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윤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수당 등 지원을 함으로써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과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및 경찰공무원, 파월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군인 등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를 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과 사망시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이군경이나 무공수훈자가 지금 나라로부터 돈을 받고 있지만 이 분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어떤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이군경은 나라를 수호하다가 몸이 불구가 됐고 또한 무공수훈자는 참전유공자보다 한 급수가 높은 그러한,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들인데 이 분들을 제외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6호하고 제7호를 제외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승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4호 이거는 전상군경입니다. 또 제6호 공상군경, 제7호 무공수훈자, 제8호는 보국수훈자가 해당되는데 우리가 제한을 한 거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용을 하고 도조례를 준용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넣었습니다. 제한을 둔 건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다 하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있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군조례로 할 수 있잖습니까, 할 수는 있죠?

법에 줄 수는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지급근거나 내용은 우리가 조정을 해도,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아레 간담회 할 시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안 했습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상이군경이든지 월남참전용사라든가 이거는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 됐는데 이 얘기가 왜 지금 나옵니까? 그날 통과된 것 아닙니까, 전부 지불하기로.

이거는 간담회 전에 이 안건이 사실 제출이 됐습니다. 수정을 한 상태는 아니고, 수정을 제가 하는 입장은 아니고, 그걸 좀 양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뒤편에 보면 고엽제휴유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수당을 받는 자도 제외를 한다고 돼 있잖습니까, 그죠? 이 부분도 같이 삭제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종화 의원입니다. 이 건은 간담회에서 또 방금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서 명예수당 3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65세이상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부분을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고엽후유환자 등에도 똑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제8조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의 제2항 제2호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를 받는 자와 제3호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를 제8조의 2항에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여 수혜범위가 확대되도록 수정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승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이군경이나 무공수훈자나 월남 참전용사들이 우리나라를 수호하다가 자기 몸에 상처를 입고 불구가 되고 수훈자가 된 입장에서 이것은 마땅하게 지원돼야 되겠다고 사료되므로 찬성토론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삼국유사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문화개발 등 삼국유사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소 명칭을 변경하고, 직속기관 이전에 따른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직속기관인 교육문화체육회관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에 따라 군위읍 서부리 45-1번지에서 효령면 성리 111번지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며, 효령면 보건지소와 의흥면 보건지소 청사이전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과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그 동안 새마을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위군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그리고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군위체육공원에 대해 군위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밖에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보완을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체육행사를 일반행사와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일반행사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로 규정하며 운영코자 합니다. 둘째,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타시군과 대비, 적정요금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전용시설 사용료를 주야간 구분없이 통합 징수토록 하고자 합니다. 잔디운동장에 대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체육행사의 경우 평일에는 2만 2천원에서 4만원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3만 3천원에서 8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일반행사의 경우 평일은 3만 3천원에서 13만원으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5만 5천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잔디운동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조정한 이유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 우리 군의 잔디운동장 사용료는 다소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군과의 형평성, 적정수준의 수익자 부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위군 체육시설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만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규정에 따라 보건기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기관 이용자에 대한 증명발급수수료 기준 보완 제7조 진료비 “방문당수가를 적용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자 하며, 제8조 제9조 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제10조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혁준 의원입니다.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예산 조기집행 등 당면 군정추진에 애쓰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 방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현장 방문 인원은 7명의 의원 전원으로 하며, 현장 방문 일정은 4월 9일 군위읍, 4월 10일 소보면, 4월 13일 효령면, 4월 14일 부계면, 4월 15일 우보면, 4월 16일 의흥면, 4월 17일 산성면, 4월 20일 고로면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