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해당 실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03쪽, 부속서류 2쪽이 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내에 장성지역발전센터 운영관련입니다. 지난 간담회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남대학교 장성출신 공학박사 이신 송이선 교수님과 경영학 박사이신 정기필 교수님을 주축으로 한 지역개발 발전연구소 내에 장성의 지역개발연구소 분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6천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드린 바가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과다하다는 의견이 계셔서 3,500만원으로 조정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산출기초는 연구원이 1명을 포함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련해서는 부속서류 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산강유역 행정협의회에 있어서 영산강의 수질개선이랄지 뱃길복원 그리고 고대문화권 개발 등 주요관심사를 나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이 공동출연을 해가지고 쓰레기수거 정화사업이랄지 환경부 사업을 공동 노력을 한다 랄지 황룡강 국가하천 승격 공동추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 부담금으로 해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에 신문 DB작업 기간제 근로 인건비 10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104쪽 장성군 이미지 광고 관련입니다. 이것은 부속서류 4쪽이 되겠습니다. 장성군에 이미지 방송은 방송 3사를 통해서 장성군에 브랜드 광고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건 KBS 경우에는 순천만 홍보하는 브랜드파워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MBC 같은 경우에는 담양 대나무에 대해서 공익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렇게 공익광고를 통해서 군의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면 축령산이랄지 백양사, 장성호 등 또 장성에서 생산되고 있는 365생 쌀이랄지 장성 사과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군수님이 나와 가지고 이런 광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성군의 이미지 광고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방송 3사에서도 현재 다른 시군에서 진행되어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예산이 통과되면 각 방송국에 요청해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KBS랄지 MBC에서 시군이나 저희 군에다가 강력히 요청해서 지역이미지 광고를 했으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보도취재 차량은 저희들이 관용차를 이용하지 못하고 사진기사나 동영상 촬영기사가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보조를 해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에 대해서는 부속서류 5쪽을 참고하시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와 시도 그리고 시군구가 공동으로 추진해서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우리 출연금을 통해가지고 지역특산물이랄지 관광 자원이랄지 문화콘텐츠 등을 전국에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으로서 500만원이 되겠고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04쪽 아래쪽에 보시면 21세기소식지제작 당초 1회 본예산에서 4회 제작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마는 2회만 계상되고 2회는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선거시기를 피해서 선거법상 분기별 1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회만 실시하기 위해서 한번 부분만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내년 초에 선거 시기에는 발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까지 겨울호까지만 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 군정홍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그 이상은 어차피 할 수도 없지만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군정홍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구했다는 말씀올립니다. 다음은 105쪽에 CI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을 해서 7,1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군기조례가 개정되고 또 CI가 변경됨으로 해서 관공소랄지 또는 공공기관에 있는 표지와 군기 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일제히 고치기 위해서 CI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 소요액을 판단해본 결과 약 3억 3천만원이 든다는 소요액이 들어와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다가 풀로 7,100만원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직영해서 하고 또는 경비가 적게 들 수 있는 것들은 실사로 해서 CI만 커버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을 했고, 이번에 1회 추경에서 계상했다가 부족된 것은 앞으로 2회 추경에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을 관장해가지고 배부해 가면서 또는 직영으로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7,1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에 보시면 국외업무 여비는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0%를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6쪽에 예산확보 인센티브제입니다. 이것은 부속서류 7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성과상여금이랄지 공무원 관련예산을 4억 4천여만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1천만원 예산을 더 계상해가지고 국고보조금 등을 확보하는 실과랄지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이미 작년에 상반기에 포상금이 지급된 것이 700만원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은 300만원하고 이번에 반영되는 1천만원을 포함해서 1,300만원으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기획실 입장에서는 성과상여금 등을 절감하면서 반대 급부적으로 최소한 1천만원 정도의 사기앙양책의 포상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절감목적에 상충된다는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관련경비를 4억 4천만원을 삭감하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포상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읍면 노후장비교체는 저희들이 읍면에 파악해보니까 기 세워져 있는 5,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기존에 쓰이는 5천만원에다가 5,500만원을 해서 노후 복사기랄지 노후장비를 교체해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자료 8쪽에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예산서 265쪽부터 275쪽에 제일 뒤에 있는 읍면 예산에다가 세워져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침체랄지 건설경기가 부진해가지고 읍면에 소규모사업도 해결하고 건설 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면 예산에다가 장성읍은 2억, 진원면 등 6개 면에 대해서는 1억 5천만원씩 서삼 등 규모가 적은 면에 대해서는 1억 2천만원씩 해서 4개면에다가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185만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15억 9,200만원을 내수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내수경기 뿐만 아니라 주민소규모 숙원사업까지도 같이 해결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7쪽에 있는 국내여비를 포함해서 경상경비 절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안설명에서도 자세히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성과상여금 등 공무원 관련 경상경비를 4억 4천여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랄지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 등에다가 반영했습니다. 일자리 창출분야와 서민생활 안정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만족치는 않으나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재원이 부족해서 계상하지 못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009년도에 당초 예산심의 시 삭감되었던 55건, 54억 7,800만원 중에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요구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6건에 8억 6,766만원을 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6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위원님들의 결정에 최대한 존중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가급적 재계상 안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다만,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번에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군에서는 다행히도 이번 추경을 하면서 언론보도에서처럼 사회복지비 부담을 못한다는 사례는 전혀 없고 또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집행부가 요구한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강성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출 예산사업비 명세서 103쪽에 장성발전센터 운영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간담회 때 설명도 하셨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발전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2관 권한에 의해서 104조에 보면 사무의 위임이 조례상으로 지방자치치법에 되어있어요. 제104조 제2항에 지방자치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지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증 관리 업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성군 조례에 보면 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군의 군정 조정위원회를 둔다. 장성군 주요업무 평가규칙에 보면 평가에 있어서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가 조례의 규칙상 정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단체별로 기관단체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체평가의 기획을 사전에 제출해서 평가전담부서 또는 외부전문가들과 합동해서 평가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제9조 평가반의 구성 제3항에 보면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보면 여기에 연구발전센터 운영은 장성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해도 되고 평가위원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되 수당 20조에 평가규칙에 보면 위원회의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장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규칙과 조례를 규정해서 연구발전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평가위원이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물어보고 싶고 여기에서 보면 산출기초가 보면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서 좀 위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셨던 조정위원회랄지 군정평가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국책사업이랄지 제대로 검정된다고 하면 굳이 이런 대학교수들을 통한 지역발전센터까지는 구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즘 개촉지구 사업이랄지 뉴타운 개발사업 같은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평가위원이랄지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정 조정위원회의 견해만을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외부 전문기관에 어떤 자문을 건건이 받기 위해서 수당을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너무 단편직이기 때문에 좀더 장기적이고 전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에 만들어져있는 지역개발연구소 내에다가 장성센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전남대학교에서 장성군에 대한 것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지속적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당지침이랄지 이런 금액자체가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상 수당의 지급차원이 아니고 어떤 과제별로 줄 수 있는 과제에다가 위탁을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크게 단가에 있어서는 크게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계상했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성출신의 박사님들 전문가들을 그동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그 교수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위원회로 계층이 되고 정부에서도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교수님 두 분을 주축으로 해서 위원회도 정비하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법과 원칙과 규칙에 의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규칙을 정했겠어요. 주요업무평가규칙을 보면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평가전담부서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거기 구성은 7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 중 민간위원을 세 분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성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연2회에 걸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수당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예산이 성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부당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위원수당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렇다면 이 발전센터 운영에 대한 무슨 규정을 새로 만드세요.

예, 규정은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법규나 규칙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는 조례라든가 규칙을 정하고 난 뒤에 위탁을 했으면 저는 위탁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법규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난 뒤에 했으면 하겠다는 그 말씀을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신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이제 실시하는 것입니까? 진작부터 해왔어요?

지금 공공 근로사업으로 해오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아니, 이번에 일자리 창출에서 청소년 실업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고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100일 분이면 충분히 그 사람들 기획감사실에서 청년실업을 유치했으면 이 사람들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잘합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그래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느냐 이건 청소년 실업해소에서 그 사람들을 인력을 활용했으면 하는 의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연속해서 못하기 때문에 거기 중간에 갭이 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사람이 일년 동안 계속일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새로운 어떤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100일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실업 이번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별도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그 사람들을 시켰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 채용을 하면서 기존에 쓰고 있는 사람들을 또 내보낸다는 것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 아니기 때문에...,

기정액에 가서 제로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쓴 것이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쓰고 있는 사람을 일부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공공 근로의 갭을 맞춰서...,

사람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 쓰기 위해서...,

아니, 일을 계속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을 시키려면 이번에 유능한 인턴들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작업을 대신시키라는 것이에요. 나는 생각이 짧은지는 몰라도 현재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쓰는 사람이냐 새로운 사람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판단할게요. 그 다음에 장성군 이미지 광고 우리가 본 예산에 장성이미지 광고홍보를 위해서 4회에 걸쳐서 2천만원을 세워줬거든요.

그건 이미지광고가 아니고 농산물이랄지 관광지랄지 또 배너광고랄지 이런 것을 다 총괄해서 하는 것이 2천만원이었고, 지금 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에서 광고와 똑같은 것인데 그게 특정한 광고가 아니라 홍보성, 이미지의 브랜드파워 이런 것을 15초에서 30초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정기적으로 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있는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KBS나 MBC 측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참여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방송국에서 요청이 와서 꼭 장성군에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것을 활용해줄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이 와서 이번에 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절약하고 공무원 관련 경비를 절감하고 있는 판국에 하등에 방송사를 통해서 장성군의 이미지 광고를 해야만 이미지가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많이 올라가지요. 담양이랄지 순천만 갈대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아마 2천만원, 3천만원 그 이상의 몇 배 효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제가 그런 시군을 볼 때 에도 대단히 부러웠고 우리군은 왜 그런 것을 못한가 하고 평상시에 생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돈의 크고 적음을 따지기 보다는 훨씬 더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절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칫 군정홍보 하다보면 군수 홍보군정에 대한 홍보라고 생각하실 수 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장성군에 대한 이미지 광고입니다. 그래서 인근의 담양군 같은 경우도 계속 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대나무축제랄지 대나무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축제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농산물 관계도 보면 친환경농정과에 보면 고품질브랜드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1억 2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건 예산서인데...,

온라인 매체광고에서 1억, 운송 공공시설을 이용한 홍보에서 2천, 이렇게 각 분야에서 홍보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TV를 통해서 2회에 걸쳐서 우리 장성군이 과연 홍보가 이미지가 과연 업그레이드가 되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많이 홍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태까지 이미지 광고를 안했어도 장성군은 아카데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가 다른 홍보보다도 더 좋지 않습니까? 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 않고 있는 판국인데 이미지광고 이 관계는 조금 횟수를 줄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개 방송사를 한다든지 검토를 해 봅시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좀...,

그 다음에 21세기에..., 제가 다 해버리면 안되겠는데요. 괜찮겠어요? 내가 하니까 위원님들이 나가버려요. 나 혼자 다 해 먹으라고...,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내가 다 해버리니까 그런가 봐서...,

계속하십시오.

예. 21세기 소식지 관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TV광고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책자로 인한 문서로 할 것인가 이것은 단일화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기 21세기 책자관계는 후반기 때 삭감이 되어가지고 한번만 더 하면 내년 선거 때문에 못한다. 이런 관계가 있는데 어때요? 꼭 책자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뭐냐면 읽어본 사람은 인터넷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군민신문에서 장성소식이 너무 잘 알려지고 있어요. 장성닷컴에서 보면..., 그런데 21세기 소식지를 이동장들이 사실상 돌리고 있는데 갖다놓으면 우체국 함에 꽂혀서 읽지를 않더라고요. 외부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솔직히 그래요. 이 금액을 가지고는 하더라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것은 일원화해서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상 민선 김흥식 군수 때부터 해온 것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성과를 분석해봤을 때 과연 군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도가 몇 %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통계를 빼보시고 한번 대안을 한번 해 봐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성군기, 가로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마을 게양기 예산이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이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이 예산범위내에서 다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선거법상 그래도 분기에 한번을 홍보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군정홍보계획이고 물론 아까 말하신대로 얼마나 읽느냐 그런 부분은 군민들의 양식이랄지 또는 읽어보시는 분들의 취향이랄지 여러 가지 그림만 읽어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장성발전센터 운영문제는 이것이 연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남대학교에다가 지난번에 다문화 지원센터 거기다가 위촉했지요?

공모를 해서 여러...,

그 실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그건 주무 과에서 실태하고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전남대학교에다가 뭐를 주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거 운영실태를 한번 점검하십시오. 돈은 장성 돈을 갖다가 사실상 장성사람들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가서 거기에 참여하고 이용하는지 한번 확인하십시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안 좋아요. 돈은 장성군 돈을 갖다가 엄한 사람한테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엄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평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이겠지요. 가능하면 장성군에도 다문화가정들이 엄청나게 많고 소외받은 계층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분들이 장성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다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가급적이면 장성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혜택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장성군 다문화가정들이 혜택을 받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고...,

예.

장성발전센터를 전남대학교에 준다 라고 하면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아까 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뉴타운 사업, 축령산개발, 장성호개발에는 많은 용역사업비가 있습니다. 차제에 이걸 만들려면 용역을 주는 기관을 전남대학교로 정해서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만들면 어떱니까? 사실은 송인선 교수를 말씀하셨지만 고향의 후배이고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삼계면 택지개발을 그분이 하셨어요. 택지개발이 공안지상태에요. 과연 거기에서 태어나신 분이 거기를 개발했을 때 과연 이분들의 장성발전 구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나는 솔직히 삼계 사는 사람으로서 거부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고향분들이 그런 곳에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뭐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 구상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제에 크게 구상해서 아주 용역단체를 거기에다가 줘버려요. 장성군에서 수십억의 용역비가 나가는데 여기 저기에 용역을 주지 말고 아주 전남대학교에다가 장성군 용역개발센터랄지를 만들어가지고 용역을 다줘버려요. 아주 크게 만들던지 아니면 조금해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장성에 대해서 어떤 재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약간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1세기 책자는 여러 사람이...,

위원님, 여기에서 한 말씀만 꼭 드려야 겠습니다. 그건 수의계약의 범위를 넘는 것을 전남대학교에다가 저희들이 다 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입찰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전문가들이 참여해가지고 그야말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참여해서 교수들이 장성에 맞는 용역이다, 아니다하는 것들을 직언해 줘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다 하는...,

아니, 그러면 아까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전남대학교 교수 장성군 출신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이용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특이하게 거기다가 어떤 사업비를 줘가지고 용역비를 받는다. 물론 그분들 중에서 지역을 연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짬을 내서 장성군에 뭐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한번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절대 오해가 되서는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인선 교수께서 택지개발지구를 계획 세운 것이 아니라 그 분이 참여해서 삼계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참고하셨을 뿐이지 그 택지개발지구를 송인선 교수가 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잘못 전달되면...,

잘못 전달되면 제가 답변할 랍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송인선 교수가 삼계면 택지지구를 그 분이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참여했지요. 도시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별개로 군에서 시행하고 방법에 따라서 틀린 것이지 송인선 교수가 택지개발지구를 계획을 했다든지 택지개발지구를 시행했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삼계면에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굳이 말씀하시면 논밭으로 있는 것보다야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저는 주민들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지 그게 오히려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군의 주무책임자로서 그렇게 공안지 상태로 있는 것이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어떻게 공안지 입니까? 지금 다 주인들이 그래도 밭도 갈고 농토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군 예산을 수십억을 투자해가지고 고구마 심고...,

아닙니다. 위원님, 장성군의 예산이 무슨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라도 대한민국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세금이 아니라 기업에서 투자하고...,

그러면 고구마 심고 고추심고 그런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그게 분양이 다 됐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군이나 주민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잘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로 보면 세금은 많이 냈을 것입니다. 장성군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게 장성군에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만 재산이 늘었지 그 사람한테 토지소유자도 그렇고 장성군에서도 이해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도리어 잘되었다는 표현은 물론 이것이 예산과는 특별히 관계가 없지만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 질문도 약간 오버한 것 같고 실장님이 그래도 군청에 기획실장님이 그것이 도리어 낫다는 답변은 거기에 땅 한평도 없습니다마는 듣기가 약간 거북스럽네요. 그리고 21세기 책자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본래 본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은 1년에 두 번만 하라고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을 하겠다. 사실은 우리 집 같은 곳에도 21세기 책자가 금년에 1월달에 한 번만 들어오고 안 들어와요.

지금 한번 발행했습니다.

들어와도 표지 정도나 보지 사실은 별반 중요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구독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경영 각계에 나가있는 기관사회단체라든지 시군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많이 보내더라도 우리 장성군 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특별한 장소에 일부 축소를 해서 나누어주는 것도 검토해 볼 때가 되었다. 낭비예요. 이걸 가지고 다른 곳에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재질을 하더라고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것이 도리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읍면 소규모사업을 15억 9,200만원을 읍면 예산에다가 세워주었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앞으로 모든 예산들이 이렇게 좀 세워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말씀드릴 랍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웠으면 읍면장들이 알아서 사업을 할 것인데 농민단체는 이제 사업비를 주면사업을 제대로 하겠어요? 이걸 본예산에다가 이런 예산을 세웠다면 읍면장들이 적은 사업을 농번기에 설계해서 끝냈을 것인데 지금 홍보기간에 설계해서 끝냈을 것인데 저번에 나간 읍면 토목직들이 설계를 못하고 일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나가고 있지요. 다소 지연이 되고...,

아니, 다행히 15억 9,200만원을 읍면에다가 세워주었는데 이런 발상을 왜 당초에 못 하느냐 이거에요.

그건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내수경기가 침체되니까 거기에다가 집중하라는 지시도 있고 저희들도 그게 필요하고 건설업자들이 장성 내수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보자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게 매년 있었던 사항도 아니고 금년에 했다고 해서 내년에 반드시 한다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이고...,

지금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에 토목직들이 없는 읍면이 있는 모양인데 옛날에는 토목직들을 합동직무를 시켜가지고 설계만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없으니까 읍면에서 설계하다가 하니까 설계가 늦거든요. 그거를 같이 어떤 설계팀들을 구성해가지고 사업이 딱 배정되어 사업비가 나가면 빨리 설계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건설과장에게도 요청했고 설계팀을 구성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일을 해내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토목직이 없는 것은 건설과나 경관도시과에서 다 설계해주고 있고 인원을 없는 면이라고 할지라도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관련에 대한 대안은 저희들이 충분히 마련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에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 가면 아주 안타깝습니다. 엊그제도 양수기를 빌리러왔었는데 양수기가 없어요. 금년에 언제 비가 올지 예측 못하고 있어요. 가뭄이 굉장히 심한데 가뭄대책이 예산에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획실장님께서 금년 전망이 비가 매우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농작물이 다 타 들어가고 있다고 양수기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농촌에 양수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세워보셨으면 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예, 재해대책비 비 가뭄대책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얼마든지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에다가 소형관정이랄지 몇 가지 계상했습니다마는 정말 일은 빨리 해야 되겠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가뭄대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가뭄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나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는 예산에 관한 이야기만 질의·답변을 해주시고 가능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2. 주민지원생활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희 과 소관 예산 세출사항입니다. 장애인의료비가 감이 되고 6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국비예산 변경으로 일부 목 변경을 해서 사용키 위해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감이 되었는데 이건 도비 삭감으로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차상위계층 양복할인 지원경비로 해서 지원경비가 1억 4,600만원이 국비 변경이 되었는데 이건 국비 80%, 도군비 10%씩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연 3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읍면 자활근로사업으로 차상위 자활근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상위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군비로 무직자, 비수급자, 빈곤층에게 일자리 제공차원에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8,7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80%, 도비 20%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하는 사업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지역선택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기능보강사업이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5쪽에 노인 일자리사업비가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국도비 변경사업하고 순수한 군비로 서민생활안정차원에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변경액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인해서 변경하고 밑에 노인지회 도비 삭감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116쪽 거동불편노인 보행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골에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나들이 하실 때 지금 보행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줘가지고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2,1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료로 8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치매, 중풍 노인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시설비에서 보험료 부담금을 올린 사항입니다. 밑에 노인생활시설 각종지원시설은 장기보험료 시행으로 인해서 시설에 지원된 금액을 감해서 보험료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료도 이것은 보험료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맨 밑에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사법 관련 법률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은 장사시설에 대해서 수급계획수립에 의해서 용역비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있는 음식문화개선 실천시범업소 금년도 상반기에 10개소를 했는데 희망업소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20여 개소를 추가로 하기 위해서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식당에서 개별찬기 같은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인데 개별찬기 보급이 주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문화선진지 견학은 도비삭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9쪽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 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생활지역권 중심에 청소년 상담서비스 활성화를 통해서 청소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120쪽까지 같은 사항이고요. 121쪽에 나와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근무인건비와 특별근무수당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2쪽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과 아동양육시설 지원비도 지금 상록원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분권교부세 도비지원사업입니다. 123쪽도 상록원에 지원되는 기능보강사업인데 여아 숙소 등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씩 해서 6,100만원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장성읍과 황룡면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소득 아동들의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4월부터 추진하기 위해 3억 전액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125쪽부터 126쪽까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6쪽에 제가 실은 의원이 막 되면서부터 경로당들이 노인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경로당들이 체육시설이 운동하는 시설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김흥식 군수님이 계실 때 허리 운동하는 것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겨울철이면 다 거기로 모이잖아요. 공무원들이 봉급을 절감해가지고 4억 4천이라는 돈이 그런 돈도 나오네요. 노인일자리 같은 것 차상위계층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경로당에다가도 그런 시설 운동기구 같은 것을 넣어주셔야지 되지 물론 여기 다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봉급을 절감해가지고 많은 돈을 여러 군데에 넣었더라고요. 제가 기획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기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앞으로 경로당 같은 곳에다가 1천명이라고 하는데 혜택을 보신 분들만 보시지 않습니까? 읍면 경로당 같은 곳에 넣어주시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기구들 되도록이면 그것을 하나씩이라도 한번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하나씩 넣어주셔야지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이요. 이게 지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각 경로당에다가 넣어주면 여러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그런 것을 해주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로당에는 기금을 운영해서 마사지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시급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예산내역 113페이지에 사업비가 국도비와 군비해서 서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읍, 서삼, 삼계, 북이는 면이 빠져버렸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업시행에 있어서 설명서에 보면 6페이지를 보면 사업일시가 7개소만 하고 읍하고 삼계와 북이는 면에서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것은 당초에는 장성읍하고 황룡면 일부 두개 면만 했습니다. 추가로 몇 개 면이 추가되어서 현재 7개면이 하고 있는데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 바우처 사업이라고도 하는데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북이하고 서삼하고 삼계는 의료원에서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삼하고 삼계, 북이는 의료원에서 하고 있다고요?

예.

보니까 삼계 지역구 의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마는 읍, 서삼, 북이만 뿅 빼버렸기에 무슨 감정이 있어서 빼 버렸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이것은 주로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목욕탕 시설이 되어있는 읍면은 우선 시설을 바로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에도 있고 황룡도 있고 삼계도 있고 목욕탕이 다 있습니다. 다 넣어놓고 무슨 목욕탕을 갖고...,

그러니까 읍은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목욕탕이 있는 황룡은 왜 넣어 놓고...,

아니, 목욕탕이 있는 읍면 지역은 후 순위로 미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빠졌으면 빠졌다고...,

그렇게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목욕탕이 없는 곳은 있는데 있는 곳도 넣어 놔서 하는 말입니다. 아까 서삼, 삼계, 북이는 의료원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의료봉사 있다고 하니까 좀 이따 의료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은 예산 관계에서 뭐냐 하면 노인경로당 정비사업이 보면 정비하는데 1천만원씩만 세워져 있더라고요. 사실상 성수노인당을 한번 가봤더니 완전히 개축을 하던지 해야지 너무 해묵어가지고 붕괴위험이 있다고 노인 양반들이 건의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수노인당 개축관계는 1천만원 지원해가지고 보수가 되지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해 주십시오.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구입 이것은 누구 아이디어로 했는지 잘하셨습니다. 노인 양반들이 허리가 굽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오죽했으면 유아용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지탱하고 다녀요. 그런데 안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군비는 군비인데 노인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성되어 있어요. 노인기금을 활용했으면 이러한 군비는 다른 데에다가 썼으면 하는데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거든요.

기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까 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노인회관에 제공되는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보행기 보조기 같은 것도 기금만 많으면 거기서도 같이 합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이런 것도 기금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이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도 지금 1천명을 대상으로 일시에 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동하시는 노인 양반들이라도 아주 불편한 노인 양반들에게 만약에 한다면 될 수 있으면 모터로 다니는 좋은 것을 사드려야지 그냥 우선 생색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용역을 보니까 화장시설이 사업대상이 되어있어요. 앞으로 화장시설을 할 계획으로 용역을 맡긴가 해서 물어봅니다.

장사시설이라 하면 묘지나 봉안시설, 자연장지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수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화장시설을 넣어서 수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용역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준공식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무슨 수급용역이 거기에 대해서 더 필요할까요?

그것은 봉안시설이고 관내에는 여기저기에 공동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변이랄지 묘지를 제한해야 할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아까 강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동불편자 보행보조기 지금 1천명을 13만원인데 규정이 무엇입니까? 어떤 규정입니까?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전에 했던 지역에다가 물어보니까 그 정도가격이 간다고 해서 1인당 전체인원을 그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혹시 그런 네바퀴 달린 것을 사들이면 면허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값으로 봐서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건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조기입니다. 밀고 같이 짚고 다니는...,

그 다음에 예산서 118페이지 보면 여성테마교육을 과목 변경을 했거든요. 일반보험금은 회의참석도 급량비나 교통비를 줄 수 있는데 지금 밑에 경상보조는 해야 하는 사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해놓은 돈이다. 이렇게 과목해석을 해놓으면 이것은 위탁교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교육을 시켜버리고 거기다가 돈을 줘버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적은 돈입니다마는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무조건 넘어가는데 이걸 왜 바꾼 것입니까? 118쪽 밑에 여성테마교육이요. 돈은 150만원으로 별 것은 아니에요.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회원들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했을 때는 위탁교육으로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계획이..., 그런데 위탁교육을 시키면 여비조로 급량비와 교통비를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교육으로 시키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자체교육을 시키려고 하냐 돈이 줘서..., 지금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아니, 이것은 도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왔는데 실비보상금으로 하면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여성단체에다가 줘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전체적으로 계획을 거기에 세워요. 당초에 위탁교육 형식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바꿔서 하니까 지금 본 위원이 하는 내용을 내가 표현은 않습니다마는 감지는 되시죠? 그런 교육을 앞으로 안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 도 지침이나 지시에 같이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마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세워버렸으면 말 안하는데 또 당초예산을 변경을 가면 위원들이 대개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면 주민생활지원과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순갑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신규사업 2건에 1,50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존사업 1건에 2,075만 2천원을 감액하여 총 571만 2천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7쪽에 2008년도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북이면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사업비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보조금 내역서 변경으로 명세서 88쪽에 분권교부세, 1억 3백여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93쪽의 도비보조금 780여만원 등 총2,075만 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군 향방작전용 방탄헬멧 등 장비지원사업비 504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분야입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계상액은 총2억 6,200여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대책추진사업비 마련을 위하여 업무추진비에서 5%인 4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향우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향우회원 명예읍면장 위촉패 제작비로 26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공무원교육위탁비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공무원 대여장학금부담금으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방식이 이제 행정안전부 산하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이것은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정보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행정정보관리를 위하여 광채널 카드를 구입하여 데이터저장장치 이중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2백만원과 무정전 전원장치출력 전원공사비 5백만원과 인터넷 IP사용자만 행정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유출방지를 위해서 IP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 정보시스템실 무정전 전원장치구입비 3,300만원과 공통기반시스템상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는 보조금 확정내시액에 따라 인건비와 여비, 재료비 등을 2,5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경기침체를 극복하여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대학생 직장체험 학비조달여건 마련을 위해서 대학생아르바이트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학교 경쟁력회복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농학교 상호교류사업비로 1천만원, 체육관 건립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황룡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2008년도 도비에서 지원된 북이면 의용소방대 온냉방기 등 10종 물품구입비로 1천만원을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무청에서 배정한 공익근무요원 축소로 인해서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5,70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군 향토방위작전용 방탄헬멧구입비로 504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반영하였고, 헬기장 보수 및 탄입대교체장비 5백만원과 훈련장 보수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4쪽 실업대책 추진경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과급을 10% 감액하였고, 시간외수당을 20% 감액하여 1억 4,400여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USB배터리 교체경비는 무정전 전원장치 신규구입 및 설치사업으로 이번 추경에서 반영이 되면 이건 교체가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비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 반환금으로 27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사안이 민감한 사항이라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자세히 해서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 교육 어디로 갔어요?

신안 증도로 갔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 예산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과 본 예산에 4천만원 국비로 해가지고 서 있습니다.

있어요? 국비로요?

예, 국비로 해가지고 4천만원 있습니다.

국비로 내려왔습니까?

예,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전액국비입니다.

편성지침이 이것이 총무과로 내려온 거예요?

신활력사업비 중에서 일정액을 교육비로 충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208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이번에 얼마 가져 왔습니까?

약3,8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이장들 활동비, 수당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지금 신안 가는데 차량은 인터넷에 올라온 거 알지요? 전라북도 정읍차량으로 갔대요.

그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별로 나눠서 갔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업체에다가 줬는데 그 업체에서 버스회사의 견적을 받았는데 장성에서는 사실 처음에 그 가격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1기가 갔다와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한 업체에다가 어떻게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차량이 없어서 그랬다고요?

차량이 금액이 관내업체들과는 안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4천만원이 신활력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지금 미래전략사업단에서 한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그건 우리가 했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까?

예. 거기 교육분야를 일정액을 투자하도록 되어있어서...,

신활력사업비 얼마 내려왔어요? 도에다가 이걸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확인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버스관계는 1기 때는 사실 관내업체에서 그 금액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체와 협의해서...,

그런데 이 교육을 가는데 군수님이 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전직 군수님이 여기를 뭐 하러 갑니까?

전직 군수가 거길 왜 갑니까?

여기를 갔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안 갔습니다. 현직군수님만 갔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잘못 들었을까요? 확인해보십시오.

참고로 하실 것이 이장님들을 저희들이 230명 당초에 계획은 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로 해서 193명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안 가실 분들은 안 가셨어요.

임동섭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물어보시고...,

알았습니다.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데 차량도 전라북도에서 하지 혁신을 하려면 가까운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신안까지 멀리해가지고 백양사 같은데 가까운 곳을 놔두고 일부러 거기로 빼서...,

그건 저희들도 백양사에서 하는 안도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이장 협의회에서 거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그건 대답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을 사실대로만 얘기합니다.

아니, 저희들도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장님들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전관계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행사하고 뭐하면 우리 총무과장님은 의전을 각 과에다가 맡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과에서 합니다.

과에서 합니까? 총무과는 싹 빠져버리고?

그것은 각 실과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곳에서 의전을 하지요.

총무과는 할 일이 없겠네요.

총무과에서 어떻게 그 일을 일일이 다 합니까?

임동섭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관한 질문만 해주시고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있어요. 읍면장 위촉패 돈이 3백만원을 올라왔어요. 읍면장을 위촉하는 것은 뭐예요? 읍면장들이 하면 읍면장들이 위촉패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부다 박수치러 온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광주 향우 아닙니까?

아니, 재광향우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서울은 해봤자 별로 안 되게 생겼고...,

서울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은 좀 힘들고 광주에서 좀 친한 사람들 데려다가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재광을 먼저 하고요.

면장님들이 할일이 얼마나 복잡한데 이분들을 데려다가 우리 면정을 소개하고 이게 이제는 안해야지요. 저도 현장에 우리 선배님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날 탁상논쟁을 했어요. 선배님, 오셔서 하는 것은 좋은데 참 바쁘신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애향심도 고취시켜 주고...,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성에다가 투자하고 그런다면..., 가만히 있으라고요? 어차피 깨진 바가진데요. 이건 한번 제고하세요. 계속해서 감사패를 주겠다고 33개인데 지금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나는 이게 뭐냐면 과장님. 그분이 11명이 오셔서 하는데 읍면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식사비를 어디에서 줍니까? 광주 사람이 냅니까?

광주에서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광주사람들이 내고 뭐 합니까? 이게 돈이 거기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나하게 한잔 대접해드리고 우리 군정 홍보하고 위촉패 드리고 이 다음에 잘 좀 부탁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신 분들이 명예읍면장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직원들 사드리고 사기진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그만해야 해요. 이제 그만 할 때도 됐습니다.

이건 처음으로 올해 시작한 것입니다. 그만할 때가 아니라 올해 처음에 시작했어요. 이 시책은...,

잘 나가다가 광주재광으로 우리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광주치가 막 넘어와요. 서울치는 안되게 생겼으니까 광주로 나가야 하는데 바빠 가지고...,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명예읍면장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33명인데 전부 재광 향우입니까? 그래서 읍면 출신들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까?

읍면 출신입니다.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한번 했어요?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할 계획이어가지고 현재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교류문제로 예산을 세워서 당연히 세워놓은 예산이니까 집행은 해야 합니다마는 그런 장성군에 시설이 있고 하는데 장성군에서만 교통비 절약해가지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는데 다만, 총무과에서 하는 이장교육 뿐만 아니라 장성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모든 것들이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안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장성을 이용해 줘야 하는데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말만해놓고 다른 곳에 가서 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양사에서도 모 업체에서 저희가 받아봤어요. 견적도 많이 받아봤는데 거기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 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장님들이 가서 어려운데 군수님이 가서 1시간 특강을 하시는 피곤함도 있겠지만 또 간혹 이장들이 좋은 평가를 안 해요. 이 바쁠 때에 데려다놓고 뭐 하더라 해버리면 나 있는데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해요.

물론 안 좋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좋았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으면 좋긴 하지요. 우리가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기는 좋은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권 위원입니다.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불편이 하도 많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릴랍니다. 각 면에 토목기사가 없는 면이 몇 개 면이나 됩니까?

3개 읍면이 없습니다.

지금 설계도 다 못하고 다니는데 조기집행이라고 말만 하시고 너무나도 불편스럽고요. 우리가 인력확보를 좀 해주고 조기집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공채로 두명을 시설직, 토목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것이 과락에 걸려가지고 도에서 공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원을 조기에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면에 없는 것이 몇 달 됐습니까?

지금 최근 한 개 읍면은 이 앞전 인사 때 군으로 배치했고 두개 읍면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결원이 생겨서 작년 연초에 충원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작년에 공채로 뽑지를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루 빨리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안이 조금 민감한 사안이라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직군수에 대한 예우 조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조례 만들어야겠어요. 오늘 보니까 컷팅식을 보니까 전직군수가 왔는데 읍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도 한 사람도 안가고 이 앞전에 추모공원 하는데 김흥식 군수님이 참 삼계면민들과 노력해서 했거든요. 초청해서 그 사람이 고생을 했잖아요. 이번에 이청 군수님이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셔다가 하고 나노산업이나 동화농공단지도 참 우리 김흥식 군수님이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의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사랑의 집은 우리 유두석 군수님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컷팅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추모공원 나노산업 농공단지는 김흥식 군수님이 고생하셔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직 군수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곳에 모셔다가 퇴직하셨더라도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조례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김흥식 군수님에게도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참석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았습니다. 조례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4.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서원오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민원 행정 분야입니다. 통합메세지 시스템 유지 보수비입니다. 새올시스템과 연계하여 민원접수에서 결과까지 문자, 음성, 팩스 등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메세지 시스템의 주기적인 유지, 보수실시로 원활한 서비스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기간은 7월부터서 12월까지 6개월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민원실 공간협소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정비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본 예산 편성이후 설계과정에서 나타나는 추가사업비로 인체에 해로운 천정 택스 석면 전체 철거와 그 다음 재설치 그 다음 공사기간 중 민원실 이동설치에 따른 사업비 등 1억 2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중 집기 및 비품구입비와 냉온풍기 설치비 9천만원을 시설비로 일괄 편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가족관계등록 사무비 지원입니다. 국비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하단과 138페이지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으로 전자민원 처리에 대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로 토지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토지정보 자료저장, 데이터관리프로그램, 각종 토지 지적도면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12월까지 입니다. 끝으로 지적 경계정비사업 측량 수수료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아니한 토지를 조사하여 발생원인 등을 조사 정리하여 토지경계 분쟁 해소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성읍 충무 2동 문화원 주변과 버스터미널 주변 등 2개소의 측량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민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니까?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37페이지 하단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것이 호적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지요. 언제 시간을 내셔서 의회에 와서 가족관계등록 사무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해서 그런 등록되는 내용을 혹시 이런 것들을 또 주민들이 물어볼 때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5.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7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3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도축세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7억 9,52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 추가로 교부된 22억 1,025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9쪽 재정보전금으로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우수 시군에 교부된 상사업비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41쪽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에 기여한 5개의 우수 읍면을 선정하여 표창하고자 포상금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련 장비구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휴대정보단말기인 PDA와 PDA 전용프린터기를 구입하여 읍면의 체납세 징수업무에 활용하고 이동식 카드 결제리더기를 구입하여 카드이용 수요가 많은 읍면사무소에 비치, 납세자들의 신용카드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상사업비 1,700만원의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용 인증기 구입으로 민원실 내 차량등록부서의 노후 된 인증기를 교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차량등록용 인증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42쪽 하단 부분입니다. 군청사 노후시설보수 등 유지관리사업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43쪽입니다. 점자 블럭과 쉼터제공 등 청사의 노후시설 보수사업비 3천만원과 군청사를 방문하는 장애우의 편리한 출입을 위하여 현관자동문 설치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5년도에 건립되어 건물 내부설비가 부식되는 등 노후화되고 미관이 불량한 구 청사 철거를 위하여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사 내 문서고 이설사업은 2008년도에 실시한 군청사 안전진단결과 4층 문서고 하중이 과다하여 문서고 바닥고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건물안전에 저해요소가 발생되어 청사 후면주차장부지내에 연면적 2백 제곱미터 정도의 문서고를 신축 이설하고자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관 및 계단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 설계비 2천만원 등 대민서비스 향상과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쾌적한 청사 가꾸기 사업비로 총 3억 6,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권 위원장 직무대리, 박광진 위원과 사회교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입니다. 143쪽에 있는 군청사 발간실 철거가 되면 선관위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건물을 철거해서 폐기물처리 까지 하는데 한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선관위에 협의는 되어있어요?

어느 정도는 구)한전 2층 사무실로 옮기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사 현관계단 리모델링 은 실시설계에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계단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어요?

현관로비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난 후면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군 특산품도 소개하고 현관도 정비할 겸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고자 이번에 실시설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설계비 정도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했는데요. 이런 것도 다 설계용역에 맡겨야 합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니, 다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농산 특산품을 갖다가 진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좋은 그림이나 좋은 글씨가 있으면 진열하는 문제나 이런 것인데 특별히 거기를 구조 변경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를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놀아버리겠다는 것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관로비부터 해서 4층까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려면 많은 선진지 견학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3억 6천이 청사노후시설, 장애인, 문서고, 구)청사 철거 전부 입찰해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이일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딱 보니까 과장님이 계약부서가 있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왕이지요.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지방자치에서는 그래도 과장님이 서열로 따져보면 기획감사실장 보다 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그렇고 봐보십시오. 계장들이 한 6명될 것인데 계장들이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와서 사포라도 넘겨서 대답하게끔 해야 지 혼자와가지고 팀장님이 뒤에 한 분 오셔 가지고 그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니까 자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가 있어가지고 출장 중에 있습니다.

계약하러 갔습니까? 준공 검사하러 갔습니까? 오늘 하루 아닙니까? 예산을 받고자 할 때는 성의를 보이셔야지요. 과장님이 가장 권위의식이 있는지 몰라도 그게 아닙니다. 군민의 세금이에요. 지금 일본을 한번 가 보셨어요? 선진벤치 마킹하러 많이 가보지 않으셨습니까? 일본 같은 곳은 청사에 몇 십년 된 곳 농협청사나 이 청사를 돈을 투자 안 해요. 군민들한테 투자하기 군민들의 마음은 상가나 이런 곳은 전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어요. 과장님은 차 가져오면 어디에다가 파킹하세요? 이 아래 지하에다가 넣지요? 군수실 넣은데다가..., 과장님, 마음가짐을 바꾸세요. 길 뚫어놓고 청사해놓으면 공무원들이 차 갖다가 다 대요. 공무원들이 터미널 근처에다가 차를 두고 걸어오기 운동을 한다면 장성군에는 주차장 예산도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봐보십시오. 저번에도 내가 사진 찍어서 비추었지 않습니까? 6시 반 이후에 한번 봐 보십시오. 차들 전부 아까 천명이라고 했지요. 지금은 계약직들도 전부 다 차 한 대씩 다 대 놓고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봐 보십시오. 장성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3억 6천이나 요구하면서 과장님혼자오시고 김병원 팀장님 혼자 오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라면 안 되지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3억 6천에 대해서 임동섭 위원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3억 6천이 선관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선관위는 이사 갈 사람은 나가려고 생각도 안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선관위 나가라고 하니까 구)한전 2층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사비용을 주라고 한다면서요. 들리는 소문에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각해서 군비가 적게 나가는 방향으로 내가 1억 5천을 왜 물어봤어요? 건물 한동을 하나 해체하는데 아무리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1억 5천이 든다고 하길래 거기를 싹하고 거기 밑에다가 공사하고 또 저기를 철거하고 나면 자갈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화단 만든다고 또 돈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그 밑에 조경까지 1억 5천입니까? 철거비만 해서 1억 5천이지요?

뒷정리까지 해서 1억 5천입니다.

뒷정리는 내가 아까 돌 깐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또 나무심고 또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의자 놓고 쉼터 만들고 해서 또 돈 올라와야지요. 그런 정도는 생각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차량관리하고 기왕에 군 예산을 책임지는 과에 제일로 수장으로서 연구 좀 하세요. 차 가지고 들어오고 하는 것 멀리대게 하고...,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재무과장님께 방금 이일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중에 답변이 곤란하다고 표현하시는데 여기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답변이 곤란하시다는 표현보다도 다른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병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금년도 예산이 9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107억이었는데 감이 12억이 되었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중간부분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강사 학생들 특별활동에 지원되는 사업이 75만 8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48쪽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백양사 설법전 복원이 660평방미터로서 설법전을 전하는 장소로서 즉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양사 소요대사부도 주변정비사업도 우화루 개축사업인데요. 100평방미터인데 대웅전 왼쪽에 있는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설비 중에서 황룡전적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840미터 와 잔디식재 5천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게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백양사 비자나무 분포 주간보호사업은 기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좀 줄어들어서 군비부담으로 2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장 149쪽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비 필암서원 재선충병 방재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본 예산에 도비가 줄어들어서 군비가 늘어난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 중에서는 관수정 화장실 개선사업비 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도비 사업으로서 금년 1월 달에 내정되었습니다. 관수정화장실 개선사업이 리모델링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산사 사당 단청이 2,200만원이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가 장성향교 화장실 개선 및 내삼문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체보수가 되었는데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는 요월정원림 사업인데 이것 역시 금년도 도비가 1월 달에 내시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50쪽 상단에 민간자본적 보조로서 백양사 경내 담장보수가 27미터 정도 됩니다. 백양사 화엄정 보수사업은 약180평방미터 정도로 해체보수가 되겠고 그리고 백양사 경내 배수로 정비사업이 261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중간만큼 시설비가 홍길동 테마파크 토지매입비 군비 추가분이 저희들이 당초 5억이 되었는데 이게 토지매입비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2억 정도 감을 해서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조성계획용역을 변경해볼까 해서 2억을 거기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관광객을 찾아서 체험할 수 있고 용역을 변경 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상단 금곡영화촌 제2종 지구단위 용역계획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부터 2009년 2월말까지로 용역기간이 되어서 당초 1억 7,200만원이었는데 기 집행을 1억 3,400만원으로 잔액분 불용 처분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간이 연장되어서 그렇습니다. 민간보조행사에 대해서 단풍축제를 2억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1억 3천만원을 했었는데 북하면 곶감이라든지 농특산물 전시 판매프로그램을 추가하기 위해서 7천만원 더 향상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세 번째 줄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피복비인데요. 이건 군비로 세워졌었는데 도비가 확보되어서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비를 반영했고 외국어해설사 활동비가 올해 추가로 도에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 비교답사는 국도비로 되어있는데 해설사들이 다른 비교답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역사재연프로그램 운영인데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2회씩 공연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바로 밑에 보시면 행복마을공공도서관 건립과 행복마을전통관광자원화사업은 사업 업무가 미래전략사업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일반보상금에서 예술원 직장조정팀 선수영입비로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도비인데 우리가 추경이 끝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다가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제10회 홍길동배 테니스대회 개최입니다. 이건 광주 전남 선수들이 참석하는데 83개 팀에 약50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 개최는 수영을 우리 상무수영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5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우리가 1천만원을 반영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레인과 스타트 이런 시상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전국소년체전은 도비로 전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에 시설비 조정경기장 레인설치비는 도비가 6천, 군비가 6천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시설비인데 북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조성은 설계비로 해서 2천만원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국고보조금으로 쓰고 남은 잔액반환금에 대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서두에 설명하시면서 재미있게 설명을 하시네요. 문화관광과 예산은 12억 2,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미래사업단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30억이 가니까 전체적으로 12억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18억이 증 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예산이 1회 추경에서 줄어든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수정 보수가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보수하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송병판씨 얘기를 듣기로는 “도에서 7천만원 주기로 했는데 확인 좀 해주소.” 그랬는데 도군비 합쳐서 800만원 밖에 안 올라왔다고 그랬더니 안 받아버리겠다고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를 가 보셨어요?

저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도에서 우리 건축직하고 같이 가서 그 현장을 다 확인을...,

그러면 변기만 교체하는 것으로...,

아니, 안에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뜯고 지으면 좋겠으나 기존에 있는...,

요새 뭐하는데 8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 2년 만에 관수정을 해주면서 800만원을 세워가지고 기왕에 해주시면서...,

군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기술자분들도 오셔서 보시고 기왕이면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더 낫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그랬는데 당초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지요?

당초 용역비는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당초 용역비가 들어가지요? 거기를 조정하겠다고...,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에는 용역비를 2억을 세워주면 당초 용역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그 업체에서 변상을 하든지 그 감독하는 공무원이 변상을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했다기보다는 4년 전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전시보다는 체험행사 정도로 변경이 좋겠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과장님! 많은 돈을 주면서 용역을 주면 예측 가능한 예를 들어서 550억, 51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장성군에서 그 550억을 1년에 1백억을 투자해도 5년간 투자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장기적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도 예측 가능한 것을 생각 못하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 은 용역업체가 잘못했던지 군청에서 맡긴 사람이 잘못했던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잘못한 것이에요. 막 용역비를 세워달라고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래야지 용역을 맡긴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용역 해달라고 한다고 자꾸 용역비가 들어가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더 낫게 해보자는 것이지 그 자체가 100% 제가...,

과장님, 그러니까 510억을 투자하면서 최소한 1년에 1백억하면 5년간 그렇게 안했어요? 5년 이상 걸릴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측가능한 설계용역을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만 세워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설계가 나오면 용역을 맡은 회사들도 장성군에 가면 용역 해놓고 나중에 설계용역 할 때 또 용역비주라는 식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말하면 계략적으로 해버려도 군에서 하다가 장성군 2020 발전계획 내에 들어가는 용역들이 10년에서 15년 걸릴 용역들이 있는데 그런 용역들을 앞으로 했을 때 계속 이런 사정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분을 추가해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그걸 전부 안다면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에게 지금 시대에 맞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예산관계 이것은 소축제도 사실은 한번 했던 것이라 한번은 더 해보자는 의미에서 7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이번에 도에서도 1천만원 예산을 보내면서 대표축제지원 1천만원을 보냈는데 장성군에도 대표축제로 몰아가는 축제를 해야지 이렇게 한번 추경에서 위원들이 심사숙고 끝에 대표축제 하나만 하자고 해서 자꾸 예산을 올리면 과장님 꼭 백양단풍축제를 해야 합니까? 오히려 백양단풍축제를 하면 축제기간동안에 차량만 막혀서 사람만안 와버려요. 도리어 차 가다가 구경도 않고 버스 돌아 나가버려요. 거기는 어차피 놔둬버리면 외부에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이 옵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홍보를 계속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나중에 그게 매몰되거든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만 다 같이 안 했을 경우에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곳에는 홍보를 계속하는데 우리 장성만 안 했을 경우에는 좀...,

과장님, 신문 안 보십니까?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축제를 줄여가고 있는데 먼 요새 신문만 보면 축제를 없애는 곳이 자주 나와요. 한번 제고하십시오. 위원들은 물론 장성군에서 잔치를 많이 하면 좋지요. 좋지만 그런 것들을 심사숙고해가지고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들 개개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곡영화촌이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 간지 아세요?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군비가 얼마 들어 간지 아세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그걸 모르시면...,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07년도까지 56억, 2009년까지는 54억입니다.

우리 군비가요?

아니요. 국비가 30억, 군비가 20억 다 합해서입니다.

군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군비가 24억 들어갔습니다.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저번에 산림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는 언론 보도 봤지요?

예.

조선일보에서 오신 분들이 자연을 그대로 놔두면 앞으로 50년이나 100년 후에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 건들지 마라 하는 것을 사설로 계속 쓰는 것을 봤지요?

예, 봤습니다.

왜 여기다가 해가지고 돈을 계속 찔끔찔끔해 가지고 퍼주기 식으로 해서 가서 보면 전부 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노량진역사에서 1조 2천억원을 장성호와 여기다가 투자하기 위해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는 똑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1조 2천억원이 들어와 버리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생각을 좀 방법을 바꾸세요. 장성호 위에도 이제는 생각을 안해야 해요. 장성군민들은 북부 쪽으로는 김병권 의원님 아시다시피 땅 사러 다니고 나무를 심는 것이 굿이에요. 이렇게 장성군이 1조 2천억이라는 방대한 돈이 가는데...,

임동섭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있어요. 금곡영화촌.

임동섭 위원님!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으로 계획을 바꿨어요.

아, 바꿨어요? 1조 5천억이 간대요. 가는데 우리군에서 찔끔찔끔 우리가 솔표 빌딩도 갔다 왔어요. “장성군에서 이렇게 하지마라. 군민들이 낸 세금이 아까운지 알아야지.” 그렇게 뭐라고 하는 것을 여기 나란히 계시는 분들이 가서 좀 얻어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설명 드릴게요.

아니, 설명들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문화센터에 보니까 공사를 하더라고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야지 지금 문화예술회관 1차 낙찰액이 얼마 입니까? 어디 건설회사에요? 그건 예산과는 관계없으니까 얼른 하세요. 위원장님한테 혼나니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180억 이상 됩니까?

한 1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계속 보고를 드렸는데요. (『104억.』하는 위원 있음)

104억 정도 되면 앞으로 계속 설계변경해서 한 200억은 넘지요?

220억.

220억 정도 들어가서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 문화예술회관을 군민들한테 알려야지요.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 여자 군수님이 전국 최초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농악대도 부르고 해서 착공식을 해야지요. 착공식도 않고 지금 의원들도 모르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착공식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착공식을 해야지요. 군민들이 좋아라 하고 있는데 그건 어째서 이상하니 않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어제 그제 갔더니 흙을 파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다냐 했더니 “의원님들이 뭐하고 있어?” 퍼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공사를 시작했지요?

예.

아니, 삽을 뜨기 전에 해야지요. 전부 봐 보십시오. 동네 노인당하는 것도 5억짜리 하는 것도 와서 농악대치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거 착공식을 해야 합니다. 군민들한테 알려야지요. 우리군에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노라고 말을 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재임기간에 2011년 5월달에 마무리 짓겠노라고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십시오. 착공식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대답을 하고 이야기해야지 거기서만 이야기하고 대답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아니, 예산관계 아까 금곡영화촌 관계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아니, 답변이 아니라 봐보십시오. 1조 5천억 해가지고 지금 장성사람들은 다 알아요. 복덕방에서 땅 산다고...,

왜곡된 얘기를 하시니까.

왜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뭘 들어봐요. 내가 당신한테 말 들으려고 이 자리에 있어요? 아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 3,7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금곡영화촌에 54억이 들어가서 우리 돈 24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제는 노량진역사에서 금곡영화촌과 장성호 와 해가지고 개발하니까 이런 용역비는 필요 없다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요. 왜 잘못되셨나 하면은 그걸 내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설명해보세요. 시간이 없더라도.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 드렸잖아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1억 7,2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들였었는데 그 기간에 금년도 2월 28일로 해서 된 것이 1억 3,400만원어치 용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하고 같이 협의했어요. 그래서 용역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되고 보니까 금년 2월 28일까지 하고 보니까 1억 3,400만원어치를 했고, 돈이 나머지가 3,757만 2천원을 돈을 더 줘야 해요. 그런데 그때 민자기간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민자한 곳에서 우리 것을 뺀 나머지 한 1억 5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회사에 줘서 지금 새로 할 것을 용역하고 있어요.

과장님! 지금 이야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자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속기록도 잘하세요. 민자부분을 합의해가지고 그 연장된 부분을 3,700만원이라고 얘기 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요.

설명을 잘하세요. 민자부분이 나중에 잘못된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합의했다면서요?

합의가 아니라 우리가 1억 7,2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민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그러면 어느 정도 내용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는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1억 7,200이에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민자 들어올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민자와 합의해가지고 1억 7,200만원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간연장을 하는데 3,700만원이 든다 그 말 아니에요?

2007년도에 민자 오기 전에 이것은 계약되어가지고 1억 7,200에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민자이야기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우리 할 부분만 하는 것이 1억 7,200어치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민자와 합의한 사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합의가 아니라니까요.

노량진 역사와 합의했어요?

안했어요.

안했지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빼라고요.

그렇죠. 합의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부문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금곡 2종 지구단위 계획하는데 3,700만원이 들어가는데 민자에서 1조 5천억원을 방대한 돈을 한다니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도 이제 중단하라고요. 왜냐하면 여야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하는 사업도 중단한다고 하지 않은가요?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께 서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가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을 정확히 못 하신가 부족한가해서 다시 한번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용역을 주었는데 장성에서 공공부문만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공공부문만 용역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지금 연장되어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3,752만원이 예산이 더 필요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에요. 작년에 1억 7,200 중에서 1억 3,400만 쓰고 3,700이 불용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용된 부분만 세운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미 이건 지구단위용역 계획이 계약되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확보차원에서 세웠다고 말씀해주시면 얼른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봐보십시오. 저도 이제 이해가 가는데 이제 방금 그랬어요. 속기록에 봐보세요. 민자와 합의해서 이게 되는데 합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민자와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아마 3억 7천 얼마가 됐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에 2007년도에 1억 7,200을 해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진행해오는데 금년도에 2월 28일까지 해서 2년간이기 때문에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사고이월까지 했는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1억 3,400만원 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1억 3,400만원 어치 주고 나머지 3,7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분 3,700만원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민자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니,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내용을...,

위원장님, 봐 보세요. 지금 용역이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나왔으면 국비, 군비 해가지고 온 산을 장비로 해가지고 간 사람마다 지적을 해요. 그거 놔두면 재산인데 왜 장성군민들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못 내다보고 그 좋은 것을 갖다가 하는가 모르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국비, 도비, 군비했으면 반드시 민자가 있을 거예요. 민자가 3,2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민자 하나나 유치해봤어요? 용역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용역비만 줄 것이 아니라 민자가 얼마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부분만 하는 것이지 민자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이...,

아, 공공부문만 하는데 1억 얼마를 줍니까?

1억 7,200만원 이걸 한 것은...,

그 민자도 들어가 있지요? 계획서에..., 봐보세요. 작년도 예산 주라고 할 때...,

정확한 것은 다시...,

설명은 잘해주셨는데 장성호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 나무도 살짝 살짝 심고 땅을 좀 사고 이것도 어차피 장성호 관광개발에서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설이 아니에요.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김병권 위원님이 더 자세히 아실 텐데 그런 요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량진역사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방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1조 5천억이 들어와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어있는데 나무 몇 그루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식상해서 투자 안 할란다.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항공사진을 찍어서 일체 우리가 협조를 해야 합니다. 1조 5천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권 위원입니다. 직장조정팀이 몇 명입니까? 선수들이 총 몇 명입니까?

현재 6명입니다.

그러면 연봉 500만원씩입니까?

예산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153쪽입니다.

영입한 것 말씀하시지요?

예.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적에 따라서 자세한 내역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니, 배구선수를 영입해가지고 훈련시켜서 선수로 보낸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요. 이건 조정팀입니다.

조정선수. 그래요? 선수 스카웃 할 때 배구선수를 들여다가 조정을 가르쳐가지고 선수로 내보낸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요?

그 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 확인을 좀 해볼랍니다.

좋은 경기장에서 우리 군내에 좋은 선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좋은 선수를 확보해야지요.

이번에 3명 온 것에 대해서는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 볼랍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장성호관광지 있지요. 이건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공사를 해요.

계속 공사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조성계획에 의해서 쭉 해가야 맞습니다. 어제 저도 현장에 가 봤어요. 거기가 옛날에 방죽이었지 않습니까? 파이프관을 묻어놓았는데 옛날에 했기 때문에 적고 이런 것이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오수관로 같은 것도 큰 것으로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게...,

뒤에 마을 입구에 보면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하나 지어졌지요. 지으려면 크게 좀 지으시지 너무 좁아가지고 들어설 곳도 없고 쪽박이라도 하나 만들어놓던지 해야지 덜렁 가게만 하나있고 화장실 있고...,

그건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오기 전에 했던 일인데 나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현직 이장이신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분을 뵙고 두어시간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여러 이야기가 나와서 화장실과 판매를 같이 해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그때 마을과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분이 거기에서 농산물을 팝니까?

아니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느냐고 두어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지으려면 3～4칸을 지으시지 너무 적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연차적으로 수십억을 갖다가 투자하면서 마을 분들은 쓰레기만 치우고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보탬되는 것은 없고...,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이 안 되어서 그렇지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면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 좀 소도읍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아까 임동섭 위원님, 이일현 위원님이 보충설명까지 한 용역관계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그것이 맞느냐고 넘어갔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화촌이나 홍길동 테마파크에 민자가 얼마가 들어가지요? 영화촌은 32억이고 홍길동테마파크는 얼마 들어갑니까?

홍길동 테마파크는...,

하여튼 간에 민자가 있지요? 금액은 모르시면 냅두고 민자가 있지요?

예.

그런데 아까 용역 속에서는 민자가 빠지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밑그림을 그릴 때는 여기에다가 무엇을 하겠다고 어떤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밑그림이 그려질 것인데 왜 용역이 빠졌다는 얘기가 설명이 안돼요. 왜냐하면 홍길동테마파크에 민자를 무엇을 유치할란다. 그러면 용역을 할 때 밑그림이 그려지는데 왜 그 부분은 용역이 빠졌다고 하는 겁니까?

아, 용역이 있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에 민자 들어올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영화촌에도 32억이 들어갈 것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지요?

여기 있지요..

그런데 무슨 용역이 민자부분은 빠졌으니까 어쩌고 그러면 다음에 또 민자부분을 변경하겠다고...,

그것이 아니고...,

그 설명이 지금...,

조금 오해를 하셨는데 아까...,

하여튼 민자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 그 사업을 하면 사업지구 내에 밑그림이 그려지고 용역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아까 임동섭 위원님께서 1조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처음 들어서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용역과는 상관이 없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지 기존에 있는 민자가 빠졌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공공부문만 우리가 할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지...,

그러면 도비사업 집행계획에서 민자유치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떤 지자체는 민자유치를 못해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지금 가장 가까운 예로 여수 해양엑스포의 민자유치가 난항을 거듭하기 때문에 사업을 축소하라고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장성군은 과연 영화촌이나 홍길동테마파크에 민자가 유치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보조사업 집행계획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안 된다고는 미리서...,

볼 수는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민자가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자를 먼저 받아야지요? 신청을?

먼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야지 민자가 들어오는 것이지 민자를 먼저...,

아니, 그러면 여수 해양엑스포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더라도 거기는 민자부터 유치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사업을 하네 못 하네 할 정도로 갈등을 하는데 장성군은 일을 벌여놓고 나중에는 민자가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러면 군에서 그걸 빼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그렇게 단언하면 안 되고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안될 것만 생각해서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민자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예, 병행해서...,

몇 개 업체로 섭외를 했어요?

제가 와 가지고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지금까지 섭외 업체 수는 얼마나 해 봤습니까?

제가요? 그 통계는 없고요. 제가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다.

홍길동테마파크에 280억 들어가 있습니까?

과장님! 군수님과 전직 군수님과 김태석씨 같이 가셔서 유치해주라고 얼마나 노력하셨는데 그런 것을 선전을 하셔야지 딱 빼버리고 안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안 되지요.

제가 와가지고는 현재 결정된 것은 없거든요.

아니, 홍길동테마파크에 돈이 거의 절반이 들어가고 있는데 민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해서 우선 우리가 군에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는 돈이 있으면 좀 늦어져도 해요.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셔야지요.

어느 정도 테마파크도 저희들이 용역변경을 좀 해야겠다는 부분이 이제 5～6년 전에 했던 계획이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추어서 변경을 해보겠다는 그 뜻이지 그것이...,

그 답변을 번복해서 하시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그 토지매입비 5억 중에서 2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비를 세웠거든요. 그러면 장소를 변경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거기에 있는 난장이라든지 민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주막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걸 현실에 맞게 변경해보고자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저나 지금 사업이 몇 년 이렇게 넘어가면 민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민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게...,

의회에다가 자꾸 돈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지 몇 년이 지나버렸는데 지금도 민자협의가 안 되고 있으면 문제가 있지요. 아니, 여수 해양엑스포 보지 않습니까?

아니, 안되는 곳만 갖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기에도 홍길동테마파크도 오셔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해볼까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과장님께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2종 지구단위 용역하고 예를 들어서 조성계획 변경용역하고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해주셨으면 얼른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쉽고요. 임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곡영화촌을 저도 최근에 가 보았습니다. 영화촌 진입도로 개설을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거의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는데 아마 문화관광과에서는 추진 안하고 있지요? 진입도로 개설도로.

입구는 저희들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연친화적 친환경하천 그러지만 가서보니까 언론사나 평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하천을 최대한 살려놓고 도로건설이 되어야 하는데 하천을 새로 내고 있어요.

그 하천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나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게 가장 안타깝고 현재가 지나면 또 이렇게 다시 해야 되요. 그래서 가장 자연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소축제에 대해서 7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지요.

고로쇠 축제 하나 마무리 되었습니까?

예.

당초에 7천만원을 소축제 예산을 세울 때는 무슨 축제 해가지고 축제별로 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느 장소별로 세운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처음에 7천 세워서 축제 위원회에서 신청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실과별로 담당을 오시라고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7천을 배분했었습니다.

그러면 고로쇠 축제는 당초 위원회에서 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저희들이 1,700만원 했습니다.

200만원을 더 줘 버렸어요?

예. 하다보니까 홍보비에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애로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200만원을 더 지원했습니다.

소축제에서 다른 축제 예산이 그만큼 삭감이 되겠네요. 200만원이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다른 축제비에서 200만원을 지원해줘야지 소축제하는 곳에서 삭감할 수는 없지요.

알겠습니다. 200만원을 더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1-7. 보건의료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문강입니다.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3쪽 중간에 취약지 보건진료소 3개소 무인경비 용역비 3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과 설명자료 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 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전국 보건기관과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에 필요한 전산장비인 모니터와 시스템메모리구입비 1,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3쪽에서 224쪽과 설명자료 2쪽입니다. 보건기관 의료장비 등 구입비로 올해 신축 계획인 남면 마령과 삼서 두월 보건진료소와 의료장비 및 비품구입비로 3,600만원과 보건지소 약품포장지 구입비 180만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는 심폐소생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우선 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 비치용 자동제세동기 8대의 구입비 4천만원을 요청하였으며, 개소 예정 중인 삼계 보건지소에 의료장비 구입비로 1,300만원과 행정사무용품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4쪽에서 225쪽과 설명자료 3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계보건지소 개설공사로 삼계 종합복지관 건물에 보건지소를 설치코자 1,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마령, 두월진료소 신축 건축비로 5억 1,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축 중인 대악과 마령, 두월, 삼계 보건진료소에 찜질방 설치비 1억 500만원과 외부간판과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과 설명자료 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삼서와 북이보건지소 치과 유니트 구입비 5,600만원과 보건의료원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쪽과 설명자료 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방역소독장비유지비 5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을철 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증의 예방약품구입비로 1,248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22쪽 중간에 구호사업비로부터 228쪽까지는 국도비 사업증감에 따른 사업비를 일부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쪽과 설명자료 6쪽입니다. 아토피 천식예방관리사업으로 올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아토피 천식질환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강사비와 약품구입비 등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쪽과 설명자료 7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도우미를 가정에 파견하여 건강관리를 해주는 사업으로 출산가정 2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2일을 지원하는데 20명의 도우미를 양성하여서 산후조리와 신생아 목욕서비스 등을 하는 사업으로 1억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비는 과다 계상된 부분을 조정하였으며 230쪽 말미서부터 232쪽 중간까지는 국도비 사업비 조정에 따른 증감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3쪽과 설명자료 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상담실을 확대 운영하여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금연 3개월 성공기념품 교육과 구입비로 56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보건지소에 금연상담실을 설치하기 위한 금연클리닉CO측정기 구입비 1,2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과 설명자료 9쪽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구강진료사업을 위해서 마을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순회방문하여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틀니세척 등을 하는 사업으로 약품과 기자재구입비 600만원과 이동식장비구입비 1,0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 노인 의치보철사업비부터 235쪽까지는 국도비 증감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답변은 보건사업과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과장님은 한 말씀이라도 하셔야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 1-8.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규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홍길동체육관 내에 벽면 농구대 설치입니다. 홍길동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기장이 실질적으로 많은 동호회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구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있는 문화시설 시설물유지관리입니다. 연중 홍길동체육관 아카데미 노인복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방역소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소방설비 시설유지관리 지하공동구 보수 등 각종 시설 등을 보수해야 되는 내용은 밑에 내용과 같이 총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길동테마파크 초가지붕 이엉얹기입니다. 초가지붕이엉을 얹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에 9백만원만 본 예산을 섰고 나머지 이번 추경에 마지막 2,100만원에 대해서 총액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5쪽 아카데미 하우스 실내외 청소입니다. 지금 2005년도 5월 31일에 개관한 이후로 장기간 실외 청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누적되어 있는 각종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외청소를 위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홍길동전시관 시설보완입니다. 2003년도 1월 20일날에 개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방풍실 천장보수 출입문개량, 그 다음에 휴게실 전기판넬교체 등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아카데미하우스 도서비치용 서가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말까지 배치되어있는 도서가 6만 5천권이 됩니다. 그 가운데 서가가 현재 90% 정도 다 차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년에 저희들이 구입할 6천권을 넣게 되면 거의 100%가 차게 되기 때문에 서가 구입을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길동캐릭터 4차 제작 전시입니다. 홍길동전시관에 보면 홍길동 3차분까지 홍길동모형도가 전시되어있는데 4차 홍길동캐릭터를 만든 부분은 지금 제작이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제작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에 홍길동전시관 내에 영상장비보관입니다. 영상장비가 구모델로 되어있어서 내용변경에 따른 DVD 사용에 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보완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잡초제거용 방제약품구입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워낙 방대한 범위가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용 약품구입을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내에 시설보수 이것은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각종 고장 난 편의시설 및 노후시설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수선들을 위한 것입니다. 전시관 지붕이라든가 홍길동생가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콘크리트 같은 것도 많이 부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전통놀이시설 설치를 위해서 그네, 널뛰기 등 각종 민속 관련된 사업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에 홍길동테마파크 산채 체험장 비품구입입니다. 산채 체험장이 완료된 뒤로 지금까지 구입해야 될 비품들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컨 2대와 옷장 및 각종 수납장 그런 것들을 비치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곤 위원 입니다. 질문을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방제약품 그러는데 여기 보면 홍길동테마파크 에 제초제를 써야 합니까? 이 많은 양의 제초제를 써가지고 이 돈으로 인부를 사서 매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기관에서 제초제를 거기에다가 방대한 양을 살포하면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요.

지금 25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잡초제를 300여포를 거기다가 뿌린다고 하는데 그 밑에는 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좀 생각을 바꿔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사용하는 제초제는 아마 크게...,

하여튼 제초제는 가능하면 안 써야 합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