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윤창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의 정수는 3인에서 5인 이내로 하며 구의회 의원은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중 1인은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한 이영순 의원님, 김동기 공인회계사님, 정일훈 세무사님 등 세 분과 남동구청장이 추천한 남동농협에 근무하는 김학주 검사팀장님 한 분을 포함하여 총 네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영순 의원님, 김동기님, 정일훈님, 김학주님 등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1:09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총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안희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의원
안녕하십니까 ? 총무위원회 간사 안희태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과와 주차관리과를 업무성격에 맞도록 그 명칭을 교통행정과와 자동차관리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논현고잔동의 논현동과 논현고잔동으로의 분동에 따라 동의 명칭? 위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오는 2009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현고잔동의 지역의 대단위 택지개발로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원활한 동 행정 수행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논현고잔동 분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의거 논현동을 신설하고 기존 논현고잔동과의 관할구역을 각각 명시하며 동장의 정수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논현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03-5번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제명과 조례내용에 인용된 동의 사무소란 어휘 모두를 동주민센터로 수정하여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첫번째 간석3동 청사신축의 건은 간석3동 동청사가 1984년에 준공되어 시설이 낙후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이용이 불편하여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확대와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청사를 신축하고자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필요성을 공감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두 번째 간석동 508-3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의 건은 주차장 건설대상지 주변이 단독 및 연립 밀집지역으로 도로가 협소하여 노상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며 부근의 극동아파트 부설주차장의 부족으로 아파트 거주자들이 야간에 주변 주택가에 주차하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안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및 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박강석 의원외 4인 발의) 11:16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 중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여건 향상을 도모하고 하는 제정하는 것으로 안제1조에서 본 조례안의 취지가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저소득 노인”을 “저소득 주민”으로 수정하고 안제3조 제1항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남동구 지역가입자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에 의하여 “산정된 보험료 부과금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월 1만원 미만이며,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3년이상 둔 자”로 변경하여 부과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시적으로 전입한 수혜자를 제한하여 지원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제4조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는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예산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로 변경하여 대상자 선정 및 담당 기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5조 제2항은 삭제하는 등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남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19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의장이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7일 총무위원회에 심사시 심사 보류된 사항이나 직원의 사기 앙양과 국제 관계를 고려하여 직권 상정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제17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윤창열 의장님을 비롯한 남동구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 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7월 3일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급의 상향 조정으로 전직원이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별표1, 별표2에 명시하였고, 안제4조에서 6급 이하 정원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 논현고잔동 분동에 따라 총정원의 변동없이 5급 정원 45명을 46명으로 1명 증원 하였습니다. 개정전 조례에서는 기관별, 직급별 모든 정원을 명기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정원 총계와 5급이상 정원만을 표시하고 기관별 총정원 및 직급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3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열흘동안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의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자치행정의 글로벌화와 지방화를 추구하면서 남동구 명예구민증 수여를 통하여 활발한 대외교류를 촉진하고 남동구를 방문하는 외빈과의 지속적인 친선 도모를 통하여 우호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2조에서 수여대상 안제3조에서 수여대상자의 결정 방법, 안제4조에 수여 방법 및 부상을 규정하고 안제6조에서는 예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의안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인교 의원외 열두분의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인교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의원
이인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현재 의회의 정원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정원으로 판단되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감원하는 내용을 현재 정원과 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제2조 “정원의 총수 중 집행기관 757명을 756명으로, 의회사무기구 18명을 19명”으로 조정 · 수정하고,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여대상자 결정의 단서조항 중 중복 문구를 정리하고 자매도시의 장과 함께 자매도시의 의회의장도 포함하며 명예구민증 수여의 취소에 있어서 외국에 거주하는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의 신변사정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어 사후 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포괄적인 문구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방문하는 외빈”을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이하 외빈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명예구민증” 후미에 “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를 추가하며 안 제2조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명예구민증 이하 명예구민증이라고 한다”를 “명예구민증”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의 “구를 방문하는 외빈”을 “외빈”으로 수정하며 제3조 제2항의 “자매도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 이상”을 “자매도시의 장 또는 의회의장 이상”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의 조 제목 “수여방법 및 부상”을 “수여방법”으로 수정하며 안 제6조 중 “구정과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를 삭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안 제7조 제1항을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열의장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이인교 의원 발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안의 이인교 의원 발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회기였지만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서 구민을 위한 의정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4월 25일 구민의 날을 맞아 구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29 출석의원( 13 명) 의원 권석규 의원 박강석 의원 김승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한종학 의원 김정학 의원 안희태 의원 손진원 의원 윤창열 의원 이인교 의원 김영분 의원 이영순 출석공무원( 27 명) 구청장 윤태진 부구청장 이기천 총무국장 성열준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석기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서정현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윤인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 세무1과장 김만기 세무2과장 윤태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식 주민복지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이두형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신희성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과장 유영일 주차관리과장 박노섭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