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동남구 8개 읍·면 가선거구 전종한 의원입니다. 머서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600개 이상 도시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가기준을 통해서 해마다 점수를 매기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8년 발표에 따르면 뉴욕, 런던, 파리 등 유명한 도시들은 순위권 안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10위권 안에 있는 도시들을 살펴보면 스위스의 취리히,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스위스의 제네바, 캐나다의 밴쿠버,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독일의 뒤셀도르프, 뮌헨, 프랑크푸르트, 스위스의 베른,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등입니다. 월드베스트 천안건설을 지향하는 우리 천안시의 경우 이들 도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세계인들은 이 도시들을 살기좋은 도시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바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단체들의 재정시스템 건전화 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각종 관주도 행사에서 행정부서나 민간에 부담을 지우는 관행과 관련하여 김재근 자치행정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연간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 668억, 2007년 618억, 2008년 999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최근 천안시에서도 보조금 관련 재정시스템의 부실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보조금 집행과 결산에 관한 재정운용시스템 건전화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최근 천안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문제가 된 단체들은 어디이며 문제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와 같은 문제들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관주도 행사에서 행정부서나 민간에 무리하게 부담을 지우는 관행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불만이 존재하는게 사실입니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관행이 아직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행사를 추진하면서 부서나 민간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행정의 우월적 지위 아래에서 무리한 추진은 상대의 입장에서는 강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발적 참여를 위한 행정공무원이나 민간의 잠재적 역량을 사장시키고 내용적으로 부실한 행사나 정책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게 포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대 행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이 절실하게 발휘되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각종 부담을 지우는 찬조금이나 성금 및 물품 모금, 주민등록갖기 운동, 입장권 할당판매 등과 관련하여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성산성의 관리현황과 동학농민운동 당시 세성산 전투의 역사적 의미에 관하여, 그리고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관내아동의 급식실태와 급식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서장근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이번 130회 임시회 기간중 본의원은 동료 총무복지위원들과 함께 세성산성지역의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동학혁명 당시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 아래 수많은 농민군이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전투를 벌인 곳으로써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적 장소라고 하기에는 부끄럽게 방치되어 있어서 후손으로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도지정 문화재인 세성산성의 관리상황과 동학농민운동 당시 세성산성을 중심으로 발생한 세성산 전투의 조사 연구 및 역사적 조명의 필요성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역내 저소득층 주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관내 취약아동들의 급식실태에 관하여 깊은 관심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관내 아동의 급식실태와 현행 방학기간 중 급식전달체계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업의 지역 유통시장 진출에 따른 지역내 소상공인의 생존전략방안 마련에 관하여, 그리고 선진농업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황권서 산업환경국장께 질문드립니다. 동네 슈퍼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거대 자본이 지역의 유통시장을 점차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들은 대형마트를 통한 지역 유통시장 잠식 차원을 넘어서 슈퍼 슈퍼마켓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유통시스템으로 동네 구석구석까지 파고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설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의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식품엑스포의 개최는 천안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미래 천안농업의 새로운 발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웰빙식품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날로 변화해가는 천안의 농업환경 속에서 발빠르게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천안의 선진농업정책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얼마 전 정부의 농업보조금 유해론에 관한 언급이 있어 일선농가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업보조금은 농업이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비교우위 논리에 의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는 몇몇 농가만을 가지고는 농업이 제공하는 다원적 기능, 즉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 수자원의 보존과 함양, 국민정서의 순화, 환경교육의 장, 아름다운 경관 제공, 대기환경 정화, 균형적 생태계의 유지, 토양 유실 및 홍수 방지, 야생동물의 서식처, 그리고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농업을 단지 산업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농업인과 농촌, 그리고 경제 전체와 사회가 존립하기 위한 기반임을 명백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정담당 주무국장으로서 우리 농업을 바라보는 기본적 인식이 무엇인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청주공항간 전철 연장사업, 국제비즈니스사업 추진실태, 그리고 지지부진한 웰빙마라톤코스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이재당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립니다. 최근 아산지역의 수도권전철 연장에 따라 과거 온양온천의 명성을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도권전철의 연장에 따라 해당지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전철의 연장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지역발전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온다고 할 것입니다. 수도권전철이 천안 동부지역을 관통하여 청주공항까지 연결된다면 그동안 천안시의 오랜 숙원이던 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이고 향후 이들 지역이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안시에서 주장하는 독립기념관을 경유하는 직선노선과 기존 충북선을 활용한 노선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이들 노선에 대한 사전조사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주장하는 직선노선이 국가철도망계획에 적극 반영되기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가 미래 성장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은 그 규모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천안의 최대 역점사업임이 분명합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민간과 공공이 제3섹터방식으로 함께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계획대로 성공할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입니다. 경기불황 속에서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나 금융권의 소극적 태도가 예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까지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감사원에 자치단체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 감사에 따르면 자치단체 출자법인들의 경영진 인적 구성이 회사경영 경험이 없는 공무원 출신 등을 임명하는 등 인력 구성이 민간법인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출자법인 부실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지금이라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부터 추진되어 실시설계까지 완료된 웰빙마라톤코스 사업이 5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2009년 본예산에서는 관련예산이 20억이 책정되더니 이번 1차추경에는 그 예산마저 사라졌습니다. 이 사업은 마라톤 동호인은 물론 광덕·풍세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지지부진에 따라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 추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찌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 관련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임대주택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에 정한 특별수선충당금의 미적립, 해마다 임대료의 무조건적인 5% 인상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천안시에도 부영아파트 등 많은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서민들이며 지역에 정주의식이 희박합니다. 그러다보니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정도도 약하고 권리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안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서준다면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스스로를 조직하고 권리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피해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 관내 임대아파트 현황은 어떠하며 지도감독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내 임대아파트 관련된 집단민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다양한 종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농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일정하게 수행되면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수한 사업들은 농가에 기술이전하거나 이후 천안시 농정시책에 반영되어 농민들이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다양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그동안 센터에서 실시한 시범사업들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평가결과와 우수한 실적의 시범사업들의 시책 반영률은 어찌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자료를 보고 답변을 실제 하시는 거를 보니까 서북구지역에 있는 임대아파트만을 말씀하신 거 같아요. 실제 천안시 관내에는 12개 단지 8,259세대의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임대아파트 관련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죠?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양쪽 구청장님이 답변할 수 없으시니까 우리 서북구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는 것이죠?

우선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청이 생기면서 동일한 사무가 구청마다 다른 잣대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실제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임대주택법이나 관련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다소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동일한 사무를 보는 분들이 연석회의라든가를 통해서 법의 해석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들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특히 분양전환 임박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 관내에도 분양전환을 앞에 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국적으로 임대아파트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영아파트의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 부영아파트가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게 돼있는 거 아시죠?

이 실태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으면 답변좀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임대주택법 31조에 의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의무가 2006년 12월 30일부터 의무가 됐는데요. 2006년이면 벌써 12년 이상이 된 시기입니다. 그동안 법에 의해서 적립해야 될 의무가 있는 단지 수로 5개 단지 중에서 네군데 단지가 적립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 아파트의 대부분이 부영아파트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영아파트가 그것에 대한 헌법소원 중이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헌법소원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그 의무가 있었고, 적립 의무는 분명히 있었던 게 아닙니까? 우리 자치단체는 적립을 요구할 수 있었고, 또 실제 특별수선충당금은 개별 임대사업자가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와 공동명의 통장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립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십몇년동안 그러면, 헌법소원이 제기된 2,3년 기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적립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거나 강력하게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서두에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다 똑같은 천안시 주민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사회적으로 열악하다라고 봤을 때 우리의 관심이 더 제고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올 3월에 거기에 대해서 적립하라고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0몇년 전에 적립하지 않고 적립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방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실제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기각됐잖아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은 종결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주식회사 부영에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3월에 그렇게 적립을 하라고 하는 공문을 보냈다 치시면 이후 적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어떠한 절차를 취하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는 아니고요, 관계법령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임대아파트의 수선은 수선하고 싶다고 해서 수선을….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수선을 하고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서 수선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것을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사업주의 의지가 저는 확인됐다고 보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행정에서도 확인될 때 행정에서 일정한 제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실제 청주시에서, 청주시에도 부영아파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 실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문제 되는 것이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임대아파트 분들이 상대적으로 정주의식이 떨어지고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조직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임차인 대표회의라든가 법에 정한 구성에서 자기들 권리를 찾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실제 임대주택법에서는 그런 사실,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치단체장이 통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꼼꼼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후 그렇게 계도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가 올 내에 뒤늦게 천안시에서 구성이 됐는데요. 이것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용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도 있지만 구성되고서 여지껏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안시 관내에 공동주택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부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을 잘 살려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분양 전환을 앞두고 그런 분쟁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갖기 바라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아파트들의 각 세대별 임대조건이 동일 평형, 동일 라인에서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것이 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를 떠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하거든요. 임대사업자와 철저히 그것을 대화라든가를 통해서 계도하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한 행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수단으로 주민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천안시 보조금이 연차적으로 급속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증액과 관련해서 보조금이 증액되는 것 같은데, 주요 원인은, 지금 2008년도에 992억이면 1,000억에 육박하는 돈이고 우리 천안시 일반회계 대비해서 20% 수준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 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은 행정의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잘 될 걸로 보고 잘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자칫 관계법령에 미숙하거나 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보조금이 유용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여기만 그렇겠느냐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또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차제에 이 기회에 우리가 보조금 관련해서 재정시스템을 완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또 보조금을 사용하는 주체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활동이 본의원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철저하게 이행만 한다면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걸로 봅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발생한 것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문제점을 분석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두루뭉술하게 최근에 문제가 됐던 단체들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안하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확인한 걸로는 일부 단체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 6,000만원 되는 시설공사를 천안시 체육회 회계책임자가 본인이 감사로 있는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주고 재차 그 계약을 무적격자가 공사를 실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하기로 쌍방이 합의하고 했다는 게 지역언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동시에 체육회가 어떠한 단체입니까? 시장님이 당연직 회장으로 있는 단체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기에 있는 부시장님도 당연직 회원으로 들어가 있고 담당국장님도 당연직 회원으로 들어가 있고 체육청소년과장도 당연직으로 체육회 회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은 체육회의 감사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라고 하지만 표현하기에 따라서 반민 반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단체인데, 그러면 정부회계법에 대해서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조직원 안에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본의원은 제시하는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터져서 시장님이 직접 지시해서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특별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역언론에서 나온 것이 벌써 오래 전이고 또 전국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면 당연히 담당부서에서는 자기 부서와 관련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특별히 검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실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국장님, 최근에 문제가 됐다고 하는 새마을이나 체육회 조직 자체를 따지면 정말 구성원 개개인이 천안시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들입니다. 천안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항상 감사드려야 될 분들인데 이렇게 소속된 분들 몇몇의 부적절한 행동, 보조금 회계 처리의 미숙 등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시다고 하면 담당국장님께서 이 분야에 문제가 되고, 자체적으로 살피셨을 텐데 어떠한 형태로든 살펴봤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어떤 것들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행정에서 항상 뭔 일 벌어지면 검사 중인 사항, 감사 중인 사항, 수사 중인 사항,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요. 정 그러시면 직접 이 감사 담당을 하고 계시는 감사담당관실 부시장님 소속이니까 부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견해는 검사 중인 사안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피검사인의 입장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하시지 못한다니까 실제 감사를 담당하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이런 것은 5대 의회 들어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요. 절차라는 것은 보충질의서를 제가 따로 드리는 건데 그 절차는 제가 이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서 하나 주세요. (보충질의서 작성)

자치행정국장님과 관련된 질문은 이걸로 마무리짓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저 답변하시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성산성 현장방문때 우리 국장님도 가셨던가요?

정상에 같이 올라가셨었나요?

같이 올라갔으면 더 좋았을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올라가지는 않으셨어도 세성산성을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가셨던 취지나 목적,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에 올라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정상에 올라가보면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지금부터 약 115년 전에 반 봉건, 반 외세의 기치 아래 수백명이 희생된 장소라고 하기에는 너무 방치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울 때 외국에서 와서 도와준 분들도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 천안 전투에서 희생된 미군장병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추모비를 세워서 그분들의 고마움을 기리는데 훨씬 많은 희생자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런 큰 전투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던 장소가 그렇게 방치됐다는 것은 후손들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제에 세성산 전투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 역사적 조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는 우리 백제초도 위례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역사찾기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천안박물관도 생기고 여러가지 주변여건이 성숙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역의 역사찾기, 정체성찾기 일환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병행해서 벌여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자체적으로 학술연구 역량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동학운동은 우리의 독립운동사하고도 한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쪽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지원이 기존에 1,400여명에서 3,500여명으로 엄청나게 증가됐습니다. 정부로부터 정책적 의지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또 시기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필요성이 지역에서 증대되는 일환이라고 보여지는데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증대되다 보니까 방학중 아동급식 전달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수치로 나타나는데요. 지금 3,500명의 방학중 급식실태를 보면 지역아동센터나 도시락, 식당이 주고 상품권 지급이 949명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상품권 자체를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급작스럽게 대안이 없었던 걸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식사업은 다음번 여름방학때도 분명히 실시될 것이고 또 그때라고 해서 특별히 경제가 호전되어서 대상자가 급격히 준다는 전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몇달 후에 있을 방학중 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닥쳐서 고민이 되면 똑같은 결과밖에 안나오지 않겠냐, 미리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당히 미담사례인데요. 천안에도 관내에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형태일 겁니다. 공동주택 안에는 임의단체입니다만 부녀회 조직들이 많이 있고 부녀회 조직과 연계해서 아동의 방학중 급식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겨울방학동안 원앙부영 1차아파트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식아동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 자녀들을 중심으로 맞벌이가정이라든가 혼자서 밥을 차려먹지 않는다든가 이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을 실시해서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공동체 안에서 좋은 미담으로서 지역언론에도 보도됐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 데를 적극 활용해서 한다면 실제 이분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3,500원이라는 지원이 100% 재료비에 투입됨으로써 급식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고 여러가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례도 벤치마킹해주시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권익위원회하고 국무총리실에서 대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켜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복복선까지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하시겠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보기 좋으십니다. 수도권전철, 이미 천안은 수도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천안에 그동안에 문제 중에 동서간의 균형발전이라든가 또 천안의 지형적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수도권전철이 청주공항까지 가는 것을 우리 동부지역을 관통해서 가면 무엇보다 좋겠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이 사업이요.

애초에 문경까지 단선노선계획이 추가검토사업으로 존재하고 있는 배경도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 지역에 미칠 파장, 영향력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천안시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업입니다. 사실 심혈을 당연히 기울이실 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산발적이어서는 안되고 고도로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서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철도도시공단에서 사전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용역결과의 내용은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지만 일부 내용이 보도된 것을 보면 충북선을 활용한 노선이 타당성이 높고 우리 직선노선이 없는 걸로 나와서 이는 자칫 충북선을 활용한 노선의 대안 노선으로서 이 직선노선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편의상 대안 노선으로 불릴 수 있겠지만 엄격히 따지면 그 노선은 그 노선대로의 가치가 있고 천안이 주장하는 직선노선은 직선노선대로 분명히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의 사전용역결과를 보면, 보도된 내용만으로 봤겠습니다만 내용을 보면서 국장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고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자세한 내용을 지금 시설공단이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볼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주장한 직선노선의 공사비가 과다책정, 부풀려진 거 아니냐, 용역결과내용이,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보도에 나오던 수치하고 지금 2조가 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논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의 일환으로 올해 타당성용역과 기본설계용역비를 세우셨다고 보는데….

그런 구체적인 전문가의 판단 이전이라도 현재 시설공단의 용역결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게 어떤 거냐는 말씀이에요.

예, 좋습니다. 국가철도망계획의 수립이 올해 걸쳐서 있고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천안시에서 국가철도망계획의 반영을 요구하기 위한 어떤 논리적 근거로서 수행하는 타당성용역과 기본계획용역은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가 되고 또 신뢰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차질없이 되고 있으세요?

좋습니다. 주민을 위하고 천안시를 위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죠?

당연합니다. 사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정치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정치인 간에는 성공해도 나의 치적이다 하고 주장하고 싶은 욕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하고 천안시를 위한다는 큰 틀 안에서 서로 힘을 합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다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이 수행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작업들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요. 그래서 지금 천안이 요구하는 직선노선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도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죠. 평택도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평택과 아산에도 지역에 정치인들이 있고 자치단체장이 있고 그런 분들과 연대라든가 지역 국회의원들, 당연히 여기 지역구이든 천안시에 지역구를 두는 국회의원들과 유기적 협조체제하에서 이런 작업들이 수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원론적인 얘기이고 다만 실천만 담보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을 이후 확실하게 경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사업 반드시 성공시켜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내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보상민원 해결방안은 충분하게 있습니까?

지금 하반기에 사업구역 지정을 받기로 계획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정보다는 늦어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가지 여건이 많이 안좋죠?

6개월정도만 늦어지면 차질없이 진행될 거 같습니까?

토지주들의 동의서가 지금 사실상 사업계획구역만 딱 정해진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정을 받아야 되고 지정받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에 토지주들의 집단민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어요?

6월말까지요?

그럼 얼마 안남았는데 동의서 거의 받았다는 겁니까?

토지면적의 2/3 이상, 토지 소유주의 1/2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있으시다?

본 사업의 장점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공익적 개발을 해서 피해를 보는 분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 지구 안에서 시행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주나 이런 사람들은 불만이 많겠죠. 하지만 다양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욕구를 공공재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민간의 전문인력과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경영기법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에 우리 공공의 공익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키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제가, 성공한다면, 본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그런데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잘 하기 위해서 처음에 첫단추를 꿴다고 하죠. 그런 작업이 잘 돼야 하는데 아까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전국적으로 2004년에 감사원에서 자치단체에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를 감사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제3섹터 방식에서 자치단체들이 출연한 출자법인들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그 형태를 같이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동일한, 구성형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됐던 것이 경영진의 인적 구성이 회사경영에 경험이 없는 공무원 출신으로 임명해서 민간법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출자법인의 부실에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사업에 접목을 시키면 사업추진이 좀 부실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여기 답변내용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의 말씀이셨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적당한 시기라는 것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본격적이거나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 제가 매정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지금 제3섹터 방식의 이런 출자법인들,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한 판단이 있고 그리고 또 실제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 출신이 경영능력이 검증이 안돼요. 물론 행정에서 몇십년동안 했던 경험은 중요한 경험입니다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논리적으로 합치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천안시가 거의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표이사가 꼭 행정공무원 출신이 아니어도 행정적 지원을 우리는 얼마든지 해줄 준비가 돼있는 상태이고 실제 현직 공무원 네명이 그 회사에 파견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나가 있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이게 공직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공연히 표명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천안시로 보면 중대하고 막대한 사업을 더군다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억대 연봉을 받아가면서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시민정서상으로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안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문제인가, 물론 그것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국장님이. 그렇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 시민의 정서, 그리고 본의원이 했던 판단에 동의하시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소신있는 행정을 펼치셔야 되는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안시가 거론할 수 없다는 거는 천안시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민간 상법상 주식회사에서 이사회가 알아서 하는 거다. 천안시가 관여해서는 안된다. 이런 주장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우리가 참여하는 출자법인의 형식의 문제점도 사실 노정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틀린 내용이 아니거든요. 실제는 이거는 상법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20%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사업형태로 보면 꼭 우리 천안시의 입장이 당연히 전달되는 구조가 있겠지만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하면 저희가 지분출자가 20%죠?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25%미만 출자법인이 갖고 있는 법인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없죠?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이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없고 회계장부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은 이후 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후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가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조적인 장치나 본의원의 이런 걱정이 기우라고 할 수 있을 만하게 답변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활하게 잘 되고 우리가 선의로 이해하면 다 좋지만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돌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통제하는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섹터 방식의 사업에서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경우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공공성이 자칫 경시되기 쉽고 주민과 의회로부터 민주적 통제가 어렵고 공무원이 파견됐을 때 신분이 애매해지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의 통제수단으로라도 우리가 이 사업이 궤도에 올라서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전문경영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겁니다. 이 사업 전체를 컨트롤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우리 천안시 공무원을 이 법인의 감사라든가 어떤 형태로 가 있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이사로 가 계시다고 했죠?

그러면 어디에 이사로 가 계신 거예요? 자산관리회사에 가 계신 거예요, 아니면….

SPC?

그러면….

예, 그렇죠. 그게 뭐죠?

전직 부시장님이 가있는 회사가 아니고 그 회사에, 혹시 여기에 보수를 받으십니까?

무보수로 가 계신 거예요?

그런 문제, 지금 구조적으로 천안시에서 국장님이 가 계신 것이 유일한 통제수단이네요?

본의원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 주세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저 하세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업 지역 유통시장 진출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하는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 아세요?

이 사업을 간단히 소개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중간에 끊어서 그런데요, 제가 여쭤본 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산자부는 없어졌죠. 지식경제부가 맞죠.

이런 겁니다. 슈퍼마켓이나 영세점포 등 중소유통업체가 공동구매, 배송, 판매를 하는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개설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유통구조를 혁신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5단계 유통구조, 생산자에서 영업본부, 영업소, 도매점, 영세점포로 가는 5단계를 생산자에서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거쳐서 영세점포에 직접 가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하고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국가가 2,267억을 투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하고 매칭펀딩 해가지고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실시하는 데가 많아요. 혹시 그 사례를 갖고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물류센터가 지어진 사례.

08년 자료로…. 07년 자료겠네요. 07년 자료로 18군데가 이런 지식경제부가 자치단체와 매칭펀딩해서 지었습니다. 부산에 세곳, 제주, 광주, 수원, 거제, 대전, 영주, 문경, 동두천, 군산, 전주, 대구, 순천, 인천, 원주, 목포, 이렇게 돼있고 그 이후에도 더 했겠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007년 자료니까요. 그리고 실제 “이런 거를 우리 천안시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실제 협동조합에서 천안시에 건의를 2008년인가요,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고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 보면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사업 같은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아직 실시 안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고보조금을 따려면 내년에 검토하면 이게 빨라야 몇년 있어야 우리 자치단체에서 건립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보조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일단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마 이거를 보조금 사업자라든가 지역에 그것에 대한 신뢰성이 안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요약하면.

여건은 지금 중소….

그런 거를 실무적으로 고민하는 거는 맞는데, 그런 것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겠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런 것은 각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직접 건립하고 이것을 어떤 파트너와 위탁을 결정할 것이냐 하고 결정하는 사업 방식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고, 지금 천안에 소형 유통업체가 1,300개가 된다고 해요. 1,300개가 다 이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다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상당수의 유통업체가 가입을 해서 참여한다면 다양한 사업을 또 전개할 수 있지 않냐, 왜냐면 천안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소비시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54만이라고 하는 소비시장. 그렇다면 이런 유통 입찰을 통해서 우리 지산지소운동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다른 자치단체는 앞다퉈서 몇개씩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데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출발도 못하고 있다니까 안타깝고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성이 지금 판단한 것처럼 존재한다면 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지를 갖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진농업정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가 시정질문의 장소니까 답변하는 자리니까 그 의지를 밝힐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런 의지가 항상 있고 그런 것이 또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지금 제가 짧게라도 언급하고 싶은 것은 2006년도에 천안에 농촌중장기 발전계획이 수립됐습니다. 4년이 지났거든요. 이행 여부에 상당히 지역사회 농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사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개개 용역결과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천안시에 관심있는 농민들은 다 천안시가 이 용역을 수행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 거를 압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마당에 얼마나 결과대로 이행이 되고 있냐 하는 의문을 갖거든요. 참고적으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9,000만원을 들여서 만든 용역결과인데요. 천안시가 2010년까지 86개 전략사업에 총 3,882억원을 투입하기로 돼있습니다. 물론 전액 시비는 아닙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지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국장님 답변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농업중장기 발전계획인데요. 사실 이 발전계획을 이행해서 우리 천안시가 장기적인 농업발전에 대한 구상이 있었다면 이거에 따른 세부적인 실행계획도 마련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 우려하는 것은 발전계획 따로 농업정책 따로 아니냐,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가 사장되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실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판단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요. 천안이 지리적인 위치나 영향력이 과거보다 농업환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접근성이 강화됐고 주변에 인구증가나 이런 것들이 도농복합도시의 특징을 살리고 대규모 소비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농업정책을 펼쳐야 될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훼산업이라든가 신선채소, 관광농업 같은 것들이 되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그런 시기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정책을 펴주시고요. 또 하나 천안시 농업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역별 균형적 발전 또한 절실하다는 겁니다. 몇몇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지역이 있습니다. 천안의 농업도. 하지만 북면이라든가 동면, 광덕 같은 중산간지대는 저소득 농촌지역으로 분류돼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로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그것을 좀 염두에 둬서 이후 농업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의원님들께서 힘들어하시니까 핵심내용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범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범사업들에 대한 시책반영률이 9.6%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반영률은 어떤 겁니까?

시책반영률은 저조한 실적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센터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이 왜 농축산과에 연계되어서 안 되느냐, 이런 불만도 있어요. 이런 본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 출발하는데 그런 불만은 왜 생긴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센터에서 한 시범사업 중에서 시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는데 안된 사업이 있으면 한두가지 말씀해 주세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예를 들어 저습답 개량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 시범사업으로 했고 호응이 좋아요. 몇 년 된 사업인데도 그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시책 건의된 사업인가요?

건의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농촌발전이라든가 농업소득증대라든가 같은 목적에 있는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센터간의 상호 유기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해되고 공유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요?

예, 맞습니다. 부서는 직제상 다르게 관리하고 다른 위치에 있지만 목표가 같기 때문에 두 부서는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웰빙마라톤 코스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고 한데 이 사업 참 혼란스러워요. 2009년 본예산에 20억원의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이행으로 부득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추경이 바로 이번 임시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20억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서 용역비 2억만 서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상당히 혼란스럽지요.

지금 추경에 확보된 2억이면 여타 사전환경성 검토, 설계변경, 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하천관리청과 협의 이런 것들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사업의지는 확실하신 거 같고요. 여기서 문제점은 부득이 천안시 여건이나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이 안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지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충분합니다만 문제는 그것 이외에 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일정한 액수 이상의 사업을 우리 사업소가 하다 보니까 실제 주무부서가 따로 있고 실제 시설공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천안시에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시에 이미 실시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변경되는 과정이 부득이하게 노선변경이나 또는 사업의 규모확장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공무원이 당해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쳐야 될 행정의 절차들이 미 이행되고 철저하게 준비가 안되어서 다른 기관이나 자치단체와 협의가 안되거나 하는 어떻게 보면 원초적인 부분들, 기본적인 부분들이 미이행됨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이후 사업 추진하는데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사전에 보충질문할 수 있다는 언질을 드렸는데 들으셨지요?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부득이하게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례적으로 천안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는 아니고 검사, 해당 보조금 및 지급 받은 단체 해당 부서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체육회에 관련해서 진행하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6,000만원에 가까운 시설공사를 본인이 감사로 있는 회사에 수의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이번에 검사의 대상은 어디예요? 체육회만 입니까?

국한을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들리는 얘기들은 제가 부시장님보다 많은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 공개경쟁입찰하게 되어 있지요?

체육회도 정부회계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 규정을 따라야 될 거잖아요? 6,000만원이 넘는데 단독으로 수의계약 체결한다는 의혹도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해보셨어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검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지만 일체 검사되고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네요?

어느 구청이지요? 사회복지 보조금을 갖다 담당공무원이 횡령한 일로 해서 큰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예산을 다 뒤지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문제가 되면, 07년도 보조금에서 문제가 되었으면 그것도 보조금 중에서 도민체전에 국한되어서 검사한다? 그러면 2006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까? 2008년은 안한다? 그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당연히 제가 부시장님 입장이라면 천안시 전체 보조금 집행된 것 중에서 규모가 크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검사해보자 라는 의지가 보여져야 해당 부서에서도 평상시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결산하고 정산하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할 것이지 지금처럼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서 나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것도 당해연도, 당해 사업만 검사한다 그러면 어떤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체육회뿐이겠어요? 천안시 보조금 900억원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전부 다 투명하다고 부시장님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본의원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공교롭게 문제가 된 곳이 체육회이지만 실제 천안시에서 최고의 사정적 기구로서 감사담당관실이 있고 그것을 관장하시는 우리 부시장님이 특별히 이례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지금처럼 07년도 그 보조금 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다면 검사의 의지를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관례적으로도 맞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보조금 문제가 기왕에 문제가 되었고 한데 앞으로 재발방지가 되어야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담당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부시장님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더욱 치밀하고 꼼꼼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을 육성해서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문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체육회 분들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본의원이 걱정하는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