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양동명입니다. 제17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인수 위원장께서 4월 7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변경안 등 이상 2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입니다. 먼저, 4월 3일 홍기월 기획총무 위원회 위원장께서 지난 3월 26일, 김형기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또한, 김영우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장께서도 지난 3월 26일, 홍기월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4월 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여 제출하셨으며, 지난 4월 6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동명2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집행기관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72억 6,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38억 1,100만원이 증액된1,437억 3,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억 3,100만원이 증액된 35억 33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수입 사업소세 재조정분,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지정재원 이월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기타잡수입, 부동산 교부세, 재정보전금, 재원조정보통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지방채 발행분 등의 증감액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기조를 맞추어 절감된 추가 재원 등을 지역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안정 분야에 중점 배분하였고, 법정ㆍ의무적 경비 구비 미부담 부분에 재원을 우선 반영하여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2일간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해당 국ㆍ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부분이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를 심사하였으며,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변경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해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김형기 의원외 2인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조례안과 일반안건 7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4월 3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소관 실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제명 띄어쓰기, 소관부서 명칭변경,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 등을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표현으로 정리하여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한 자,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을 동일 생활권에 있는 보건소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불명확한 조문내용을 명백하게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4조는 진료비 및 약가 규정 신설, 안 제8조는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규정 신설, 별표1에서 기타수가 다목의 복합레진 치경부 마모증 치료를 1치아당으로 하자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일정한 형식적인 체계에 맞추어져 간결하고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보건소를 이용한 자에 대한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을 동일 생활권에 있는 보건소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후변화대응관련 추진의지 표명과 국가 주요시책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부서지정이 필요하고, 날로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대한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자원봉사센터 기능이 여러 부서와 연결됨에 따라 포괄적인 관리 지원기능이 필요하다고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 제20호와 안 제8조 제2항 제9호는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에 분장하고 복지지원국 사무분장에서 삭제 안 제8조제2항제10호는 복지지원국에 환경관리과를 폐지하고 기후변화대응과를 신설하며, 대기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 분장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조로 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어 포괄적인 관리지원 기능이 필요함에 따라, 일부 사무를 조정 제출된 안으로, 그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을 고려하였고 또한, 수행하여야 할 행정기구 사무가 적절하다고 보여져,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들의 건강도시에 대한 욕구가 다변화됨에 따라 구, 주민, 지역단체, 사업자 등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건강도시 사업 추진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건강도시 기본원칙 규정 안 제4조는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규정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7조는 건강도시 업무의 사업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11조는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 지원 부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들의 건강도시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자 건강도시 사업 추진의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에 착수하여 2010년 6월 준공예정인 지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지구 내 법정동이 지산동과 산수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아파트 준공시 하나의 단지 내 2개의 법정동으로 구분되게 되어 주민등록 주소지 관리 및 재산권 행사 등 입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행정업무에도 비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예상되는 불편사항에 대한 문제점의 사전 해소를 위해 사업지구 내 부지면적과 생활권을 고려하여 부지면적이 16.6%인 산수동을 부지면적의 83.4%를 차지하는 지산동으로 통합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 제6호는 신축예정 아파트 단지 내의 법정동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산지구 제주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한 입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동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고지서의 우편송달 방법이 기존의 등기우편에서 우편으로 바뀌고 그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구세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신설로 서류송달의 방법 안 제10조의2,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7조의1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조문을 정비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낫표 사용, 띄어쓰기 등 조례 조문의 규정형식을 갖추었으며,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조례 개정되어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에 대한 조문별 정의를 명확히 하고, 타 법률 제명과 기관 명칭을 변경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동구세 과세면제를 구체화하는 등 법령기능을 보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안 제3조와 안 제15조는 주택에 대한 용어 정비 안 제14조는 아파트형 공장 감면제외 부동산 범위 구체화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도심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광주 전자의 거리는 전자제품 전문 상점가로써 차량을 이용한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차장 확보를 통한 인근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력 제고 및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 전자의 거리 주차장 건립사업으로 소재지는 대인동 25-4번지외 7필지이고 토지는 1,343.3㎡ 건물은 지상4층 4,352㎡ 사업비는 44억 9,500만원이며 신규 취득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관리계획안은, 광주 전자의 거리 주차장 건립사업으로 광주 도심에 위치한 전자의 거리는 전자제품 전문 상점가로써, 이용고객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 공간때문에 고객 편의시설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이 홍기월 의원 외 3인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홍기월 의원 및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 중심도시 거점지역과 시가지 도로를 연계한 자전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책무,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및 재정지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우리 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인원을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변경,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에 복지사업과장을 포함, 복지위원의 동장 추천인원을 “2명”에서 “2명이상”으로 변경,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지역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의 도입과 관련규제의 강화 및 완화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ㆍ일원적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전광판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광고물 실명제 시행,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 상향조정,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ㆍ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교통안전 주요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ㆍ의결로 교통안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전문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안전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으로 교통안전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