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11년만에 3시에 본회의 개의는 처음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40만 도봉구민들 앞에서도 뭐라고 변명하실 것입니까? ‘충언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리고. ‘양약고구’ 몸에 좋은 약은 입안에서는 쓰다고 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려면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40만 도봉구민과 40만 도봉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도봉구로선 축하할일 아니다. 지난 4월 2일 오후 3시 도봉구 마들 스타디움에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했고 최선길 구청장님과 이노근 구청장님 그리고 노원, 도봉 출신 다섯 분의 국회의원님과 시의원 10여명 주민과 공무원 등 천여 명이 참석해서 성대하게 기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는 우리 도봉구의 건의사항들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시점에 기공식을 서둘러 개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목적은 서울 동북부 지역의 주 간선도로인 동부간선도로 중 현재 왕복 4차로로 운영중인 월계1교에서 의정부 시계구간을 왕복 6, 7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개통과 연계하여 간선도로망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봉구로서는 심각한 교통정체 및 소음, 분진 발생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분명 축하할일 만은 아닙니다. 특히 동부간선도로가 확장되면서 직접적인 피해가 예견되는 창4동 지역의 경우엔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동부간선도로와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할 땐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결정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전에 반드시 주민공청회나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친 후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그 동안 서울시와 도봉구가 보여준 태도는 실로 오만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4, 5년 동안 도봉구의 수차례에 걸친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 묵묵부답, 무시로 일관해왔습니다. 급기야 2008년 10월 도봉구의 위임했던 동부간선도로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권을 일방적으로 회수해가는 오만한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오만한 행정에 대해서 우리 도봉구의회에서도 2008년 10월 29일 의원 전원이 동의하여 개선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도봉구청의 안일한 행정 또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원구와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은 동부간선도로 확장이 대 환영이겠지만 우리 도봉구로서는 심각한 교통정체와 소음, 분진 발생 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도봉구청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지역 국회의원이 서울시장을 만나 건의하고 그 때서야 예비비를 써가며 부랴부랴 개선안 용역을 마련하는 촌극을 펼친 바 있습니다.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개최한적 없습니다. 구청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피해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데도 정작 문제점 해결에 대해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뒤짐만 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시 건설안전본부가 실시한 교통영향 평가서와 환경영향 평가서에 나타난 도봉구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의 경우 창동운동장과 도봉경찰서, 창동교, 녹천교 주변 등은 교통서비스 수준이 아예 E등급 아니면 F등급 수준으로 이 일대 전체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 또한 심각합니다. 도봉간선도로가 도봉구로 확장되게 되면 주공 19단지, 18단지, 17단지는 심각한 차량소음에 노출되게 됩니다. 현재 방음벽이 3m인데 15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15m 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아파트 저층 주민들의 중랑천 조망권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지역 일대가 답답한 벽으로 포위되면서 슬럼화하게 되고 자연스레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방음벽을 15m 높이로 설치해도 아파트 7, 8층 이상은 소음이 주, 야간 구분 없이 65㏈에서 70㏈을 상회한다는 것입니다. 방음벽이 7, 8층 이하 저층부만 소음차단 효과가 있지 고층부에 대해선 아예 효과가 없다라고 환경영향 평가서 안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소음환경 기준은 2009년부터 강화되어 주간은 65㏈, 야간은 55㏈입니다. 최선길 구청장님과 천백여 공무원 여러분! 이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40만 도봉구민 여러분! 동부간선도로 하행선 확장공사는 분명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작정 용인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40만 도봉구민들의 생활적 불편과 재산가치 하락, 주민동의 없는 공사강행은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동부간선도로 하행선 확장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도봉구청의 보다 성의 있는 대책마련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