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중앙동, 문성동, 신방동, 신안동, 6개 동 천안시 다선거구 조강석 의원입니다. 제130회 임시회 회기 중 오늘 천안시청에 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안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류평위 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주신 문인규 천안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장님과 각 읍·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세계적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시세의 척도인 인구의 증가는 점차 둔화세를 나타내고 급기야 2009년 2월말에는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천안시의 시세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행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의 자료를 보면 택지개발, 도시개발, 도시 재개발, 아산신도시 2단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등 개발사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시대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해법을 위기탈출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회추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제2회추경의 예산확보가 여기저기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할 재원은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앞서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이번 제130회 임시회 제1회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300억원, 이번 추경을 통해 200억원, 모두 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의결해주었습니다. 우리 시의 총 채무는 2,700억이 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BTL사업을 통해 반환해야 할 반환금은 2,16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채무의 범주에 넣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2008년 12월 현재 우리 시가 차입금 이자로 지출한 금액이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2008년 행정감사시에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한 발표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해야 되는지 걱정이 앞설 따름입니다. 대규모 자체 사업으로 인한 예산의 부족에 대한 고민과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계획을 집행 수립해야 할 행정부의 인식이 아직도 느긋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지난 12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늘과 똑같이 행정부에 대외적인 변화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과연 6개월이 지난 현재 행정부는 본의원의 말에 얼마나 귀기울였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의회의 기능이 무엇이며 의원의 발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시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였는가, 또 의회가 바로 서야 행정이 똑바로 간다는 진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였는가 하는 반성을 하며 130회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국제화 특구사업의 일환으로 나사렛대학교에 위탁하여 천안시 거주 청소년들의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연수 및 조기 유학의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과 원어민과의 학습기회를 확대하여 효과적인 학습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며 시행하게 된 천안외국어교육원의 운영 현황과 운영 중 파악된 문제점, 그 문제점의 해결방안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내판, 표지판, 옥외광고물의 입찰 및 계약 행위에 대한 질문은 우리 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입찰 자격의 제한을 즉시 개선하여 실시함으로서 이번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제25조에 근거한 노인교실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파악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의 현황 및 주요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점 중 하나로 전국 어디에서도 접근하기 좋은 고속철도, 경부선 철도, 장항선 철도 등 국철과 수도권 전철, 그리고 경남, 호남,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등 그야말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최근 시세를 확장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역할 이면에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다름아닌 철로변 주택가 주민들의 철도소음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거지역 철도소음에 대한 민원접수 현황 및 해결대책, 소음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존경하는 천안시장 성무용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구 유입과 세수 확대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외지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의 목적으로는 천안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여 우리 시의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선자치시대 들어 각급 지자체들은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토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기업유치를 통해 기업들이 자리잡는 산업단지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은 초라한 성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1개 산업단지에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 등은 물론이고 우리 시에 납부하는 시세도 2008년 283억원이라는 중요한 세입원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단지별 지원현황과 입주기업 현황, 그리고 단지별 기업의 지방세 납부현황, 그리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안정적 주택수급과 지역발전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구1·2지구, 불당지구, 신방통정지구, 청수지구 등 개발을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북부 택지개발사업과 청당도시개발사업을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달한 질문요지서에 천안시가 추진한 택지지구 개발에 관한 건축 현황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5일 역사적인 봉명·쌍용전철역이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4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전에 전달한 질문요지서와 같이 시비 304억이 투자된 전철의 이용실태와 향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과 토지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지역으로 세분화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파악한 세분화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추진하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사람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천으로 복원하고 시민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또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수질 및 친환경개선을 도모하여 하천기능을 제고, 자연형 생태복원을 목표로 우리 시가 원성천, 천안천 등 자연형 하천의 정화사업을 추진 중인데 구간별 공사계획과 미완료 구간에 대한 공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해서 질문 한가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기존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요, 산업단지는 충청남도지사하고 운영협의회가 계약을 해서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한 것은 단지 내의 도로라든가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의 우선순위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산업단지를 당초에 조성할 때 지방채를 차입해서 했기 때문에, 또 조성원가로 조성했기 때문에 원래 정산하면 수익이 발생되지 않지만 지원시설 매점이나 식당, 이런 것은 감정가격에서 팔았기 때문에 나머지 잉여금 갖고 운영위원회에서 공동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의결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세금은 많이 내고 있습니다. 회사별로 매출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지만 산업단지가 우리 국가나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매월 산업단지에서 이사회 또 가끔 총회를 합니다마는 저나 기업지원과장,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그분들의 협의회에서 요구된 사항,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보면 2008년도에 한 단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산업단지는 시세로 65억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제출한 자료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받아서 봤는데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면 안타깝게도 2단지에 대해서는 65억의 시세를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한 금액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사려 깊게 살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 시는 얼마 전에 기업유치 촉진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기존의 우리 상주해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제17조를 근거로 해서 담아서 표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촉진조례 17조 내용은 대략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조항이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잘되고 있는 기업에만 혜택이 또다시 가는 이런 불합리성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되 정말로 중소기업, 영세한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말 기업하기 좋은 천안시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똑같이 재원을 쓰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부분에 재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 기업촉진조례에 의한 지원금은 좀 잘되는 데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조례 심의 때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그것을 완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일단 해보다가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개선을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산업단지에 지원하는 것이 시세 납부 실적에 따라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산업단지협의회에서 건의하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원해주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이사회나 협의회 때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해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각 부서에다 산발적으로 건의하지 말고 저희 산업환경국 기업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로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행정에 우선 순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제가 기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기업 하시는 여러분들의 고충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각 부서가 난립해 있는 것을 통합해서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라 하면 지금 세입 재원이 없이 거의 처음에 남은 재원만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거죠? 조성하시고.

처음에는 지방채로 차입해서 사용해서 분양 후에 정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회계만 의존해서 기업지원을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속 주셨던 것처럼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천안시가 자리매김하고 여러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까 여러가지로 의원님들도 그렇고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대내적으로 아무리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간 우리 자체의 경쟁력도 있었지만 어찌 되었건 수도권의 규제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반사적인 이익을 봤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권 들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우리가 아무리 대내적인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대외적인 여건이 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꼭 이렇게 개발이나 혹은 그간 좋았던 상황에서 해왔던 방식이 아닌 다른 컨텐츠를 개발해내야 된다라는 명제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산업환경국장님으로서 가지신 업무의 특성이나 영역이 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은 그 영역 안에서 답변을 주실 수밖에 없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나, 사전에 말씀을 우리 국장님과 나눴던 것처럼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천안시가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살맛나는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거듭 강조드리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천안외국어교육원 운영현황입니다. 천안외국어교육원은 동남구청 별관에 2007년 3월 개원해서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5일간 비합숙으로 30명씩 입소하는 영어체험학습장으로 나사렛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시설로는 공항, 식당, 은행 등 7개의 체험관이 있으며 교육내용은 체험 중심의 테마교육으로 영어권 문화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실제 상황을 가상한 체험활동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학습 프로그램과 연도별 학생 이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국어교육원 발전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원 시설은 3층에 교무실, 다목적실, 공항 체험실과 4층에 식당, 약국, 마트 등 체험실 및 강의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4월 7일 현장방문시 직접 살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다보니까 공간이 다소 비좁아서 좀더 넓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간 수료한 학생 2,500여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매우 만족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교육여건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4개 권역별 실전 영어집중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선 금년도 5월부터 동남구 중앙초등학교, 서북구 소망초등학교에 3억여원을 들여 여유교실 4개를 기왕에 확보하여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영어체험 교육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제화 교육특구에 걸맞는 영어교육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동남구청 주변개발 프로젝트인 복합테마파크 조성시 천안외국어교육원이 더좋은 시설로 갖추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대학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천안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입니다. 1979년에 설립된 천안노인대학을 비롯해서 아우내노인대학, 성환노인대학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교양, 건강관리 등 주 1회 2시간씩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270여분입니다. 운영비는 1,500만원씩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사회복지법인 한숲에서 운영하고 있는 느티나무 건강센터입니다. 2003년 원성2동 구청사에 설립되었으며 학생수는 590여명으로 요가 등 18개 과목을 교육하고 있으며 인건비 등 운영비 3,0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교육대학은 두 군데로 운영비를 6,600만원과 3,500만원을 복지관에 위탁비에 포함해서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조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교실 설치 신고를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다섯 군데입니다. 다만 그들이 자체로 운영비를 조달하다보니까 다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외국어교육원 관련하여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이 지금 학부모나 상당한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지를 표명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시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주셨던 부분 중에 지금 동남구청 자리죠, 복합테마파크가 완공되면 거기에 확대해서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복합테마파크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사실 빨리 조속하게 추진되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꼭 그런 방법이 아니라도 외국어교육원의 운영실태를 보면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몇 개의 노인대학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지원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겁니까?

재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노인복지법과 시행령에 노인교실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또 그분들에게 많은 복지혜택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몇 군데에서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 드리고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기금 등을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가지 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평생학습 도시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라는 측면에서 자꾸 접근을 하다보니까 지원의 형태로밖에 우리가 해줄 수 없고요, 노인복지 차원이 아닌 평생학습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지금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 참고로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평생교육원으로 등록한 단체가 다섯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면 충분히, 꼭 지원이라는 개념보다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좀더 확대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지역 철도 소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접수현황입니다. 철도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으로 2008년 9월 2일자로 서북구 와촌동 173번지 신동아 아파트에서 서북구청 도시건축과로, 또 2008년도 12월 29일자로 동남구 용곡동 332-2번지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동남구청 산업환경과로 두 건이 접수되어 업무는 각각 구청에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민원 해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동아 아파트 민원건에 대해서는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회에 걸친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인 65㏈ 이내인 59㏈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방음벽 높이 2m, 길이 160m를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현대 아이파크에서 제출한 민원건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2회에 걸친 소음측정 결과 기준 이내인 56.7㏈로 측정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시설공단에서 2010년도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음관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 소음측정 결과를 지속적으로 통보하고 방음벽 설치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필히 이행토록 하여 민원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보충해서 한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소음 관련해서 주로 지자체에서 방음벽을 해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지요?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하기도 하지만 대개 소음을 일으키는 원인 주체에다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든지 이런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저희들이 참고로 파악을 해보니까요, 우리 천안시의 철도변에 거주하는 분들이 철도소음에 노출된 시민들이 한 3만명 되고 있습니다. 대형 아파트가 9개소에 한 1만7,000명 정도고, 일반주택이나 상업지역에 1만3,000명 정도 되는데 철도 소음의 원인은 진동소음이나 엔진소음, 공력소음이 있고 또 저속 운행할 때 차량 바퀴에서 레일에서 나는 소음, 또 속도가 증가할수록 공력소음이 주 원인인데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민원도 가끔 접수되고 해서 철도시설공단에다 방음벽을 가급적이면 투명한 것으로 해서 우수한 것으로 조치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하고 또 철도부지가 있으면 철도부지를 활용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한다든가 방음둑을 만들고 거기다 방음림을 설치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아까도 질문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의 요지로서 상당한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 이면에는 이렇게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기준이 지금 65㏈로 야간 기준이 되어 있지만 2010년 1월 1일부터는 야간 소음기준이 60㏈로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예. 강화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꼭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만 일을 처리해준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조강석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택지지구 내 건축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1,2지구 건축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은 489필지 중 165필지가 허가되었습니다. 33%가 되겠습니다. 106건이 사용승인 되었고, 그 중에서 15건이 공사 중이며 10건이 미착공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은 1,362필지 중에서 1,122필지, 건축허가 77%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03건이 사용승인 되었고 30건이 공사 중이며 21건이 미착공 상태가 되겠습니다. 북부1,2지구를 포함해서 불당지구, 신방통정지구, 청수지구 건축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상업지역이 3개 지구에 591필지 중 209필지가 건축허가 되었고, 이 중 미착공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4개 지구에 3,383필지 중에서 1,266필지가 건축 허가되었고 미착공이 39건으로 택지지구에 총 50건이 미착공 상태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11조 7항에 보면 2년 이상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 27일까지 북부지구와 불당지구에서 135건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최근 건축들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가 건축허가 취소할 때는 건축주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그 상황을 듣고 그렇게 해서 취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지구 분양 현황 및 분양 가격에 대해서는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국민이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국가적인 경기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활성화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시에서는 건축경기가 어렵다고만 해서 그냥 말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불당동 상업지역에 대해서 우리 조강석 의원님께서 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불당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지금 주차장을 주차장 부지에 한 27억을 들여서 200면을 조성할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앞에 또 우리 상업지역에, 지금은 상업지역은 아닙니다만 체육시설 부지에 우리 실내체육관 한 1만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500면을 곁들여서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로 인한 불편을 모든 것을 상업지역에 해소를 하겠으며 또 한 관련 부서로 하여금 거리를 정비해서 환경적으로 좋게 만들어서 또 좋은 먹거리를 창출해서 홍보함으로써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택지개발하고 계속 성공을 하셨죠.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분양하면서 여러가지 우리들이 분양 당시에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들 내지는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금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 불당지구의 상업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최초에 그분들이 상당한 금액으로 분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산신도시 2단계 지역, 물론 우리가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주공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쪽 지역에 사업지역의 비율이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천안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최초의 분양 당시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항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예. 다음은 쌍용·봉명역 전철역 이용실태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용·봉명 전철역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쌍용역이 9,730㎡, 봉명역이 9,708㎡, 쌍용역은 선하역사이며 봉명역은 선상역사가 되겠습니다. 2개 역에 총 사업비는 608억원이 되겠으며 우리 천안시와 철도시설공단에서 304억씩 각각 부담하였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2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2008년 12월 15일 천안역, 신창역 구간을 개통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1일 이용객 수를 말씀드리면 쌍용역이 1일 평균 3,550명이며 봉명역은 1,942명이 되겠습니다. 아산배방역이나 아산역보다는 이용객이 우리가 많습니다. 온양온천역보다는 다소 이용객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주민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15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민원 내용은 시정질문 답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우리 시에다 민원을 접수한 게 아니고 철도청에 낸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여건으로 봐서 쌍용역은 많이 좋습니다만 봉명역은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철 천안역에서 신창역이 개통된 지가 불과 몇 개월이 안 됩니다. 운영 초기단계라 아직까지는 큰 무리가 없이 잘 운행은 되고 있지만 수도권전철 쌍용역과 봉명역의 운영 및 이용실태를 앞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이용시민이 불편함이 없고 양 전철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쌍용·봉명역에 대한 홍보 강화와 접근성 향상방안과 전철 배차시간 증편과 승합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환승시스템 구축, 주변 지역 도로정비, 주거환경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장기 전철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근성 향상 방안에 관련해서 지금 봉명역 주변에 지금 6m 도로가 예정되어 있는데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m가 아니라 8m로 되어 있습니다.

예.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접근성 향상 방안 중에 용곡동 현대 아이파크에서 순환하는 순환버스가 있는데요, 그것이 충무로변을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처음에는 없던 버스노선이 생겨서 이용을 좀 했었는데 전철 이용하는데도 상당한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되고 또 육교를 건너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용을 하지 않는다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60번 노선을 봉명역 앞으로 경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에 12대 시내버스를 증차를 합니다. 하게 되면 노선이 조금만 변경되면 전철역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노선들을 검토해서 하반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철역사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 한가지 재미있는 기사가 났는데요,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산시에 우리 쌍용역과 모산역 사이에 탕정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두되었던 문제는 현재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겼을 때 비용을 어디서 분담하느냐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천안시는 운영 손실에 대한 조항을 의도적으로 빼신 거죠. 국장님이 다 선견지명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떠앉는 이런 결과가 없이 협약을 한 것은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법률적인 절차가 아울러서 미비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칭찬해줘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 및 발생된 문제점과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세분화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리지역 세분화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관리지역이 217㎢ 중 177㎢에 대해서 세분화를 완료하였고 2008년 12월 22일 결정고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정고시 이후 용도지역이 변경된 40㎢는 금년에 세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 지역이 62.9%, 생산관리지역이 2.8%, 보존관리지역이 34.3%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 2,3%가 관리계획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 발생된 문제점과 민원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하천구역 등 공적 규제지역으로 분류된 그런 지역이 계획관리지역과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입지가 가능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사항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관여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고시 이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지역 산림청에 준보전산지 해제지역과 토지 적성평가 지침 개정으로 재검토가 요구되는 지역 40㎢는 2009년 4월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 용역을 발주해서 시민의 토지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관리구역 세분화가 큰 민원으로 대두되게 된 이유 중에 실질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묶여있는 지역 또 하천변에서 그 전에는 500m, 좌우측에 이런 데가 보전지역인데 이런 지역을 좀 해제시켜서 왜 우리만 불리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조속해 해제시켜서 우리 지역도 주거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우리가 55만의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의 민원은 사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검토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어서 국장님께 다시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산업환경국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상당한 예산을 책정해서 노력하면서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우리 천안시에 못 들어오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과정에서. 그러면 어찌 되었든 모든 책임은 우리 천안시한테 돌아오는데요, 손발이 안 맞아서 기업을 천안에 가서 하고 싶은데 허가를 낼 수가 없어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지경에 이르면 우리 행정력은 정말 씻지 못할, 반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셨으면 이런 경우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고 그리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천안천, 원성천 자연형 하천 공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형 하천공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천안천과 원성천 자연형 하천은 신부동과 원성동에서 용곡동에 이르는 8.57키로 구간의 시내 중심 하천이 되겠습니다. 분수시설과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친수 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5년 11월에 착공해서 2010년 12월까지 578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별 공사계획 및 미완료 구간 공사계획은 원성천은 유량동에서 천안천 합류지점인 용곡동까지 3.12키로 구간에 59억원을 투입해서 2010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안천은 신부동 천호지에서 성정동 지하차도까지 2.6키로 구간에 247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6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천의 앞으로 공사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성정동 서부역사교에서 용곡동 원성천 합류지점까지 1.25키로 구간에 4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0년은 성정지하도에서 서부역사교까지 1.6키로 구간에 223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천, 원성천 자연형 하천이 천안의 대표적인 시민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동료의원님이 질문 주셨던 부분하고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답변은 잘 듣고 제가 부탁말씀만 한가지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봉명1교에서 봉명교, 그리고 봉명교에서 다가교 구간이 지금 아직 공사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좀 약속을 사전에 주셨던 것처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여기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중앙동사무소 앞에 구간도 이번에 삼용천 설계하시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제130회 임시회를 통해 천안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던 천안시 시세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전국 어디에 내놔도 최고였던 우리 천안시의 발전이 이 정권 들어서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비수도권 고사정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장벽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행정부에 계신 공무원님들, 공직자님들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또 닥쳤습니다. 정말 지방은 고통스러운 날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 건설도 막혀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렵다 어렵다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집행부, 시민, 의회 의원 모두 노력해서 우리 천안시가 과거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8개 읍·면 가선거구 전종한 의원입니다. 머서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600개 이상 도시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가기준을 통해서 해마다 점수를 매기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8년 발표에 따르면 뉴욕, 런던, 파리 등 유명한 도시들은 순위권 안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10위권 안에 있는 도시들을 살펴보면 스위스의 취리히,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스위스의 제네바, 캐나다의 밴쿠버,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독일의 뒤셀도르프, 뮌헨, 프랑크푸르트, 스위스의 베른,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등입니다. 월드베스트 천안건설을 지향하는 우리 천안시의 경우 이들 도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세계인들은 이 도시들을 살기좋은 도시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바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단체들의 재정시스템 건전화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각종 관주도 행사에서 행정부서나 민간에 부담을 지우는 관행과 관련하여 김재근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연간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 668억, 2007년 618억, 2008년 99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최근 천안시에서도 보조금 관련 재정시스템의 부실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보조금 집행과 결산에 관한 재정운용시스템 건전화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최근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문제가 된 단체들은 어디이며 문제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와 같은 문제들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관주도 행사에서 행정부서나 민간에 무리하게 부담을 지우는 관행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불만이 존재하는게 사실입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행사를 추진하면서 부서나 민간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행정의 우월적 지위 아래에서 무리한 추진은 상대의 입장에서는 강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발적 참여를 위한 행정공무원이나 민간의 잠재적 역량을 사장시키고 내용적으로 부실한 행사나 정책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게 포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대 행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이 절실하게 발휘되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각종 부담을 지우는 찬조금이나 성금 및 물품 모금, 주민등록갖기 운동, 입장권 할당판매 등과 관련하여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성산성의 관리현황과 동학농민운동 당시 세성산 전투의 역사적 의미에 관하여, 그리고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관내아동의 급식실태와 급식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서장근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이번 130회 임시회 기간중 본의원은 동료 총무복지위원들과 함께 세성산성지역의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동학혁명 당시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 아래 수많은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전투를 벌인 곳으로써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적 장소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게 방치되어 있어서 후손으로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도지정 문화재인 세성산성의 관리상황과 동학농민운동 당시 세성산성을 중심으로 발생한 세성산 전투의 조사 연구 및 역사적 조명의 필요성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역내 저소득층 주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관내 취약아동들의 급식실태에 관하여 깊은 관심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관내 아동의 급식실태와 현행 방학기간 중 급식전달체계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업의 지역 유통시장 진출에 따른 지역내 소상공인의 생존전략방안 마련에 관하여, 그리고 선진농업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황권서 산업환경국장께 질문드립니다. 동네 슈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거대 자본이 지역의 유통시장을 점차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은 대형마트를 통한 지역 유통시장 잠식 차원을 넘어서 슈퍼 슈퍼마켓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유통시스템으로 동네 구석구석까지 파고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설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식품엑스포의 개최는 천안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미래 천안농업의 새로운 발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웰빙식품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날로 변화해가는 천안의 농업환경 속에서 발빠르게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천안의 선진농업정책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얼마 전 정부의 농업보조금 유해론에 관한 언급이 있어 일선농가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업보조금은 농업이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비교우위 논리에 의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는 몇몇 농가만을 가지고는 농업이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 즉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수자원의 보존과 함양, 국민정서의 순화, 환경교육의 장, 아름다운 경관 제공, 대기환경 정화, 균형적 생태계의 유지, 토양 유실 및 홍수 방지, 야생동물의 서식처, 그리고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농업을 단지 산업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농업인과 농촌, 그리고 경제 전체와 사회가 존립하기 위한 기반임을 명백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정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우리 농업을 바라보는 기본적 인식이 무엇인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청주공항간 전철 연장사업, 국제비즈니스사업 추진실태, 그리고 지지부진한 웰빙마라톤코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이재당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아산지역의 수도권전철 연장에 따라 과거 온양온천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도권전철의 연장에 따라 해당지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전철의 연장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지역발전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온다고 할 것입니다. 수도권전철이 천안 동부지역을 관통하여 청주공항까지 연결된다면 그동안 천안시의 오랜 숙원이던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향후 이들 지역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안시에서 주장하는 독립기념관을 경유하는 직선노선과 기존 충북선을 활용한 노선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들 노선에 대한 사전조사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주장하는 직선노선이 국가철도망계획에 적극 반영되기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가 미래 성장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은 그 규모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천안의 최대 역점사업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민간과 공공이 제3섹터방식으로 함께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성공할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경기불황 속에서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나 금융권의 소극적 태도가 예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까지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감사원에 자치단체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감사에 따르면 자치단체 출자법인들의 경영진 인적 구성이 회사경영 경험이 없는 공무원 출신 등을 임명하는 등 인력 구성이 민간법인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출자법인 부실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금이라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웰빙마라톤코스 사업이 5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2009년 본예산에서는 관련예산이 20억이 책정되더니 이번 1차추경에는 그 예산마저 사라졌습니다. 이 사업은 마라톤 동호인은 물론 광덕·풍세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지지부진에 따라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찌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 관련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임대주택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에 정한 특별수선충당금의 미적립, 해마다 임대료의 무조건적인 5% 인상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천안시에도 부영아파트 등 많은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서민들이며 지역에 정주의식이 희박합니다. 그러다보니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정도도 약하고 권리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안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서준다면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스스로를 조직하고 권리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피해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 관내 임대아파트 현황은 어떠하며 지도감독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내 임대아파트 관련된 집단민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다양한 종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농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일정하게 수행되면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수한 사업들은 농가에 기술이전하거나 이후 천안시 농정시책에 반영되어 농민들이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다양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그동안 센터에서 실시한 시범사업들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평가결과와 우수한 실적의 시범사업들의 시책 반영률은 어찌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북구청장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현장방문과 시정질문에 연일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성필하우스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민원과 그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필하우스 임대아파트는 두정동의 1000번지에 위치해서 6개 동 600세대이며 동 임대아파트는 2007년도 8월 7일자로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임대업자의 분양전환 지연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조속한 분양전환 요구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사자간의 협의와 행정기관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2009년도 3월 9일 임대사업자인 한성건설 주식회사가 신청한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서가 우리 구청에 접수되어서 임대주택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 중에 있으므로 관련규정에 부합되는 분양전환 승인처리가 되면 동 민원은 즉시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아파트 지도감독의 범위와 지도감독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 분양전환 가격산정 적정 여부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신고내용 준수 여부, 기타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관내 임대아파트 8개소에 4,478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전환을 앞둔 임대아파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자료를 보고 답변을 실제 하시는 거를 보니까 서북구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만을 말씀하신 거 같아요. 실제 천안시 관내에는 12개 단지 8,259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임대아파트 관련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양쪽 구청장님이 답변할 수 없으시니까 우리 서북구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는 것이죠?

예.

우선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청이 생기면서 동일한 사무가 구청마다 다른 잣대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실제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임대주택법이나 관련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다소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동일한 사무를 보는 분들이 연석회의라든가를 통해서 법의 해석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들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특히 분양전환 임박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분양전환을 앞에 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영아파트의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 부영아파트가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돼있는 거 아시죠?

예.

이 실태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으면 답변좀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임대아파트 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남구에 4개소와 서북구에 8개소,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은 목천읍 삼성리 원앙부영 1단지 아파트와 2단지 아파트와 성환읍 매주리 부영 2차아파트, 두정동에 한성아파트와 불당동 한성아파트 등 5개소가 적립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7개소는 1997년 3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임대아파트로 적립대상이 아니며 또한 적립대상 5개소 중에서 두정동에 한성아파트 1개소는 관련규정에 의거 적립하고 있으나 나머지 4개소는 임대업자인 주식회사 부영에서 2005년도 9월 22일자에 임대아파트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은 부당하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서 일정기간동안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을 안했었습니다. 논란이 되었으나 2008년도에 9월 25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되었습니다. 현재 적립하지 않고 있는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2009년도 3월 27일자로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현황을 제출하도록 강력히 지시를 했고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대주택법 31조에 의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의무가 2006년 12월 30일부터 의무가 됐는데요. 2006년이면 벌써 12년 이상이 된 시기입니다. 그동안 법에 의해서 적립해야 될 의무가 있는 단지 수로 5개 단지 중에서 네군데 단지가 적립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 아파트의 대부분이 부영아파트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영아파트가 그것에 대한 헌법소원 중이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소원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그 의무가 있었고, 적립 의무는 분명히 있었던 게 아닙니까? 우리 자치단체는 적립을 요구할 수 있었고, 또 실제 특별수선충당금은 개별 임대사업자가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와 공동명의 통장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립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십몇년동안 그러면, 헌법소원이 제기된 2,3년 기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립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거나 강력하게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사실 행정에서 깊이있게 다루지를 않아서 못했는데 지금 발생되는 임대아파트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두에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다 똑같은 천안시 주민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사회적으로 열악하다라고 봤을 때 우리의 관심이 더 제고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올 3월에 거기에 대해서 적립하라고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0몇년 전에 적립하지 않고 적립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방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실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몇번이고 계도를 했는데 부영아파트는 안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은 기각됐잖아요?

예, 기각됐어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은 종결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주식회사 부영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3월에 그렇게 적립을 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다 치시면 이후 적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어떠한 절차를 취하시겠어요?

여태까지는, 전종한 의원님이 좋은 사항을 지적하셨는데 임대아파트 수선충당금은 다시 말씀드려서 임대아파트 하자가 났을 적에 수선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계속해서 하자가 있을 때 관리인도 있고 소장도 있고 해서 부영이나 한성 같은 데는 해왔다는 얘기죠. 수선을. 적립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충당금을 예치를 안했는데 안해도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은 계속 하자보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저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는 아니고요, 관계법령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임대아파트의 수선은 수선하고 싶다고 해서 수선을….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수선을 하고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수선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을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사업주의 의지가 저는 확인됐다고 보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행정에서도 확인될 때 행정에서 일정한 제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실제 청주시에서, 청주시에도 부영아파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 실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 되는 것이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임대아파트 분들이 상대적으로 정주의식이 떨어지고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조직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회의라든가 법에 정한 구성에서 자기들 권리를 찾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제 임대주택법에서는 그런 사실,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치단체장이 통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꼼꼼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후 그렇게 계도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예, 예.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가 올 내에 뒤늦게 천안시에서 구성이 됐는데요. 이것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용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지만 구성되고서 여지껏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안시 관내에 공동주택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부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을 잘 살려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분양 전환을 앞두고 그런 분쟁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갖기 바라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아파트들의 각 세대별 임대조건이 동일 평형, 동일 라인에서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이 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를 떠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하거든요. 임대사업자와 철저히 그것을 대화라든가를 통해서 계도하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한 행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수단으로 주민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종한 의원 질문에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금 지급단체들에 대해서 문제점과 이들 단체에 대해서 재정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 무엇이 없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문제점 있는 단체하고 개선방안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보조금 지급 단체들이, 우선 새마을운동 중앙회 천안시지회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8년도 보조금 중에서 일부를 보조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돼서 목적외 사용 보조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회수조치를 해서 세입세출에 현금구좌를 넣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동안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업계획수립과 예산집행에 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은 물론이지만 자체감사와 총회의 보고, 승인절차를 갖출 수 있도록 돼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중앙과 도 정관을 준용해서 처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명문화된 자체규정을 정관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체육회 관련단체에서는 저희가 2월말경에 감사관실에서 검사가 의뢰되어서 특별지시로 거기에서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얘기 나왔던 것을 시장님 특별지시로 완전히 잘못이 돼있으면, 쉽게 얘기해서 아주 근원을 뽑아라, 이렇게 특별지시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4월말 중에 이렇게 최종정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보조금 재정시스템 앞서서 문제 제기됐던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조금지원시스템에 가장 문제점과 취약점으로 볼 수 있는 거, 관리시스템상 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마는 일부 단체에서 이를 이행 안한 단체도 발견됐고 또 예산집행은 시에서 당초 우리가 보조금을 절차에 의해서 내시부터 정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일부 예산집행사업 계획대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목적 외에 변경해서 집행한 것도 있고 자부담에 자기들이 얼마 부담한다는 것을 축소해가지고 자부담 일부 부담이 안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를 시스템 전체 개선하기 위해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보조금 집행시에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일부 미이행한 단체가 나타난 것은 과감히 저희가 획기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채택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별도 통장을 개설해가지고서 개별통장을 해야 되는데 통합관리하는 통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개선방안으로 철저히 하고, 두번째로 보조금 지원사업 부서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관리감독 및 현지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보면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보조금 내시부터 정산과정에서 내시해가지고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쭉 절차 이행을 하다 보면 사업시기 완료 전에도 중간중간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덜 됐다는 거, 이런 것도 사업종료시기 판단해가지고 중간중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번 관리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 정산검사, 마지막 정산서가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 정산서 내용만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화해가지고 정산을 철저히 하겠다 해서 일정액 이상, 금액은 아직 단위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정액 이상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실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요구하려고 해요. 자체부서에서 감사를 합니다마는 검사 요구 방안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번째로 운영비 지원은 총액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원을 하되 이것을 주관해서 한번씩 저희가 주관적으로 모니터링, 점검을 해볼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는 보조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시에는 전액 회수하겠습니다. 과감히 획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철저한 정산평가로 다음연도 지원시에는 분명히 아까 같은 목적 외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지금 내놓는 대안제시 개선방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감액, 패널티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액 수준은 자부담 관계도 적당히 했다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축소해서 준수토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부담 관행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각종 행사 같은 거 주관해서 천안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과거에는 그런 관행 아니면 이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천안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다 심의 의결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을 다 뒷받침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근래에 아까 제가 여러가지 관행, 꽃박람회 입장권 같은 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어떠한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단위 아니면 시에서 목표를 설정한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같이 공유하고 공조체제를 해주시는 것으로 전의원님께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안시 보조금이 연차적으로 급속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주요 원인은, 지금 2008년도에 992억이면 1,000억에 육박하는 돈이고 우리 천안시 일반회계 대비해서 20% 수준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행정의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잘 될 걸로 보고 잘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자칫 관계법령에 미숙하거나 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조금이 유용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여기만 그렇겠느냐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또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차제에 이 기회에 우리가 보조금 관련해서 재정시스템을 완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또 보조금을 사용하는 주체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활동이 본의원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철저하게 이행만 한다면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걸로 봅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발생한 것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문제점을 분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두루뭉술하게 최근에 문제가 됐던 단체들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안하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확인한 걸로는 일부 단체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 6,000만원 되는 시설공사를 천안시 체육회 회계책임자가 본인이 감사로 있는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재차 그 계약을 무적격자가 공사를 실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하기로 쌍방이 합의하고 했다는 게 지역언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동시에 체육회가 어떠한 단체입니까? 시장님이 당연직 회장으로 있는 단체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기에 있는 부시장님도 당연직 회원으로 들어가 있고 담당국장님도 당연직 회원으로 들어가 있고 체육청소년과장도 당연직으로 체육회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체육회의 감사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라고 하지만 표현하기에 따라서 반민 반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단체인데, 그러면 정부회계법에 대해서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조직원 안에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본의원은 제시하는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터져서 시장님이 직접 지시해서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특별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역언론에서 나온 것이 벌써 오래 전이고 또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면 당연히 담당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와 관련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특별히 검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실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즉 말하자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연도별로 정산에 의해가지고 정산서를 점검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감사도 일부 한 내용에 그게 그 뒤에 이러한 문제 발생이 됐다고 사회적으로 돼서 특별히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신 겁니다. 하여튼 완전히 아주 일소해서 뿌리뽑자.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다만 빨리 이게 공개가 돼서 전의원님 흔쾌한 답변을 받으셔야 되는데 철두철미하게 하다 보니까 끌려고 해서 그런게 아니라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속히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속담에 있는 말도 있다시피합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아까 패널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보조금 관계는 사명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문제가 됐다고 하는 새마을이나 체육회 조직 자체를 따지면 정말 구성원 개개인이 천안시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들입니다. 천안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항상 감사드려야 될 분들인데 이렇게 소속된 분들 몇몇의 부적절한 행동, 보조금 회계 처리의 미숙 등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시다고 하면 담당국장님께서 이 분야에 문제가 되고, 자체적으로 살피셨을 텐데 어떠한 형태로든 살펴봤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어떤 것들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외면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검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답변이 자꾸 확인이 못돼서 죄송한데 그게 나오는 대로 감사관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답변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이 검사하고 있는 중에서 어떠한 것이 어떻다.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라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항상 뭔 일 벌어지면 검사 중인 사항, 감사 중인 사항, 수사 중인 사항,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요. 정 그러시면 직접 이 감사 담당을 하고 계시는 감사담당관실 부시장님 소속이니까 부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장님의 견해는 검사 중인 사안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피검사인의 입장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하시지 못한다니까 실제 감사를 담당하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전종한 의원님, 그 문제는 답변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전종한 의원님이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좀 절차상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시간의 갭을 두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은 5대 의회 들어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요. 절차라는 것은 보충질의서를 제가 따로 드리는 건데 그 절차는 제가 이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서 하나 주세요. (보충질의서 작성)

전종한 의원님, 그럼 부시장님 답변을 듣고 나서 다른 질의를 들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하시고 나중에 그 보충질의를 받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과 관련된 질문은 이걸로 마무리짓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한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성산성의 관리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기왕에 현장에서 여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 산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7년도에 도지정 문화재로 삼국시대의 산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 외에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세성산성에 대한 역사고증 및 정비방안을 마련해서 동 문화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되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당시 세성산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성산 전투는 천안 목천일대 동학농민군이 세성산에서 관군, 일본군과 접전을 벌여 패한 농민운동의 전적지로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자 농민회 단체에서 10여년전부터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세성산 전투 조사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지역 동학농민운동의 대표적인 전적지이고 370여명의 농민이 희생된 장소로써 세성산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세성산 전투의 학술조사, 역사적 재조명 등을 세성산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시에서는 세성산 뿐만 아니라 애국애족의 숨결이 곳곳에 살아 남아있는 충절의 역사와 전통의 면면이 흐르는 역사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마는 그거를 구체적이고 연속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조례제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중에 조례를 상정해서 의결이 돼서 공포하게 되면 위원회와 연구소를 만들어서 세성산 뿐만 아니라 위례산 등 관내에 여러가지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활동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저 답변하시죠.

예. 다음 초등학교 아동급식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아동급식위원회와 욕구조사, 급식위생환경 점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아동급식 지원현황은 2008년도에 3,549명에게 9억4,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동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은 하반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해왔습니다만 요즈음 신빈곤층과 관련해서 지난 겨울방학 특별대책에 따라 지난해보다 약 2,100여명이 늘어난 교육청 통보명단에 따라서 대상 아동 전원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학기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방학중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전달방법은 도시락 배달, 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체급식, 또 직접 급식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지원 단가는 지난해 1식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아동급식의 질을 보다 높이자는 의견에 따라서 1식 3,500원으로 금년부터 상향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체계입니다. 아동급식은 현재 교육청과 시로 나누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담임교사를 통해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시에서는 관내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급식대상자가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를 자율선택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성산성 현장방문때 우리 국장님도 가셨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상에 같이 올라가셨었나요?

정상에는 못갔습니다.

같이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라가지는 않으셨어도 세성산성을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가셨던 취지나 목적,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상에 올라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정상에 올라가보면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지금부터 약 115년 전에 반 봉건, 반 외세의 기치 아래 수백명이 희생된 장소라고 하기에는 너무 방치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 외국에서 와서 도와준 분들도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 천안 전투에서 희생된 미군장병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추모비를 세워서 그분들의 고마움을 기리는데 훨씬 많은 희생자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런 큰 전투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던 장소가 그렇게 방치됐다는 것은 후손들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제에 세성산 전투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 역사적 조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천안시는 우리 백제초도 위례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역사찾기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천안박물관도 생기고 여러가지 주변여건이 성숙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역의 역사찾기, 정체성찾기 일환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병행해서 벌여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자체적으로 학술연구 역량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동학운동은 우리의 독립운동사하고도 한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쪽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서 고맙고요.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왕에 입법예고를 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모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천안의 정체성확립 차원에서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보다 깊이있는 연구와 발굴,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지원이 기존에 1,400여명에서 3,500여명으로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정부로부터 정책적 의지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또 시기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필요성이 지역에서 증대되는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증대되다 보니까 방학중 아동급식 전달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수치로 나타나는데요. 지금 3,500명의 방학중 급식실태를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도시락, 식당이 주고 상품권 지급이 949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상품권 자체를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급작스럽게 대안이 없었던 걸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식사업은 다음번 여름방학때도 분명히 실시될 것이고 또 그때라고 해서 특별히 경제가 호전되어서 대상자가 급격히 준다는 전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몇달 후에 있을 방학중 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닥쳐서 고민이 되면 똑같은 결과밖에 안나오지 않겠냐,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일단 그동안 약 매번 1,400여명 해오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난과 관련해서 갑자기 국비로 약 6억2,000만원 정도가 100% 국비로 작년 겨울방학에 늘어나면서 약 3,500명으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어난 2,000여명 중에서 한 50%인 1,000여명이 상품권을 선호해서 그 사람들에게 급식체계를 이렇게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인원에 다소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약 3,500명이 여름방학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사전에 미리 실태조사를 명확히 하고 교육청과도 협조해서 한치의 착오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당히 미담사례인데요. 천안에도 관내에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형태일 겁니다. 공동주택 안에는 임의단체입니다만 부녀회 조직들이 많이 있고 부녀회 조직과 연계해서 아동의 방학중 급식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겨울방학동안 원앙부영 1차아파트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식아동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 자녀들을 중심으로 맞벌이가정이라든가 혼자서 밥을 차려먹지 않는다든가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을 실시해서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공동체 안에서 좋은 미담으로서 지역언론에도 보도됐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 데를 적극 활용해서 한다면 실제 이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3,500원이라는 지원이 100% 재료비에 투입됨으로써 급식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고 여러가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도 벤치마킹해주시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권익위원회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대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천안～청주공항간 수도권전철 연장 관련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청주공항 전철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천안에서 문경간 100.1km중 동부권 균형발전과 독립기념관 활성화를 위해서 천안에서 청주공항간 37.4km 구간에 대해서 사업 내용이 단선전철에서 복선전철로, 사업시기는 추가검토 대상사업에서 2015년까지 단기사업으로 변경하여 국가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26일 이명박 후보에게 대선공약 채택을 성무용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하셨고 2008년 1월 18일과 25일 두번에 걸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채택을 적극 건의하는 등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충청남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시장님께서 방문하여서 국가계획 반영 및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우리시의 건의를 수용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에 타당성조사용역비를 의원님들께서 확보해주셔가지고 4월 중에 천안～청주공항 전철 연결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발표해서 하반기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물을 토대로 2009년말이나 2010년 상반기에 변경 예정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사업내용이 단선전철에서 복선전철로, 사업시기는 추가검토 대상사업에서 2015년까지 단기사업으로 반드시 변경될 수 있도록 반영 요구할 계획입니다. 천안～청주공항 전철 연결사업은 동부권 균형발전과 독립기념관 활성화와 천안온천 관광 활성화와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환황해 경제중심도시 도약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시 최대의 현안사업이자 미래의 가장 확실한 성장동력으로서 금월 29일 시장님께서 국토해양부를 직접 또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안～청주공항 전철 직선연결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변경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국가사업으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라면 복선이 아닌 복복선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복복선까지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하시겠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보기 좋으십니다. 수도권전철, 이미 천안은 수도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천안에 그동안에 문제 중에 동서간의 균형발전이라든가 또 천안의 지형적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수도권전철이 청주공항까지 가는 것을 우리 동부지역을 관통해서 가면 무엇보다 좋겠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 사업이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문경까지 단선노선계획이 추가검토사업으로 존재하고 있는 배경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 지역에 미칠 파장, 영향력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천안시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업입니다. 사실 심혈을 당연히 기울이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산발적이어서는 안되고 고도로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서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철도도시공단에서 사전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역결과의 내용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일부 내용이 보도된 것을 보면 충북선을 활용한 노선이 타당성이 높고 우리 직선노선이 없는 걸로 나와서 이는 자칫 충북선을 활용한 노선의 대안 노선으로서 이 직선노선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편의상 대안 노선으로 불릴 수 있겠지만 엄격히 따지면 그 노선은 그 노선대로의 가치가 있고 천안이 주장하는 직선노선은 직선노선대로 분명히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의 사전용역결과를 보면, 보도된 내용만으로 봤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서 국장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고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안에서 청주까지 직선노선은 충북선 노선과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충북선도 연결이 되고 천안에서 청주까지 직선연결이 된다고 하면 금상첨화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저희들은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1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타당성용역결과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자세한 내용을 지금 시설공단이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볼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주장한 직선노선의 공사비가 과다책정, 부풀려진 거 아니냐, 용역결과내용이,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보도에 나오던 수치하고 지금 2조가 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논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의 일환으로 올해 타당성용역과 기본설계용역비를 세우셨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전문가의 판단 이전이라도 현재 시설공단의 용역결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게 어떤 거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용역 결과를 저희가 확실하게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밝히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대응책을 갖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국가철도망계획의 수립이 올해 걸쳐서 있고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천안시에서 국가철도망계획의 반영을 요구하기 위한 어떤 논리적 근거로서 수행하는 타당성용역과 기본계획용역은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가 되고 또 신뢰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차질없이 되고 있으세요?

네,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민을 위하고 천안시를 위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죠?

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사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정치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정치인 간에는 성공해도 나의 치적이다 하고 주장하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하고 천안시를 위한다는 큰 틀 안에서 서로 힘을 합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다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이 수행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작업들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요. 그래서 지금 천안이 요구하는 직선노선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도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죠. 평택도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택과 아산에도 지역에 정치인들이 있고 자치단체장이 있고 그런 분들과 연대라든가 지역 국회의원들, 당연히 여기 지역구이든 천안시에 지역구를 두는 국회의원들과 유기적 협조체제하에서 이런 작업들이 수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원론적인 얘기이고 다만 실천만 담보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을 이후 확실하게 경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당진까지 포함해서 함께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사업 반드시 성공시켜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 추진현황과 천안시 파견공무원 현황, 주식회사 헤르메카의 전문경영인 영입 필요성과 영입의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 조성사업은 성성·업성·부대동 일원에 307㎡에 2017년까지 6조4,000억원을 투입해서 컨벤션센터, 금융·무역시설, 비즈니스 호텔, 산학연구단지, 주상복합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헤르메카개발 법인 설립, 사업성 검토를 완료했고 현재 도시분야 설계용역과 편입토지 동의서를 징취하고 있습니다. 차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2010년에 실시계획인가 후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파견공무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헤르메카에 파견되어 있는 시 공무원은 현·전직 공무원 총 6명으로 현직공무원은 4명이 되겠으며 모두 미래도시개발과 소속 직원이 되겠습니다. 전직 공무원은 2명이 됩니다. 사장 1명과 총무팀장 1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헤르메카에 전문경영인 영입 필요성과 영입의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은 초대형프로젝트사업으로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 창의성, 기술력,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여기에 한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천안시가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진행이 다소 차질이 발생되고는 있으나 조만간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헤르메카에는 도시개발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대우건설과 개발자금 운용 경험이 있는 산업은행 간부직원 등 전문가 그룹과 개발분야 유경험 실무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토지보상, 동의서 징취,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초기단계로서 현 경영진과 임원진으로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사업이 본격화되는 공사단계 또는 운영단계에서는 해당분야 전문경영인 영입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경영인 영입시기는 사업진행추이를 감안해서 적당한 시기에 영입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서 천안을 국제비즈니스 허브도시로 건설코자 하오니 본 사업이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내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보상민원 해결방안은 충분하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사업구역 지정을 받기로 계획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정보다는 늦어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여건이 많이 안좋죠?

네. 예정보다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6개월정도만 늦어지면 차질없이 진행될 거 같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토지주들의 동의서가 지금 사실상 사업계획구역만 딱 정해진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정을 받아야 되고 지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초기에 토지주들의 집단민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6월말까지는 2/3 이상 받아서 지구지정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6월말까지요?

예.

그럼 얼마 안남았는데 동의서 거의 받았다는 겁니까?

네.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 소유주의 1/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자신있으시다?

예. 있습니다.

본 사업의 장점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공익적 개발을 해서 피해를 보는 분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 지구 안에서 시행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주나 이런 사람들은 불만이 많겠죠. 하지만 다양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욕구를 공공재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민간의 전문인력과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경영기법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에 우리 공공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키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제가, 성공한다면, 본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그런데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잘 하기 위해서 처음에 첫단추를 꿴다고 하죠. 그런 작업이 잘 돼야 하는데 아까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전국적으로 2004년에 감사원에서 자치단체에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를 감사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제3섹터 방식에서 자치단체들이 출연한 출자법인들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그 형태를 같이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동일한, 구성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됐던 것이 경영진의 인적 구성이 회사경영에 경험이 없는 공무원 출신으로 임명해서 민간법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출자법인의 부실에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사업에 접목을 시키면 사업추진이 좀 부실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여기 답변내용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의 말씀이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전문성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검토해서 영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당한 시기라는 것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본격적이거나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닙니까?

지금은 행정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성원으로서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제가 매정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지금 제3섹터 방식의 이런 출자법인들,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한 판단이 있고 그리고 또 실제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 출신이 경영능력이 검증이 안돼요. 물론 행정에서 몇십년동안 했던 경험은 중요한 경험입니다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적으로 합치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천안시가 거의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표이사가 꼭 행정공무원 출신이 아니어도 행정적 지원을 우리는 얼마든지 해줄 준비가 돼있는 상태이고 실제 현직 공무원 네명이 그 회사에 파견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나가 있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이게 공직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공연히 표명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천안시로 보면 중대하고 막대한 사업을 더군다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억대 연봉을 받아가면서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시민정서상으로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안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문제인가, 물론 그것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국장님이. 그렇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 시민의 정서, 그리고 본의원이 했던 판단에 동의하시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셔야 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시장님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헤르메카 SPC 이사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3일날 이사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거론을 한번 해보고….

천안시가 거론할 수 없다는 거는 천안시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민간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이사회가 알아서 하는 거다. 천안시가 관여해서는 안된다. 이런 주장이세요?

아니 전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분이 20%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가부 권한이 시장님한테 있다는 게 아니고 SPC 사장한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사회가 있으니까 저도 그 이사 중에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사항을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우리가 참여하는 출자법인의 형식의 문제점도 사실 노정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틀린 내용이 아니거든요. 실제는 이거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20%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사업형태로 보면 꼭 우리 천안시의 입장이 당연히 전달되는 구조가 있겠지만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하면 저희가 지분출자가 20%죠?

맞습니다.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25%미만 출자법인이 갖고 있는 법인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없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이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없고 회계장부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은 이후 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후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가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조적인 장치나 본의원의 이런 걱정이 기우라고 할 수 있을 만하게 답변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주식회사 헤르메카가 있으니까, 사장도 있고, 그리고 주주총회가 또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일단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잘 되고 우리가 선의로 이해하면 다 좋지만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돌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통제하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섹터 방식의 사업에서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경우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공공성이 자칫 경시되기 쉽고 주민과 의회로부터 민주적 통제가 어렵고 공무원이 파견됐을 때 신분이 애매해지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의 통제수단으로라도 우리가 이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전문경영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겁니다. 이 사업 전체를 컨트롤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우리 천안시 공무원을 이 법인의 감사라든가 어떤 형태로 가 있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이사로 가 계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어디에 이사로 가 계신 거예요? 자산관리회사에 가 계신 거예요, 아니면….

SPC요.

SPC?

네.

그러면….

본래 헤르메카….

예, 그렇죠. 그게 뭐죠?

SPC….

전직 부시장님이 가있는 회사가 아니고 그 회사에, 혹시 여기에 보수를 받으십니까?

안받습니다.

무보수로 가 계신 거예요?

예.

그런 문제, 지금 구조적으로 천안시에서 국장님이 가 계신 것이 유일한 통제수단이네요?

네, 맞습니다.

본의원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 주세요.

저는….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을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업의 지역 유통시장 진출과 소상공인의 생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유통업체의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대기업에서 진출한 유통시장은 백화점 2개, 대형마트 6개 등 총 8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는 인구밀집지역 또는 신흥개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형 유통업체의 특성상 복잡한 유통구조나 임대료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품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시장 자율화 이후 초기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즉 소상공인간에 경쟁관계에 있었습니다만 이후 대형 유통업체간 경쟁 속에 전통시장이 틈새전략으로 소비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여 활기를 되찾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들의 자구책에 의한 생존방안으로서 우리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형 유통업체보다 가격경쟁력에서 비교우위가 되는 농축수산물 등 1차산업 상품을 판매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두번째는 이불이나 한복, 떡집, 제수용품과 같은 특정상품 전문 판매소를 설치하거나 또는 특색있는 테마상가 조성 등 상품 차별화를 통한 틈새시장 역할을 하도록 권장하고 상인들의 의식변화와 수요자 소비성향에 맞는 업종으로 과감히 전환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공인들간에 공동의 번영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가 이벤트행사 등 상인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방안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상공인인 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원방안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창업자금과 환경개선자금 등 재정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 산하에 설치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우리시는 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천안사랑소식지 등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적극 홍보해서 2008년도에는 911개 업체에 270억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 현재까지 296개 업체에 7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전통시장에 대한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입니다. 전통시장 영업시간을 현재는 오후 8시까지 하고 있는데 9시 이후까지 연장토록 해서 고객을 더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에 상인회와 협의된 사항으로 금년 상반기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상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전문상가단지, 특화단지를 육성 지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천안가구거리 등 5개 특화거리를 선정해서 4억5,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도 공구상가거리와 병천 순대거리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전문상가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1건 더 있는데….

마저 하세요.

예. 다음은 선진농업정책 관련에 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입니다. 고품질 명품화 브랜드 육성 및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흥타령쌀 외 14개 품목을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금년부터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 등 3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농산물 생산 유통시설 확충 및 구조개선사업으로 농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3개소, 저온저장시설 2개소 및 운송차량 1대, 쌀 전통주 명품화 육성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과 보험료, 자립기반 조성 등에 4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FTA대응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08㏊의 FTA기금 과수산업을 육성하고 우수농특산물 판매 촉진, 학교 급식지원 등에 6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물류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천안 명품화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보조금의 유해론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업보조금 정책 관련해서 어떠한 방침이나 지시된 사항이 없어 저희 나름대로 주관적 답변은 곤란합니다마는 다만 농업은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이고 식량안보나 식품안전, 농촌의 전통문화 유지, 홍수방지 등과 같은 중요한 가치를 생산하는 등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정업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농민 동향을 수렴해서 농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업 지역 유통시장 진출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하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 아세요?

예.

이 사업을 간단히 소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라고 해갖고요, 중소기업청에서 하는데 창업자금이나 경영개선자금 지원해주고 폐업자금, 폐업자에 대한 전업 지원자금도 융자해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16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그런데요, 제가 여쭤본 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착각을 했는데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은 산업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이상이나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물류센터나 이런 것을 할 때 필요한 행정력이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자부는 없어졌죠. 지식경제부가 맞죠.

예. 맞습니다.

이런 겁니다. 슈퍼마켓이나 영세점포 등 중소유통업체가 공동구매, 배송, 판매를 하는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개설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죠?

예.

그것을 통해서 유통구조를 혁신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5단계 유통구조, 생산자에서 영업본부, 영업소, 도매점, 영세점포로 가는 5단계를 생산자에서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거쳐서 영세점포에 직접 가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하고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국가가 2,267억을 투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하고 매칭펀딩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실시하는 데가 많아요. 혹시 그 사례를 갖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물류센터가 지어진 사례.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한 것은 경기도 수원시하고 동두천시가 국비하고 도비, 시비하고 자부담을 들여서 두군데가 완성됐고 저희들이 일부 파악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여덟군데인가 몇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제주시하고 대구시, 광주, 거제, 수원, 전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두군데만 알고 있습니다.

08년 자료로…. 07년 자료겠네요. 07년 자료로 18군데가 이런 지식경제부가 자치단체와 매칭펀딩해서 지었습니다. 부산에 세곳, 제주, 광주, 수원, 거제, 대전, 영주, 문경, 동두천, 군산, 전주, 대구, 순천, 인천, 원주, 목포, 이렇게 돼있고 그 이후에도 더 했겠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007년 자료니까요. 그리고 실제 “이런 거를 우리 천안시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실제 협동조합에서 천안시에 건의를 2008년인가요, 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보면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사업 같은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아직 실시 안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요, 2008년도 7월경에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충남천안본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몇분이 오셔갖고 시장님 면담하고 이런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 파악할 때 조합원이 그때 51명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명입니다. 아, 51명이구나. 51명인데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천안시 전체 슈퍼를 하는 조합원들에 비해서 신청한 사람들 비율이 현저히 낮고 당시 천안시 재정여건이나 여러가지 투자 우선순위로 볼 때는 해줘야 된다는 타당성은 인정됩니다마는 당장은 없지 않느냐 해갖고 내년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 시행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따려면 내년에 검토하면 이게 빨라야 몇년 있어야 우리 자치단체에서 건립할 수 있다는 건가요?

내년도 이후 사업으로 하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일단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보조금 사업자라든가 지역에 그것에 대한 신뢰성이 안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요약하면.

요약하면요, 여건이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건은 지금 중소….

왜냐면 조합원들 가능하면 한 50%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는 것 같고 해서 숫자도 많이 확보하고….

그런 거를 실무적으로 고민하는 거는 맞는데, 그런 것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런 것은 각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직접 건립하고 이것을 어떤 파트너와 위탁을 결정할 것이냐 하고 결정하는 사업 방식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고, 지금 천안에 소형 유통업체가 1,300개가 된다고 해요. 1,300개가 다 이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다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상당수의 유통업체가 가입을 해서 참여한다면 다양한 사업을 또 전개할 수 있지 않냐, 왜냐면 천안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소비시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54만이라고 하는 소비시장. 그렇다면 이런 유통 입찰을 통해서 우리 지산지소운동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다른 자치단체는 앞다퉈서 몇개씩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데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출발도 못하고 있다니까 안타깝고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성이 지금 판단한 것처럼 존재한다면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소상공인들 보호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의지를 갖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진농업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가 시정질문의 장소니까 답변하는 자리니까 그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런 의지가 항상 있고 그런 것이 또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지금 제가 짧게라도 언급하고 싶은 것은 2006년도에 천안에 농촌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됐습니다. 4년이 지났거든요. 이행 여부에 상당히 지역사회 농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사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개개 용역결과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천안시에 관심있는 농민들은 다 천안시가 이 용역을 수행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 거를 압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마당에 얼마나 결과대로 이행이 되고 있냐 하는 의문을 갖거든요. 참고적으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9,000만원을 들여서 만든 용역결과인데요. 천안시가 2010년까지 86개 전략사업에 총 3,882억원을 투입하기로 돼있습니다. 물론 전액 시비는 아닙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0년간 농업 농촌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9,000만원을 들여서 단국대학교 유기농농업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2006년도에 저희가 성과품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농업시책을 육성하는 그런 내용인데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특화농업 개발이나 육성 해서 13개 분야에 8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되고 있느냐 못되고 있느냐 이것은 농어촌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아주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저희들이 87개 사업인데 67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20개 사업이 미실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2015년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 미도래된 사업이 6개 되고 사업지연되고 있는 것이 14개 돼서 한 20개 정도 사업이 실천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원인은 농업분야는 특성상 농업여건이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은 중앙부처에서 신규로 사업이 책정되고 하면 변동되고 또 농림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주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중장기 발전계획은 일부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천안시에서 의지를 갖고 용역을 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저희가 최대한도로 추진토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지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국장님 답변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농업중장기 발전계획인데요. 사실 이 발전계획을 이행해서 우리 천안시가 장기적인 농업발전에 대한 구상이 있었다면 이거에 따른 세부적인 실행계획도 마련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우려하는 것은 발전계획 따로 농업정책 따로 아니냐,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가 사장되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실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판단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요. 천안이 지리적인 위치나 영향력이 과거보다 농업환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접근성이 강화됐고 주변에 인구증가나 이런 것들이 도농복합도시의 특징을 살리고 대규모 소비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농업정책을 펼쳐야 될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훼산업이라든가 신선채소, 관광농업 같은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 시기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정책을 펴주시고요. 또 하나 천안시 농업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역별 균형적 발전 또한 절실하다는 겁니다. 몇몇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천안의 농업도. 하지만 북면이라든가 동면, 광덕 같은 중산간지대는 저소득 농촌지역으로 분류돼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로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것을 좀 염두에 둬서 이후 농업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의원님들께서 힘들어하시니까 핵심내용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농촌지도 시범사업 질문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의 내용과 평가결과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범사업 내용으로는 국비사업이 10건, 도비사업이 25건, 시비사업이 22건 등 총 57건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건의 시범사업에 대하여 종합평가회를 개최해서 배품질 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시범 등 효과가 기대되는 10개사업에 대하여 시책 건의하였습니다. 벼해충 종합관리시범, 시설채소 종합환경개선 패키지 시범 등 나머지 47개 사업은 농가영농활용사업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시범사업의 반영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단계별 연수 및 평가회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187개 사업 중 친환경 오이재배단지 육성사업과 배 수출 기호품 생산단지 육성사업 등 전체 사업의 27.8%인 52건을 시책 건의하여 한우작업 조사료 생산기계화단지 육성 등 18개 사업은 우수시책사업으로 반영되어서 농가에 확대 보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151개 사업은 영농현장활용기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도비가림시설 재배 및 포도우량묘 생산시설 시범은 국책사업에 반영되어 현재 포도재배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장 애로기술사업으로 추진한 포도시설재배 에너지 절감 지중난방시설사업은 도비사업에 반영되어서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후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처리하고 새기술 개발 및 연구보급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범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범사업들에 대한 시책반영률이 9.6%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반영률은 어떤 겁니까?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의 시책반영률은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과 일반농가가 농가기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 10건, 도비사업 25건 이것은 국도비사업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로비해서 사실상 천안으로 사업을 이끌어와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커다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책반영률은 저조한 실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센터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이 왜 농축산과에 연계되어서 안 되느냐, 이런 불만도 있어요. 이런 본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 출발하는데 그런 불만은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성격상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사업도 있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기술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전체가 시책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책건의 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앞으로 정책적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을 10개정도 농가들과 함께 평가를 하고 해서 시책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한 시범사업 중에서 시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는데 안된 사업이 있으면 한두가지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과와 함께 공조해서 잘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냐 작으냐 그것이 문제지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예를 들어 저습답 개량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 시범사업으로 했고 호응이 좋아요. 몇 년 된 사업인데도 그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시책 건의된 사업인가요?

예.

건의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농촌발전이라든가 농업소득증대라든가 같은 목적에 있는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간의 상호 유기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해되고 공유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유기적 관계를 위해서평가회시나 사업설명회 때 농축산과와 함께 추진해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서는 직제상 다르게 관리하고 다른 위치에 있지만 목표가 같기 때문에 두 부서는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전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웰빙마라톤 코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천변에 풀코스로 있는 42.195㎞, 폭 3m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5억8,5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4년 9월에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2005년 10월에 투융자심사를 거쳐 동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2006년부터 8년까지는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9년 노선 현지조사한 결과 일부 노선에 변경이 필요하고 주차장 부지 확보가 필요해서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 2억원을 1회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5월에 주차장 부지확보 및 노선변경을 검토하고 6월에 노선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서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이행하겠으며 11월에는 공유재산 심의계획을 받아서 2010년 2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작으로 2011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웰빙마라톤 코스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고 한데 이 사업 참 혼란스러워요. 2009년 본예산에 20억원의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이행으로 부득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추경이 바로 이번 임시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0억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서 용역비 2억만 서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상당히 혼란스럽지요.

기대하시는 분들은 많이 기대를 하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1회추경에 2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저희가 2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설계를 진행할 겁니다. 2회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2월에는 용지보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확보된 2억이면 여타 사전환경성 검토, 설계변경,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하천관리청과 협의 이런 것들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족합니다. 부족한 금액은 2회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올해는 모든 제반사항을 이행해서 마치겠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사업의지는 확실하신 거 같고요. 여기서 문제점은 부득이 천안시 여건이나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이 안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지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충분합니다만 문제는 그것 이외에 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정한 액수 이상의 사업을 우리 사업소가 하다 보니까 실제 주무부서가 따로 있고 실제 시설공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천안시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시에 이미 실시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변경되는 과정이 부득이하게 노선변경이나 또는 사업의 규모확장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공무원이 당해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쳐야 될 행정의 절차들이 미 이행되고 철저하게 준비가 안되어서 다른 기관이나 자치단체와 협의가 안되거나 하는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이 미이행됨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이후 사업 추진하는데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입니다.

부시장님, 사전에 보충질문할 수 있다는 언질을 드렸는데 들으셨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례적으로 천안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는 아니고 검사, 해당 보조금 및 지급 받은 단체 해당 부서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회에 관련해서 진행하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검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큰 틀에서 볼 때는 목적대로 보조하고 남은 일부 잔액이 있는데 그 잔액을 원칙으로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데 필요한 목적에 자체 내에서 활용했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운영하면서 원칙적으로 투명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회계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일부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기초적인 검사까지는 완료를 했고 다만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고쳐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빨리빨리 파악해서 금월 중으로 조치토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에 가까운 시설공사를 본인이 감사로 있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부분 제가 보고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첩보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을 했고 그런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검사의 대상은 어디예요? 체육회만 입니까?

체육회 중에서도 2007년도 도민체전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내역 그쪽으로 국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한을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의심이 가는데 덮어 둘 이유는 없는데 잘 하고 있는 부분을 괜히 확대한다든지 그런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첩보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잔액이 있어서 유용하지 않았겠느냐, 다른 한가지는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정했느냐, 이런 문제에 국한시켜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들은 제가 부시장님보다 많은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 공개경쟁입찰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도 정부회계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 규정을 따라야 될 거잖아요? 6,000만원이 넘는데 단독으로 수의계약 체결한다는 의혹도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해보셨어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이것도 정식으로 보고를 받아서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검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지만 일체 검사되고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네요?

이런 문제가 되어가지고 검사를 시킨 것은 사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초조사는 끝났지만 어느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어느 부분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구청이지요? 사회복지 보조금을 갖다 담당공무원이 횡령한 일로 해서 큰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을 다 뒤지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뭐예요? 문제가 되면, 07년도 보조금에서 문제가 되었으면 그것도 보조금 중에서 도민체전에 국한되어서 검사한다? 그러면 2006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 2008년은 안한다? 그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당연히 제가 부시장님 입장이라면 천안시 전체 보조금 집행된 것 중에서 규모가 크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검사해보자 라는 의지가 보여져야 해당 부서에서도 평상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결산하고 정산하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할 것이지 지금처럼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서 나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것도 당해연도, 당해 사업만 검사한다 그러면 어떤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체육회뿐이겠어요? 천안시 보조금 900억원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전부 다 투명하다고 부시장님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사회복지 보조금이 몇개 아마 시·군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행정자치부 검찰의 자료에 응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 요구만 해도 실질적으로, 작년 것은 한건만 하더라도 3만3,000건으로 트럭으로 한대분입니다. 물론 천안시가 없었다는 보장 없습니다. 또 금년 검사했다고 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없었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럭 한대분을 세군데 기관에서 또 해야 되고 재작년으로 확대하고 그 전으로 확대를 하다 보면 잘못하면 빈대 한 마리 잡는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고, 인력운영의 묘라든지 사기문제에도 영향이 있다. 물론 개연성은 전부 있습니다. 2007년에 무슨 도민체전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개략적으로 아무리 작더라도 회계만큼은 확실히 해줘라, 그 말뜻은 카드사용을 100% 의무화해라 이런 정도의 큰 지침속에서 운영하고 있지 아까 말씀드린 900억이나 되는 돈을 몇년치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본의원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공교롭게 문제가 된 곳이 체육회이지만 실제 천안시에서 최고의 사정적 기구로서 감사담당관실이 있고 그것을 관장하시는 우리 부시장님이 특별히 이례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지금처럼 07년도 그 보조금 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다면 검사의 의지를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관례적으로도 맞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보조금 문제가 기왕에 문제가 되었고 한데 앞으로 재발방지가 되어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담당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부시장님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치밀하고 꼼꼼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해서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체육회 분들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본의원이 걱정하는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전종한 의원님 애정을 가지고 질문 주시고 또 지적, 질책 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심이 가는데 덮어둬야 될 이유도 없고 또 반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잘 하고 있는데 긁어서 부스럼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담당 체육청소년과가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으니까 작년도, 재작년도 것을 다시 한번 검사를 확인해서 혹시 의심받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검사를 확대시키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까지 검사된 결과를 가지고 종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평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시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방청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경기의 침체로 인해 서민의 삶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지방경제가 큰 위협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과 가장 인접한 우리 시도 큰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위기 한파로 인해 실업자는 늘어나고 위기에 처한 가정의 아이들은 점점 더 사각지대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이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노숙자와 자칫 소외되기 쉬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우리 농업, 농촌이 살길이 무엇인지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첨단산업과 더불어 농업을 우리 천안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웰빙이라는 시대적 대세에 맞춰 친환경 농업으로 무장한다면 천안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의 노숙인 현황과 자립지원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사회 곳곳에서 삶터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숙인들입니다. 천안지역은 특히 수도권 전철의 연장개통영향까지 작용하면서 노숙인들의 출연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노숙인 중에는 부랑인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노숙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적정한 동기부여와 지원시책이 병합된다면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안시도 노숙인들의 자활지원을 위해 희망쉼터를 자활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쉼터에 입소한 노숙인들은 부랑인들과 상황이 다릅니다. 낮에는 건설일용직 등 힘든 일도 자처하며 자활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성공적으로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지역 노숙인 현황과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천안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한부모 가정의 아동지원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은 사회변화에 따라 한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노인가족, 독신가족 등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이나 사별,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해 일방만이 생계를 책임지는 한부모 가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도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지난 2006년 549세대, 1,444명, 2007년 661세대, 1,734명, 지난해말 778세대, 1,96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IMF환란 당시 경제문제로 가족해체 증가 한부모 가정의 급증을 낳았던 사실을 상기해볼 때 지금의 경기불황에서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천안시 한부모 가족 현황과 이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안정과 복지를 위해 천안시가 시행 중인 시책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들어 웰빙 열풍을 타고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이 먹을거리 문제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식품선택의 가장 큰 기준으로 식재료의 안정성과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 농업은 점점 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생산량 확대만을 목표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과다 사용하여 농토가 황폐해지고 자연환경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정책의 방향을 보면 녹색성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녹색성장의 근본취지는 환경을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가장 밀접한 농업을 환경을 지키는 농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유기농업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 상황을 보면 첨단 IT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안의 미래발전을 제시할 신성장동력으로 첨단산업과 더불어 농축산업분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에서도 올 9월 개최되는 웰빙식품엑스포를 계기로 친환경농업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제 유기농업은 실력대세뿐 아니라 우리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에서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던 정책들도 있지만 좀더 획기적인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 농업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기 앞서서 평소에 복지문제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역은 수도권에서 전철을 이용한 이동이 아주 용이한 관계로 인해서 상습적인 거리 노숙인이 천안역 주변에 상당수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자활능력이 있는 노숙인들은 문화동 소재 희망의 쉼터에 26명이 현재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립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2,000여만원을 지원해서 노숙인들의 자활을 적극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거리의 노숙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천안역 동부광장, 서부역사 주변을 수시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상담도 해서 자활능력이 있는 자는 일용용역, 기업체 등에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자활능력이 없는 노숙인들은 연기군 소재 부랑인시설인 금의성마을에 입소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숙인 희망쉼터에 대한 자활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보건소에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새 천안역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코레일과 동남구청이 노숙인 자활지원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하고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종합대책을 세워가지고 지역 노숙인 안정적인 자립지원 및 노숙인 상주로 인한 여행객이나 시민들의 불편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부모 가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한부모 가정은 780세대 2,046명이나 됩니다. 지원내용은 만 10세 미만 아동에게 월 5만원씩 아동양육비를, 한부모 자녀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생에게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시책사업으로는 도비 30%와 시비부담 70%로 해서 수학여행비, 자녀학용품비, 방과후 능력개발비, 참고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힘든 가족이 적지 않다고 보고 그들이 필요한 실질적인 욕구를 파악해서 보다 나은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서 한부모 가족이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숙인이라고 하면 두가지 방향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과 자활의지가 거의 전무한 노숙인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작년도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들을 위한 희망쉼터를 신축하고 증축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통해서 정상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불안요소를 없애는 핵심요인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업들을 잘 마련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저희가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관들에 어떤 중식비의 평균을 보면 아이들은 3,500원, 어르신들은 3,000원정도의 중식단가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인 관련해서 부랑인들도 포함되겠지만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들은 속칭 말하는 1일 용역을 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관심들이 더욱더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천안시가 올해 300원 인상했다고 하더라도 끼당 단가가 1,7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인 반영을 통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타 시·군 예를 들면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는 중식지원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의 차원으로서 일정정도의 입문학이라든지 삶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몇회 이상을 참석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중에서 자활의지가 명확히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노숙인 자활사업단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영역의 일정영역을 그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그분들이 2년, 3년동안 그런 사업을 잘 수행했을 경우에는 장기주택의 우선권을 준다든지 적극적으로 사실은 지금 있는 행정에서 한단계 나아가는 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천안 같은 지리적 여건이 좋기 때문에 역전 주변에 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노숙인들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정책이 중심이었다면 정책적 방향을 자활의지를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희망입문교육 예를 들자면 노숙인 자활사업단, 노숙인 입문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정도 노숙인 부랑인 되는 것을 줄이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반영을 통해서 내년에는 구체화되는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주문하신 사항이 자활의지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좀더 확대해달라는 말씀인데 자료로 제시하신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시책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자활의지를 높이도록 하겠고요. 한끼 단가가 1,700원이 너무 낮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좀더 상향조정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2008년도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소득층 아이들 중식비 관련해서 지원단가가 적다는 제안을 드렸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올해 3,500원으로 인상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정책 또한 적극적 반영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 관련해서 천안시가 정책적인 기획을 잘 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민선4기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 비용이 엄청 눈이 부실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것은 절대 사업을 하면서 밑에 돈을 빼서 위를 해서는 안된다. 신규사업에 대한 확장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한부모 가족을 보면 양육비 지원, 자녀학비, 저속득 모부자 가정 추가지원, 아주 모양새가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지원이 잘 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상징적인 효과 말고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수학여행비나 참고서 구입비를 보면 학기당 4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학기당 한번 정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3만원에서 3만5,000원정도 하더라고요. 많은 참고서 중에서 저희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여행비도 실질적으로 전라도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는 4년째 참고서 구입비나 수학여행비가 동결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소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직접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통장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지원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정산도 없습니다. 그냥 통장에 입금시켜주고 말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것으로 가서 참고서를 사는지, 이 돈을 가지고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부끄럽지 않게 가고 있는지 전혀 체크가 안되고 있습니다. 비용도 전혀…. 4년째 동결되고 있고요. 또하나는 초·중·고 수학여행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차등지급이 아니라 균등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에서 보면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어려울 때 어려운 계층이 소외계층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전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복지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1만명, 어떤 부분은 5,000명, 어떤 부분은 3,000명, 수혜자가 몇천명씩 되다 보니까 단가를 5만원 올려도 몇억이 되고 이런 점이 있어서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는 국가대로 도는 도대로 복지정책이 상당히 여러가지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기왕에 하고 있는 일들이 실효성있게 되어야 된다는 면에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책값도 많이 오르는데 참고서값으로 연간 8만원 준다는 것은 조금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학여행비라든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 때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해주신다니까 다시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천안시가 사회복지 예산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선4기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다양한 사업이 늘어난 만큼 내실화가 필요하다. 지원하고도 비난을 받는, 지원을 하고도 칭찬 받지 못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 우리가 예산을 다루거나 2010년 계획을 잡을 때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대책과 더불어서 국장님의 의지는 꼭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장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육성 5개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5년간이며 실천목표는 2013년도까지 친환경인증 실천농가 및 면적을 각각 10%로 확대하고 농약, 화학비료 사용량을 30% 절감하며 5대 핵심과제 38개 세부사업에 97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 생산지 확대계획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는 580호에 712㏊이며 2013년도까지 인증면적을 1,58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친환경쌀 생산집단지로는 성환을 비롯한 6개소로 친환경인증농가 중 83%가 지역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등 집단화 조직되어 있습니다. 또 친환경지구조성은 현재 2개소가 조성되었으며 2010년도에 3개의 신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농 전환농가 지원확대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8개 사업에 5억7,00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도 11개 사업에 4억8,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친환경인증농가의 확대에 따라 지원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하기 전에 하나만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천안시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축산업 분야를 우리 국장님은 본의원이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산업의 기본 축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농촌지역에 어쩔 수 없이 시혜적 사업으로 저희가 접근한다면 농업문제 해결이 안된다. 분명하게 농축산업문제가 천안 경제의 한 축으로서 안정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본사업이라는 확신이 행정에서부터 있어야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달래기용, 시혜용 이렇게 접근해서는 전혀 발전가능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꼭 그 전제하에서 추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에 저희가 친환경농업원년 2009년부터 5개년 계획 수립하겠다고 해서 5년동안 970억 재원 소요될 것으로 발표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계획발표에서부터 지역사회 농정분야의 시민들과 지역사회 언론에서도 아주 반가운 일이라고 뒤늦지만 천안시가 친환경농업팀을 꾸리기도 하고 정확하게 산업으로서의 발전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 날 부시장님이 기자회견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09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 했습니다. 올해가 원년입니다. 원년 관련해서 계획 대비 몇%정도 예산을 확보하셨고 사업 반영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에 26개 세부사업에 150억 목표를 했습니다만 사업은 24개 사업으로 예산은 177여억원으로서 27억정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개별사업을 보면 첫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이지요. 하다보면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라는 정책들이 반영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 많이 줄기도 합니다. 첫해 주요사업들을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계획 대비 32% 예산편성하셨고요. 추경 포함해서입니다. 천적해충방제사업은 55%, 친환경인증농가 인증비 지원 60%,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은 아예 전혀 반영 안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환경국에서 계획해서 초과된 것이 한두개 있지만 대부분이 반정도 예산 반영되었고 아예 사업 자체도 상정 안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전부 입력이 안되었습니다.

첫해 첫발 중요합니다. 첫해 의욕적으로 출발해도 힘든 분야가 농축산업분야입니다. 그러면 5년 계획 속에서 첫해의 목표, 사업의 계획 대비 추경까지 포함해서 행정에서 반영비율, 취소했으면 취소한 이유, 반영이 안된 것은 이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까지 충분하게 보충자료를 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데이터만 갖고 있고 사업별로는 안갖고 있거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련해서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8년 친환경 비료지원사업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 아시지요? 해당 농협에서 두분이 구속되고 저희 돈이 유용되고 제대로 전달 안되어서 2008년 시끌시끌했었습니다. 그 대비책 세우셨나요?

예, 이것은 자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유기질 비료 공급에 따른 사건이었는데요.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2007년도까지는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작년에 문제되었던 것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금년도부터는 시에서 농협에서 공급하는 상황을 분기별로 계속 점검하고 확인을 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연말에 먼저 마냥 지급을 않고 필히 확인을 하고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대비책을 세우셔서 국비든, 시비든 그것이 유용되고 그것을 통해서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셨다는 거지요? 그거 관련해서도 하반기 본의원이 충분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또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농도 비료, 친환경농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료나 이런 것들은 작목별로 다릅니다. 이 작목에 필요한 비료가 이 작목에는 쓸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몇가지 작목을 정해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농가별로 비료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목별로는 그 작목에 쓸 수 있는 유기질 비료든,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해줘야 됩니다. 2008년 못했습니다. 어느 작목반에서는 우리는 안 쓰는 것이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올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신 거 있으세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농가에 주는 비료를 작목반별로 준 모양인데 오이작목반에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나 미생물 제품을 선정할 때는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농가대표로 해서 선정협의회를 구성해 갖고 가장 효능이 좋고 농가가 선호하는 제품을 2,3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아마 그것이 맞지 않는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일단 선정협의회에서 한 것은 일부 농가에서 좀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공급단가가 낮아지고 실제로 사용이 검증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느냐 보고 또 농가기술지도나 사후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것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 못하지만 어쨌든간에 선정협의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면요. 그 문제 제기를 한 농가는 천안에서 대표적으로 앞서가는 유기농 작목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기농 관련해서는 일정정도 행정이 못 따라가는 면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작목반의 대표적인 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천안시의 대표적인 작목들이 있습니다. 오이라든지 쌀 몇가지 작목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이 쓸 수 있는 것을 시장조사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지급해주는 것이 맞다. 행정에서 일정정도 정해서 그것을 쓰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 분명하게 다양한 방법과 대안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선정협의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포함 시켜가지고 사전에 전부 검수를 한 다음에 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친환경농업 원년의 해입니다. 좀 늦었지만 저는 정책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농축산업분야는 우리 천안시가 포기할 수 없는 핵심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분명하게 첫해 계획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첫해, 첫발을 잘 딛고 그것이 예산반영이 되고 그것이 구호에 끝나지 않고 매년 평가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하게 국장님께서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부시장님도 제가 발표하는 자리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는 부시장님 의지가 강력하다고 언론보도가 된 자료를 봤습니다. 여기 계시니까 좀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첫해 원년 점검하셔서 5개년 계획 이후에는 천안시가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과 예산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제5대 의원으로 3년여를 함께 하여 온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류평위 의장님!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위해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행정의 견제와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이 되어 시정에 관한 사안들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빠듯한 행정업무시간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박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천안시청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고민과 수없이 많은 자료들을 들척이며 준비하여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용기를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말 천안시에서는 2008년도 천안을 빛낸 시정 10대 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1위가 일반구 2개구 개청을 비롯하여 수도권 전철 개통, 박물관 개관 등 정말 굵직굵직한 성과들이 나타났던 한해였습니다. 올해도 전 세계에 천안을 알리고 전 국민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수많은 성과들이 나타나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얼마 전 끝난 WBC의 영웅 김태균 선수 어린 나이로 LPGA 투어대회에서 두번의 우승을 차지한 이선화 선수, 두 선수는 진정한 천안의 영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훌륭한 선수가 탄생하기까지 끝없는 훈련과 남 모를 고통과 인내, 값진 땀방울이 어우러진 교육의 결과일 것입니다. 훌륭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의욕있는 인재가 넘치는 천안 바로 그 천안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교육환경의 조성이라는 판단으로 2006년말 재정된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천안시 교육경비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2년간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교육경비 지원사업내역 및 향후 교육지원사업 추진계획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국제화교육특구 평생학습도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내역에 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주변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주 멀리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갈 수도 있었던 길을 잘못 가르쳐주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멀리 돌아서 목적지가 보이는 기분 정말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본의원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지금과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해당이 없다 하여 제대로 지원 한번 받지 못하고 묵묵히 악취로 인한 피해는 다 보고 살면서도 언젠가는 뭐라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살아온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천안시는 진정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날아드는 악취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괴로웠다는 것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천안시에서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지역 주변에는 법률에 의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 함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는 조항입니다. 쉽게 풀어서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하였기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를 보면 용어에 관한 정의로서 9개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 8호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했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중간처리와 최종처리에 관한 정의는 법 시행령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8호에 따른 폐기물시설은 별표 3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별표 3에는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등을 중간처리시설로, 침출수 처리시설을 최종처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과연 하수종말 및 분뇨처리장이 폐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변지원시설이 아니라는 겁니까? 언제까지 천안시는 법에 눈감고 주민의 고통에 귀 막으며 나 몰라라 식의 행정을 펼치실 겁니까? 법에 의하여 지원하라는데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겁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시인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그것은 바로 행정에 신뢰를 주게 되는 행정이 되겠지만 알고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민을 상대로 법에 의한 행정을 펼칠 수도 없는 무법이 판치는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늦게나마 처음으로 주변지역 사업으로 시작되는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공원 진출입 계획 및 악취저감대책에 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 및 의견반영과 관련한 사업추진계획까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천안의 유해공공시설 중하나인 환경사업소로 인하여 본의원이 행정을 상대로 절규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관련하여서는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두서 없고 정리되지 못한 본의원 시정질문 모두발언을 마치며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배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지원현황입니다. 자료에 있다시피 2006년 10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07년과 2008년 두해동안 지원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는 35억원을 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학교별로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에는 13억이 증액된 48억원을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경비심의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여 학교별, 사업별, 수혜자별로 교육경비가 적절하고 균형있게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주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 당국뿐 아니라 의회 의원님,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에 필요한 영어체험시설 설치를 비롯해서 도서관 현대화사업 등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에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목적 강당과 체육관 등과 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은 충청남도 또는 교육청과의 대응투자를 통해서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도 여러가지 제도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부응해서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몇가지만 질문을 보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안시의 재정이 1조가 넘는다고 하지만 그리 넉넉지 못한 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 속에서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 지원에 어려움은 없는지 현장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국장님으로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교육경비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한 범위 내에서 재원을 충분히 확보를 하면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다 충당해주면 좋겠지만 각 학교별로 서로 자기 학교 일을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요에 일일이 충족을 못해주고 있고 또 학교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소액중심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그 시설이 투자되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에 돈이 쓰여져야 되는데 너무 많은 학교에 격년제로 지원해주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애로가 있습니다.

예, 아주 정확히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경비 지원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3년동안에 소규모사업들은 대부분 해결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도의 규모면 학교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면 이러한 사업들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원되는 사업을 제외하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생각에는 원래 교육재정이라는 것이 국가재정인데 지방자치단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저는 학교 지원하는 예산이 지역주민과의 연계성 바탕 위에서 지역주민도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시설들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저희가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작으나마 교육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도움들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개선뿐만 아닌 바로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까지도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천안시민들의 훌륭한 삶의 공간으로 여유적인 시설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저 교육지원을 예산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교육관계 되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 협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하면서 앞으로 교육경비 지원정책방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교육청 당국에서도 교육청 의견뿐만이 아니라 행정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보충으로 여쭙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국제화교육특구와 연계한 교육지원의 큰 틀에서 계획적이고 큰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평생학습과에 이 3개 팀이 다 있습니다. 교육지원팀, 평생학습팀, 국제화특구팀 다 같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3개팀이 따로 따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닌 한개과에 공통된 부분으로 연계해서 사업들을 추진한다면 더 효과적이고 평생학습 또한 배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팀이 아닌 한개의 국, 한개의 과에 천안시 전체의 교육지원사업 안에 있는 내용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내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주변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소 주변 공원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본 공원조성사업은 천안하수처리장 4단계증설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원조성면적은 7만4,000㎡로 8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다목적 운동장, 이벤트 마당, 전망언덕, 호수공원, 야외무대, 바닥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동사무소 부지를 제외하고 적절하게 안배하여 도심속의 명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차, 2차 주민설명회시 건의 된 사항들을 보완하여 4월말 중간보고회와 6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7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은 4단계 증설사업과 연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 진출입 계획 및 환경사업소 악취저감대책이 되겠습니다. 공원 진출입은 서측의 남부대로 이면도로와 환경사업소 앞 도로를 이용한 15m도로를 계획하였으며 동측으로는 기존 지하통로를 이용하고 장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악취저감대책으로는 2006년도에 20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탈수기동과 분뇨처리장 및 2단계 시설의 생물반응조의 탈수시설 및 덮개를 설치하였고 2008년도에는 7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1단계 시설의 생물반응조 덮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0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2단계 생물반응조 덮개 설치와 분뇨처리장과 1,2단계 시설에 토양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제거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단계 생물반응조의 덮개가 최종적으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악취로 인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주민의견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시 건의된 사항으로는 첫째 공원조성시 불편한 접근의 개선과 두번째 처리장 주변의 토지를 주민을 위한 인프라시설을 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동사무소 설치 및 공공청사 입주 등이 있었습니다. 세번째로는 악취발생의 근원적 해결을 건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공원조성시 불편한 접근도로의 개선을 위해서 대상지 주변과 연계하여 다양한 접근로를 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두번째 처리장 주변 토지를 주민을 위한 인프라 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공원부지 내 동사무소 부지로 2,200㎡를 지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악취발생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대상지 외곽부근에 3～5m의 마운딩 설치와 악취저감 수종식재, 분뇨처리장과 기존처리장 유입부의 슬러지 개량을 위한 토양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제거시설을 19억원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환경사업소 주변을 공원조성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있던 처리장 부지와 함께 4단계 하수처리장 부지 옆으로 나머지 잉여 토지를 주민을 위한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었다면 거기에 공원을 추진하지는 않았겠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천안시에서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위로사업차 추진을 시작했고 소장님께서 답을 주신 4단계 추진과 관련되어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4단계 추진과 연관해서 조성되고 있는 공원은 아닙니다. 3단계 확장공사시에 천안시에서 약속했던 공원입니다. 주민들 자그마치 1만5,000세대가 서명을 해서 천안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두께만 해도 약 20㎝가 넘는 연명부였습니다. 1만5,000세대면 3명씩만 따져도 4만5,000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세대에서 서명을 해서 천안시에 제출을 해드렸을 때 3단계 증설공사 시작하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3단계가 완료시점에 왔습니다. 아직 첫 삽도 못 떴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4단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4단계 증설과 관련된 것은 주민설명회 조차도 아직 갖지 않았습니다. 4단계는 논할 시기 아직 빠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공원조성의 이유를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환경사업소라는 특이성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본의원이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환경사업소가 과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천안시에서 내쳐져있는, 정말 주민들만이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시설로 남게 되어온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싶어서 다시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보신 결과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없는 시설입니까?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2년째입니다. 2년째 법률을 다 뒤져서 찾아낸 것은 하수종말처리장도 쓰레기소각장과 쓰레기매립장과 똑같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고 그 누구도 지원해주지 않으려고 했던, 주민들만이 냄새 맡고 고통에 시달렸던 시설이었던 것이 정말 억울하리만큼 답답합니다. 그동안 한번도 천안시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단돈 1억도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동네입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처럼 해당이 되는 시설이라면 이제는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계법령을 검토하셔서 지원 가능한 부분들을 지원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원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05년 11월 서울시는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하수도 사용료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정질문 때도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부분에 하수도세 감면부분을 천안시에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검토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까지 지금 현재 타 도시와 분석해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는 입법예고할 계획이고요. 다음 의회 때 부의가 되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많은 시민들이 악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면 그 고생에 대해서 당연히 시에서는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아봐 주셔야 될 것이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법률에 정해져있다면 법률에 정해진 기준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