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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권병철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본회의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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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09년 3월 26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9년 3월 30일 안상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3월 30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함안지방공사 위탁대상사무 동의안 외 1건이 제출되었으며, 2009년 3월 31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2009년 4월 2일 탁옥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권병철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명오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병철 함안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부터 정수물품 취득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692억31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가한 2692억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기정예산액 390억7300만원보다 8억5800만원이 감소한 382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여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083억400만원보다 8억이 감소한 3075억3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1회 추경 세입재원은 5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98억4400만원, 지방교부세가 31억3700만원, 재정보전금은 22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151억9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1억2000만원이 증가한 30.8%에 해당하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20억6300만원이 감소한 69.2%에 해당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재원도 세입과 같이 5700만원으로 정책사업예산이 9억9600만원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15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규모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가 6억7900만원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6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은 15억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인력운영비 4억7200만원과 기본경비 2400만원 등 4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총괄로서 지방세는 당초예산액과 같이 287억1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98억4400만원이 증가한 459억5000만원,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액보다 31억3700만원이 증가한 1035억5700만원,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액보다 22억7400만원이 증가한 82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액보다 151억9900만원이 감소한 827억9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5700만원이 증가한 2692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의 기능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가 당초예산보다 41억4600만원이 증가한 172억6500만원, 문화 및 관광비는 28억3000만원이 감소한 176억4200만원, 농림비는 63억9600만원이 감소한 519억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62억9500만원이 증가한 332억8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8억4300만원이 감소한 446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조직별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692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92억3100만원보다 57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본청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의 예산은 2063억4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6.7%이며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의 예산은 441억7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3%, 의회사무과는 7억2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3%,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및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108억3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1%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야읍을 비롯한 읍면예산은 72억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6%에 해당됩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22억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31억700만원이 감소하여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액보다 8억5800만원이 감소한 38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당초예산액보다 41억3100만원이 감소한 269억4600만원, 재무활동비는 32억7300만원이 증가한 11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22억48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31억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분야에서 당초예산액보다 11억71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당초예산액보다 4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당초예산액보다 29억1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당초예산액보다 32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총사업비는 356건에 208억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총사업비는 총 352건에 175억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비보조가 46억5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균특보조는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보조는 10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는 14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분권교부세는 4억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29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의 총사업비는 4건에 국비보조가 27억2900만원, 기금보조가 2억6900만원, 도비보조가 1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도 2억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국비보조, 균특보조, 기금보조, 도비보조, 분권보조, 성립전 예산편성 조서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현안사업에 20억원, 법수면 청사 보수공사에 1억1500만원, 여성회관 개보수 1억8000만원, 수생생물 생태 체험공원 조성 3억원, 군북산업단지 용수개발 용역비 2억5000만원, 대산 신대진입로 확포장 5억원, 가야 하검교량 재가설 4억원, 법수~가야간 하천뚝마루 정비 3억원, 대산 동막골 소하천 정비 3억원, 군 관리계획 재정비 8억7500만원, 군북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 대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14억원, 가로등 LED 교체사업 4억5000만원 등 총 31건에 10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컬러프린트 구입 1대 500만원, 사업용 경차구입 등 총 7개 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실과별로 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 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탁옥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탁옥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상원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함안지방공사 위탁대상사무 동의안 외 1건 등 총 5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의장

탁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양규 의원과 김재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

10시24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츨석

츨석의원

(9인) 안상원 이병유 한기학 전영수 조양규 김재희 권병철 김현수 탁옥순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