 주민들과 약속이 그렇게 됐던 것인데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추경예산에서도 그렇고 그게 안 보이거든요? 뭐 이유 있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강용

이강용위원

돈이 없다고 나중에 하자고 그래요?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요. 직원들이 군만 해도 있습니다만 현장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자가용으로 해서 매일 출장 다니니까 주민들이 저 사람이 일반인인지 아니면 지도사인지 잘 구분이 안 돼서 찾기도 어렵다고 해서 차량에 표시를 해서 대농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 좀 집행부와 잘 상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거 수)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 입니다. 368쪽에 대농민지원용 콩정선기가 이게 한 대에 1,500만원인데요. 이게 대형으로 콩을 정선하는 겁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정선기는 그동안에 품종만 고르고 크고, 작은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병이 들었다든지 이런 것까지 정선해서 우리가 쌀로 말하자면 색채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쌀 색깔이 조금이라도 티가 있는 것을 다 골라낼 수 있는 것 그런 정선기가 대형정선기로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자산취득비인데요. 농민들이 콩을 가지고 와서 선별을 해가든가 이렇게 활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대형이면 사실 농가들이 많이 짓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조금씩 짓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활용하는데 상관이 없겠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사람들이 한가마를 가지고 온다든지 두가마를 가지고 온다든지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가들은 그 콩 한가마 고르려고 이렇게 큰 1,5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살 수가 없으니까 저희 센터에 비치를 해놓으면 지금 자동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가마 가지고 와서 한 5분, 10분이면 금방......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한가마든 반가마든 원래 대형기계는 보면 소량은 잘 안 골라지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관없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물량은 상관없습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적은 물량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2쪽에 고추공정육묘장, 이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지난해에 10월에는 운영비가 한 5억원정도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 2월달인가 이 자료를 다시 받았을 때 업무보고 이후에 받았을 때에는 2억 6,800만원정도, 3억원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갑자기 몇 개월만에 운영비가 5억원에서 한 2억 7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추육묘장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그것은 그 육묘장을 1년을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했고, 그 인원이 12개월을 그러니까 이것은 7월을, 인건비도 7개월, 모든 것도 다 7개월 정도로 해서 그 계산에 의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육묘장 만들을 때 저희 의회에 보고하기를 고추육묘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른 것도 해서 놀리지 않겠다. 시설을 할 수 있는데까지, 이랬는데 또 그러면 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하니까 결국은 또 그러면 예산은 운영비는 고추육묘만 운영하는 것만 별도로 빼면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수박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면 그때 인건비는 또 별도로 필요하다 라고, 그럼 예산이 결국은 또 이것은 조삼모사 겪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여기에 보면 민간 같은 데서도 석달 정도는 쉬더라고요. 쉬면서 금액을 좀 줄여서 인건비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청양군에서 만약에 한다면 20명을 90만원씩 7개월만 쓰겠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직영을 하게 되면 전담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고요. 지난번에 가본 곳 같은 경우도 직원 혼자가 지금 4년째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도 실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계약직, 적어도 180만원 이상씩 주는 계약직 직원이 있어야 문을 열어 주고, 닫아 주고 전체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서는 그런 것들도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처음에는 5억원이라고 그러고 문제가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서 경영수지가 맞겠냐고 하니까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뽑아 오고, 그런데 그럼 이거 가지고 충분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고. 저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계획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해왔고 또 그런 부분을 주체하는 그러니까 시설을 주관하는 군에서만 자꾸 이것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전체를 좀 공론화를 해봐라 라고 여러번 요구를 했는데 지금 그런 과정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우리 농민들에게 기술보급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또 현장을 다니면서 노고가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도민체전 관계로 인하여 기술센터에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도민체전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황상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선포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김종관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4건에 대하여 1억 4,26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전체 97%라는 예산을 조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양군 전체의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체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도민체전 결과가 좋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