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금번 제20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박상곤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장성군수로부터 지난 3월 1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09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의 침체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509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27억 6,200만원보다 약7.82%인 182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63억 8,500만원으로 9.97%인 223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는 87억 700만원에서 47.39%인 41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과 같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223억 3천만원으로 당초예산 2,240억 5,500만원보다 9.97%가 증액된 2,463억 8,500만원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3억, 세외수입 39억, 지방교부세 120억, 보조금 61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항목별 증가액은 와 같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은 정책사업 예산 196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예산 10억 6,40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료 8억 5,4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료 6억 8,400만원, 2008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13억 7,900만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구축사업 7억 1,600만원, 공영노상주차장설치 5억원,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55억 2,800만원입니다. 황룡행복마을 전통관광 자원화사업 27억 9,100만원, 삼계보건지소 개설 진료소 신축 6억 8,2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13억 100만원, 주민 소규모사업 15억 9,200만원 등으로 그 내역은 과 같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또한, 성질별 예산내역은 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5억 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7억 700만원 보다 47.39%가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09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세계경제의 침체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일부 행사 및 광고비 등 제외한 예산편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2009년도 본예산 산정 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삭감 조치한 예산 중 7건 8억 6,4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바로 계상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내역은 과 같습니다. 공무원 관련경비를 절감하는 목적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함임에도 공무원의 정부예산 확보에 따른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절감목적에 상충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언론에 따른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위기상황을 고려, 지역축제나 시민의 날 등 연례행사를 감히 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하남의 경우 시민의 날 행사를 올해에는 열지 않기로 한 대신 축제예산 3억 5천만원을 일자리창출에 쓰기로 했으며 또한, 경남 창원시에도 매년 관례적으로 개최해온 벚꽃제창원페스티벌 등 각종 축제를 통폐합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우선 창원 꽃사랑 벚꽃축제를 올해에는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군도 행사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일자리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재투자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