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엄창석입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8일 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병국 의원을, 간사에 조정이 의원을 선출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계획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정옥진 의원을, 간사에 이병국 의원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제2, 3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질의의 건으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방재산림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수도과 등 8개 실과의 보고가 있겠으며, 내일은 농업정책과 외 5개 실과, 신성장동력추진단,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어려운 지방비 여건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면 기획감사실 외 각 실과에 시정 조치지시가 7건, 처리가 14건, 건의가 59건 해서 총 80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실과소별로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8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관해서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 및 여성위원 참여 확대 검토를 하신 바 있습니다. 기 보고 드린 것 있습니다만 총 위원회가 6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법령상 위원회가 61개이고 기타 위원회는 아동급식위원회가 별도로 하나 있어서 총 62개입니다. 2008년도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44개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있는 반면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심의위원회 등 18개 위원회가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각각 실과별로 위원회 설치근거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상응하는 전문위원 위촉을 여성위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기 각 실과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성위원 참여확대는 지역의 인적자원의 한계 때문에 대부분 똑같은 분들이 많이 추천이 돼서 중복위원 선정이 돼서 실과에서 어렵다 라는 하소연을 한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실적 중 기획감사실 소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거는 「영월군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정」에 의해서 기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전문성이 약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서 금년 3월 12일날 교수들과 세무사를 추가로 위촉을 해서 다시 위촉한 위원으로 하여금 금년도 상반기 지방재정투자사업심의회를 기 한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영월군의 각종 행사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통·폐합 등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분야별로 구성원에 따라서 각종 체육대회 등 연간 상당히 많은 횟수의 체육대회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축제성격도 있고 체육행사도 있고 각 분야별로 행사도 있습니다. 다만 지적한 바와 같이 가능하면 해당부처에서 통·폐합 관리 필연성이 있는 것은 가능한 통합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각종 단체의 성격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고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상당히 통폐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중앙이나 도 단위 연합행사의 경우 일정과 행사내용에 따라서 가능하면 통합하려고 합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은 실정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입니다. 읍면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삼성경제연구원으로부터 종합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읍면별로 종합발전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군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각 읍면별로 연계성이라든가 중복성 등을 감안해서 읍면별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테마자원을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무원 및 주민의 정책 제안 등 우수사례 공모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입니다. 기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만 공무원 제안은 2008년도에 22건이고 군민제안은 30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이 제안으로 그치는 성격이 많아서 심사한 결과 장려를 한 분만 시상을 하고 나머지는 실효성과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수반사항이 또 너무 많고 그래서 시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안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다시 구축을 해서 즉시 답변 가능한 그런 기능도 하면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민제안은 개편된 군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정홍보액자제작 배부에 있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배부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분을 제작해놨습니다. 의회에서 필요시에 하시라도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설공사 완료 후 운영관리대책 수립 검토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는 우선 10억 이상 사업추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특히 준공된 사업장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조직부서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시설물 관리 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군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공기업이나 공단설립에 대해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영월군시설관리공단을 검토용역을 발주를 해서 6월 10일경이면 아마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토결과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디자인 영월 시책 추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비도 확보를 해서 계획수립을 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축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건축정책 기본계획 및 건축디자인 기준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아마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용역수립을 해서 디자인영월 종합계획이 발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를 일괄해서 받을 것인지, 건별로 할 것인지…….

이것을 건별로 하면 전체 건수가 너무 많아서 실과별로 진행하는 어떻겠나, 의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국 의원님은 실과별은 실과별로 나누는데 한 건 한건 하실 건지…….

글쎄 건별로 나누시면 너무 이게 여러 건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실과별로 분리해서 하시고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먼저 하시고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건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각종행사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읍면 소규모 축제라든지 지역행사 축제, 효율성,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자 함.’ 이래서 요즘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나고 있는데 축제를 간소화하는 부분에서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어제신문에도 아마 행정안전부에서도 축제를 사실 축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또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축제예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한번 받은 바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 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쪽으로 환원하는 게 맞다 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있는 소규모 축제는 문화관광과 일괄예산을 편성을 해서 연간 각 축제별로 얼마씩 줄 것인지 판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게끔 했고 지금 김호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군단위 축제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복안은 금년도의 단종제가 한 8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름에 치르는 동강축제가 한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유카위 때도 별도 행사가 있어서 지휘부에서는 아마 동강축제를 없애는 것은 또 지역주민들 상실감도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복안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지역축제 때문에 사실 그전부터 얘기들이 항상 나왔는데 실장님께서 단종제를 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번 추경까지 하게 되면 아마 9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사실 한 3년 전에 이 예산이 한 4억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장을 치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산이 날로 날로 늘어난 게 이제는 9억입니다. 정말로 이 상태로 가다보면 내년에는 10억 정도 더 육박할 것 같은데 저희가 축소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축제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현실성 있게, 또 저희가 이 예산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안 들여도 가능한 축제들을 너무 예산 많이 들여서 너무 저희가 대대적으로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좀 차분하게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축제까지 포함을 해서 하여간 보조가 되는 각 읍면축제나 군 단위 축제는 끝난 뒤에 금년에는 반드시 성과분석을 해서 예산의 효용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 축제의 갈 방향 같은 것도 정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중앙에서 통폐합하는 지자체에 어떤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사실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어려운 경기에 우리 스스로 이런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각종 행사 통폐합에 대한 금년에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예.

사실 우리 조그마한 군에서 축제가 100여개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앞서 말씀도 있었지만 정말 잘 검토하셔가지고 통폐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 좀, 이런 면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읍면별 소규모행사 이것을 어떻게 그쪽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읍면별 축제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군의 큰 행사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 예산에 비교한다면 오히려 읍면별행사가 실속 있고 알찬 축제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읍면별의 축제는 오히려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큰행사에서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도 좀 고려해서 통·폐합계획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읍면별 축제를 통·폐합한다는게 아니고 군단위 것을 포함을 해서 읍면축제까지 금년에는 반드시 끝난 뒤에 사업집행 효용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축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지 읍면축제를 축소하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지적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종합발전계획 수립 검토를 바란다고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제가 군의원을 하면서 군정질문을 쭉 지켜보는 가운데서 질문요지를 잘못 알고 답변한 예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이때 답변에서는 읍면별 종합계획이 있다 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차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여기에서 보고 드리는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답변을 들었던 대표적인 예인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향후 계획에 보면 지역별로 테마자원을 적극 발굴하겠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겠다 라는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만 테마자원 적극 발굴하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발굴계획이 나오고 발굴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그런 것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발굴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으세요?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읍면별로 각종 도로여건이라든가 접근성, 교통망 등을 종합적으로 읍면단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읍면장들이 지금현재 각 읍면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를 다 판단해놓고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예산요구도 하고 그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곧 읍면별로 꼭 테마적인 그 다음에 도로 교통망이라든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초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외에도 별도로 읍면별로 발전할 수 있는 단위사업을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테마자원을 적극 발굴하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적극 발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금년 중에는 꼭 이 계획을 수립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현재 읍면별로 면장님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넓게 보면 다 발전이지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발전계획이라고까지 확대해석하기는 좀 곤란하죠. 왜냐 하면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소외되는 지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영월, 물론 읍이니까 각종 사업을 많이 해야죠. 다른 데 비해서 인구도 밀집되니까 모든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한 예로 지금 쌍용이나 수주지역에, 우리군에 특별히 무슨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실장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선 남면 같은 데는 태양광발전단지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짜 어렵다고 하는 쌍용지역이나 수주지역은 완전히 소외되고 있어요. 전체를 놓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다보니까 소외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9개 읍면이 균형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발전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본의원이 이것을 계속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금년 중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신다 하셨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예. 다만 계획수립을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개 읍면 골골이 다 균형적인 발전을 바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배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간과해주시고, 일단 9개 읍면에 대한 발전계획을 읍면을 통하든 자체용역을 주든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고 노력해주시는 것 본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009년도 군정추진계획 보고 자료가 의원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영월의 관문을 어디로 보고 계세요? 접근망 속에서 영월의 관문을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38국도하고 31번 국도가 관문이 되겠죠.

38번국도.

31번 국도.

31번 국도.

예.

88국지도는 아예 우리 실장님은……,

88국가지원지방도는 물론 원주에서 넘어오는 길은 맞습니다만 국가지원지방도라는 자체가 국도보다는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국가지원지방도하고 국도하고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구분을 아주 누구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건 설명 안 해도 되고. 관문이라고 그러면 강원도에서 막바로 강원도 땅을 밟고서 영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88국지도죠, 그죠?

예.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그런 중에서 보면 평창 같은 데 생활권 같은 것이 영동, 진부 저쪽에는 생활권이 어디예요?

진부하고 대관령면은 강릉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쪽은 평창 쪽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균형발전, 균형추구, 또 지역특성별로 개발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세수가 지금 우리 영월군 지방세보다도 배 이상 높죠?

평창이요?

예. 배 이상 높죠? 그러니까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을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역별로 특성개발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항간에는 제가 이런 말을 안 해도 영월에서 회자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회자되는 그런 말들을 이제는 버리고 좀 균형발전 쪽에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25건 중에서 영월읍을 빼놓고 몇 건이 들어갔다 봅니까? 여기 보면 국고보조사업, 국책사업이 4건, 국고보조사업이 21건. 여기에서 영월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몇 건이라고 봅니까?

수치는…….

한번 보셨습니까?

예, 제가 뭐…….

기획감사실에서 이거 작성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여기에서 25건 중에서 들어간 것이 3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균형발전 균형발전 아무리 부르짖어도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고 이 부분에서 균형발전 쪽에서 각 읍면별로 테마별로 개발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한번 기획감사실에서 공문 낸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또 실과장들하고 이 부분에서 토론해본적도 없죠?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을 저는 달리 이해하는 게 우리 영월군이 전국적인 면적처럼 넓은 것도 아니고 다 30분내의 1일생활권인데 어느 부분까지 발전해야지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31번 국도나 88국지도가 한축에 있기 때문에 88국지도를 개발한다고 그러면 주천에서부터 하동까지 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는 읍면은 다라고 봐야지 그게 영월읍 따로 남면 따로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런 얘기죠?

88국지도를 개발하면 그게 영월읍만이 해당이 아니고 전체노선이 다인데…….

실장님.

예.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지금 영월읍에서 벌어졌었던 도시계획사업이 총 몇 건이 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계획사업이 도시계획구역이 쌍용하고 주천하고…….

쌍용, 주천, 상동, 영월이네요.

그래서 한 예를 들더라도 그런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도 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더 이상 제가 논란을 가져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25건 중에 3건 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한번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지 않았다는 결과로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제3농공단지가 여기에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주천에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 계획은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 계획되는 부분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쌍용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천도 있고, 균형적으로 생각을 좀 해서 정주기반을 갖다가 육성, 정주기반 조성, 그 부분에서 좀 맞춰가지고 들어간다 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또한 인구가 지금 4만 붕괴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버팀목이 된 것도 남면하고 주천하고 수주가 버팀목이 됐다라고 봅니다. 인정합니까? 그것은?

9개 읍면이 다 버팀목이 서로 됐죠.

아, 이런. 아, 제가 얘기하는 걸 그걸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줄어 들어가는데 그쪽에는 그래도 인구가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까?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예, 이해해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죠, 실장님. 그래서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종합계획을 하고 군정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도 받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에 의지를 한번 표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균형발전, 각 읍면에 골고루 사업, 특히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은 도시계획구역이 영월읍, 상동, 쌍용, 주천인데 사업을 하더라도 좀 골고루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고 또 9개 읍면 다 같은 영월주민인데 하는 게 맞습니다만 다만 행정집행 상에 인구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동네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사업을 하려다보면 그 효용성 문제,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더라도 효용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배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사업이 9개 읍면에 앞으로는 골고루 편성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8쪽과 관련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영월군의 모든 업무 중에 총괄하는 업무가 굉장히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용역사업이 어느 시군이나 또 영월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용역을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용역을 한 후 실제와 접목이 안 되고 사장된 부분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해주셔서 정말 용역을 하면 실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용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에 디자인영월 종합계획 수립을 하시는데 아마 각 실과별로 필요한 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명품영월추진 등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수립을 계획을 하실 때 관련된 도시나 건설, 요즘에는 방재산림과에도 디자인 관계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각 실과에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빠짐없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총 디자인영월, 그런 부분을 꼭 같이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면 파트별로 다시 이렇게 이런 용역을 하지 않는 이런 행정이 되도록 주문을 합니다. 여기 실장님 의견도 좀…….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기본계획 과업지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가 총 망라되고 영월군 전체 흐름을 아우르는 경관형성 쪽의 디자인을 하도록 과업지시를 해놨습니다. 다만 실행을 못하는 게 국토해양부의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안됐기 때문에 타시군은 일부 했습니다만 그게 무용지물이 될 확률이 있어서 이 가이드라인 때문에. 이게 되면 아마 상반기 중에는 될 것 같은데 예산도 다 확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종합적으로 포함이 돼서 영월군 전체를 아우르고 계속해서 활용이 될 수 있고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지시를 하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처리결과에 따른 의원님들의 주문과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오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영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각종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2008년도에 설계 변경한 사업은 수주면 무릉초등학교 풋살경기장과 씨름장 증축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무릉초등학교 풋살경기장은 경관조성 조경석 쌓기와 주민편익시설 증대를 위한 벤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관계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으며, 씨름장증축공사는 외부계단 및 안전시설 1식 추가시공으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체육공사 시행 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스포츠파크 조성 1단계 사업인 영월실내체육관 건립 및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29일에 착공하였으며, 겨울동절기 공사중지 해제가 된 지난 2월말부터 재착공하여 현재 청소년센터 터파기 및 파일항타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9일 기공식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건실하게 추진함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신뢰에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관련사항입니다. 다목적체육관 징수관련조례는 강원도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것으로 2시간 사용시 12,500원에서 30,000원, 2시간초과 및 4시간이하는 35,000원에서 50,000원, 4시간초과 8시간이하는 60,000원에서 100,000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생활체육단체에서 사용료 납부내역을 보면 배드민턴 동호회의 영월군 학생체육관상에 월 30만원 내지 40만원, 탁구동호회의 봉래초등학교 체육관 사용에 월 30만원을 납부하고 있어 동호회원들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의 취지에 볼 때 일부부담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에 다소 완화하는 방향에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운영은 학생체육관은 교육청에서, 학교체육관은 각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어 학생체육관 사용은 시간 등을 최소화하여 납부 편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각 학교체육관은 최소한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함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에도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사용이 아닌 일시적인 사용과 각종 대회 시는 가능한 무상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동강배 족구대회 지원 및 집행내역입니다. 영월동강기 족구대회는 2007년과 2008년 2회 개최하였습니다. 본 대회는 전국대회로 전국연합회와 협의 과정에서 우리군 연합회에서 향후에는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군 족구연합회장에 대한 일련의 사퇴에 대해서는 비록 우리군의 의지와는 다르게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군민의 심려를 끼친 점이 있기에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들을 바탕으로 올해는 본대회가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장학제도 변경사항입니다. 세경대에 지원되는 장학금은 재단법인 영월장학회 정관 제5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6억 5,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난 1월 개최된 장학회 이사회에 상정하였으나 현행대로 유지하되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방향에서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장학재단의 설립목적은 면학의지고취를 통한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있어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이나 우리군 고교출신들이 대부분 지원하고 또 그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경대 학생들은 우리군을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에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12페이지 동강배 족구대회 지원 및 집행내역인데 제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어떤 보조금액을 줄 때는 4천만원, 5천만원 단위별로 끊어서 주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액이 5,503만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그 항목별로 내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항목별에서 이게 불필요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10단위까지, 또는 100단위까지 구별될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63쪽을 좀 봐주시면 우리지역의 명산 이래서 한 27개소가 책자로도 계속 나오고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그 27개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런 등산로에 대해서는 불편하다 이렇게 신고가 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주민들께서 불편하다고 저희한테 전화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게 들어온 것은 저희가 태화산이라든가 작년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군비 자체 한 2,000만원 예산 가지고 종합안내판도 설치를 하고 또 정상의 표지판도 금년도에 2개 설치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천에 있는 망산등산로도 저희가 산림욕장으로 조사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도 금년도 국비로 한 6,1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완전히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건의하시든가 전화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말끔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많이 점검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본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등산로든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접수가 들어오면 반드시 민원을 제기했던 분들에게 회신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처리됐다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의원이 언제 또 발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러나요, 손잡이라고 그러나요? 로프. 로프가 너무 낮게 돼있어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제가 실지 가봤어요. 굉장히 좀……, 코스가 저희가 다니기에는 어렵지만 제가 안보고는 그래서 가보니까 다른 것보다 3분의 2 높이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 로프가.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가 산림조합하고 주천 망산 등산로가 이제 곧 계약이 됩니다. 계약이 되면 그것 하면서 저희가 같이 하도록 그렇게 먼저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물량이 많아가지고 로프가, 그래서 그 위의 나무에 여유분도 없더라고요. 여유분이 없으면 위도 박아서 해주면 되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그 나무가 지주목이 낮으니까 거기에 이제 철재로 해서 끼어가지고 연계를 한 30㎝ 정도 위로 더 높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보완해주신다 그러니 보완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발산 쪽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신 분들한테는 꼭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언제 이것을 보완한다든가 이렇게 전화상으로라도 해주시면 민원인들이 궁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정이 의원께서 하신 조림, 조림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국유림관리소. 국유림관리소에서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을 때 조림을 하는데 그 지역특성을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꽃 같은 것은 몇 백 년 된 것은 그냥 현장에서 용역을 하면서 내버려두고 하면 좋은데 일정하게 다 베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한테서. 그래서 이게 아마 방재산림과의 손이 안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꼭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남겨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차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소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방재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기 방재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섭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엄윤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시설 정비사업의 의회변경보고 절차 없이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금후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사용하겠으며, 사업내용 변경 시에는 의회 변경보고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과 소관뿐만이 아니라 회계처리하는 부서인 만큼 각과별로 사업목적 외 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실적 중에 지방세 징수율이 저하되는 사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 외에 저희가 2009년 2월말까지 배포되는 자료처럼 체납액 징수 34,760건, 부동산 공매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 결손처분 등을 한 결과 전년대비 약 2%가 징수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그 중에 결손처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결손처분한 건이 아주 미미합니다만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816건의 2,400만원을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함과 동시에 부동산 공매처분 대상자에 대해서 사전안내를 통해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면서 납부독려 및 공매를 진행코자 합니다. 또한 결손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액이라든가 시효가 완성된 채권, 또 기타 도저히 수납이 불가능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시에 관내물품 장비, 인력 의무사용화 추진현황으로서 관내업체 물품과 인력, 장비를 사용토록 간담회 등을 통해서 권고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 총 3회의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이 중에는 타기관 국토관리청이라든가 기타 우리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업체에 간담회를 참석시켜서 우리관내의 장비, 물품, 인력이 38개 업체에 67억 3,400만원을 사용하도록 독려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공사가 일제히 발주되다보니까 관내물품이나 장비가 사실상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모자란 형편이어서 별도의 간담회를 지금의 상황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조기집행상황이 좀 종료된 이후에 다시 건설업체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장비, 자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역의 물품사용과 장비,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유지 및 군유소유건물에 대한 임대현황을 철저히 관리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군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만 군소유건물들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이외에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건물들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재개발사업에 편입이 돼서 철거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읍민관 건물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개발사업에 편입시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관련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명품도시건설과 관련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처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19쪽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관내물품 사용권장. 이게 사용료 등 그런 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늘 하지만 참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우선 본의원이 어떤 A라는 분이 지역에서, 사례입니다.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상가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관련부서가 많은데 특히 관허전문업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 환경 이런 업체는 정말 계속해서 좀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생각이 많이 넓고 업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면 인근을 다 알아봅니다. 평창, 제천, 원주까지 알아보거든요. 그러면 이 업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재차이가 있다, 거의 대답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서 그분이 정말 그 집하나 리모델링하는데 10년을 더 산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지만 특히 관허전문업체에는 지역에서 정말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적당한 가격을 받도록 공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자체의 단가는 그것은 저희가 어떤 뭐 규제를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관련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지역의 물품, 장비, 인원을 써달라고 계속적으로 부탁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상황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지창희 의원님.

예, 됐습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9쪽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지난번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관련조례를 영월군에서 상정하여 처리한적 있죠?

예.

조례를 제정했죠?

예.

그리고 나서 이 하도급 관련한 우리 실적들이 있죠?

예.

그 자료는 갖고 계시겠네요. 그죠?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8쪽에 지방세체납 이건데 작년에 그렇게 노력을 해서 2% 정도 증액시켰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2%면 어느 정도 액수가 됩니까?

2%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지방세 자체가 전체가 이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부과액 전체가 23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체납액이 22억 7,000인데……,

대충 2%가 증가했다면 그 2%가 어느 정도…….

3억 7,000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를 철저히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고 행정의 한 부분이지만 결국에 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데는 체납자의 유형별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죠?

예.

악질 고질체납자가 있는가하면 정말로 생활이 어려워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저소득가구들, 어려운 가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십니까?

예. 지금 816건에 2,400만원이니까 주로 소액이 많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세금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하지 않는 것도 또 행정의 선의적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손을 확보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나가시기를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가 결손처분한 것이 720만원인데 그 이후에 2월말까지가 지금 실적이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가능한 것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분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사회복지분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불가피한 설계변경을 제외한 경우 외에는 설계변경사업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동의 청소년 장학센터 건축공사와 주천지구 지하수 기초조사사업에 대하여 각각 1건씩 설계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장학센터 건축공사는 암거 및 단열재를 지형 및 기후적 특성에 맞는 교량 및 단열효과가 높은 우레탄으로 변경 시행하였고 주천지구 지하수 기초조사사업은 적정 채수량 확보를 위하여 수평착정공을 22공에서 26공으로 설계변경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향후 발주되는 각종 건설공사 시 자체 및 용역설계 시 현황 및 현장조사를 면밀히 하여 지형적 특성 및 향후 이용계획 등 종합검토 후 추진하겠으며 설계서 납품 시 일상감사 요청 확행으로 누락 및 변경사유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내용을 충실히 해주고, 약장사 등 건강식품 판매에 따른 어르신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 건에 대하여는 현재 덕포1리 경로당 외 21개소에 이·미용봉사, 한글교실, 실버요가, 에어로빅, 웃음체조, 풍선아트 등의 프로그램을 월 1회, 주 1회, 주 2회 등 경로당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노인일거리사업 인건비로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별 어르신을 강사자원으로 활용함은 물론, 각급 기관, 업체 등의 자원봉사 강사자원을 활용하여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창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며, 노인의 날 행사시에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산출작품의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약장사 등 건강식품 판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경로당별 피해사례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군청홈페이지, 희망영월 소식지에 게재 홍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영월군 장애인 민원봉사실 장소개선 검토 건입니다. 현재 장애인 민원봉사실은 민원봉사실장과 상담원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 결혼 및 고충상담 등의 개별상담과 생활불편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8년 년간 상담 건은 279건이었습니다. 장애인민원봉사실은 장애인들의 민원상담 창구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내에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중입니다. 24쪽입니다. 보육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방만한 운영 없이 문제점을 보완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건입니다. 현재 관내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15개소와 유치원 18개소로 총 33개소입니다만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888명에 현원 625명으로 정원대비 현원 비율은 70.3%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저출산 영향으로 보육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2009년 2월 27일 영월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별 보육수요와 시설정원을 고려한 신규 보육시설 설치 인가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보육시설 수급 운영방안을 마련하였고, 보육서비스 제고와 학부모 보육료 부담경감을 위한 수납한도액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보육정책심위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보육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과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지속적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이용권역별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보육시설 이용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설이용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시설별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국도비 일자리사업 효과 등 내실 있게 추진하라는 건입니다. 2008년도 노인일자리는 공익형 341자리, 복지형 120자리, 시장형 90자리이고 노인보람일터사업은 총 28개 경로당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4,814만 8,000원이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저소득 노인들이 대부분으로 당초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12월까지 기간연장 추진하였고, 노인역량을 제고하여 시장형사업 일자리를 10자리를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복지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월 지역자활센터에 사업을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담인력을 채용, 활용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년대비 1억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리 감독철저 건입니다. 관내 그룹홈은 은총의 집, 요셉의 집, 아이마을 총 3개소이고 2008년부터 은총의 집과 요셉의 집 2개소는 개소당 운영비 월 23만원, 시설별로 시설장과 보육사 각각에 대하여 인건비 월 145만 4,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마을은 2009년도부터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2008년 하반기 2회에 걸쳐 지역아동센터 10개소, 그룹홈 3개소에 대하여 월동기 급식 및 시설안전 실태조사와 운영인력, 프로그램 운영상황, 이용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급식 및 가스시설 점검결과 10개 시설 모두 양호하였으며 운영인력, 프로그램 운영상황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운영비를 2010년부터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에 대하여 근무규정 숙지 등을 지도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지원되는 운영비, 급식비에 대하여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으로 정산 받고 있습니다만 분기별 현지확인 및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운영비 지출 및 시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비탈에선 나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등 이중지급 문제 조사 후 조치 및 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건입니다. ‘비탈에선 나무’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은 안정선이며 운영비 월 220만원, 23명의 급식비와 아동복지교사 1명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이용아동 대부분이 빈곤, 결손 등 불우아동이므로 전원 급식을 실시토록 하라는 2008년 지침에 따라 지원하고 있었으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룹 홈 운영여건 변화로 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그룹홈 아동 14명에 대해서도 2009년 1월부터 급식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실 급식인원을 수시파악·점검하고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위생상태, 부실급식 및 영양급식 식단 작성사항 등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분기별 현지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자활후견기관 효과분석 및 적정 근무인원 등 관리필요 검토요구 건입니다. 영월지역자활센터 종사자는 센터장 1명, 실장 1명, 팀장 3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은 총 11개 사업단 54명이 신재생에너지사업, 야생화, 영농사업, 복지간병, 도시락배달, 생태탐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센터운영비 1억 4,955만 5,000원과 자활근로사업비 3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센터 운영실태 점검은 물론, 규모별 예산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2009년 지역자활센터 평가계획에 의하여 자활참여자 수, 사업단 수, 자활성공률, 참여자 만족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참여자수 등 양적 성과 외에 자활성공률, 자활공동체 참여자 수입 및 시장진입형 사업단 수익금 등 실질적 자활사업 위주로 성과관리를 할 계획이며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회계 및 통계관련 보고의 정확성, 직제·보수지침 및 사회복지시설 공통 업무지침 준수여부를 분기별 현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23쪽을 봐주시면 ‘장애인 민원봉사실 장소 개선 검토’라고 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내 공간확보로 장애인 민원봉사실 이전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전추진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있는데 이리로 이전하실 계획인가?

장애인민원봉사실이 사실은 장애인보호작업장 내에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해서 있는 것을 또 어디로 이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있는 걸로 그렇게 한겁니다.

이 문제를 지적해드린 것은 거기가 사실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는 좀 멀어요, 공간이. 그리고 장애인민원봉사실이 그렇게 장소를 많이 차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편한 장소로 이전을 해서 해줬으면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 지적해드린 내용이. 이것은 계속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말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장소가 필요한지, 또 여기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연간?

연간 2,400만원 정도.

2,400만원?

예.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현재 장애인단체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공유재산 건물이 없다보니까 좀 이용에 불편해서 좀 시가지 쪽으로 이동이 편한 데로 해주려면 또 집을 임대해서 임대료까지, 임대료만 있는 게 아니고 보증금까지 있어야 돼서 군비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2,400만원은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그러니까 시설장에 대해서는 월 60만원씩 센터장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60만원이고요. 그 간사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0만원이고, 그러면 240. 한 120만원 정도 되네요?

예.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점검하셨을 때 일지를 써야 되겠지요, 이 분들이. 그죠?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을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은 불필요한 사항이 장애인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잘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애로사항은 알겠습니다. 사용료라든가 건물,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장애인이 필요한 부분, 또 지난번에는 장애인 협의회장이 상담실장으로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홍대수 씨예요. 장애인단체연합회장이 김성희 씨였는데 거기랑은 관계없고.

그럼 이것은 군에서 그냥 임명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도 지체장애인 회장이 임명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절대로 관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3년간 아마 임명을 하고 다시 임기연장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종신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성과도에 따라서는. 그래서 군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많이 세분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전추진이어서 다른 데로, 표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활용이 가능한 장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예, 하세요.

그리고 25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관계입니다. 노인일자리를 보면 자활이 여기에 보면 예산부기가 한 6, 7억이 되어 있는데 2008년 총예산지출을 보니까 17억이 됐어요. 17억이라는 돈을 자활에서 수입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데서 대한노인회 일자리를 자활에 또 주셨네요. 이것은 이렇게 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활에다가 주는 게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아서 그쪽으로 자활로 사업을 줬거든요.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노인일자리창출이 지난해보다 또 올해 많이 늘어났어요, 예산도. 한 2억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군노인회 지부에서 이 일자리를, 노인일자리를 좀 맡아서 하기를 그런 의견들이 아마 꽤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하반기에 추가로 하는 것은 노인회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일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다른 부서가 있는데 또 이런 일들을 줬기 때문에 정확한 추진이나 점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또 짚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활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능력을 키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인 부분도 맡아가는 파트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중복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규정을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서 선을 그어주면 그 이상의 사업을 확장시킨다든가 그렇게 안할 거라고 본다고. 그러면 목적사업에 더 충실하지 않겠나 싶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분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문화관광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가피한 설계변경을 제외한 경우 외에는 설계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정사항으로 지난해 설계변경 사업내역은 5건으로 변경 사유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및 문화재 전문위원 의견반영으로 지난해 11월 3개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2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 전 주민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 최대한 설계에 반영 추진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난해 사업 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 건의사항으로 동강 오토캠핑장 시설을 변경하여 문화재 발굴 없이 조성할 수 있는 방안검토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부지는 문화재법에 의해 발굴의 제한지역으로서 발굴허가를 받기 위한 시굴조사를 선행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난 3월 30일 강원문화재연구소의 2차 시굴조사결과 공사를 하여도 무방하다는 통보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4월말까지 완료하고 5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오는 11월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검토와 주민이 호응하는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으로 먼저, 문화예술행사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올해부터 2014년까지 중기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지원사업비 1억원으로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별 규모 및 발전 가능성과 군민 호응도를 반영 지원함으로써 특정단체에 지원이 편중되거나 소외되는 단체가 없도록 하는 동시에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건의사항으로 포도축제가 영월의 대표축제로 발전여부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석회암 지대로서 카르스트 지형과 강원중부 산간 내륙지방으로서의 큰 일교차, 그리고 지구온난화 영향 등 여건변화로 우리지역 포도가 최고의 당도를 지녀 지난해 탑푸르트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우리군의 대표축제로써의 잠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지난해 지역 소규모 축제예산 4,900만원에서 6,1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으로 포도축제 예산을 증액 지원하는 한편 김삿갓 포도축제와 제12회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와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농정부서와 협의를 통해 영월의 대표축제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대도시 광고효과를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으로 2007년도 영월군 방문객 실태조사 결과 서울시 1일 교통수단별 통행비율은 지하철 35%, 버스 28%, 승용차 26%, 기타 11.4%로 주요 광고매체로는 서울역 IPTV, 버스 외부광고, 부산지하철, 인터넷 신문을 할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도시 광고효과를 바탕으로 금년도 관광 홍보예산 2억 5,000만원을 대도시 광고에 2억원으로 80%, 온·오프라인 홍보에 12%인 3,000만원, 기획홍보에 8%인 2,000만원을 집행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한 관광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에 건의사항으로 박물관 경관 및 기반시설 지원내역으로 박물관고을 이미지에 맞는 박물관 환경정비 철저와 만봉불화박물관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항으로 금년도 박물관 환경정비사업으로 9억원을 확보하여 11개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박물관고을 컨셉에 맞는 관광안내판 정비 및 이미지 개선과 병행한 박물관 리모델링과 주변환경정비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만봉불화박물관 진입도로는 건설교통과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원으로 재원부족으로 조기시행은 어려우나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 만봉불화박물관 개관에 따른 대형버스 진입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그린컬쳐 마켓사업 건의사항으로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농촌과 박물관이 연계 발전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지역특산품의 부족부분을 용역을 통해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안으로 먼저, 그린컬쳐 마켓사업을 위해 금년도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동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7개 박물관에 1차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별도의 사업비 3,700만원으로 우리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4월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설계 중인 술샘 및 상동 참숯마을 조성사업은 농촌과 박물관이 융합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그린컬쳐 마켓개념을 도입하여 박물관과 지역이 상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매장문화재 분포지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총체적으로 영월군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보존가치가 있는 곳 등을 세밀하게 재조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라는 사항으로 먼저, 매장문화재 분포지역 내 사업 중 국가에서 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대지면적 792㎡과 건축면적 264㎡이하와 농업인이 농업목적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대지면적 2,644㎡, 건축연면적 1,322㎡이하로 그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여 국가지원 및 사업시행자 부담을 막론하고 각각 발굴시간과 비용에 관한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오늘 현재까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22건 완료와 매장문화재 해지 민원에 따른 지표조사 1건, 그리고 사업 시행처 발굴 6건 등 총 2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표조사가 완료된 지역 중 매장문화재 미발견 시 매장문화재 분포지에서 해지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군 개발에 장애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지난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금년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36쪽을 한번 봐주세요. 매장문화재 지역을 지역고시를 언제 했죠?

제가 알기로는 매장문화재 지도가 제작된 지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됐죠?

예.

그러면 그게 타시군보다 먼저 됐죠?

저희들이 좀 빨리 한 편입니다.

빨리 됐죠?

예.

한 분야에서 보면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규모 있는 건물도 짓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경제적 손실, 사회적 손실 많이 오고 있죠, 그렇죠? 또한 규모이하의 면적을 발굴하려면 군비 또 추가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한번 조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적됐던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왜 지적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문제점이 많다는 것.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조명을 해서 과연 특단의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런 경제적 손실, 사회적 손실이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하면서 우리 행정의 발목을 잡고 가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경주같이, 옛날 신라시대의 그런 유적지 같은 데는 매장문화재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하고는 상대적으로 가치 자체에서도 거기는 100이라면 여기는 5%도 안 될 거라고 본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그렇게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부분에서 봐서 우리가 문화재가 정말 매장문화재가 선사시대의 구석기, 신석기시대의 아주 보고가 나타난다 그러면 보호, 발굴, 이런 부분도 가져가야 되는데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있었던 부분이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그렇게 묶어가지고 간다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손실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 효과보다도 목적대로, 효용보다도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지적된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움직여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맨 처음에 지적할 때는 과감한 행동, 과감한 행정처리를 갖다가 요구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기 발굴했던 곳은 폐지하겠다 그것만 하고 있다고. 지금 수동적인 상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길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몇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하고 있고 행정에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능력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저희들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 자체도 이것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고 다만 매장문화재 분포지역 지도는 기존에 이제 설계상에 고시되어 있던 것을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제작한 것이고요. 다만 이 문제는 해지와 이 문제는 저희들하고 강원도하고 문화재청이 저희들 군 혼자 노력으로 될 사항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원도 문화재 담당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청이 저희들이 공동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이제 저희들 29건 중에 일부분만이라도 이것 또 변경하려면 제작이라든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책하여 주신 대로 이 부분을 도하고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최소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된다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미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한 중요한 지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경미한 곳은 발굴을 한번 시도해봐서 이런 곳에 무슨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들이대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그쪽에서 얘기가 되어져야지 긍정적으로 일을 한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 법에 의해서 묶여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문화재청. 제가 알고 있죠? 그런 거.

예.

거기 자꾸 건의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군에서 의지를 갖고 좀 경미한 곳은 해지해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업무를 추진해주시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충분히 알겠습니다.

비용 또한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된다 얘기죠.

예.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지표, 시굴조사를 1차로 해서 그런 부분은 차차 그렇게나가도록 저희들이 정책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준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석준입니다. 평소 군민복지증진과 특별히 환경수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입니다. 동강생태정보센터 지하수기초조사 및 개발사업 등 5건에 대하여는 향후 설계 시에는 예측 가능한 사항을 파악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검토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41페이지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성원환경과 쌍용7리 주민의 하수처리장 절대 반대민원에 대한 공사지연의 건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성원환경과 마차5리 주민간의 중재는 1회 했지만 개별면담 5회 등을 통해서 주민요구사항 18개 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합의는 안됐지만 지속적으로 만남으로써 협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다시 만나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허수아비 60여개 있는 것은 인근예정지에 13개만 남기고 도로변에 있는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쌍용하수처리장은 신임이장과 또 반투위 위원장을 면담해서 주민들 의견을 재수렴하고 설득을 했으나 지금 반대해서 금년 1월 8일날 마을총회 결과 찬성 5대, 반대 32표로 최종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성원환경 관련 민원은 해당지역 주민과 사업자간의 지속적인 만남과 협상을 유도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고 쌍용하수처리장은 대안을, 대체부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댐 상류 하수도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각종 하수관로 매설 시에 토사터파기 구간과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해서 향후 계획으로는 시공사의 민원처리반을 5개팀을 배가운영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동강생태정보센터 조성사업 부족사업비 내역 및 확보계획입니다. 현재 128억 2,300이 부족한데 앞으로 2단계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것은 금년 2월 한강유역 환경청에 청정산업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2010년도 3월경에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읍면별 전수조사 내역입니다. 이것은 중동면 화원2리 소미원 건인데요. 저희가 처리결과 지창희 의원님의 지적을 받고서 작년 12월 2일날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폐갱내수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폐갱내수 상류에 있는 취수원을 사용하고 있지만 동절기에 가뭄 시에 대체취수원으로 지하수를 개발코자 하였으나 주민들 반대로 관정개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 2,000만원을 지원해서 관로를 보수토록 하고 추후에 상부 400~500m 지점에서 취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석준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41쪽에 쌍용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대체부지는 지금 검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식으로 문제가 발생되면 또 다른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월종말처리장하고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영월처리장보다 소규모의 마을하수처리장입니다, 이게. 단독으로 하는.

똑같은 거죠?

예. 규모만 작다 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천 수질을 통해서도 그렇고 상당히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도 사실 수없이 접촉을 하고 현 이장이 바꿨습니다. 전 이장님이 반대 추진위원장을 겸임하던 이장님이 이장님을 내놓고 새로 된 이장님이 됐는데 누차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모형을 한, 기 설치한 처리장을 가서 견학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주민들 초청해서 가기로 했는데, 제가 수차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너무 완강해가지고 도저히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견학을 거기 지역주민들은 다른 시설을 견학을 한번도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권하는 데를 안가고 자체로 다른 데를 가서는 냄새난다,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말았습니다. 자체로 자기네들끼리 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덕포지역이 종말처리장 관련해서 그때 주민들이 거센 항의를 하고 주민들이 군에 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행이 됐는데 군에서는 좀더 행정행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요즘은 공법들이 훨씬 더 발전이 되어서 정말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제품들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애석합니다. 저희들도 애석하고 이분들이 앞에 나와서 저희가 설명하면 됐다고 그러고는 면장님이나 저희 나가면 그러고 나간 뒤에는 자기네들끼리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밑에 후탄리로 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지역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후탄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준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민원봉사과, 신성장동력추진단,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