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및 동부산관광단지 추진상황 보고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업무보고의 건... 가. 미래전략본부... 참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소관 부서별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보고 2건을 청취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미래전략본부 TOP

예, 미래전략본부장 정현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88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우리 미래전략본부 소관 부산시민공원조성사업 및 동부산관광단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저희 본부의 업무추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및 동부산관광단지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의 하야리아공원 반환공여지 인수, 하야리아부대 환경오염조사,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지역 지하공간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발전종합계획, 시민공원주변지역 재정비 촉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동부산관광단지 추진상황은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향후 사업추진 방안, 향후 추진일정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제언한 어떤 정책제언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하야리아 반환공여지 부지면적은 53만 3,830㎡이며, 매입비는 총 4,875억원 중 국비가 3,251억, 시비가 1,624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08년 1월에 하야리아부지 처분협약을 국방부하고 체결했으며 2009년 2월 부지매입비로 국고보조금 325억원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현재 현안사항은 국방부 주관으로 지장물 조사와 철거 및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완료한 뒤 우리 시가 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취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장물조사, 철거 그리고 오염정화사업을 국방부로부터 우리 시가 수탁을 받아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지장물과 토양오염 정화사업 위수탁 방안을 협의하고 하반기에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부터 지장물조사 및 철거,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대한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하야리아부대 환경오염조사입니다. 현재의 현황은 기지 전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양, 지하수 폐기물오염 등을 조사를 하였으며 이중 9개 지역은 완료가 되었으나 2개 지역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약 75% 정도 환경오염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으로는 2006년 5월 환경조사 중단 이후 금년 3월 19일 공동 환경평가절차서 즉 JEAP이라고 하는 이 평가절차서에 대한 기본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환경조사 재개에 대해 합의를 하였으나 재개시기와 조사기관, 조사 및 치유방안 등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지연 시 조성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환경부, 국방부, 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부지반환이 조기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4월 중에는 하야리아부대 환경조사를 재개하고 하반기에는 환경조사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치유협의, 치유이행, 치유확인을 거쳐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 조성면적 52만 8,278㎡이며 사업비는 1,13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현안사항은 2007년 3월에 공원조성 기본구상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2월 에는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 교통․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부대출입 통제로 문화재 지표조사, 설계보완 등이 불가한데 정부로부터 반환절차가 이루어져 출입이 가능한 시점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009년 8월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를 하고 2010년 상반기에 공원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공원조성 지하공간 개발입니다. 현재 지하공간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중에 있으나 시민공원 이용활성화 및 지하공간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전역 통합역사와 시민공원 지하공간과 연결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어 용역은 잠시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8월까지 시민공원 지하공간개발안을 확정한 후 민자공모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입니다. 위치는 연지동, 범전동, 양정1동, 부암1동 일원이고 면적은 시민공원을 포함하여 200만㎡입니다. 계획내용은 도로정비, 교육환경개선, 하천복원, 공원조성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 12월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 2월 중앙발전위원회 심의에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국비반영 내용 및 향후계획은 총 소요사업비 6,400억 중 3,462억은 국비가 반영되었으며 2009년도 국비는 하야리아부대 부지매입비 325억원, 도로정비 4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중으로 확보된 국비 배정사업에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민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위치는 부산진구 범전동 136번지 일원이고 사업계획 내용은 공동주택 7,000세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건축물의 형태, 높이 등 건축가이드라인 제시입니다. 사업추진방식은 시민공원은 시에서 시행하고 지구별 공동주택 건립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추진상황은 2007년 5월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하였으며, 2008년 4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최근의 동향으로서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홍보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비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공원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사업추진 주체 및 사업구조의 재정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식을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도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환경개선을 통한 사업성 제고 및 개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핵심시설인 테마파크를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주도의 방식으로 추진하여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방안으로 사업추진 주체 및 구조의 재정립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기본적으로는 부산도시공사가 주도적 추진하고 시는 정책방향 설정, 제도개선, 인허가 절차, 인프라 시설 등 정책적이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하며 관광단지 기획, 마케팅, 비즈니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팀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업추진 역할 재정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단계별, 분할개발 및 일괄개발 방안을 병행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시공사 주도의 권역별, 단계별 개발 방안은 동부산관광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단지 전체를 3 내지 4개 정도의 대권역으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우선 개발이 가능한 권역 또는 시설부지는 조기 공개매각 등을 통해 개발선도 및 자금회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투자자 주도 일괄개발 방안으로 국내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여 투자자의 재원 조달 구조나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에 시 및 도시공사가 일정지분을 참여하여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12페이지 사업추진 구조 및 권역별 분할 개발 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사업성 제고 및 개발분위기 조성으로 관광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수익성 있는 시설도입을 최대한 허용하고 주거, 의료시설 등 도입시설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용도지역 및 밀도를 최대한 허용하고 관광단지 기반조성공사를 조속히 착공하여 개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 공공주도 개발 추진은 영상테마파크가 아니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집객력을 가진 차별성 있는 테마파크를 선정하고 시와 도시공사 주도의 SPC 설립 추진으로 다소의 민간업체 참여를 유인토록 하겠으며 초기 투자비를 최대한 낮추어 테마파크 사업의 최소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인프라시설 지원, 연계사업 개발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추진 과정을 시민에게 최대한 공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5월에 전문가 T/F팀을 구성하고 8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으며, 10월에는 동부산관광단지 기반조성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5페이지의 동부산관광단지 소위원회 정책제언은 동부산관광단지 컨트롤 타워 이관은 도시공사 중심으로 하여 업무를 추친 조치하여 완료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미래홍보관 건립 및 동부산관광단지 홈페이지 구축 등 7건은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6페이지 마지막으로 소위원회 건의사항은 조직 축소 등 1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정책제언 및 건의사항은 빠른 시일 내로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전략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우리 본부의 부산시민공원조성 및 동부산관광단지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하야리아 시민공원 말입니다. 지금 3페이지 보면 부지취득에 대한 장기간 소요 예상인데 요 소요기간을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매각하는 절차에 따를 경우에.

아, 이게 우리가 토지오염 정화사업과 그 다음 지장물 철거 사업을 우리가 직접 위탁받아 하지 않고 국방부가 그걸 다 해서 우리한테 넘겨 줄 경우에 기간이 소요가 좀 더 된다는, 아, 국방부가 하게 되면 거의 3년 이상 정도를 봐야 된다고 지금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을 지금 새로 개정해 가지고 직접 우리 부산시에서 수탁 받아가지고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현재 헌법상에 가능한 어떤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추진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오염 정화는 가능하고 지장물 철거 문제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요.

지장물 철거 부분은 그렇는데 지금 그 안에 문화재도 제가 알기로는 장교회관 안에 천정에 일장기하고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일부 묘도 있고 그 다음째 옛날에 경마장 출발 할 적에 매표소도 있고 그 다음에 경마장 트랙도 일부 남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문화재가 몇 개 있는가는 알고 계십니까 대충. 그 내용을 좀.

저희들 유물, 유물목록이 보니까 4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뭐뭐 있습니까

비로자나석불, 협시불, 협시불이 2점이 있고 그 다음에 마두관세음보살 비석 이래가지고 총 4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요거 발견경위는 문화재청에서 2002년 8월에 부산․대구 왜관에 미군주둔지 문화재지표조사를 할 때 캠프 하야리아부대 내 환경과 사무실 벽에 방치되어 있는 유물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서 나온 그런 게 아니고 사무실에 벽에 방치되어 있는 유물입니다.

실제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일제 강점기시대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대문화재로 남길 건물도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된 게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로서 저희들이…

가치가 있는 게 지금 지정은 안 되어도 가치가 있는 게.

그거는 경마장, 마권판매소 그거는 역사적인 어떤 건축물로 현재 계획은 보존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보존을 할 계획입니다.

그외 지금 파악된 건 없죠

이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보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문화재로서 저희들이 파악된 게 현재는 없습니다. 마권판매소 제외하고 나면.

그런데 지금 시민공원조성 관계에서 우리 동료위원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하신 부분인데 이게 곧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 미래전략본부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실로 해 가지고 공원조성과라든지 그런 쪽에서 일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업은 여러 가지 관련된 관계부처들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단독된 특수한 프로젝트로서 미래전략본부에서 핸들링을 해가 왔습니다. 이 공원과에서는 사실 이게 단순히 공원조성업무의 차원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대규모의 여러 부처가 걸려 있는 이런 공원조성사업들은 사실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젝트로 형성이 된 겁니다. 다만 공원과하고는 저희들이 현재 공원에 관한 일반적인 전문 자문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현재 초기 단계의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직접 들어가서 풀고, 이게 정상적이고 아주 일상적인 업무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이 프로젝트라기보다도 하나의 공원업무로서 다시 전환을 시켜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하시면 지금 부전역세권하고 지금 하야리아파크 이 부분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서면 도심권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뭔가 통합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들으셨죠, 그죠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었고 그런 통합적으로 이게 모든 게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들도 과연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인가 그걸 그때 3개 부처 그러니까 도시개발실이라든지 교통국이라든지 또 우리 미래전략본부는 하야리아 업무에 대한 프로젝트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T/F 같은 걸 구성해서 심도있게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따로따로 추진되어 온 감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범전천도 끼어 있고 지금 전포천도 끼어 있고 부전천도 끼어 있고 이 안에 하천개발팀은 하천개발팀 대로 따로 일을 하고 있고 미래전략본부는 미래전략본부대로 도시계획실은 도시계획실 대로 교통국은 교통국 대로 지금 다 일을 따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각 그냥 마, 각자 이렇게 추진만하고 있을 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5분발언 했던 내용인데 이거를 내가 볼 적에는 빨리 미래전략본부라든지 우리 황택진 실장님하고 서로 의논을 하셔가지고 하든지 부시장님하고 의논을 하든지 해 가지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지 저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말만 앞에 우리 황택진 실장님도 말씀하셨다고 그 업무보고 할 적에 이 얘기했더만 곧 구성을 해 가지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해 놔놓고 보면 의논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 제가 계속 지금 앞으로 질문드릴 겁니다. 계속 이래 안하면 나중에 시정질문까지 가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에 가장 중심지역이고 한 가운데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가까운 근접해 있는 그런 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실제 우리 원도심에서 볼 적에는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곳인데 우리 시에서는 보면 이거를 그냥 각자 대충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실제 거기서 나오는 부전천으로 해 가지고 영광도서로 해 가지고 동광으로 흘러가는 어떤 물줄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은 서로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인데도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하고 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13페이지 보면 도입시설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말입니다. 이거 협조공문 몇 회 보냈습니까 본부장님 공문 보낸 내용 한번 보십시오.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위에서 받아가지고 그게 어떻게 주거단지 하나만 그렇게 그 해 둘라 그러면 관광진흥법 개정에 주거단지 넣어 줄라 그러면 넣어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거단지 하나 더 넣어 달라 그러는데 주거단지 넣어줄 진흥법에 어디에 관광단지에다가 주거단지를 넣어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사업성 때문에 휴양형 주거시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그 밑에 산하에 있는 관광산업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뿐만 아니고 이 관련되어 있는 전 기관이나 전 자치단체가 다 와서 다양한 형태의 관광진흥법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주거문제가 사업성하고 바로 직결되다보니까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것뿐입니다. 이 한 개만 달랑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공문 보낸 내용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용이 전반적으로 좀 구구절절 뭔가 이해가 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부산에 어떤 동부산관광단지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라도 현재 진행되는 과정관계도 그렇고 해 가지고 실제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사실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지만 이거 달랑 서류 그것만 보내가지고 무슨 위에서 설득력이 있으면서 그걸 해 주겠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굉장히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경쟁력강화위원회 등에서 건의한 내용들을 보면 관광단지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확대해 달라 카지노 허가요건을 완화해 달라, 그 다음 조성계획 관련 인허가 의지를 확대 해 달라, 휴양림 주거시설 설치를 허용해 달라,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지원해 달라, 부울고속도로관광단지 연결램프 설치비를 지원해 달라 이 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휴양림…

아니 이번에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소위원회 이후에 도입시설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론에 한번 보도 된 적이 안 있습니까

예, 예.

그 이후에 내가 변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문 처리한 부분을 내가 보니까, 보니까 그거는 아니더란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좀 아니더라, 공문내용이 그렇게 달랑 주거지역도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설득력이 있습니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페이지에 환경조사 유해성평가 올 상반기에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사전에 지금까지 오랜 기간이 있었는데 거기 사전에 점검을 해 본 바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조사 중단이 2006년 5월에 중단되고 난 이후부터 한 2년 10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왜 중단됐습니까

그때 미군측하고는 당초에 환경오염조사에 관한 탭이라고 하는 부속서에 105일간을 규정을 해 놨는데 저희들은 그때 105일 다 써버렸다 그때 그걸…

아니, 우리 시가 그러면 국방부에 요청할 때 미군부대에 요청할 때 그랬다는 얘깁니까 105일이 필요하다고

아니 원래 105일이 그때 미군하고 합의된 안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그걸 다 써버렸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선 국방부하고 미군하고 우리 측하고 기간을 더 연장을 하자, 더 늘이자 자기들은 다 써버렸다, 우리는 이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서로 협상을 했지요. 해서 이번 JEAP이라는 새로운 합의서에는 그 부분을 또 연장을 했습니다. 당초에 현지조사가 50일이 돼 있는 걸 150일까지 해서 100일간을 더 맥심으로 쓸 수 있도록 연장을 한 그게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새로 우리가 환경오염조사를 재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고무줄 행정도 아니고 무책임하게 우리가 제시한 시일이 105일 아닙니까 당초에, 그죠

그렇죠. 총 저희들 원래…

105일이면 환경조사유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미군하고 제시해 가지고 국방부에서 제시해서 했습니까

정부에서 원래 미군하고 협의한 내용인데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래 그거를, 그거를 정부가 제시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정부에서 했습니다.

우리 시는 뭐 했습니까

정부의 그 안이 그때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환경오염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지요. 못해 가지고 우리가 좀더 환경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 6주 정도 이렇게 더 시간을 달라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행정이 그 따위니까 부산시 행정이 더 말할 거 없겠지 뭐. 명색이 나라 정부라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105일이면 됩니다. 이래 놓고 해 보니 안 됩니다. 더 늘입시다.

그거는 저희들 당초에 협상할 때도 그렇게 충분치 못하다고 했는데 미군 측에서 가능하면…

시가 충분히 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시된 날짜가 105일 아닙니까 그게.

요거는 저희 시가 제시하고 하는 게 아니고…

협의 안했어요 그래.

정부가, 정부가 미군하고 했습니다.

정부가 하는데, 정부가 부산시에 줄 땅을 자기들이 협의하는 거는 좋은데 시에 아무 말도 안 해 봤다는 얘기에요. 물어보지도 안 했고, 협의도 안 거쳤고.

요거는 저기 외교적으로 소파규정에 의해서 돼 있던 상황입니다. 여기에 무슨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차원의 범위가 아니고요. 외교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위에서 평가나 환경조사는 외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정부가 미국 측하고 미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 그러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할 때 그럼 우리 시에게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우리 하야리아 캠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체의 미군기지하고 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해서 이렇게 105일 해서 50일간을 현지조사를 하고 55일은 준비하고 보고서 만드는데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내가 본질적으로 묻는 데만 답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런 외교적 협상관계는 지자체가 거기에 개입하고 할 그런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어허 개입하라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조차도 정부에서는 일체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일체 하지 않고 오직 정부가 미군하고 협상을 하는 그런 채널만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썩어 빠졌구만, 명색이 국가간에 서로 협의하면서 신의에, 신의를 서로 말이지 보증할 수 없는 식으로 지 마음대로 말이야 105일 했다가 안 되면 그걸 좀 넉넉하게 하지.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고 계속 정부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미군 측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번에 상당히 정부의 요구가 많이 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충분한 시한은 받았지만 이 시간을 저희들 다 쓸 필요는 없고,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환경은 지금 현재 우리 하야리아부대는 11개 지구 중에서 9개가 이미 사실상 내부적인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2개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75%가 됐기 때문에 길어봐야 한 40일 정도 더…

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쓰면 안 되겠나 이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40일에서 45일 정도.

대한민국 정부도 협상할 때 105일 해 놓고 틀려먹는데 여러분이 여기 40일 하면 됩니다 하는 얘길 누가 믿을 거예요.

요거는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야리아부대 사업을 추진하려 그러면 가장 우선되어야 될 부분이 환경조사 위에서는 평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선행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안 되고는 아무 일도 못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잘하라고 하는 뜻에서 하는 얘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우여곡절 끝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이 그야말로 부산의 중심부에 땅을 우리의 국토방위를 위해 한국에 주둔했던 미군에게 그것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어서 다시 이제 약 50 몇 년 만이죠 예

50년.

한 60년 가까이 되었죠

예, 예.

그러면 그 기간에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는데, 나쁜 점이 좀 많았을 거예요. 생활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시점인데 개발하게 되면 미래를 전략을 맡고 계시는 본부장께서는 제발 나는 지금 동부산이 나는 지금 부산 하야리아부대 여기 시민공원조성사업이나 여기 보면 다 참 신뢰가 안 갑니다. 부산시의 행정이나 대한민국 행정을 보면 신뢰가 안 가요. 내가 10년 동안에, 그럼 이 업무를 맡아본 사람들이 수없이 바뀌었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고 그런 과정에 시민들이 말이지 우리 건강에 가장 나쁜 스트레스만 가뜩 안겨주었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대로 된 빠른 시일 내 좀 의지를 가지고…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다짐을 해 주시기를 내가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 만드는 김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시민공원이 될 수 있도록.

예, 지금 이 시민공원은 제가 봐도 기본적인 개념이나 그 다음에 설계 이런 것들이 설계적인 수준으로써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부의 이야기인데 지금 말이죠. 울산에 가보면 울산대공원을 떡 만들었는데 우리 울산시민들이 약 80% 이상이 세금 내는 보람을 느낀다는 이야기에요. 그 통계조사에 의해서, 정말 내가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다. 이것은 말이죠. 우리 부산시민도 그런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내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일본에 신야 히로미가 쓴 책에 보면 인간은 살아가면서 엔자임이라고 하는 아주 즐거움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항생제가 있답니다.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암도 예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있데요. 그 즐거움 속에 있데요. 내가 그걸 책을 어디서 구했느냐. 행정부시장님이 나한테 한 권 권해 가지고 보았어요.

혹시 그 책이 ‘에이징 파워’(Aging Power)라는 책이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병 안 걸리고 사는 법’ 상․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자임이라고 있는데, 그 행정부시장님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발 이 시민공원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부산시민에게 엄청난 죄인이다.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예

이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그런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이나 사회관 이러한 관념이 없이는 아예 일로 안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 못해 놓으면 스트레스 줘 가지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좀 극한적인 표현인데, 따라서 공원을 하나 만들든 산책로를 하나 만들든 보도블록을 하나 짜 가지고 만들든지 간에 우리 부산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산책로, 최고의 인도, 최고의 공원 이런 무슨 좀 투철한 어떤 철학적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뭐 나는 보면 말이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걸 우리가 제가 자주 쓰는 문자로 어스럼한 신라의 달밤 같은, 안개가 끼어 있으니 사람인지 짐승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의 행위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인생은 태어나서 죽고 또다시 이렇게 윤회와 같은 이렇게 돌아가는 인생인데 어차피 태어나면 정해져 있는 시간에 죽어요. 살아있을 때 이런 좋은 직위에 계실 때 내가 조금 일찍이 죽고 수많은 부산시민에게, 400만 부산시민에게 엔자임을 줄 수 있는 업무를 해서 그분들에게 단 한 사람에게 하루씩만 생명을 연장한다 하면 나는 지금이라도 죽을 각오와 자신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비장한 각오로 해 주시기를 내가 간곡히 10년 동안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또 마지막으로 한번 해 봅시다.

예.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사업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건데 도시공사하고 의논해 본 결과 지금 토지보상은 다 되었죠

아, 다 됐습니다. 그건 다 됐습니다. 예.

그럼 빨리 지금 착공하고 부지조성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자꾸 미루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마스터디벨로퍼(master developer)를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를 확정을 지어서 그 사업 시행자의 그림 그 계획을 맞춰서 인프라 조성도 하면 비용도 줄고 또 이게 이중 공사도 하지 않고 하는 이런 어떤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저희들이 택했습니다만…

이중 공사로 안 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미리 도시공사에서 인프라 시설을 한다고 공사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시설하겠다 하면 거기 하고 맞지 않는 어떤 공사를 먼저 시행해 버릴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그 당시에 협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협상한 그게 타결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인프라 구축…

투자할 사람이 쉽게 말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좀 딜레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렇게 막연히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누가 해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는 먼저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내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언제쯤 착공하고 시작할 겁니까

지금… (뒤돌아보면서) 가만있어 봐라, 10월에 지금… 현재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10월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준비되는 대로 나중에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시기를 제가 이 시점에서 몇월 며칠이라 딱 지금 못 박기에는…

아니 본부장님께서 뒤에 직원 고개 돌아보고…

그것은 시기, 시기를 정확하게…

‘돌아볼 고’자에 ‘물을 문’자…

시기를 정확하게…

그 뒤에 계시는 분이 고문입니까

시기를 정확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본부장!

예.

그 뒤에 계신 분이 고문입니까 딱 지금 ‘돌아볼 고’자에 ‘물을 문’자, 그게 고문역할이거든.

그게 왜냐하면 뒤에 우리 그 우리…

앞으로 가다가 안 되면, 모르면 뒤로 물어보는데…

우리 저…

뒤에 그 분이 고문입니까

도시공사, 도시공사 직원이 와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시험 치는 건 아닌데, 본부장쯤 되면, 이 중대한 일 아니요. 언제쯤 착공한다.

그래 이게 이제…

이것도 본부장이 몰라 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이게.

이게 도시공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 직원 누가 나왔어요 그 언제 착공할 거예요

예, 예.

좀 관심 좀 가지십시오. 제가 몇 가지 이래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본부장님이 내가 볼 때는 좀 심한 표현으로 관심이 좀 무관심하고 무덤덤한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동부산관광단지 문제는 최근에 사업관계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부지조성 관계가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이 많다보니까 제가 여기서 딱 날짜를 딱 찍어서 지금 이야기할 어떤 상황들이 좀 제 입장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하려다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필요 없어요. 우리 방금 우리 도시공사 책임자가 11월 했고, 그럼 본부장께서 ‘마, 내가 도시공사 보고를 받아 보니까 11월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하면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지금 그 이야기 때문에 10분 넘어가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앞으로…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유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우리 김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민공원 조성할 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여기 보니까 어린이 전문놀이교육 테마파크 이게 뭐냐. 요즘 유행하는 정부 정책사업이고 유아․어린이들이 ‘볼 견,’ 보고, ‘배울 학,’ 보고 배우는 학습의 장 거기에 테마파크, 테마를 가미한 그런 사업입니다. 내가 가만히 이걸 하나 입수해 가지고 내가 연구를 해 보니까 요즘 앞으로 미래시대의 우리 아이들은 백문이 불여일견하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의 속담에 아주 부합되는 그런 정말 좋은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적어놓았다가 앞으로 부산시민공원 조성을 할 때 이런 걸 한번 참고해서 이게 지금 김해시청에 ‘딸기가 좋아’ 이게 한글로 인터넷 들어가면 한글로 나온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쌈지가 경기도 파주, 뭐 회사 이름을 내가 거명했는데 통일동산에 대규모 유아교육 견학시설 또 역시 ‘딸기가 좋아’를 만들어서 서울 일원 유아교육 코스로 대단히 각광을 받고 있는 우리 신종 유아․어린이들에게 견학테마파크입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이 자료는 사본을 해 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상인데, 동부산관광단지 성공 추진 포상금 제안을 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내가 건의를 하는데요. 이 동부산관광단지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좀 극성적인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건 천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탓할 수도 없고 내 역시 고칠 수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병인데, 저는 원래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 공무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오랫동안 관행이고 또 행정절차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내가 분석하고 심층 생각해 보니까 참 이런 일은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이 추진을 하기에는 참 엄청난 문제가 있고 또 절차상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동부산관광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직원에게 포상금 제도를 해야 됩니다. 제안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법이 있어야 돈을 주고 할 거니까. 아주 1계급 특진, 그 다음 특별성과금을, 요즘 우리 지금 6,000 몇 백억을 하루에 이자로 치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달이면 3×6=18, 18억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최소한 분야별로 한 3개 분야로 첫째, 마케팅, 조기 추진성과가 있는 직원, 민원해결에 원활한 해결을 한 직원, 조성원가를 절감하는데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 추진한 직원에게 1계급 특진과 더불어 한 사람에게 한 10억 정도의 포상금을 걸어 줘야 되겠다. 그러면 팔자를 한번 고칠 정도가 되어야 목숨을 한번 안 걸겠느냐. 진급도 하고, 한 10억 같으면 공직생활 평생 해 봐야 10억 모으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동부산관광단지 관광사업의 추진에 사업성에서 볼 때 엄청나게 싸게 치이고 또 엄청나게 업무의 원활을 기해 갈 수 있고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 세상에 공짜 없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가만있어도 월급 받는데 내라도 그러겠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님이 부산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내가 말하는 것 시장님이 지금 듣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마 바빠 가지고 못 들을 겁니다. 내가 심층 연구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 발의를 하고 싶고, 이건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는 뭐냐. 반드시 공이 있으면 그 공에 따른 포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는 과정에서 추진하다가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획기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항상 우리가 공직에서 근무를 하면서 늘 민간기업하고 비교를 하면 민간기업은 자기가 성공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붙고 또 성과가 있으면 그만큼 이렇게 보상을 받는 어떤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는 부분을 공공부분도 좀 항상 정부의 어떤 행정혁신과 개혁을 하면 그런 게 꼭 따르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서 이 공직에도 정말 민간기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가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도, 특정한 부분은 좀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우리 조직의 어떤 제도와 시스템과 이런 것이 문화가 바뀔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비단 동부산관광단지야 조례를 정하면 포괄적으로 부산시 공무원은 자기가 맡은 직분에서 정말, 그러니까 전략사업 우리가 부산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전략사업, 10대 전략사업 경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10대 전략사업이 우리 부산 미래를 얼마만큼 참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이냐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 반드시 이게 CEO형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접목해야 되겠다. 행정에, 아니 회사 기업 같은 데야 자기가 창작품 만약에 제안을 잘해 가지고 회사에 큰 지대한 공이 있다하면 엄청난, 자기가 평생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보장을 합니다. 우리 공직사회도 그렇게 한다하면 일 안할 직원이, 위험도 좀 감수하고 정말 열심히 뼈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잘해 봐야 진급이나, 진급에는 약간 참조할 뿐이고, 내가 볼 때 그래요. 또 많은 정열을 쏟고 건강을 해쳐 가면서도 일해 봐도, 얼마 전에 우리 국장으로 순직한 그 직원이 있죠 2, 3년 전에, 저 우리 뭐 기름 닦으로 갔다가 오다가 했는가.

아, 예, 예. 우리… (“이익주 국장님.” 하는 이 있음) 이익주 국장님, 예, 예.

예, 정말 내가 이래 가만히 보면 내가 참 모진 이야기도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로 보면 참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죽고 난 뒤에 과연 누가 단 한번이라도 알아주느냐. 그분 지금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가장이 있다가 없는 그 집안은 정말 아이들 학비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젊은 나이에 참 부인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살아가는, 그런데 이 공직사회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뭔가 세상에 보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조례 제정을 한번 적극 추진할 거니까, 꼭 추진하려고 내가 의지를 가집니다. 하니까 좀 새로운 각오로 좀 임해 주시기를 미래전략, 우리 부산 미래를 전략적으로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리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부서가 얼마나 참 말 못하는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다 아시고 지금 그런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여기 뒤에 앉아 있는 우리 프로젝트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른 일반 행정업무도 다 어렵겠지만 정말 이 프로젝트 업무는 성과중심으로 다 이렇게 업무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했던 그 과정들이 전부 평가를 못 받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늘 관심을 좀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민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공원 조성에 있어서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하공간 개발 계획수립 사업 타당성 분석이 지금 4월달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가 나와졌습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이 2007년 6월부터 저희들이 쭉 용역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 이것은 부전역 연계개발 방안하고 지금 경전철, 그러니까 경전선 BTL사업이 지금 정부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정책하고 부전역 지하공간 개발을 좀 연계를 시켜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찾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잠깐 지금 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완성을 안 시키고.

중지 중에 있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것 자체만 가지고서는 민자로 해서는 수익성을 지금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부정책하고 연결을 한번 시켜 보려고, 그래서 수익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잠깐 중지를 해놓고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연계, 통로, 도로가 있고 지금 일부 우리가 공간이 지금 지하로 지금 이 면적을 보면 우리 공원면적에서 25%를 지금 차지하게 되어 있네요

예.

실제 공원 면적에서 지금 연결 통로 빼고 그렇습니까 KTX역하고.

그게 다 포함해 가지고 25%지요. 다 포함해서 지금 25%입니다.

다 포함되었으면 공원에 차지하는 면적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개발 예상 면적이 14만 4,000,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용역 상에 개발 예상 면적이 14만 4,000㎡ 이게 주차장, 공공시설, 스포츠 판매시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그 부분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민자로 공모를 지금 예정중인데 그 범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표 있으면 표 잠시 볼까요

이건 우리 원도심과장이.

예, 예.

아주 계속 몇 년동안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는 지금 검토되고 있는 중입니다.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전체 이 부지가 시민, 이쪽에 잘 안 보이시는데, 전체 부지가 시민공원 부지입니다. 여기 국립국악원이 있고 동평로가 되겠습니다. 진구청이 이쪽 방향에 있습니다. 밑에가 부전역이 되겠습니다. 시민공원 전체를 지하공간을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국립국악원에서부터 해서 시민공원 지하공간을 일부 이용하고 또 앞으로 여기에는 광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나중에 주변지역 재개발을 하게 되면 광장이 들어서게 되는데 광장 지하로 해서 부전역 지하, 그리고 부전지하철 1호선 부전역까지 이렇게 공간적으로 연결하는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공원 상부에는 실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설을 거의 넣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공원에 필요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여가시설을 지하공간에다가 배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전체를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해야 만이 사업성이 나올 것인가를 지금 전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 부전역에서 경전선 BTL사업 국토해양부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만으로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에 사업성이 좀 낮기 때문에 경전선 BTL사업에 부대사업으로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중입니다만 그것 역시도 크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민자공모 지금 절차를 이행하려고 지금 2009년 하반기에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공모는 일반 우리 민투법에 따르는 BTO방식의 어떤 민자방식을 가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타당성 검토용역이 끝이 나면 또 BTL사업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이 좀 힘들다면 어차피 이걸 단독으로 BTO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타당성 용역이 결론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민자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안이 지금 BTL사업하고 연계하는 안이 국토해양부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 나 가지고 단독으로 가야 된다면 한 9월중이나 되어서 우리가 민자공모를 한번 시행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아까 전에 동부산관광개발 건도 있고 지금 실제 여러 가지 경기가 전체적인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 민자를 유치하고 BTL을 한다는 것도 지금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규모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이 조성사업 자체가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걸 준비해서 민자공모를 해 나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또 이 시민공원 자체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사실 이 지하공간은 그냥 사 공간으로 남습니다. 이걸 파 헤쳐서 다시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시민공원이 마무리 되기 전에 이 지하공간에 대한 어떤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적극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지하공간이 개발의 방향이 확정이 되어야 지상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하공간 들어가는 부분은 지하에 이런 걸 넣으면서 상부에 공원 조성을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원조성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공원조성사업도 환경 치유하는 기간이 저희들이 문현금융단지를 볼 때 한 3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간 동안에는 부분적인 어떤 공원조성사업밖에 안되니까 지하공간하고 개발하는 것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맞추도록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계획하고는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기겠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에 보면 2010년에서 지금 2015년에 시민공원조성사업을 지금 기간이,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솔직히 보고서에 적힌 내용하고는 솔직히 그러면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가겠네요. 본부장님…

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하공간 개발이 시민공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공원 밖에부터 해 가지고 지하철 1호선 부전역까지 연계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해야 될 부분이 시민공원 이 지하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광장 밑의 부분은 이쪽에 재정비촉진사업이 조합을 구성해서 어느 정도 돼야 이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단시간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그래 나머지 부분들은 주변에 사업을 하면서 연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공원조성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업기간이라든지 실제 지금 설계도가 지금 완료가 다 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계획서에 보면 2010년 상반기에 지금 공원조성공사 착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하고 지금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지금 환경조사를 해 보면 11개 지구 중에 환경정화사업을 어느 정도 몇 개월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가 조사결과를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환경정화사업 때문에 공원조성사업이 지연될 부분도 있고 또 환경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 2010년도에 착공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면을 보시면 전부다 지금 공원출입구로 지금 다 되어 있어요. 솔직히, 지금 공원, 제일 출입구로 되어 있다면 제일 중요한 시설물들이 다 들어가는 부분들 아닙니까 지금 양쪽으로.

아, 이쪽 부분요

예, 아니 제가 봤을때 지하공간 부분이 저, 어디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다든지, 한번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솔직히 제가 봤을때는 지하가 되어야 지상에 있는 시설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과연 지금 민자유치라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전체 시민공원조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사업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민간업체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는 업체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타당성 용역 결과가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성에 따라서는 임대하는 기간이라든지 이게 30년에서 또 50년 이하까지 우리가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성을 커버해 나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시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민자공모를 하려고 하는 것이 하여튼 올해 9월달쯤 민자공모를 하려고 하니까 시민공원조성사업은 내년부터 착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자공모가 성공적으로 된다면 내년에 그 비슷한…

성공적으로 안 되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죠. 제 말은. 그래 안 되었을 때, 이 보고서대로 다 추진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령 지금 다하다가 추진이 어려워졌다. 그러면 이 시민공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예, 일단 사업은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시민공원조성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앞에서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 빨리 하루속히 우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을 찾자고 다들 말씀을 해 주시고 좋은 말들을 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 기본적으로 이 상황이 만자유치를 해 가지고는 너무 불확실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경기상황이라든지 여러 상황이 어려운 사항에서 또 이걸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 공원 상부시설은 어차피 지금 설계된 어떤 그런 기본개념으로 가지고 가는데 다만 공원에 주차장이, 이것은 다른 것 지하공간들 다른 것은 하지 않더라도 주차장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시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시의 재정여건상 공원 상부시설, 공원에 대한 조성, 그 다음에 지하에 주차장까지 시비를 투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방법들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정…

그런데 아까도 생각은 상당히 저도 아까 전에 재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건도 그렇고 실제 이래 되면 솔직히 시민공원도 실질적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이 민간사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 16만평 공원을 저희들이 해 나가는 어떤 단계들이 이제는 앞으로 남은 환경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한 치유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단계별로 이렇게 공원을 개발해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또 지하부분은 공원의 어떤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니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고 또 임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시에서 임대 방식요

예, 실질적으로 시에서 건립을 하고 그 상업시설에 대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돈을 받고 임대를 한다든지 회수를 하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예.

그럼 일단 그래 하더라도 시가 일단 재정을 먼저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저희들이 느끼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방식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상부시설 공사발주를 하고 하면 지하공간하고 하면 한참에 시 재정이 너무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 되면 어떤 공원 전체의 사업이 너무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딜레이가 될…

아니 그 말은, 똑같은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그것도 다른 사람들도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거기에 사업성이 분명히 나와져야 될 사항이고 사업성이 안 나와졌을 때는 참여를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늦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면밀히 좀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하가 아니고 솔직히 공원조성하고 관계없는 부분 같으면 별 차질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공원조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면밀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공원, 그러니까 공원…

제가 앞전에도 제가 여기에 한번 말씀을…

공원을 단계별로 저희들이 개발해 나가는 데는 가능하면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지하공간을 개발 문제를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중에서 이게 52만 6,000㎡ 중에서 이게 14만㎡를 차지하거든요. 그 지하가, 공원이 전체 14만㎡니까 이 공원 지하공간의 통로를 제외한 왼쪽과 오른쪽 이쪽 사이에도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야 될 부분들이, 설계되는 대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 저희들이 충분한 어떤 시간을 가지고 이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걸로 봅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왜냐하면 주차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공원이 완성이 되는 그 시점까지…

생각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항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그런 사항들을 잘 맞출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설치가 또 어렵다고 하는 타당성 조사가 지금 아직 완료가 안 되었으니까 보고서에 따라서 이게 빨리 지금 나와져서 솔직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런,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다만 공원이 단계별로 이렇게 개발되어나가는 거기에는 가능하면 저희들은 차질 없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에 도시공사의 팀장님, 제가 아까 용역, 동부산관광단지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내가 잠시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전봉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