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위한제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노인인력관리센터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제128회임시회시승인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따라조사를실시하고있는사항으로금일의회의진행에대하여간략히말씀드리면먼저,증인선서가있고끝나면바로노인인력관리센터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1조동법시행령제43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따라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참고로말씀드리면증인선서의취지는조사의신뢰성확보와증인으로하여금성실한증언을촉구하는의미이며책임이따르는사항입니다.따라서본조사장에서증인들께서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그럼증인을대표하여문화체육과장님께서선서하도록하겠습니다.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증인을대표하여선서해주시고다른증인들께서는제자리에서서오른손을들어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증인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예산지원단테투명성확보를위한행정사무조사와관련하여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09년4월8일증인문화체육과장조성천 노인복지회관장이종열 노인인력관리센터장신건종 자원봉사센터장이정순 지역자활센터장최윤희
용운
황용운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선서서에서명하여주시고금일조사일정에없는증인들께서는돌아가셔도좋습니다. 그러면금일의의사일정에따라노인인력관리센터에대한집행내역보고및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장께서는나오셔서예산집행사항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안녕하십니까?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신건종입니다. 연수구지역발전과지역주민생활불편해소와살기좋은연수구건설을위하여불철주야의정활동을편치고계시는이창환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노고에대해감사를드리면서지금부터연수구노인인력관리센터의2007년도예산집행과2008년도예산집행사항을구분해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07년도예산집행사항입니다.2007년도당초예산은1억5천만원이었으나국시비지원이추가돼총교부액이1억5,782만9,900원이고집행액은1억5,534만1,380원이며집행잔액248만8,520원이며발생이자2,800원은구에반납했습니다. ㅇ위원장대리황용운소장님,저희가자료를받아보지못한상황에서보고를복사서류로대신받는것으로하고그것에대해서궁금한사항과그외여타부분에대해서는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97년에저희한테제출한예비지출결의서를보면2007년1월22일날일금40만원으로돼있는데명세서에는38만원으로돼있던데어떤게맞는거죠?
서류를보니까품의를잘못한것같습니다.기록에착오가있었습니다. (위원장간사자리교체)
용운
황용운간사
뒷면도아니고바로위,아래있는데신경을썼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10만원이상은계좌이체되는게원칙적으로맞는거죠?그런데여기는10만원이넘는데도일률적으로..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한사람이대표로해서통장에들어가있습니다.다그렇게계좌에입금들어갑니다.만약계좌입금이안들어가면사유를달죠.
용운
황용운간사
전기요금미납이발생되는이유가뭐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작업장이1작업장2작업장이떨어져있는데노인들이심부름을하는데고지서나온것을늦게줘서그런사례가있다고합니다.2007년도에처음일을시작해서그랬는데지금은그런일이없다고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나의실례지만카드가동시에사용된게있는데2007년2월21일같은경우,실버택배사업담당자및직원야근식대로10만원을긁었는데똑같은2월21일쇼핑백공동사업장애로사항청취로해서4만원을긁었는데내용상으로는다른데카드를긁은시간도1분차이로.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사업장이다릅니다.간담회를한곳에서했다든지내용을다르게부장이했다든지소장이했다든지한내용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저는위원장님이나서연희위원님은무엇을중점으로하실지모르지만노인인력관리센터목적이노인일거리사업지원인데사업에대해서보고싶은데자료가없습니다.그부분을보고싶으면현장에가야되는건지?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우리가제출한것은구지원예산이고사업비는시비로지원되기때문에사업비는빠졌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구비를단돈1원이라도받으면일거리창출사업지원을위해서어떤식으로했는지그과정을보고싶은겁니다.또직원채용같은경우규정이있는데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2007년,2008년에는직원채용을안했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직원은구에서채용하고자체에서는전담요원하고7개월일하는임시직은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력서나면접내용은구에요구하면되겠네요?전문위원님!2008년도채용에관한서류를챙겨주시기바랍니다.우리가행정사무조사가개념이어감상안좋을수도있는데인력관리센터의주된목적이일거리창출을위해서부족한부분이있는지조사를하다보면우리가지원해줄수있는부분을볼수도있기때문에일거리사업지원에대해서국장님아시는대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이번조사특위는회계업무라고못을박아서그렇게준비했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전문위원실에서각조사받는기관에범위나이런것을정리해서통보해줬어야되는데오늘이시간이후에다시통보해주십시오.소장님!다시여쭤보는건출장갈때복명서를정리하고가겠지만복명서를보니까형식적이라는느낌을받았습니다.일거리창출을위한노력한부분이느껴지지않아서어떻게확인해될지모르겠습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수시로출장을다니면서수시로토론하고일자리를더창출하고싶다면간담회를연다든지중점적으로홍보할자료를가서수요처를가서간담회를한것을기록으로남깁니다.출장복명서는단순히출장을가기위한기록이고일상적으로매일달아놉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오늘하루로끝날성질이아니기때문에자료를가지고서로왔다갔다하기가힘들것같습니다.다음에는방문해서그때그때물어봤으면합니다.오늘가시더라도주된사업내용을세세하지는않아도기본적으로해주면접근하기편하게그런가이드라인을만들어주시면다음행정사무조사하기가용이할것같습니다.조사받는다고기분나빠할것이아니고있는상태에서그대로다보여주셔서서로가조언이나개선사항으로접근하고싶고이기회에애로사항이있으면그런쪽으로기회를삼았으면합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사전에준비기간을주시면저희가대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장부를화요일에받아서오늘하기가한계가있었습니다.오늘은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인력관리센터에근무하시는분들의성명,직책,담당업무,채용시기,각종자격증,경력사항해서자료로만들어서주시고이사업에대한사업명,사업내용,사업실적해서2007년도-2009년도까지자료로만들어서주시고또각종사업들을하는데명단하고예산이얼마지출됐는지부분하고비용지출한대장이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노인인력관리센터는예산편성과정부투집행까지어떻게진행되는지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산을저희가편성해서사회복지과에제출하면사회복지과에서일괄해서총액을예산에반영해서의회심의를받는겁니다.그래서의회에서결정되면확정된것을내려줍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편성할때운영위원회에서는어떻게하는겁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운영위원회에보고를하죠.자체적으로운영위원회심의를합니다.그래서구로올립니다.
이창환위원장
만약에변경된예산은어떻게됩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수정안을사회복지과에서수정된대로조정해서시달해줍니다.우리는거기에맞춰서조정합니다.
이창환위원장
회계연도중에예산이더증액될부분이있다면다시운영위원회심의를거칩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렇죠.운영위에서심의해서추경이있으면구에올리는데아직추경올린건없고자체적으로조정한건있습니다.쓰다보면제세공과금은많이남고수용비가모자라면목간변경해서구의승인을받아서운영하죠.
이창환위원장
자체적으로운영위원회같은것은심의를안거치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아뇨.심의를해야죠.그런데2007년도에심의를안한게있어서감사때지적을당한적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작년에기획감사실에서감사를했는데도저히이해할수없는부분이많았는데소장님아시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2007년도에목간전용도승인을안받고해서잘못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소장님이취임하시고그부분에대해서시정하고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운영체계가센터장님밑에운영부장계시고운영팀장계시고예산담당관은누가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산담당관은별도로없습니다.직원이4명이기때문에같이관리합니다.사업비는운영부장이하고구에서주로운영지원비는전담요원이또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업비에서운영비로쓸수없는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렇죠.사업과관련되는것으로지출이돼야죠.예를들어서택배간담회를했다든가하면사업비로나가는거죠.
이창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운영위원회에구의원은누가있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2007년도에이창환위원장님하고곽종배의장님두분이많은도움을주셨고2008년도에는의장님으로나가셔서빠졌고이창환의원님은아직도계셔서도움을받습니다.아직공석인데다른분은선정을못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부장님은언제채용됐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2008년3월19일에입사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어디에사세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동춘1동에서15년살았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운영팀장은?○노인인력관리센터장신건종동춘3동입니다.연수구사람입니다.
부장하고팀당은연수구에3년이상살아야되는거아시죠?소장님은연수구에사시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관장은5년으로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사업이있으면발생하는수익금이있을거아닙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사업에따라서공익형사업이라고해서예산만지원하는사업이있고이익을따지는것은시장형이라고있는데실버택배하고쇼핑백작업만있습니다.우리가비영리단체이기때문에수익을낼수가없고이익이나는것은일자리하고있는노인분들이가져가서이익금이라는게전혀없죠.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이조례가잘못됐네요.조례에서는운영비및노인일자리사업의필요경비는수익사업에서발생하는수익금기타.그러면수익사업에서발생한것으로필요경비를쓸수있다고돼있는데어쨌거나수익금액을하나도안썼다는얘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자리에서부탁드리는건필요경비썼는지안썼는지는2차적인얘기고봉투사업을했던노인택배사업을했던지그사업과수익금그리고100%인건비지출했으면지출한대로세입세출해서잡아주시고공공참여같으면경비업무같은건가요?우리가경비업무를알선해주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알선만해주면그것으로끝나는겁니다.근무만잘하나확인만하고우리가관리하는것은공익사업이라고해서공용주차장이있는데1주일에3일,하루에3시간씩주차장주변휴지줍고일시키는것으로해서매월20만원씩지급하는게있습니다.상륙작전기념관쪽하고고가다리밑하고연수역광장남측북측8군데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한화마트공영주차장은아니고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사업을나름대로요약본을만들어서주시면저희가필요한부분은현장가서보고수익금도작성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오신김에해보시니까어때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산만지원하는공익사업은쉬운데시장형을해야노인들의일자리사업인데그것은영구성이있는거죠.공익사업은예산지원을끝내면일이없어지는건데쇼핑백작업이나실버택배는연중무휴로계속일을하는겁니다.운영이잘될수있고우리가예산만조금씩지원해주면그어르신들을평생내직업이라고생각하시는데그런시장형을해야되는데그에다른문제점이많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실버택배하시는분하고봉투하시는분들명단을주시기바랍니다.왜냐면소장님이보시는시각이있고그분들이현장에서느끼는애로사항이있을수도있으니까애로사항도청취해보게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택배사업은운전만하는겁니까?아니면자기차로지입형태로하는겁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자기차로물건을싣고자기관내는의무적으로다배송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수익구조는한번검토해보셨어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물건하나나르는데700원씩받는데부부가하는사람이있는데많이받는부부는평균150만원에서200만원버는사람이있고평균50～60만원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다제하고실수익이50～60만원인지그분한테건네주는돈이 50～60만원입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건네주는돈이그렇죠.자기차기름값하고유지비제해야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여하튼명단을한번줘보세요.
이창환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실버택배하시는분들이200만원갖고하시는분이있다고말씀하시는데몇분정도그런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23명～25명사이인데노인들이아프면빠지니까그중에서제일많이받는1명정도부부가그렇다는겁니다.택배물건도계절을타기때문에2,3,4,5월은수익이낮고찬바람이불기시작하면수익이많이올라갑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직원구성은어떻게돼있어요?○노인인력관리센터장신건종소장1명,부장1명,팀장1명,실무요원1명,전담요원이라고해서7개월예산에서지원하는직원이1명있었는데금년에일자리가많이늘어나서2명채용하고있습니다.그래서6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주로하는사업이어떤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택배사업,쇼핑백,주차장관리,영유아도우미,실버야간지킴이는각동마다6명씩배치하고,도시축전주변청소하는사람20명해서금년에는320명일자리가나옵니다.
이창환위원장
모두다공익성이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택배하고쇼핑백빼고나머지가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장님,아까자료요청한게언제쯤되겠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저희가행사가좀있어서다음주수요일까지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센터장님!아까답변하신내용중에예산담당관에게질의하니까운영부장님은사업비를담당하시고센터요원이운영비를담당하신다고하셨는데운영지침에「회계관계업무의객관성과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노인인력관리센터는회계에관한독립된업무를위하여다음과같은회계관련직원을줘야한다.」지출원도운영부장,수입원도운영부장,물품관리원도운영부장으로돼있는데아시고계시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
이창환위원장
재정보증에대해서는어떻게돼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소장하고부장이당초에는4천만원씩했는데규모가커져서8천만원씩들어가있습니다.작년3월에구감사에서지적을받고나서늘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회계문제에대해서는운영부장님하고소장님께서관여를많이하셔야겠습니다.작년에감사를했는데여러가지문제점이많았습니다.현재회계문제에있어서총계주의를어떻게보완하셨습니까?예산총계주의에의해서편성하지않았다는것은오늘처음들은얘기입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저희가지적사항이9건인데그에대한사항은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비든시비든모든것을총액으로잡으라는거아닙니까?이것은센터의잘못이아니고지적사항을제대로전달해야되는기획감사실에문제가있는겁니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경비원파견하고공영주차장등세출예산을계상하지않아서예산총계주의가지켜지지않았으며동일한항내목간전용이무단으로발생했다」이사항이죠?2009년은예산에다반영된거같은데무슨내용인지모르겠습니다.아마2007년도에그런지적사항이있었던거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식대는사업비에서지급할수없는거아닙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사업비중에서사업부대비성격이있습니다.간담회비용이라든지이것은지출할수있습니다.노인인력개발원지침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규정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2008년부서업무추진비240만원이었죠?2007년도에540만원이었는데왜이렇게많이삭감된거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의회에서삭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부족하긴하지만그에맞춰서써야죠.
이창환위원장
올해신규사업이뭡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불경기이기때문에공익사업으로많이돌렸습니다.도시축전도우미20명으로늘어났고실버야간지킴이60명,영유아00도우미20명,영유아실버시타20명해서많이늘어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센터가고유의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센터장님이나운영요원들이선진지견학을많이해야된다고봅니다.노인일자리박람회도있고한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많이나가봤습니다.작년에도노인일자리만드는클럽이법인으로여럿있습니다.군단위같은데에는두부만드는공장도있는데도시와는안맞아요.전에도반찬도시락배달이있었는데실패를많이하게됩니다.시장형은일반회사제품과경쟁이안돼서문닫고합니다.그래서지금남아있는게실버택배가제일경쟁력있고예전에는정밀제품조립하는것도노인들이했는데손도더디고눈도어두워서불량품이많이나와서일을못합니다.저희가갖고있는실버택배사업을확대해서하는게제일안정적일거같습니다.쇼핑백도불경기를타기때문에물량이많이줄어듭니다.교도소같은데제일많이들어가고북한이싸니까갔는데교도소에도물량이없답니다.노인들이할자리가점점없어집니다.50대부터퇴직을해서파견도50대가나가고있습니다.그래서급한대로공익형사업으로부리고있고경기가나아지면새로운일자리를찾아보려고금년도에도많이돌아다녀보려고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실버택배해서사망사고가있었는데어떻게해결됐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사망원인이분명치못해서부검에들어갔는데심장혈관이상으로사망한것으로돼있어서노동부에서는사고사가아닌것으로종결했고경찰서에서는종결되지않아서산업근로공단에서산재가종결되지않고있는데부검결과에따라서종결될것으로보는데마지막으로산재보험을받는지가중요한데우리가계속공단에연락하고있습니다.심사위원회에상정해서결과가나와야된다고합니다.4월말쯤에결과가나올것같아서기다리는중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산재보험에가입돼있었나요?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예.그래서보상과에서류가넘어갔습니다.사고사가아니기때문에심판위원회에상정한다고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유족측에서는불만이없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장
그것은사소한건데그분이과거에단장을하다실패해서스스로영업권을포기해서솔직히우리가뒷설거지를하는꼴입니다.영업소장이포기하면3개월동안의무적으로택배하는것을배송해줘야되는데그분이포기해서우리노인인력관리센터에서떠맡아서해줘야됩니다.만약배송을못하면손해배상을이동우관장한테다들어가는겁니다.집이저당잡혀있고제3자가같이저당잡혀있는데그것을면해주기위해서억지로우리가의무적으로해준겁니다.과거에사소한빚도지고한게그대로넘어온게있습니다.유족측에서는여기에서일하다돌아가셨으니까보상을요구하고있는데큰트러블은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그러면2007년도,2008년도사업계획서하고예산안올린서류들을표지까지합쳐서제출해주세요.그다음에소장님,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보고하게되어있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것도표지까지해서2007년도,2008년도서류를제출해주세요.그다음에운영위원회회의한거회의록하고그리고운영위원회회의하고난뒤에7일이내구청장한테보고하게되어있죠?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그것은별도로.사회복지과장이운영위원이기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그것은틀립니다.소장님,운영조례시행규칙제8조(위원회회의)제4항에보면「위원회의회의록에는회의결과를기록하고의결사항은의결한날로부터7일이내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보고를안했으면안하는대로‘안했다’고표시해주시고회의록하고,만약에보고를했으면보고한표지까지해서제출해주세요. 그다음에소장님,노인인력관리센터회계와관련해사회복지과에서지도점검이나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수시로나오죠.시에서도저희가작년에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도점검했으면서류가있습니까?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것도제출해주세요.또한자료제출은4월15일까지제출해주십시오.
건종
신건종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
예.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인력관리센터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인인력관리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위한제3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마치고다음제4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2009년4월22일14시에개의하여노인인력관리센터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계속하겠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