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내성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내성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박물관 승격 추진지원특별위원회 관련사항입니다. 위원장에 배승철 의원, 간사에 김성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에 대한 것으로 지난 3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한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진안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 이명박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낙후지역의 소외된 주민에게 지원하고 배려하는 정책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27일에 열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시책 수립 추진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는 현 정부가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시책 의지가 얼마만큼 나약한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해양부는 시책수립 추진방향을 설정하면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지구 지정가능 면적을 150㎢에서 최대 500㎢까지로 대폭 제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는 작년에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된 전남의 목포, 무안, 신안 등 서남권 1,216㎢와도 큰 차이를 보이는 면적으로서, 전남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정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알맹이가 빠진 생색내기에 불과한 허울뿐인 정책으로 낙후지역 주민들에겐 또 다른 허탈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지난 제25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지사의 답변에서와 같이 올 12월, 정부의 신발전지역 지정에 대비하여 전라북도에서는 관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상태이며, 작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도에서는 시·군을 대상으로 낙후지수, 종합발전구역 지정요건, 수요자 추진의지 등 3개 지표를 기준으로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상으로 동부권 6개 시·군이 적합하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정부는 지난해 전남 서남권 일대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적용치 않았던 ‘지정면적 제한규정’을 금번 추가지정부터는 갑자기 적용키로 방침을 변경한 것은 신발전지역 계획 수립단계부터 용두사미로 끝내겠다는 이명박정부의 독선적인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내용인 즉, 종합발전구역의 전체 면적은 광역지자체 낙후면적의 20% 이내로 하되, 1개 구역의 면적을 150～500㎢로 한정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도에서는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동부권 6개 시·군에서 진안군만 하더라도 그 면적이 789㎢에 이르고 있는데, 최대 500㎢로 한정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결국 낙후된 지역간 경쟁을 유발시켜 소외된 낙후지역을 두 번, 아니 세 번 죽이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기존 낙후지역 관련 제도와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의 효율성 저하 등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자 이의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개념이 바로 신발전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기존 낙후지역을 어느 정도 포괄할 수 있는 면적이 최소한 지정되어야 신발전지역의 개념과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 경상북도 안동·청송지구의 개발촉진지구만 하더라도 단위사업규모가 452㎢에 이르고 있으며, 특정지역의 경우 900㎢가 넘는 낙후지역이 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도 있어, 특정지역 및 개발촉진지구 등과의 면적을 고려하여 지정규모를 최소한 1천㎢ 정도로 상향조정해야 마땅하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동부권 6개 시·군지역이 신발전지역 지정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치권과 연대하여 지정면적의 확대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실 것을 지사께 주문하면서, 끝으로 지난 3월에 착수해야 할 전라북도 동부권 관련 용역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지사께서 답변하셨듯이 차질 없는 용역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출신 김연근 의원입니다. 신이시여! 열심히 훈련했고 잘 배웠지만 나는 단지 인간 사슬의 한 부분입니다. 지옥의 불속으로 전진할지라도 신이시여, 나는 여전히 두렵고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강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방관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었는지를 짚어보고, 또 소방행정에 무관심했던 전라북도에게는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에는 1,500명의 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도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의 생존본능을 뛰어넘도록 훈련받은 분들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 도사린 화재와 재난 등 각종 위험과 사투의 시간을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주 40시간 근로원칙에도 불구하고 소방직 공무원들은 공휴일이나 주말에 상관없이 24시간 맞교대로 일주일에 평균 84시간 근무하여 법정 근로시간의 2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형사고나 화재 발생 시엔 전원 비상소집 되고 있어 과중한 과로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로로 인한 피해사례 소식을 우리는 간간이 접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격무부서 3교대 근무가 필수입니다. 전라북도 소방관서 3교대 근무를 위해서는 470명의 소방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체 3교대 근무인원의 76%에 달하는 인원입니다. 과다한 근무시간 해소를 위해 외근부서 3교대 근무체제 구축에 대한 전라북도의 자체적인 접근과 함께 이들의 동기부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소방관들은 심리적 탈진 상태가 심하여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이 소방행정 연구의 공통된 결과입니다. 동호회 활동, 취미클럽 지원 등 보편적이고 단편적인 사기진작책보다는 근무여건, 자기계발 차원에서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방치되어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소방서별 사무기기 보유현황을 보면, 전체 사무기기 중 44%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 정보통신 수단의 기본이 되는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이 절반이 넘는 52%에 이릅니다. 소방공무원의 이와 같은 처우는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는데, 2009년도 소방예산은 전라북도 전체예산 3조5,740억원 중 소방관 1,450명의 인건비를 포함해 1,002억원, 전체 예산의 2.8%에 불과합니다.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소방관의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규모입니다. 부족하기만 한 소방공무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자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서는 230대에 총 7,58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을 선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을 비롯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와 희생, 봉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분들에 대한 행·재정적 보상체계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으로 조세감면, 고용원조, 수업료 변상, 사회활동 지원, 공공시설 무료이용 등의 편의제공과 건강보험 제도 수혜 등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교대 근무와 안정적 예산확보라는 근본적 접근과 함께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의용소방대원들의 동기부여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배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이 마음을 도정 책임자들도 공감하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농도 전북으로서 종종 체면 사나운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농업분야에서 ‘농가 총수입액이 전국 최하위권 지자체’라는 이 말처럼 농도 전북으로서 부끄러운 말이 또 있겠습니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의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2003년 전국평균을 상회하던 도내 농가당 농업총수입은 2004년 이후 전국평균을 밑돌면서 매년 저조한 모습을 보이다가 급기야 2007년에는 강원도 및 충청북도와 함께 전국 최하위권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개방화·산업정보화 시대에 우리 지역농업이 이대로 사양화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활로를 찾아 녹색 생명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지, 전북 농업은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이제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과 농업 주체의 인식은 물론 농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우리 지역농업이 살 수 있으며, 농도 전북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의 시장개방과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농정 방식을 답습하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전북 농업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래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이 지역농업의 체질강화와 지속가능한 녹색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농업생산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향후 전업농·선도농으로 성장하여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을 상회하는 정예농업인력을 육성하여 농업경쟁력을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난해 전라북도는 2015년까지 ‘연소득 1억원 이상 농업인 1만명 육성’을 목표로 고소득 정예농업인 육성 사업을 시행하였지만 결과는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초단기 속성반으로 치러진 교육일정에다 성공사례 교육이나 기초적인 경영컨설팅 수준에 그친 탓에 만족할 만한 사업성과를 얻지 못했음은 물론, 설상가상으로 일반 영세농과 형평성 논란이 일자 도는 올해부터는 신규 지원계획을 철회하고 작년 추경편성분만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사업 포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사업초기부터 허술하고 근시안적인 사업추진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서 2,400여 농가가 1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작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진정한 의미의 농업소득은 5천만원도 채 안되어, 실제 고소득 농업인의 수는 절반에도 못 미칠 것입니다. 또한,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2,400여 농가 중 774농가가 미작위주의 영농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 8만여 미작 농가 중 단 1%에 해당하는 농가만이 1억원 이상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체 축산농가 중 16%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1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나타내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써 이제 규모화 되지 못한 미작이나 일반밭작물 농가들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와는 달리 농업수입에서 경영비를 차감한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조사한 전남의 경우 식량작물의 비중이 20%에도 못 미치는 반면 축산업 이외에 채소, 과일, 특용작물 등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작년 고유가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특용작물재배 등으로 고소득분야를 공략하여 지난해만 해도 125농가가 순소득 1억원의 반열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강한 전북농업, 농도 전북의 위상을 되찾길 염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27일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산업단지조성 착공식을 갖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창출에 매진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완주 지사! 본 의원은 소리문화의전당, 세계소리축제, 도립국악원 3개 기관을 통합하면 좋겠다고 발언하여 도지사께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실태를 확인한 바로는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아 5분발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도립국악원 정상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립국악원은 단원들이 출근은 하고 있지만 140여명이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도대체 많은 예산을 소비하면서 왜 이런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완주 지사! 본 의원이 도립국악원 설치조례 및 2007년 국악원노조와 국악원장이 합의한 단체교섭 합의서를 확인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악원 설치 목적은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을 보존하고, 전라북도 도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3월 1개월간 단원 개인별 업무계획을 확인해 본 결과 개인 연습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지불하면서 국악원 설치 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 월간 세부활동계획, 주간계획, 교육훈련계획을 전년도에 세워서 당해연도 국악원이 생동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연은 14개 시·군을 위해 연 1회씩 공연한다든지, 이런 공연을 위해 작품을 개발 그 작품을 무대에 올려놓기 위한 연습을 해야 하나, 출근하여 급여를 받고 개인 연습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조와 단원들의 정년보장 단체협약은 국악원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지난번 발언 시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단체교섭 합의서 재개정이 요망됩니다. 둘째, 국악원 단원에 대한 수당을 확인해 본 결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책수당, 연구수당, 예능수당, 공연수당 등 이·삼중 지급하고 있는데, 공연수당은 주·야간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공무원에 준한 급여를 지급받는 것은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대가인데, 주간에 공연한다고 수당을 주는 것은 급료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인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현재 국악원 단원들이 주간공연 시 현 단체협약상 공연수당을 주기로 돼 있기 때문에 공연수당 예산삭감으로 출근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간공연 수당을 주지 않아도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주간공연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립국악원장이 새로 임명되어 잘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노조와 단체협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노조와의 협상 중에 도립국악원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 주간공연 수당지급은 이중 급여 지급이니 조례를 개정하여 주간시간 외 공연시간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 개정이 요망됩니다. 셋째, 교수실장, 창극단장, 관현악단장, 무용단장의 장기간 보직으로 단원의 직책 승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실·단장 보직기간은 현 직책에서 5～13년, 오랜 기간 근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바 해당 직책에서 일정기간 지나면 교수실 교수요원으로 전보하고, 또한 각 단장은 지도위원, 수석, 부수석 등의 경력을 필한자 중에서 임명해야 하나, 보직부여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완이 요망됩니다. 넷째, 교수들이 6개월 기초반, 1년 연수반, 3년 고급과정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과정당 수강인원이 2～9명 수강생반이 많은바 공무원 5～6급 급여를 주면서 몇 명의 수강생을 데리고 6개월～3년 연수교육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수강생이 10명 이상인 반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가 요망됩니다. 김완주 지사! 도립국악원 단원 노조원들이 집행부와 협상을 통하여 조례에 없는 규정을 삽입하여 단체교섭 협약이 체결되고 있는 바 만일 이런 문제점을 노조와 협상을 통하여 단체협약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악원 정상화가 어렵기 때문에 본 의원이 3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술기관 통합을 제시하였으니 3개 예술기관 운영상 결함을 보완하여 2009년 소리문화의전당 재 위탁 이전에 문화재단설립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표류하고 있는 도립국악원을 정상화 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은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하대식 의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 도정 현안문제로 심각하게 떠오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발언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7일 도립국악원 풍물교수가 국악원에 대한 예산삭감과 부당인사 등으로 괴로워하다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도립국악원에서 10년 넘게 일하시던 예술가가 생활고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다 끝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죽음과 겹쳐서 대비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지역 출신 전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에 영입되면서 그간의 소리축제에 대한 논란을 일거에 일축해 버렸습니다. 전직 장관에 대한 예우와 성공적 행사를 위해 서울 전북투자유치사무소에 집무실 공간이 마련되고 지난 해 정체성논란 등 숱한 문제를 안고 삭감되었던 소리축제 예산이 다시 부활되어 성대한 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전문성과 명망성을 고루 갖춘 인물 영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직 장관 영입이 마치 소리축제의 성공이고 전북문화예술의 희망인 양 그의 금의환향을 위해 주단을 깔며 호들갑을 떠는 모습과는 다르게 척박한 전북문화예술을 위해 평생을 기여해 온 예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율배반적이고 속빈 강정의 정책으로 일관하는 전라북도 문화예술정책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도지사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도립국악원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국악원과 집행부의 일관된 태도는 ‘국악원 운영을 조례·규칙대로 하면 되지 단체협약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체협약은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를 일방적으로 왜곡, 편파적인 여론을 조성하여 강성노조의 틀에 가둬 패륜집단으로 고립시켜 버렸습니다. 시대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지독한 편견, 그것은 바로 노조에 대한 극도의 부정과 불신입니다. 국악원의 파행운영은 왜곡으로 덧씌운 강성노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화의 문을 닫아버린 국악원장과 국악원장을 싸고 돌면서 의회에게조차 올바른 진실을 전달하지 않는 집행부라는 것입니다. 그간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국악원과 집행부는 노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악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인사로 판결되었지만 국악원장은 대법원까지 항소하겠다고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커녕 노무사 선임을 통해 제 식구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이를 수수방관하며 노무사 선임료를 지원하는 전북도의 노조에 대한 노골적 횡포와 탄압 앞에 할 말을 잃고 맙니다. 김완주 지사님! 국악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국악원장의 교체를 요구합니다. 국악원을 파행으로 끌어오면서도 모든 문제의 원인을 노조에 전가시키는 원장을 감싸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국악원과 지사님이 결국 의도하는 것은 단체협약을 폐지 내지 무력화시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 7월 부임한 국악원장은 지난 1월 30여명의 상임직원들을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공과 경력, 적성을 무시한 결과로 교수와 단원들, 단원과 단원들 사이의 분열을 유도하여 갈등을 부추길 뿐 아니라 예술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상임직원들은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국악원장은 분위기 쇄신을 위한 순환배치라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악원의 조례는 각 단별 직책과 직급이 있고, 실단별 조례상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악원장은 파행적인 인사와 명칭변경 등으로 현 조례마저도 위반하고 있으며, 상임직원들의 위상과 명예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화예술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상식도 없이 예술노동자들의 인격과 인권을 짓밟고 기관운영 능력을 상실한 채 대화단절을 고집하는 국악원장이 존재하는 한 문제 해결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전라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최소한 대화가 가능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국악원장의 임명과 함께 부당인사를 철회하고, 삭감되었던 임금과 공연예산이 복구되어야 원점에서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국악원 파행운영은 매듭되어질 것이고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북으로 확정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과 추진계획 및 관련 사업의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식품산업진흥법의 개정 또는 가칭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발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현재 사업추진이 부진한 국가클러스터의 조기 추진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가칭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 설립, 식품가공무역단지 및 왕궁축산단지 이전문제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전략적인 대응을 하고자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장영수 의원 외 25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성공적인 식품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가칭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의 설립과 식품가공무역단지 및 왕궁축산단지 이전문제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됨에 따라 도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 중앙 정치권과 중앙 정부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건의를 하기 위하여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위원수 9인 이내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및사전승인안 5. 공동시설세부과지역변경안

부안군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기능 지방이관에 따른 인력과 소방행정수요에 따른 소방공무원 3교대에 필요한 인력확충과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하는 사안이나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중에 일반직 및 정무직·별정직 비율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경감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및 사전 승인안,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채동욱 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외의 3명은 타 지역 출신이지만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고,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공동시설세 미부과지역 중 도로 확·포장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경되어 공동시설세 부과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변경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및 사전 승인안 심사보고서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및 사전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동시설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24명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도내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일정 비율 도내 장애인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가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 우선구매의 촉진, 구매의무와 적용범위, 구매실적 공표, 장애인 생산품의 개발을 위한 지원, 구매증진 협조, 평가사항 등을 제정하여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한복착용장려를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안 8. 전라북도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입니다. 저도 좀전에 동료의원님께서 하셨던 5분발언과 문건위 유창희 간사님께서 하셨던 도립국악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적절치 않으면 속기록에서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논란거리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의회가 싸움을 붙이는 곳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예산 때문에 도립국악원장과 도립국악원 노조지부장을 따로 만나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든 생각은 두 집단이, 두 당사자가 충분히 타협의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상호 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간에 비난과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가 집행부나 노조로 나누어서 편을 들게 아니라 양자를 한 자리에 모아서 의회가 중재자가 되어 대화를 통해서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논거의 중심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제25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9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아 재정 조기집행 및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시급한 민생 해결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으로 새로운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 그리고 미래지향적 일자리라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세우고, 민생사업에는 소규모사업자,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예산편성인지를 따졌으며, 또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적절하였는지,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면서 사업마다 갑론을박 끝에 어떤 사안은 합의로, 어떤 사안은 표결하면서까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사께서 지난 2009년 3월 23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3조7,504억2,900만원 규모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603억5,900만원 규모인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의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6일부터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화 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전라북도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용을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청사 LED조명 구입 등 총 19건에 21억5,277만1천원을 삭감하여 선진 체납징수제도 조사 등 총 2건 7,72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0억7,557만1천원은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사 결정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수도 있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 4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주.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전라북도 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도립국악원 운영에 관련돼서 두 분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고 또 김연근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만 마침 유창희 의원님과 김성주 의원님 두 분이, 유창희 의원님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또 김성주 의원님은 예결위 간사로서 예산 삭감에 관련된 오은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의회 입장에서는 도립국악원 운영 관련해서 많은 시간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국악원의 풍물교수가 3월 27일날 불행한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서로가 예민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악원 노조와 협상 중에…… (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 계세요!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 의장의 입장입니다. 의원님들 널리, 또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