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권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8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세계적인 금융시장 위축에 따른 국내외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국내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상반기에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내수촉진을 유도하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단기적으로 시행가능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우리 지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편성한 추경예산안입니다. 세입측면에서는 200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추정분과 이월금 조정,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측면에서는 공무원 해외여수 및 배낭연수 등과 업무추진비 10% 삭감분을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마련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조정, 2008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을 조정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722억 원 보다 206억 원이 증가된 2,928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2,607억 원 보다 206억 원 늘어난 2,81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15억 원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당초와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등 133억 1,000만 원이 늘어난 408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이 침산공원 북편 외 1개소 도로건설 4억 원, 서변동 840번지선 외 도로건설 3억 원, 조야동 160번지선 도로건설 3억 원, 팔달동 수산시장 주변 도로건설 6억 원, 어린이공원 노후 놀이시설 개체공사 2억 7,000만 원,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사업 1억 3,000만 원 등 20억 원이 늘어났으나 보통교부금이 32억 700만 원 줄어들게 됨에 따라 전체 12억 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50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0억 4,7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55억 4,100만 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및 노인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비 등 복지 분야 15억 3,900만 원, 한해 예방대책 사업비 1억 5,000만 원, 암 조기 검진사업 등 보건 분야에 2억 2,000만 원 증가하여 84억 9,700만 원이 늘어난 1,537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46억 8,400만 원이 증가된 211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행정 부문에 19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10억 2,100만 원이 늘어난 5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억 3,400만 원이 늘어난 29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 부문에 15억 1,700만 원, 체육 부문에 1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억 2,400만 원이 늘어난 108억 5,500만 원을 편성하고 폐기물처리 부문에 10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41억 4,000만 원이 늘어난 1,455억 5,1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보장 부문 424억 4,700만 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 161억 7,6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468억 2,000만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369억 5,400만 원, 노동 부문에 31억 5,400만 원 계상하였고, 보건 분야는 7억 1,500만 원이 늘어난 76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보건의료 부문에 7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억 6,600만 원이 늘어난 3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4,900만 원이 늘어난 1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3억 6,100만 원이 늘어난 72억 1,9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로 부문에 6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7억 원이 늘어난 15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분야는 당초예산보다 10억 7,400만 원이 줄어든 1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1억 2,400만 원이 줄어든 58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규모 변동은 없으나 주차장특별회계에 적립금 2억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산격3동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계상하였고, 노상·노외주차장 위탁금 반환금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권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투자 강화와 조기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절감분을 서민일자리 창출분으로 반영하고, 특별교부세·교부금 및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고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반영한 예산이오니 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