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상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본예산 성립이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경제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7.8%인 182억원이 증액된 2,509억 6,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3억 2,900만원이 증액된 2,463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 2,500만원이 감액된 45억 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주재원은 42억 1천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인 도축세는 3억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39억 1천만원으로서 2008년도 말에 교부되어 정리추경에 미 편성된 도비 12억 1,5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포함 순세계잉여금 37억 9,500만원과 잡수입 1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12.9%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 증액분은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18억 5백만원을 포함하여 96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는 1억 3,600만원, 부동산교부세 22억 1,100만원 등 지방교부세 119억 6,900만원과 재정보전금 1,700만원 그리고 국도비 변경분 61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적 경제위기극복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의 고통분담차원에서 공무원 관련 경비인 성과상여금 1억 3,500만원, 관외출장여비 8,9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직무관련 해외연수비 4,7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1억 5,800만원 등 총 4억 4천여만원을 절감하여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 6백만원, 불법사냥도구 수거사업 5,7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1억 1백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3천만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억 3,100만원, 거동불편 노인보행기지원사업 1억 3천만원 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사업에 투자하고 읍면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5억 9천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집중하여 읍면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상반기 발주가 어려운 고품질쌀 수매장려금사업 등 15억 7천만원을 삭감하여 집행시기에 맞추어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 3억 8,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책사업비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행정정보통신시스템운영 4,300만원과 대여학자금부담금 1억 3,300만원 등 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서는 재난예행경보시스템 교체에 4,800만원, 위험지구정비 4,100만원 등 1억 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학교운동장조성사업 1억 5천만원, 도농학교 교류사업 1천만원 등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백양단풍축제에 2억원, 전국소년체전 도비사업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마을 공공도서관 건립과 전통관광자원화사업 30억 9,100만원을 미래전략사업단으로 이관함으로써 10억 7,6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마을하수처리시설 2억 5천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정비사업 3억 8,300만원 등 2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1억 2,700만원, 아동복지지원 5억 8백만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1억 3,1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억 6백만원 등 36억 1,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 의료시설 확충에 따른 마령구월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8억 5,2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1억 1백만원 등 1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벼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3억 7,900만원, 고품질 쌀 브랜드경영체육성 국도비사업 12억원 등 43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지역경제살리기, 읍면주민소규모 숙원사업에 15억 9,200만원, 도시가스공급 특별교부세 5억원 등 23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위험도로개선 7억 2백만원, 광역버스 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 국도비 7억 1,600만원 등 23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농어촌뉴타운 조성 55억 2,8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6억원 등 110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조정으로 37억 2,600만원을 삭감 정책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국도비변경에 따른 의료급여비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억원, 상수도사업 2억 8,4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은 채비지 미 매각으로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하여 45억 8,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가적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바라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