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입니다. 1.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69호)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이수석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53억4,483만3,000원의 0.14%인 769만원을 증액하여 53억3,71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원칙에 따라서 최소경비만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의정홍보 기능강화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1,800만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에서 삭감되었던 의회소식지 발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중 전문위원실 운영에 1,22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사무관리비 1,228만8,000원으로 의원연구실 사무용품비 구입에 512만원 증액하고 급량비 부족분 716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2,259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직원 연가보상비 2,259만8,000원으로 경제 살리기에 동참함에 따른 연가 5일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석 의회사무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전용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실 사무용품 구입이 기존에는 어떻게 구입이 되었죠? 이번 기정예산에 없다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2008년에는 의원연구실의 사무용품 구입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기본용품이 앞으로 개인 의원실을 하는데 거기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연구실 다섯 군데가 설치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무용품비 이런 것이 들어갈 것입니다.

기존에는 전문위원실 운영비에서 의원연구실에 대한 사무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구입이 되었고 이번에는 별도로 그러면 이것을 잡은 것은…….

개인연구실을 함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용품.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개인연구실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저희가 지금 개인연구실 이 부분이 현재 정확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담당관이 설명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의원연구실에 의원님들을 위한 사무용품비가 별도로 계상 돼 있지 않았고 전문위원실의 예산 중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쓰곤 했는데 아무래도 여러 분들이 직접 많이 쓰시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금년에 처음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구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개인연구실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의장단에는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의 본관, 구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9월경에 입주가 될 것입니다. 입주가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의사당 건물의 2층에 있는 사무실들이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2층 전체를 의원 개인연구실로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마다 개인연구실을 하나씩 드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는 내년부터 교육위원 4명 추가되는 그분들까지 합쳐서 전 의원에게 한 명씩 개인연구실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그 시기는 9월에 우리가 그때부터 공사를 했는데 이게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례회가 되기 때문에, 일단 9월에 이사를 하고 나면 본회의장도 지금 현재 좌석을 몇 개 늘려야 되고 전반적인 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 연초에 1월 휴회기간 중에 전반적으로 고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집행부 쪽에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은 의회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비가 아마 계상이 돼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 해 가지고 설계 끝내고 난 뒤에 공사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금년 연말에 확정해 가지고 내년 1월에 한 달 동안 휴회기간 중에 공사를 해서 2월부터 의원님들이 각 개인 방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방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명확히 답변을 안 하시니까 이것이 다른 문제인데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좀 명확하게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식지 발간부분을 검토보고서에서는 애초에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전체 금액이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워 넣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원가상승이나 부수가 늘어나서 그런 부분인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작년과 같은 그것을 해 놨는데 일반수용비 같은 절약성 경비를 하면서 일괄삭감을 하면서 조금 삭감 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저희가 삭감한 적 없는데요.

집행부에서 경상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일률적으로 삭감하면서 같이 잘려나간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수나 페이지, 이런 부분은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예, 이렇게 확보만 되면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 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하면 소식지를 발간할 때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의회에서 기고할 수 있는 글이라든가 주제별로 쓰는 부분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책자형으로 나오면서 시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편하고 친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 라고 보고있는데 그런 제안내용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히 시민들이 궁금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다 서면질문 한 내용, 이런 딱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볼거리가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그것을 좀 보완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깊이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소프트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짧은 글이지만 한 페이지에 두 분이 간단한 것을 쓴다고 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정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주제별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내용을 좀더 시민들에게 친숙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무실, 의회의사당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 하는 계획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지만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은 미루겠습니다. 행정지원국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의회사무처에서 좀 주지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모니터링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계획 된 설계안을 가지고 설명을 들으면서 안이 모니터실이 하나만 공식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지금 모니터링을 보통 3개 상임위를 나누어서 하고 2010년에는 교육위원들까지 들어오면 4개 상임위가 되는데 한 방에서 하게 될 경우에 공간을 분리해서 텔레비전을 각자 다르게 켤 수 있는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층별로 한다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되어야 이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방음, 바닥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저희 내무전문위원실하고 저희 방하고는 방음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더, 두 가지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 가지고 리모델링을 의회사무처에서 관리, 감독이나 의사반영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음부분은 지난번에 보고할 때도 나왔고 이번 공사할 때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불비한 방음, 방과 방 사이의 방음 자체를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 놨고,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실과 관련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은 물론 그렇게 다 공간을 마련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의 건물에서 공간상 그 분들에게 4개, 위원회가 4개 생기는데 4개를 다 내어드릴 만한 공간이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회기 중에 잠깐 잠깐 쓸 공간인데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근무할 사무실 공간도 없으면서 그저 회기 중에 하루 이틀 쓰는 그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별도로 할애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재의 공간 배치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해 드리기 싫다기보다는 공간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앞으로 공간이 좀 더 생긴다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무리 넓다하더라도, 실제 이것은 가치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상임위원실 내에 설치하거나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 할 때 이 부분이 일단락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좀 문제제기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간의 문제를 떠나서 협의를 해서 이번에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만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단체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설사 만약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치더라도 그 단체만의 전속으로는 곤란하다, 우리 방청석처럼 시민 누구나가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관심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와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공간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인터넷방송 자체가 상임위원회의 경우에 중계가 안 되고 나중에 녹화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을 차라리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향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안 그래도 없는 공간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 누구나 집안에서,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시스템까지 오픈 한 그것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제안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봐 달라고 그랬는데 이왕에 시민들이, 단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시민들이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활동도 직접 보시겠다고 하면 접수를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자꾸 당부를 드리는데 자꾸 그것을 다른 가치에서 말씀을 하시면 길어집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