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종갑
차종갑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8일 제16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3월 3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전영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조양규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영수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저에게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한기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최낙준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2009년 함안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9년 3월 3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 2009년 4월 8일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2009년 4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2페이지 세입현황, 3페이지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균특, 기금보조사업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0.26% 감소한 총 3075억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점유비율은 일반회계 73.8%, 특별회계 26.2%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0.02% 증가한 2692억 8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 감소한 382억1500만원으로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62억13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등 기타 특별회계에 320억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사항은 아래 표와 같이 총 2692억8900만원으로서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17.1% 증가한 829억36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6.1% 감소한 1863억5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아래 표와 같이 총 2692억8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2.2%, 경상이전 3.9%, 융자 및 출자 122.2%, 예비비 및 기타가 17.9% 각각 증액되고 물건비 1%, 자본지출 3.7%가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2009년 당초예산 대비 일반 공공행정에 41억47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억천만원, 환경보호에 14억2백만원, 사회복지에 20억4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61억9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에 28억31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63억9600만원, 수송 및 교통에 34억65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총 382억15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 227억1100만원과 의존수입 155억4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2.2%인 8억5800만원이 감소한 382억1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 대비 2.6%인 8억5800만원이 감액된 320억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은 환경보호분야에 75.5%가 편성되었고 나머지는 사회복지 등 3개 분야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총괄적인 의견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먼저 지방세 추계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물론 의존수입에 대한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추경예산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서 제1회 추경재원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자체수입이 152억57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나 의존수입인 교부세와 보조금이 당초보다 152억원이 감소하여 실질적으로는 아주 적은 5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므로 국도비보조금 감소에 대한 원인과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에서 먼저 재정운영의 경영혁신을 기하기 위하여 관행적 예산, 비합리적인 민간자본보조, 선심성 논란이 예상되는 예산, 효과와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골라내는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의 세부사항별 편성 목에서 산출기초가 없거나 사업명의 부기가 기재되지 않아 사업성을 파악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와 세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추경예산으로 신규사업을 편성하였거나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와 타당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아울러 중기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투·융자 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 사전에 이행해야 할 행정사항이 선행되었는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에서 자체수입은 22억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31억7백만원으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8억5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국도비보조금의 감소가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정책사업비는 41억3100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재무활동 내부거래가 32억73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대부분 지방공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의 감소,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대부분 예산이 재편성되었으나 금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위주로 집행기관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무과소관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전영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49쪽 하천골재 특별회계 전입금이 9900만원 증가된 33억1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과장님, 이번에 지방공사 승인위탁 요청 중에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세입을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9968만5천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지, 전체액이. 지금 현재 만일 승인이 된다면…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승인이 되면 전입금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보전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승인이 된다면 보전책은 있느냐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건…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소관 부서에 물어보면…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에 92쪽에 우리 관용차량 말이지죠. 관용차량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운전원이 있는 차량도 있고 운전원이 없는 차량도 있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또 소관부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소관부서에서 운영하는 유지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금 각 부서별로 사게끔 되어있습니다. 우리 재무과는 체납차량 한 대.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그 차를 사고 안 사고 하는 전체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안하고 소관 과에서 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정수는 총괄부서인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에 지방공사 리모델링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문화원이 신축이 늦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의 집에서 공간을 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습니까? 내일 하는 것은 문화의 집에서 하지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문화의 집 리모델링을 일부 또 했더라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우리 공공청사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5천만원.
병유
이병유위원
거기도 5천만원 들었어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금 이걸…
병유
이병유위원
이거 말고 지금 문화의 집도 있는 거를 리모델링을 일부 해가지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누가 했으며 돈이 얼마 들었나 그 이야깁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가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유
이병유위원
예.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거기는 우리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재무과에서 했으면 그게 돈이 얼마 들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3천만원 들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3천만원 들었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으면 되지, 또 옮겨야 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3천만원을 문화의 집에 거기 사무실에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공간하고 회의실에 또 5천만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옮기는 게 아니고.
병유
이병유위원
아, 그럼 3천만원 들었고 또 5천만원 든단 말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3천만원 그건 무슨 예산을 가지고 썼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우리 공공청사 자산취득비로 썼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방공사 이게 법인인줄 알고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거 만들 때는 법인이 아니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법인도 아닌데 우리가 해줬단 말이지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게 법인이 설립이 되어버렸으면 법인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법인이 되기 전에 들어갈 사무실은 만들어줘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셨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군정조정위원회 할 때 제가 봤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26조 손익금의 처리에 말이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이거밖에 안되어있단 말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우리가 공사에 대해서 출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법인은 독립채산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출자한 금액을 가지고 사무실도 준비하고 다 해야 되지, 왜 우리 공공자금을 가지고 행정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처리가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출자는 법인이 설립하고 난 뒤에 출자하는 거지, 그전에 공공청사로서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함안군에서 해줘야 된다고 그리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회사가 하나 있다, 그러면 자기 자본으로 사무실도 운영하고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도 있고 다 하지, 남이 다 해가지고 다 지어주고 너거 와서 들어가라고 하는 그런 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인식을 바꿔야 돼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런데 출자 십억도 함안군의 예산이지, 그게…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이유 대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법인을 설립하는데 과장님이 와서 아무 뜻도 없는데 와서 집도 다 지어주고 사무실도 다 지어주고 그렇게 할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모체가 함안군인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모체가 함안군인 것 같으면.
병유
이병유위원
함안군이라도 자꾸 그런 이유 대지 말라고요. 이건 독립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독립채산.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법인 설립하고 난 뒤에 독립채산이 가능한 거지, 그 전에는…
병유
이병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작년 2회 결산 추경에 보는 것 같으면 재정보전금이 지금 1회 추경하고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일반 보전금 얼마 이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 결산추경할 때는 재정보전금이 54억 정도 되어있고 올해 1회 추경할 때는 82억으로 150%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특별한 뭐…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재정보전금이 내려오는 거는 우리가 도세를 받아주면 거기 따른 약 30% 정도 지방재정보전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 도세 목표액을 대략 60억을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작년 12월 저희들이 그걸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2008년도 예산 재정보전금 잡은 것보다 세금을 많이 받아줬으니까 그에 따른 보전금이 20억 내려온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많이 받아줘서 그렇구나. 부연해서 좀 하자면 지금 에이스아파트는 세금 체납 같은 거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거기는 주로 감면이 되는데 지금 얼마나 되어있는지 그건 확실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병유 위원 질의하신 것과 동일한 사항인데 실제 출자는 우리 함안군이 했지만 엄연한 공기업이고 법인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이걸 과연 우리군의 세수를 가지고 자꾸 이래야 되겠느냐. 지금 리모델링 이걸 했습니까? 아직 안했지 않습니까? 지방공사 사무실 문화의 집 이거.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게 우리 공공청사 운영비를 가지고 일부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공공청사 운영비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 엄연히 지방공사 사무실 문화의 집 해가지고 5천만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내일 사장이 취임한다는데 법인 설립 등기가 다 되었고 다 끝났는데 왜 자꾸 함안군 세수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이말입니다. 경영하는 사람도 경영마인드가 절박한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수월하게 가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함안군에서 만들어준 함안군이 모태니까 우리가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사실 했습니다. 판단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산취득비가 읍면 사무소 그다음에 우리 본청을 포괄적으로 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현수
김현수위원
사장이 옛날에 현 군수의 선거를 도와줬다 이래가지고 그 권한에 밀려서 하는 건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까지는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가지고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것까지 해 줄 근거가 없는데 자꾸 과장님 혼자…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니, 공공청사의 어떤 개념으로 봤거든요.
현수
김현수위원
지방공사 사무실 리모델링이라고 추경에 5천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전에 한 거는 잘못된 거고 감사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왜 그리 하는데? 그전에 일부 우리 재원을 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투자를 했다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꾸 잘못된 것을 의원 10명이 지금 눈을 감으란 말입니까? 나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의원으로서 가슴 아프다니까. 잘못된 걸 갖고 나중에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생각이 정확하게 서야 흔히 항간의 이야기가 지방공사에 일반 과장들이 휘둘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공공청사의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
현수
김현수위원
솔직하게 공공청사라는 이름 하에 예견을 하고 먼저 손을 봐놓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해가 되겠다고. 자꾸 기본 속내를 숨겨놓고 말을 돌리시면 안되고 그렇게…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손을 봤냐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온 이 돈의 재원이 공사가 벌써 법인 설립등기가 되었고 내일 사장 취임을 하는데 왜 자꾸 투자를 하냐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든 말든 왜 지금 이게 예산에 올라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저희들 공공청사의 어떤 시설비를 가지고 공사가 바빠서 사실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현수
김현수위원
공공청사 시설비라고 이렇게 올려야지, 지방공사 사무실 리모델링 이렇게 올라오면 안되죠. 안그렇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김현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꼭 주장을 그리하신다면 공공청사 관리 리모델링 이렇게 올려야죠. 맞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보면 법수면 청사 부지매입 해가지고 4천만원 올라왔는데 내가 메모를 했는데 부지는 개인이 기증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증을 해준다고 그리 설명을 하셨는데…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안했습니다. 4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기증한다는 소리는 전혀 안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내가 뭐 잘못 들었든가. 녹취록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녹취록 한번 보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내 개인메모는 토지해가지고 개인 기증 이래 놨거든요. 뭐든지 뚝뚝 잡아떼지말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니예. 부지는 사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녹취록 한번 보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기로 하고… 그래서 법수면 청사 부지매입비하고 법수면 청사 지붕잇기공사 이래가지고 1억이 있습니다. 또 옆에 보면 1억4500이 증액되어가지고 법수면 청사 보수공사 이래가지고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지붕잇기 및 화장실, 면장실 이래가지고 돈 1억1500이 증액입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억1500만원 중에 6500만원은 면 예산으로 편성되어있는 것을 면 예산 삭감시키고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본청예산에 편성을 시킨 겁니다. 이번 추경에 삭감될 겁니다, 그게.
현수
김현수위원
예.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보면 작년에 책상 등 기타 물품구입비 해가지고 3천만원이 기정에 되어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보면 또 돈이 15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작년에 책·걸상은 어디 구입이 되었고 지금은 어디 구입할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 사항도 공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함안군 돈이 그리 펑펑 돌아가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이 잘못 섰는가는 모르지만…
현수
김현수위원
책상은 어떤 걸 구입하고 의자는 어떤 걸 구입하고 테이블은 어떤 걸 구입하는데 2백만원짜리… 솔직히 제가 가구장사 했습니다. 먼저 아시고 대답해야 됩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회의용은 우리 2층 상황실에 가면 뺑 둘러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걸 1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2백만원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페이지에 303 포상금에 지방세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래가지고 2200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44명에 대한 5십만원씩 되어있는데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거는 이번에 지방세정평가에 우수를 해가지고 2억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청 재무과 세무직 그다음에 읍면의 세무담당공무원 이래가지고 8개조로 나누어서 계획을 받아서 선진지 벤치마킹 및 격려 차원에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2억원 상금도 보태지고예?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상사업비 중에서.
옥순
탁옥순위원
8개조로 나눠가지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8개조로 나눠가지고 벤치마킹을 할 겁니다. 일괄적으로 전부 다 나들이처럼 가는 것이 아니고.
옥순
탁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병유 위원하고 김현수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지방공사가 군이 모체라고 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독립을 시켜가지고 살림을 살면 아들이 살림 사는 거와 아버지가 살림 사는 거는 같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아들 살림을 살아야 되고 부모는 자식한테 줄 때 정당하게 증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조금 혼선적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무실 리모델링이라든지 자산취득 책·걸상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출자한 돈은 어디에 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출자는 사업에 쓰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다음에 출자금은 사업 말고는 용도에 못 쓰게 되어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래 그것도 궁금하고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이게 독립된 공기업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어떤 직속적 기관으로 이렇게 혼선적으로 보는 감이 있어서 내가 안 맞는 거 같은 생각이 들고 만약의 경우에 이 기업이 적자가 날 때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군에서 그러면 보전을 해주는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건 제가 답변할 능력이 안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내가 알기로는 출자금이 감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출자금 그게 살림 밑천인데 그 살림 밑천을 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늘면 재산이 붇고 까먹거나 그러면 그게 줄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그리 보는데 과장님은 좀 성격을 다르게 보는 감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그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자금은 출자금에 따른 나중에 어떤 비용, 수익을 따져야 되는 거고…
기학
한기학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지방공사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지방공사가 우리군의 산하기관은 아니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전영수위원장
독립법인이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전영수위원장
거기 우리가 출자만 해가지고 육성을 시키는 건데 우리 공공자산을 공공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공기업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사용 가능하도록 우리가 임대를 해줄 적에 다 보조를 해서 임대를 해줄 수 있습니까, 현재대로 임대를 해줘가지고 그 사용자측에서 보수를 하든지 다시 손을 봐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개인한테 만약 임대를 해줬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신간거리거든. 구체적으로 그것만 우리, 분석해보면 간단해요.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것 같으면 정상적인 것을 해가지고 앞으로 임대수익을 보고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맞는 거고 무상임대일 때는 무상으로 그 단체나 조직이나 기관에 주면서 우리 돈을 들여가지고 정상적인 건물로 만들어서 무상으로 써라 하는 건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안가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결부시키는데 지방공사라는 것이 우리가 출자를 했을 따름이지, 우리군 산하의 기관이거나 군하고 예산이 관계있는 거는 아닙니다. 독립예산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공사를 했으니까 집기도 넣어줘야 되고 사무실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는 이해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재무부에서 어떤 협동조합을 하나 허가를 했다고 했을 적에 그 사무실 지어주고 집기 다 넣어주고 합니까? 안합니다. 그건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사례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또 아까 과장님 말씀 중 하나는 이해가 가요. 우리가 공공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를 가지고 이미 리모델링을 해놨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설립이 되기 이전이다 하면 좋은데 지금 설립되어가지고 예산까지 넘겨줄 판에 아까 김현수 위원이 지적했는데 또 예산을 편성해서 공공재산이 아닌 공사에다가 해준다는 것은 조금 더 집행부서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건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공사니까 이건 앞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할 거니까 우리가 다 해줘야 된다 하지만 쌈지가 달라요, 쌈지가. 이건 하나의 집행기구가 아니고 공사는 돈 벌고 경영하는 기구거든요. 그냥 우리가 위탁할 적에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을 위탁을 좀 시켜놓으면 그건 우리가 자꾸 지원해줘야 돼. 그러나 이건 돈을 벌라고 하는 기관이거든. 경영을 하는 기관이거든. 경영을 하도록 우리가 위탁하는 거거든. 그런 거는 좀 검토를 앞으로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연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의자, 책상, 리모델링해주실 거는 아니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인제 끝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번에 처음 스타트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집갈 때 좀 보태주듯이 그렇게 한 거 같죠? 앞으로 계속 하시지는 않을 거죠?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마지막입니다.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부기를 사실 잘못 달았습니다. 청사 보수 이래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방공사 사무실 리모델링 해놓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전영수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건 놔놓고 지금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하고 차기도 해줄 수 있다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의 근거에서 마지막이라고 합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아까 이야기처럼 법인 설립하기 전에 사실 다 했습니다. 했는데 부기를 잘못 달았습니다. 우리 공공청사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해줬습니다. 법인 설립하면 사실 해줄 수가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법인이 설립이 안됐으니까 그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한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공사하고 임대계약은 했습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임대계약은 정책전략사업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청사 관리하는 입장에서 임대를 어떻게 해가지고 임대료를 얼마나 어떻게 했는가.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임대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예.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지방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임대는 무료로 임대를 하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 그러면 모든 공기업이 나중에 결산을 하면 저것도 감가상각비용을 떱니다. 모든 의자, 책상 사용료 이런 건 비용을 떨어야 순수이익이 나오고 순수손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비용으로서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공기업 결산을 이 비용을 무료로 잡을 건가? 원칙적으로는 그리 하면 저쪽 결산에서도 공사에서도 결산이 안 맞고 우리도 결산이 안 맞단 말입니다. 뭐냐하면 지방공사가 올 12월 말에 결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자산비용이 얼마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임대료가 얼마라는 거 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결산하는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전부 다 무료로 잡을 겁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결산할 때 그리 잡아야지요.
현수
김현수위원
무료로 해서 감가상각비가 없어져버리는데 그러면?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자산취득한 책·걸상은 나중에 관리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전영수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이 말을 예사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예.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대충 듣기는 이미 우리 예산 올라온 것을 집행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양인데 참말입니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집행은 안했습니다만 발주는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발주해가지고 그러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네요?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돈도 없는데 어떻게?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우리 공공청사 취득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취득비를 가지고 하고…?
현수
김현수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이 예산이 없으면 앞으로 하반기에 공공청사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문제가 심각하네, 진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나. 행정과소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전영수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제가 듣긴 들었는데 행정과 소관에 우리 군비가 한 8억 정도 줄었네요? 7억8300만원.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4억2천4백 줄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위에 총계는 그렇고, 군비가 그렇게 많이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건비에서 분권으로 했다 그랬나?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분권하고 이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된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80쪽에 사정이 있겠지만 공무원 국외훈련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이건 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겁니까? 필요도 없는 건데.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필요는 아니고 종전에 우리가 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좀 편성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경기가 더 악화되고 이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86쪽에 교환기 읍면 녹취카드 구입 이거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보충설명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녹취카드가 구입되어 있는데 사실상 읍면에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나름대로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거는 상당히 민원분쟁의 소지가 있고…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으면 연말에 하든지 무슨 기회를 두고, 우리 위원들이 다 이유가 있어 삭감을 시켰는데 돌아서기도 전에 예산편성을 하면 우리 의회가 뭐 필요있는 거고? 필요도 없는 거지.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건 노조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쪽에 마필관리사가 있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현재는 이름이 경주마 휴양시설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휴양조련시설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거 운영은 누가 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정책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게 지금 필요하다면 돈이 마필관리사를 임용하는 것 같으면 그쪽에서 해야 그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그러면 휴양마가 오면 수입이 얼마 되고 이래가지고 얼마가 된다 이런 게 나오지. 왜 이런 거 전부 쪼개 붙여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전에는 인건비를 부서별로 했는데 총액 인건비와 관련해서 읍면이라든지 모든 인건비가 우리 행정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용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함안군 인건비와 관련된 것은 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이건 사람을 쓰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함안군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쪽에는 올릴 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할 수는 절대 없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지금 예산편성 체계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청원경찰, 모든 공무원의 인건비를 우리 행정과에서…
병유
이병유위원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일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아, 그래 예산지침서에…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프로그램을 그리 마련해가지고…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프로그램 말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훈령에 따라서 하는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총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관련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산편성지침서 그렇게 하라는 것 있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거 계수조정 하기 전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담당계장, 나중에 예산지침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 군민정보화교육 강사료가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보충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연중 하는데 수요가 많아지므로 해서 당초 1500만원 했습니다. 읍면에서나 주민들로부터 교육이 좋다, 교육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주 정도 더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실있는 전산교육이 되도록 하고, 요새 전산교육장에 계획대로 인원이 전부 와서 군북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싶어도 한 해 더 한 사람들은 제외를 한 사례도 있었고 우리 군청에도 30명 계획에 30명 전원 참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양규
조양규위원
강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교육시간이 아니고 일정을 좀 늘렸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협의회장 연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범 이통장이 이번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4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해외연수 인원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1인당 금액만 75만원과 지금 30만원의 차이입니다. 어째서 모범 연수 이장단 40명과 해외연수 인원이 이래 딱 맞아떨어지죠? 모범 동장 뽑을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또 이장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의논해서 선정을 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행정에서는 모범 동장을 어떻게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장기근속이고 군정발전이라든지 읍면 행정에 모범을 보이거나 기여한 사람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군정발전에 모범을 보이는 사람치고 이 시대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걸요. 군정발전에 참여하고 모범 이장들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데 해외연수 안 되니까 국내연수라도 보내달라 그런 의미밖에 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얼마나 보조되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도비 133만9천원 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할 때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좀 해서라고 했습니다. 도비 100여만원에 군비가 1200만원 보태지는데도 군비가 몇 닢 안 보태지는 듯이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말은 제가 잘 표현을 못 한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표현을 할 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그걸 듣고 해서 그런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일이 어떻게 성사되고 이런 일이 재론, 우리가 의회에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도 이름만 바꿔가지고 올라오거든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시군에도 국내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연수하라는 게 실제 연수하는 것도 있지만 산업시찰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좀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일수를 늘려서 해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군비부담을 좀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해외연수 갔다 온 보고서가 비치되어 있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넷에 올려봤습니까? 연수보고서 내용을 군민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군민게시판에 올려봤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연수보고서는 받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연수보고서가 장식장의 보관물이 아니고 연수 갔다 온 내용을 군민이 공유하자는 뜻에서 게시판에 올려야 할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검토하나 안 하나 당연지사로 그리 가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게시판에 올라가면 군민이 한 번 봄으로서 연수 갔다 온 동장님들의 연수내용도 더 알뜰해질 것 같고 더 타이트해지고 효과적인 연수내용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한 번 갔다 오면 끝이 아니고 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넘어갑시다. 8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함안지방공사 예산회계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공유재산 무슨 법에 의해서…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5조에 보면 무상대부가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물품관리법에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5조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법인에도 이런 거를 사주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공기업의 법의 해석이 잘못되어서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지금 그거 때문에 다른 데 나중에 하겠지만 법 해석이 좀 잘못되어가고 있는데 만약 본청에서도 해석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해석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이거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전영수위원장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라고 했죠? 시행령 조항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거와 관련이 없는데 그렇다면 아까 책걸상 사주는 것도 이런 법에 준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전영수위원장
그렇겠지.
현수
김현수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 제일 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퇴직자, 일용직 DB구축이 있는데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퇴직공무원과 무기계약자 일용직 퇴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퇴직자도 관리할 부분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퇴직자는 인사기록카드가 되겠고 무기계약자도 인사기록 비슷한 걸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력증명이라든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게 2500만원이나 나갑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총 2320명이 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그 정도 듭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견적을 받아보고 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견적을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지역정보개발원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하면 개인이나 법인 이런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공공성질을 가진 기관입니다. 업체입니다.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자치단체가 출자를 해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출자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볼 때는 요즘 컴퓨터 하나만 사도 퇴직자나 일용직 이런 사람들 관리하는 거는 충분히 되는데 2천5백까지나 간다는 거는 조금 많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검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기학
한기학위원
제3자의 견적은 안 받아봤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지역정보개발원이 아까 유지보수도 조달청 가격에서 지역정보개발원으로 대행수수료를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가격도 적정한 단체이기 때문에…
기학
한기학위원
믿는다는 거는 뭔 말입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걸 믿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서비스 또 보안관계 전부 잘 관리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기 때문에.
기학
한기학위원
믿는 것도 누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데 과장님이 믿는 거하고 내가 믿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한쪽에서만 받는 거는 내가 볼 때 안 맞다고 봅니다. 너무 금액도 많습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군정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 410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걸 당초 3백에서 8백2십을 업해서 1120만원으로 조정했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읍면 순시를 하고 나서 사실상 예산을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4개는 참석한 분들과 오찬을 같이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된 읍면 경비를 읍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큰 4개 면은 100만원, 작은 면은 70만원 해서 그 경비를 지원해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이미 이루어진 일을 뒤에 보전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읍면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기이 썼기 때문에 읍면에 사실상 필요한 경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이건 읍면에 가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읍면에 주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참여단체에 가는 것이 아니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읍면에 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읍면에서는 이미 집행한 사항이네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사실상 자기들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로 썼을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로 보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업무추진비는 도의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보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당초에 3백인데 턱도 없이 많이 업 되어서 예산을 왜 이렇게 하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수 위원이 잠시 물어보던데 저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금 지방공사 예산회계프로그램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누가 쓸 겁니까? 우리 군에서 쓸 겁니까, 공사에서 쓸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공사에서 쓰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공사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대부분 우리 군청에 하는 거는 우리 행정과에서 그래하다 보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공사에서 쓸 돈이 없는가 물었습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돈이 목 아직…
기학
한기학위원
돈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출자한 돈이…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돈은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상 제가 알기에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걸 빨리 보내줘야 되지 왜 이런 걸 자꾸 지원합니까? 자기들이 사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군민정보화 교육강사료를 봐주십시오. 아까 부의장님이 물을 때 10월부터 12월 동안 9주 추가하는 교육강사료라고 했는데, 연중으로 보면 20%가 안 되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34% 증액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기간은 좀 그래도 과정이 많아지면 강사가 좀…
기학
한기학위원
정확하게 몇이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8주 교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당초에는 몇 주였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10월～12월 중에서 하고, 그러니까 연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농번기라든지 쉬는 게 있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앞뒤가 그거 한 거는 요 도표는…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하긴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게끔 설명이 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꼭 필요해서 하는 건 줄은 압니다마는 넘어가겠습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게 1월에서 9월까지는 좀 잘 되어 있고 10월, 12월 중에는 일정이 적게 잡혀 있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9주를 더 추가하기 때문에 8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8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마필관리사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언제 채용으로 이래 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사실상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채용이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1명 채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계획이란 소리는 안 했습니다, 1명에 대한.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1명에 대한 거네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휴양조련시설에는 인원 체계가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계약직인 마필관리원 두 사람과 환경 하다가 마필관리원으로 세 사람하고 추가 채용한 사람하고 여섯 사람이…
기학
한기학위원
보충자료에는 없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보충자료에는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운영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면 좋았을 것인데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12개월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책정해 놓았는데 올 1월부터 채용을 한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2월 2일 채용되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이건 11개월 해야 맞는 것 같네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날짜 수가 300일 했기 때문에 일요일 근무하고 이런 걸 감안하는 것 같으면 300일이 얼추…
기학
한기학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하는 것만 주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래하는데, 예산은 계획 아닙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때 휴양조련시설 저기에 인원배정이나 수익발생이나 이런 것들 진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정확한 진단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학
한기학위원
어디에서?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정책전략사업단에서 원래…
기학
한기학위원
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거 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검토를 해봤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는 마필관리원 채용할 때 어느 정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운영상 손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예산부분의 타당성 같은 거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지금 마방은 140칸인데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은 말 한 80마리가 들어와야 이익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저번에 가보니까 말 들어온 게 한 마린가 두 마린가 있던데?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지금 열 마리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 크게 우려가 안 됩디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지금은 들어온 입장에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지금 제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가 좀…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이 그럴 만한 이유나 시간이 아마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 번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차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예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질의에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페이지 내용을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라 해서 6억8953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맨 처음에는 순수 군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방분권교부세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또 군비부담 비율이라든지 그래하고 밑에 급수별 삭감부분은 현재 봉급이 집행에 따른 금액을 기준해서 12월 감안해서 남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내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호봉별로 6급, 7급, 8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사실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몇 급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정원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을 하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실에 맞게 정리를 한 겁니다.
전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마필관리원에 대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140칸이 있는데 10두가 있는데 지금 4명이 필요하면 만약에 80두나 140두가 왔을 때는 또 인원을 많이 모집해야 할 거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말이 10두로 줄었다가 20두 이상이면 또 고용했다가 바깥에 내보내고 필요할 때 채용하고 이럴 계획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30두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 인원이면 30두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근데 지금 1인당 3483만원인데 전문인이라야 되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마필계약직이 교육을 시켜서 좀 적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을 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재희
김재희위원
지역 사람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우리 지역 사람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더 채용하고 늘리고 나가고 이런 걸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줄었을 때 좀 줄어나가는 거, 인원이 줄고 그런 애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말이 늘어나거나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전반적인 걸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 사람이 채용된다고 하니까 좋은 현상인데 인력수급에 대해서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두수가 몇 두까지 됩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지금 6명인데 한 사람이 5두 정도.
재희
김재희위원
일인당 5두 관리라.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시간외수당을 왜 주느냐 하면, 그럼 한계점이 일인당 5두란 말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5두 정도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이 조금 줄더라도 혼자서 더 관리하면 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이건 자기들이 전문간데 한 사람이 많이 관리하면 좋은데 보통 일반 소라든지 돼지사육과는 다른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한 마리에 월 8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잘 관리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조금 전에 한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85페이지 함안지방공사 예산회계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부’란 뜻은 어떤 뜻입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빌려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프로그램을 빌려주는 겁니까, 사주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사실 프로그램 활용,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 그런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프로그램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구입이 사주는 겁니까, 빌려주는 겁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빌려주는 게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구입이라고 해놓았네요? 구입해서, 나는 빌려준다는 것은…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그래 구입해서 대부를…
현수
김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 있는 거, 우리 함안 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일정기간 정하여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 이래 되었거든. 대부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건 없는 것을 사서 주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그럼 이 법에 적용을 할 겁니까? 할 자신 있습니까? 법리해석을 법무통계실에서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그거 빠른 시간에 검토해서… (
전영수위원장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8페이지 303포상금에 성과상여금부분입니다. 14억에서 5억5천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사실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집행하고 남았습니까?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예.
옥순
탁옥순위원
그럼 공무원 수가 줄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봉수
김봉수행정과장
변동사항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을 때 기준하고 실제 집행할 때의 지침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과 직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다. 환경보호과소관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진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전영수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193페이지 시설비에 슬러지 소각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하수처리장에 한다는 그 말입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에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1일 15톤 규모의 하수슬러지를 우리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설치하는데 거기…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꼭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만 하는 거는 아니고 딴 데서도 나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설계되어 있는 게 40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쓰레기가 25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15톤 이래 계상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여튼 하수처리시설에 있는 거는 다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391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라 했는데 50톤 증설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0톤 케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톤 증설하면 200톤이 되는데 처리효율을 얼마로 보고 시설하고 있는 겁니까? 200톤 규모라도 보니까 200톤 다 못하더라고.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실제상 그렇습니다. 200톤 하면 180톤 정도, 지금 현재도 150톤 되어 있는 게 한 13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마 지금은 50톤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선된 시설이 있다면 그걸 도입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을 좀 올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0쪽에 체험환경 교실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환경보전협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어 왔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기정예산이 책정될 때는 어떤 보조내시가 온 겁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와서 편성을 했는데 국도비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저거는 거의 다 줄이고 우리만 얼추 부담하라고 그렇게, 이건…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전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군비를 부득이 더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우리가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는 것 같으면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옛날에는 부담비율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 비율이 뒤죽박죽으로 준수를 안 하더라고요.
병유
이병유위원
저거 원하는 대로?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예.
병유
이병유위원
내시는 100원에 90원 주꺼마 해놓고 다음에 확정내시 올 때는 한 10원 정도 주고 너거가 다 부담하라.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어쩔 도리가 없을 거고. 근데 여기 보고서는 없습니다마는 나온 김에 한 번 물어봅시다. 파수농공단지가 전에는 오폐수처리장이 가동되었는데 지금도 되고 있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 그쪽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단무지공장 관계 안다 아닙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염분이 심해서 그 밑에 농사도 못 짓겠다. 나는 직접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 번씩 보면 처리장을 계속 가동을 안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이야기는 그게 환경부에 그 당시 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진용
윤진용환경보호과장
환경부 지원관계는 우리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91년도 농공단지 조성할 당시에 폐수처리장 민간개발로 해가지고 민간이 부담해서 개발해서 공공시설만은 함안군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인과 파수가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붙여 놓은 게 법에도 없는 특별농공단지입니다. 특별이란 거는 법에는 없는 사항으로 자체적으로 붙여놓은 명칭입니다. 그 당시에 설치하고 난 뒤에 잘 모르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환경부에 신고가 안 되었습니다. 군북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딴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세부적인 거는 우리 지역 거니까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주민복지과소관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강섭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의 업무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전영수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전에 우리 당초예산 할 때 노인의 날 행사지원 금액을 상향해서 해주겠다고 예산계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는 없네. 다음에 할 겁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빠졌는데 다음 6월에 2차 추경할 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공설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민간대행을 한다는데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보통 우리 행정에서 어떤 사업에 의한 설계를 하면 입찰을 한단 말이지요. 입찰을 하면 상당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를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게 도로 세입에 들어와가지고 재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현재 민간대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이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대행금으로 10억을 준 것이지, 그냥 준 것이 아니거든예.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면 보통 이런 사업일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민간시설도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경리계에서 입찰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입찰대행을 하고 남는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라든지 해가지고 추가시설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10억에서 만일 8억에 입찰이 되었으면 나머지 2억은 추가공사를 해가지고 전액 거기 투입을 하고 또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게 다른 쪽으로 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대행사업을 하면 자기들이 남겨먹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글쎄. 이건 꼭 남겨먹는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남해도 가보고 광주도 가봤는데 지금 광주는 광역시니까 그건 비교를 할 수 없고 남해에 있는 추모공원에 가보니까 직원이 4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 정도 근무를 하면 저희들이 추모공원이 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인원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러면 이건 저희들이 어차피 공사에 있는 인력도 활용을 하고 제가 이걸…
병유
이병유위원
그건 알겠고요, 다른 위원들도 바쁘니까 요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 대행공사 10억짜리를 설계를 했는데 우리가 안하고 공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공사에서 입찰을 8억에 했다 그러면 2억이 남았다 그러면 2억을 우리 예산에 도로 넣을 수는 있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렇지. 대행사업비는 당연히 정산을 해가지고 안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남겨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대행사업비거든예.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백산마을에 공동목욕탕 신축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나는 신축보다는 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함안면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주로 노인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으니까 목욕비가 비슷하고 하니까 시설 좋은 데 가버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 못 가고 하니까 옆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깨놓고 이야기해보면 일반적으로 시설 안 좋은 데 이용하면서 돈 다 주고 꼬박꼬박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나이 많은 노인들이고 하니까 좀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군에서 모색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지금 함안면에 있는 목욕탕은 위탁을 하다보니까 민간의 일정한 수입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거기 목욕탕 이용료가 사우나도 있고 잘 돼있는 가야같은 데 이용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3천원인가 3500원인가 받지예?
기학
한기학위원
3600원인가 그래예.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가야에 4천원 받는데.
기학
한기학위원
비슷하고 일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데 다 와버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교통도 안 좋고 다리도 안 좋고 하니까 거기 가는데 노인들이 이용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걸 노인회에서 운영을 한다면 어떤 보조금 편성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민간에다가 보조금을 주기가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용자들을 겨냥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할 적에 일반 가야에 있는 좋은 사우나하고 거의 가격이 한 5백원 정도밖에 차이 안나는 걸로 저도 한번 가봤거든예. 물이 좋다고 해서 읍내에 한번 가보기는 가봤는데 돈은 비슷하더라고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노령연금 관계하고 그다음 85세 이상 장수수당 부분이 있는데 이건 중복지원이 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중복지급됩니다. 기초노령수당은 최고 8만4천원 되는데 이건 그거하고 관계없이 85세 이상 노인은 중복지급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종전에 65세 이상 차비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어졌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없어졌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런 부분은 좀 공지가 잘 안됐는지 왜 그걸 안 주냐고 우리한테 막 의회에서 깎았다 하고 이러는데…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그때 그건 한 달에 한 만 얼마 이랬거든예. 그게 없어지고 지금 1인당 8만4천원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85%가 이 돈을 다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최대한 할애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폐단이 많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책정을 할 적에 자식들이나 부양 의무자의 재산을 봅니다. 그런데 이 노령연금만은 대상자 본인의 재산과 수입만 보기 때문에 이건희 아버지가 살아있어도 재산이 없으면 8만4천원 줘야 됩니다. 현행법이 그리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어떤 경우는 옆에서 봐도 충분히 혼자서 잘 사시는 분인데 십만원 단위의 그거 받으려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조기 상속을 하고 지금 그런 폐단이 막 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갈라줘서 제로상태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갖고 생활도 못하는데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부분 심지어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도 영감님하고 의논도 안하고 막 그런 상황을 벌이는 부분 좀 홍보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저희들도 건의를 해보고 하는데 이 자체가 어떤 노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도덕적 해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상속하는 문제 8만4천원 받기 위해서 은행에 1억씩 되는 예금 해약해가지고 아들 앞으로 돌려가지고 또 아들이 그걸 안 내놓고 지금 말썽이 나고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도 현행법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아들이 안 내놓지예.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아들한테 뺏겨버립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잘 해주는 것은 끝이 없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차라리 어려운 사람한테 좀 더 주고 잘 사는 사람은 안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제도상의 문제가 좀 내포되어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85세 이상 장수수당 이 문제도 물론 유용하게 쓰시겠지만 이런 분들은 걸음도 사실 안 걸으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중으로 또…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3만원입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3만원인데 돈은 얼마 안되는데 못 받는 사람이 보면 나랏돈 쌨다 샀고 막 못 받으니까 또 소외당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 우리는 이야기할 때 다 나라를 위해서 여태까지 하셨지만 전부 다 받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 건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좀 불합리한 부분이…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5페이지에 노인 전문요양원 새길동산 장비보강이라고 해놨는데 이 내역이 어찌 됩니까? 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이게 국도비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되면 도비가 따라서 25% 들어오고 저희들이 군비에서 25% 지원합니다. 이게 지금 한 90명 정도 입소되어있습니다. 그분들 물리치료비라든지 간호사도 있고 촉탁의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물리치료 각종 이런 장비 보강사업비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장기요양보험으로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도 우리 국도비나 군비가 계속 지원이 됩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 입소자에 대한 사항만 장기요양보험으로 갔지, 당초 지을 때 전부 국도비로 지은 사항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 지역에 노인전문요양원이 새길동산 하나 뿐이죠?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새길동산도 있고 그 뒤에 있는 그룹홈이라고 해가지고 대산 사랑방도 있고 그건 좀 작습니다. 그리고 칠원에 정다운 집이라고 15인 수용시설이 있고 그리고 정부지원을 안 받은 개인시설로서 광정리에 있는 사마리아의 집 그리고 지금 저희들 금년도 사업으로 추가 짓고 있는 게 동천이라고 군북에 또 요양시설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짓고 있는 시설이 다 완공이 되면 입소대상 노인보다도 한 2백명 정도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이게 국비가 50% 되고 도비가 25% 되면 군비가 25% 따라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요양시설을 하나 지으면 군비가 2억5천이 따라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함안에는 더 이상 시설이 필요없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기를 현재 짓고 있는 시설이 90% 이상 찼을 경우에 추가시설을 짓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아가지고 올해부터는 일절 국도비 지원이나 우리 군비지원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부탁하는 분들도 있고 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인을 위한 시설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일단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이게 시행을 해보고 시설이 될 때 추가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8페이지 공설 추모공원에 이게 10억7천만원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10억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148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공설 추모공원 조성에 10억7천만원 아닙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밑에 그러면 민간대행에 10억 이건 뭡니까? 내나 그 돈이 그 돈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던 시설비 10억을 삭감해가지고 민간대행의 10억으로 돌려앉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민간대행은 내나 우리 공사 거기지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거기 주는 것 같으면 언제쯤 일을 시작할 건가요?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위해서 설계를 마치고 지금 또 어떤 절차상 벽에 부딪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소를 해서 지금 바로 발주가 되도록 할 것이고예, 지금 우리 구역 안에 1단계 사업으로서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설계용역비를 5200만원 해가지고 두레에서 지금 1단계 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기간이 60일간입니다. 그래서 5월 29일까지 설계기간인데 설계가 납품이 되면 1단계 공사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겠습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상원
안상원위원
들리는 말에 의하는 것 같으면 해당 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사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진입로 포크레인만 올라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같이 길하고 병행해서 빨리 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던데.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1단계 진입로 공사가 일단 길만 해서 들어가면 포크레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으면 안에 있는 1단계 공사를 동시에 발주를 해버리려고 생각합니다. 안에 들어가서 포크레인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은 동시에 들어가고 그러면 저희들이 10억 넘기는 이 돈도 공사에서 바로 2단계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동시다발로 일을 시행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은 민간대행을 공사대행을 시키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147페이지 마을회관 준공식 벽시계 구입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늘 주던 겁니다. 마을회관 준공하면 시계를 하나 걸어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신설돼서…
강섭
이강섭주민복지과장
시계를 전번에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예, 계속 주고 있었는데 그 시계가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구입하는 겁니다.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전영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105쪽에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 안있습니까? 15명에 379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시장가격은 얼마이고 우리 지원하는 거는 얼맙니까? 지금 모르면 다음에 알아서 한번 해주이소. 민원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신입생한테 교복구입비 지원은 연간 1인당 3십만원 기준이 되어있는데 동복은 2십만원, 하복은 십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중가격을 보면 이름있는 레테르있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2십만원 하면 얼추 되는데 아마 21만원～22만원 그 선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어떤 분들은 2십만원으로 모자라니까 21만원의 일만원까지 달라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실태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전영수위원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108페이지에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보훈단체 경로행사 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경로행사를 하고나서 며칠 있다가 또 하더라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하고 있다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 이게 순수 군비인데 어떠냐 하면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나서 며칠 있다가 또 이 행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같이 합쳐서 돈을 더 들여가지고 제대로 행사를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이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예.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리고 112쪽에 사무용품 의자 돈은 얼마 안되는데 20개를 구입하는데 이건 우리 직원용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105페이지에 아까 질의한 바로 윗줄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11명 해가지고 687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된 이유가 뭔지요?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를 받다보니까 감이 되었고 또 우리가 여기 드는 게 학습지도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교재구입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드는데 일인당 보면 팀에 27～30만원꼴이 들어갑니다. 계속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방금 이병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비가 동·하 합쳐가지고 과장님은 한 삼십만원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나누니까 일인당 250만원 꼴이 되는데예. 3790만원을 15명분으로 나누니까 250만원 정도 되는데 내가 계산기가 잘못되었는지 아무리 두드려도…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지금 15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15명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몇 명…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아까 명수로 삼십만원 하는 것 같으면 백오십몇명…
현수
김현수위원
아, 그런 뜻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15명은 증가되는 15명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107페이지 보니까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민생안정 TF팀 각종 집기구입 이래되어있는데 이게 어디 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생안정 취약계층 보호 이래가지고 국가에서 제일 주요사업으로 다루는 겁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타직 보수 복지전문요원을 시군에 3명을 기간제로 해서 쓸 수 있도록 돈을 줍니다. 조금 전에 국비 3400만원이라는 이게 인건비 택으로 이 3명을 내려주면서 시군에 TF팀을 구성을 해라, 여기만 전념하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집기하고 그 기구에 일할 수 있는 걸 만들어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주요업무가 뭡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사람들 한시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보호해주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일부 업무인데 이걸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전담을 하라 그런 이야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어려운 사람을 조사하고 뭐 어떤 생활에…?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 조사해서 이 사람이 수급자로 되면 우리가 지정해서 해주고 그 조사요원들입니다. 조사요원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에는 고용창출 이렇게 되어있거든예. 그다음에 보건소 가면 보건증진 이걸 한 곳에 모아라 그런 뜻인데 TF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가지고 사무실도 만들고 인력도 여기 투입하라고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몇 명입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계획은 한 9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지역경제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그 사람들이 여기 직접 나와서 근무하기는 어렵고 여기 3명이 들어오면 그 3명이 예를 들어서 보건이면 보건, 고용이면 고용 그렇게 일을 하면서 기존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3명 하는데 이렇게 집기구입비하고 전화기하고 책상하고 1600만원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돈이 딱 내려온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거는 4백만원밖에 안내려오고 군비가 1200만원 소요인데.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렇게 부담을 하라고 못을 박아 내려온 거라서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그러면 공문이라든가 그런 지시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거 한 부 부탁합시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예산계장님, 잠깐만. 요사이는 국비부담률 이게 관계없다면서요? 그런 거 관계없이 한다면서?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예. 도라든가 국가에서 자기 마음대로 도는 얼마, 국비는 얼마 보조비율에 안 맞추고 공문을 막 내려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10페이지 한번 봅시다.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연찬회 60명 되어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우리 사회복지요원들 기술적인 교육도 하고 요즘 사회복지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다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연찬회하는 업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연찬회 어떻게 할 건데요?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변화하는 복지서비스 이런 걸 교육하는 걸로 그렇게…
현수
김현수위원
며칠간 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1일간.
현수
김현수위원
하루? 저녁이나 낮에 하루 할 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 1박2일 정도.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은 하루라고 했다가 옆에서 1박2일 했다가.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1박2일. 제가 이야기를 잘 못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박2일이면 60명 1박2일에 얼마 치는 택인가? 기정에는 없는 건데, 보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 교재하고 하기 때문에 돈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요원들이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니까 다 우리 공무원이지만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또 특별한 교육도 하고…
현수
김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태옥
박태옥위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특별회계 221페이지 민간융자금에 자활기금하고 주민생활안정기금이 있는데 융자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금 지금 내준 거예?
태옥
박태옥위원
예. 실적이 많습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주사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영수위원장
예. 앞으로 나와서…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2008년도에 다섯 가구에 7200만원을 융자를 해드렸고예, 올 3월 30일 현재 세 가구에 5300만원 융자가 되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 두 가지가예? 그런데 신청은 별로 없는데 예산은 엄청 많이 있네예.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90년도부터 기금 조성이 되어가지고 특별회계로 관리되고 이자부분 적립되고 대출해주고 또 예금이자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러면 실적은 얼마 없다 그지예?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보증인 자격기준이 좀 엄격해가지고 융자실적이 저조해서 조례 개정을 한 후부터는 좀 융자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전세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조그마한 소규모 창업하는데 그런 자금으로 융자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로 되어있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신청하는 그런 부분이 좀 배제가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예산은 엄청 많은데 이 예산이 그냥 잠자는 예산이다 그지예?
전영수위원장
밖에 나가있는 거 전부 토탈 아니가?
태옥
박태옥위원
지금 융자해준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까, 작년에만 그렇다는 겁니까?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지금 전체 융자가 나간 거는 1억2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그래도 이거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보증관계가 안되니까 실제적으로 돈은 필요한데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가면 우리는 해주고 싶어도 저쪽에서 보증을 해오라 하니까 그게 안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
기금이 많이 있어서 얼마나 많이 활용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쓰자고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협에 가면 커트가 되어가지고 안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거기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연 2%.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데 저도 이번에 지역에 있어가지고 신청을 한번 해보니까 얼마 전에 주택개량을 했다고 어제 아래 주택개량하고 난 뒤에 또 이거 신청하면 되겠냐고 잘 안되더라고. 자금이 부족하면 좀 엄격한 잣대를 갖다댈 수 있는데 그렇지않으면 보증관계도 다 되는데 보니까 안 받아지더라고.
영학
이영학서비스연계담당주사
저희들 자금은 주택개량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초수급자인 경우에 현물급여라 해가지고 사업비가 일부 180만원까지…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제 설명이 그게 아니고 최근에 기초수급자가 싱크대하고 주택개량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또 불편하니까 이걸 신청을 하려고 그러니까 주택개량을 하고 난 뒤에 또 이걸 하면 안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던데.
종수
김종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바. 문화관광과소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재덕입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전영수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171쪽에 매트로자이아파트 작은 도서관 집기 및 도서구입 또 182쪽에 보면 체육회 집기 구입 800만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당초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바꿨네요, 앞에 거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집기 구입과 도서 구입은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관리주체에다가 교부를 해주고…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유가 뭡니까? 왜 이유를 묻나 하면 민간자본보조는 전체 사업에 자부담을 할 때만 하는 겁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위에 거는 자부담을 얼마나 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집기 구입비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3000만원이고 자기들 부담금은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밑에 거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시설비는 70만원이고…
병유
이병유위원
그거 말고 체육회 집기 구입.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체육회 집기는 냉장고, 복사기, 컴퓨터 구입을 하는데, 이건 행정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래 왜 민간자본으로 해주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사주면 헐게 사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 잘하는 데도 있지만 민간자본을 주다 보면 자기들이 자부담을 제대로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단디 생각해야 할 거요. 이거 행정편의주의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주면 우리 돈으로 우리가 사주지 왜 그 사람 보고 돈을 줍니까? 우리 개인인 것 같으면 남한테 돈 주면서 물건을 사줄 거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보고 적당한 가격을 정해서 이렇게 사주지 니가 사라 하고 돈 그렇게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민간자본을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왜,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걸 사줘야 되지.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문화원에도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편성해서 작년 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이걸 군에서 사주느냐, 민간자본보조 줘야 된다고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근데, 전에 저도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당신 돈이요? 당신이 민간인한테 마음대로 주거로.” 당신이 필요한 거 사서 하면 헐게 줄 수도 있고 당신이 필요한 것도 살 수도 있는데 일단 권한을 넘기면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 177쪽에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작성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는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이내는 층수제한이나 현상변경 허가를 저희한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00m 건물 내에 어떤 지역에는 어디까지 제한을 받고 하는 사항을 이게 명시가 되지 않게 되면 민원이 오면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문화재 거리별로 해가지고 주거·상업·공업지역 200m 이내는 현상변경 허가 때 필요한데 이걸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라. 지침을 만들어서 100m까지는 무슨 건물이 되고 200까지는 뭐가 되고 또 기타 나머지 녹지지역은 500m까지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는 8개소밖에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새발자국 화석을 만들었고 지금 남아있는 게 8개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9갠데 8개만 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일종의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기준표를 만들어서 민원인한테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라.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 용어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8페이지에 도항·말산리고분군 주변정비에 786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말산리고분군 총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47만9천평방미터입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몇 명이 관리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상시관리를 하는 인부는 조용호 씨 혼자고 그 외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특별채용을 해서 제초단을 구성해서 풀을 베고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시군에 가도 그 고분군 관리하는 게 대체로 보면 우리 함안군이 뒤처져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풀이 너무 많고 한 사람이 관리하기 힘들고 또 탐방로도 지금 반쯤 되어 있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그것도 언제쯤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좀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청에다가 도항·말산리고분군 전체 하는데 50억을 작년에 요구했는데 내려온 게 12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저희가 수차례 걸쳐 추가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데 충분한 예산이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탐방로 개설은 좀 어렵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예산 따라서 하지 말고 정비계획을 세워서 탐방로도 마쳐야 되고 또 고분군 자체도 풀이 많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매년 예산관계로 다 못하고 1년에 한 개씩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아마 박물관 옆에 잔디 심었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6호 고분.
상원
안상원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1년에 한 개씩은 1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개씩은 잔디를 심어서 창녕이나 고령군에 가보면 참 잘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안군은 시내에서 가까운 데도 관리가 미흡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177쪽에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여태까지 문화재 도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몇 년간 건의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받아들여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시건장치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CCTV를 해놓으면 유지비가 안 듭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설치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연간 개소당 1200만원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앞으로 설치하면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설치하고 1년간 운영하는데 1200만원이고 예산은 2400만원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설치하고 내년에 필요한 운영비는 따로 문화재청에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주요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시건장치라든지 이걸 해가지고 하면 더 좋아할 건데, 이게 최선책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의 판단은 CCTV설치 다른 시건장치를 해도, 우리 중요문화재를 보면 문짝이라든기 그런 게 많이 도난당합니다. 문도 떼가고 앞에 석물이나 조형물이 있으면 그것도 도난당하는데 CCTV를 설치하면 방지효과가 있지 않나 문화재청에서 판단한 모양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184쪽에 인조잔디구장 이거 학교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없고 전액 지원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조금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전액 지원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교육청에서는 별도 부담하는 게 없고 교육과학기술부라든지 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서 3억5천이 내려오고 지자체에서 1억5천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 학교에서 요청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큰 학교부터 먼저 지정을 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밑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체육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자기들이 심의해서 저희한테 추천한 학교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학교 자체에서는 전혀 부담하는 게 없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운영관리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시설비는 기금과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덧붙여 부연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위에 칠원 용산 게이트볼장 조성이라 해서 3억 되어 있는데 이거 순수 우리 군비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이거 도비로 하면 안 됩니까? 다른 데도 다 도비 받아서 하던데. 예를 들어 칠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대산도 그렇고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왜 칠원은 다 군비로 해줍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그 옆에 군립도서관 마련하면서 생활체육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군립도서관 건립하는 부지매입비라든지 이 시설비를 국가에서 받습니다. 그걸 같이 받아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 기반조성을 할 때는 군비를 가지고 부담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도의원들에게 재원을 받아서 하니까 수월하던데. 이건 전부 군비를 부담해서 해야 되느냐 싶어서.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도의원님 재정건의사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다른 부분은 포함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우스개 삼아 ‘주머닛돈은 먼저 떼야 임잔데’ 각자 실과별로 먼저 떼는 사람이 임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좀 떼기를 바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보면 다 돈 없다고 돈 없다고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얼추 배정이 되는 걸로 되었는데 추경에 1억이나 넘게 올려가지고 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든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만하면 소요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이런 게 증액되어서 올라오는 건 모양이 좀 그렇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2억만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판단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경사면이 있고 해서 기반조성비가 불가피하게 많이 듭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불과 몇 개월 만에 예상치를 가지고 이렇게 50%가 왔다갔다하는 이런 추정치 예산이 맞다고 봅니까? 2억 확보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1억이 더 증액되었다면 그만큼 치밀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칠원고등학교 인조잔디 1억5천이 되어있는데 지금 대산고등학교 할 때는 그래도 기금을 3억5천 받아서 하는데 칠원고등학교는 어째서 1억5천 군비로만 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김 위원님, 그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한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3억5천은 교육청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대산고와 칠원고 조건이 똑같습니다. 대산고등학교는 기금으로 3억5천이 내려오고 칠원고등학교는 국비로 3억5천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교육청으로 내려오고 지자체 부담금은 각각 1억5천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건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81페이지를 봅시다. 꿈나무 육성사업이라 해서 9개 학교인데 어느 학교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우리 관내 육성하는 체육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4개 학교인데 가야초등학교는 축구, 배구, 육상이 있습니다. 아라초등학교는 탁구와 육상이 있습니다. 예곡초등학교는 정구가 있고 칠원초등학교는 수영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함안중학교에 축구와 배구, 함성중학교는 축구, 군북중학교에 유도, 칠원중학교에 역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산고등학교에 축구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기획감사실에 물어보겠습니다. 전년 회계연도 군세가 얼마나 됩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350에서 400상당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혹시 교육경비 보조조례에 5% 범위 내라고 했는데 이거 벗어나지 않는지 모르겠다. 구석구석 끼여있어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못 하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조례에 5% 그걸 없애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산의 범위 내로 바뀌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건 학교급식에 그래 되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나도 지금 보니까 2007년 5월 20일 조례개정을 해서 우수학교 교육사업과 학교급식비는 지금 제외되어 있고…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작년에 바꾸었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김 위원님, 그건 2007년도 사항이고 2008년도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171페이지 매트로자이아파트 작은 도서관 건립에 7000만원 해놓았는데 이건 어떻게 건립을 할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칠원 매트로자이아파트에 도서관 규모가 57평 있는데 그중에서 40평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 건립하는데 7000만원 투입하고, 그 외 집기하고 도서구입 하는데 3000만원 합해서 1억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리모델링비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시설비는 리모델링이고 밑에 있는 3000만원은 집기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은 사항을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이네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문고만 설치되어 있고 작은 도서관 규모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돈을 가지고 마련해 줄 사항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168페이지에 보면 마을문고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새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문고등록은 새마을에서 받고 도서구입비라든지 지원은 우리 과에서 상반기에 200만원씩 4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200만원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기에는 도서가 너무 적기 때문에 하반기에 따로 2백씩 해가지고 4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이게 남경아파트와 칠서 에이스인데 마을문고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효율성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두 곳에 가면 일반주민도 그렇고 학생들도 문고이용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칠서 에이스아파트에는 김현수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데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남경도 마을문고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남경도 그렇고 칠평동도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게 새마을에서 설치한 거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설치하고 운영비는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오늘 칠원 대동아파트에서 문고개설을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마을문고가 우리 함안에 두 군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닌데, 우리 군북에도 있는데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지 몰라도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등록을 안 했습니다. 등록을 한 곳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규모라든가 장서 수라든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상이 되어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 조금 빠지는 모양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차후에 제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173페이지 시설비에 수생식물 생태체험공원 조성이 있는데 운동장 옆에 하는 그거 말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운동장 뒤편 가야동 앞에 한 3만1천평 계획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건 도비 3억을 이미 받았는데 당초예산에 군비부담금액이 빠졌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74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함안향교 주변정비라 해서 주차장 정비와 지하수 1공이라 해놓았는데 주차장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향교 앞에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입구가 좀 협소하고 그 옆에 임야가 있기 때문에 임야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향교 가기 전에 이야기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가기 전에 왼쪽에 한 열대여섯대…
기학
한기학위원
몇 면 나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15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너무 적어서…
기학
한기학위원
보완을 해서 될 게 아니고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근데 한 위원님, 그 주위에 부지를 매입할 곳이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왜요? 땅이 있는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부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임야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3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향교를 평상시에는 이용을 안 하는데 어떤 행사가 있으면 많이 오거든요. 그래도 주차장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확충이 되어야지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그다음 하나 더 물어봅시다. 180페이지인데 박물관 화장실에 온풍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박물관 들어가는 입구에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방치되다 보니까 겨울에 동파가 되고 하는데 온풍기를 넣어서…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보온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보온이 되면 겨울에 동파가 안 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건 기름은 안 쓰는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화장실에 기름은 안 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전기로만 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전기요금은 많이 안 나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전기료에 대한 편성도 되어야 안 되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182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걷기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신문에도 하고 방송도 한다고 했는데 방송은 TV방송을 말하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TV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중앙언론에 7개사 300만원씩 들여서 2100만원 신문에 내는 거 하고, 차라리 중앙방송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도 판단을 해봤는데 언론사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방송사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기학
한기학위원
중앙단위에 하는 홍보는 TV방송이 낫지 않을까요?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꾸준히 하려면 방송국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기학
한기학위원
이번에 언론에 하는 이 예산을 보태서 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데 언론이나 방송사간에 홍보효과를 측정해서 내년 행사부터는 이걸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중앙언론에 7개까지 하려는데 대표적인 거 2개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금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가 같은 돈을 쓰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언론사 입장 봐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단지 7개사라고 볼 수 없고 한 번 횟수에 3백이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신문사를 조·중·동 3개를 한다면 횟수를 늘려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거 결정할 때는 우리가 중앙지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하는 거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지국을 통해서 보급매수를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홍보효과는 TV가 좋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금년 행사를 하고 홍보효과를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기획감사실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다시 조례를 뽑아왔는데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군세 5% 범위 안으로 되어있고 급식조례는 예산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예산담당주사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두 번째 전문위원이 복사를 해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무안하지 않도록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신중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장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군세가 30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5% 범위 내라고 하면 1억5천 정도 되는데 지금 교육지원 경비가 1억5천을 벗어나는가 지금 검토할 수 있습니까? 5%를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까?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그거 검토는 어렵고 검토해서 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1억5천이 아니고 15억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조례 범위에 벗어나는지에 대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기획감사실장
예.
전영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대산고등학교와 운동장 잔디가 나왔는데 아까 국비와 기금이라고 했는데 기금은 어디 기금입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체육진흥공단.
전영수위원장
우리 군내 체육기금이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중앙에 있는 체육진흥공단 기금입니다.
전영수위원장
우리 군의 문예체육진흥기금이 아니고?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중앙에 있는 기금입니다.
전영수위원장
칠서 이룡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4억7천2백이나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군비 6억6천을 가지고 741평 부지매입비 4억6천을 쓰고 시설비 2억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6억6천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계획이 있어 우리가 신청해서 이번에 선정되었는데 지원기준을 보면 기금이 6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금 6억 하고 군비부담 5억3천2백을 합해서 11억3천200만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 6억6천에서 이번에 부담되는 군비 5억3천2백을 빼면 1억2천7백이 남습니다. 이 금액만큼 군비를 삭감합니다.
전영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증액된 겁니까?
재덕
배재덕문화관광과장
예.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종합민원실소관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안갑준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전영수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99페이지 지적서고 정비 및 모빌랙 설치공사 이래가지고 천만원인데 간단한 설명이라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준
안갑준종합민원실장
모빌랙 이건 지적서고 각종 서류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3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하고 부족된 부분 냉·난방기, 칸막이, 전기시설 이 부분에 추가로 천만원 더 필요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직원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아. 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주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전영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3쪽에 설명은 상세히 하셨는데 배달 서비스 이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정해놓고 어느 장소에 내가 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샀다면 어디까지 배달해달라는 그런 걸 하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시장번영회에서 10%를 부담을 하고 도비가 50%, 군비 40%를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가야 상설시장에 두 사람의 인원을 배치를 해서 나이 많은 할머니가 물건을 사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동이 어려우니까 차를 탈 수 있는 데까지 배달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홍보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다음에 207쪽에 교통행정개선에 딴 때는 보통 그런 게 없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기는 있을 건데 69억4800만원이거든요. 국비가 0.5%, 도비가 2.9% 정도 되고 군비가 96.5% 정도 된단 말입니다. 이건 왜 전액 군비로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뭔가 싶어서.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208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이 사업 중에 사업용차량 가스 유가인상분 보조대가 실제 예산은 군비와 같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교통세나 특별소비세가 저희군으로 이관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군비가 이렇게…
병유
이병유위원
순수 군비는 대충 몇 프로 정도 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순수 군비는 41억5천만원하고 밑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1억6100만원을 포함해서 빼면…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세목이 들어와서 그 재원으로 한다 그말이지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이거는 그러면 농어촌버스 경전여객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경전여객하고 계약할 적에 어느 정도 되면 된다는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루에 몇 사람 이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 부족될 때 그 운임을 군에서 준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군에는 농어촌버스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 신우회계법인에다가 경영수지분석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 분석자료에 의해서 적자가 나면 백프로를 지원하지 않고 구십퍼센트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이…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내 이야기는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민이 볼 때는 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나 우리군에서 운영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시간대에 왜 그러냐 하면 여항에서 내려오는 버스 아니, 어디에서 내려오는 버스인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함안구간에서는 사람이 거의 안 타고 갑니다. 늘 내가 그리 봐요. 가야에서 올라가는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차가 딱 가면 내가 알기로는 진동이나 저쪽에는 마산에 출근하는 사람이 딱 맞을 거란 말이요. 그런데 그 손실보상금을 우리가 다 내야 된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답변 안하셔도 좋고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내가 버스를 운영하는데 그 시간에 필요한가. 사람도 없는데 매일 가는데 우리 군비를 줘야 된다 아닙니까? 그거 한번 좀 검토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김재희 위원.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쪽에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에 강사료 해놨는데 이게 사실 노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기만상술 이런 게 참 많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홍보하면 더 효과가 빠를텐데 굳이 강사를 데려가지고 이것도 인건비, 고용 이런 차원에서 이리 하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인건비 차원이 아니고 소비자연맹에서 나와서 직접 교육을 하고 강사료는 1회당 십만원인데 30회를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읍면 대표 경로당이라든지 많은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효과는 어느 면이 좋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 이장들을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3개 마을 9천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요합니다.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도 작년에도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금년부터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맞물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도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는 실제 우리 농촌마을에 어떤 전통과 보호의 가치가 있는 마을을 가꾸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사업비를 2억을 확보해서 2천만원씩 읍면에 드리니까 이 사업도 마무리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7개 읍면에 했습니다.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또 그에 따라서 지원을 못 받은 읍면이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읍면이 있는데 이 면에도 뭔가 또 지원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해서…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이 9천만원을 어떤 시설비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빨래터를 복원한다든지…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9천만원 주면 마을 자체에서 재량으로 쓰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시설비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쉼터라든지 딱 정해진 게 없고 마을 형편에 따라서…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면이나 군에서 어떤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을 자체에서 이렇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읍면에서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한 건 정도 이렇게 하면 심사를 해서 그렇게 지원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한 개당 9천만원 한도에서 해라 이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2억을 해가지고 7개 면에 지원이 됐고예, 이번에는 7천만원 확보를 해서…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7천만원 가지고 3개소로 나눠주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게 산출부기는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이 3개소에 마을당 얼마 주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2억을 확보했으니까 읍면별로 나누면 2천만원을 딱 갈라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1700만원 들 수도 있고 2300만원 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미 선정이 다 돼가지고 시행을 하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7개 읍면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런데 시행을 한 효과라든지 이런 거는 취합을 한번 해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어떤 도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를 낸다든지 하수구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 주변의 여건에 맞게 정비를 하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보이고 색다른 농촌마을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 시설비 중에 LED 교통 신호등 교체사업이라고 해서 9개소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장소는 대충 정해졌습니까. 사업비가 확정되어야 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이 교통 신호등 교체사업은 실제 지금 일반 등을 LED 등으로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함안경찰서에서 이건 등을 교체를 해야 되겠다, 정부 시책도 전부 LED 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러면 교체하고 나면 기존 등에서 색깔이 좀 달라지고 밝게 나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색깔이 영 밝게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92개면인데 거의 백개…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저도 이 면이 등 한 개에 한 갠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등 안에 작은 등이 여러 개가 있는 모양입니다. 빨강, 주황, 파랑, 노랑, 화살표도 있고 한데 그게 한 갠줄 알았는데…
옥순
탁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수위원장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201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25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250명 고용 이렇게 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관내 이 예산으로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고용이 이만큼 일어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3년 이상 기업을 운영을 하고 또 일정 금액 이상 투자된 업체 중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직원에 대해서 일년간 인건비에 대해서 1인당 6십만원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얼마 지원하든지 고용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전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고용 좀 일어납니까?
호열
전호열기업지원담당주사
저희들이 그동안 지원실적하고 신청받았을 때 인원을 보면 1월달에 1개 업체에서 41명 신규고용이 일어났고 2월에 8명, 3월에 91명입니다. 지금 현재 3월까지 140명의 신규고용이 일어났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 고용신청을 해도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사람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에 구직을 희망을 해서 그 업체에 알선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는 이 사람 구인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을 하게 되는데 실제 어떤 기술자라든지 이런 부분 회사에서 바로 채용을 해서 저희군을 안 통하고 채용을 해도 가능합니다. 신규채용으로서 확인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도 많은 예산만 있다면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실제 끝을 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떨떠름한 답을 얻네, 그러니까. 군을 통하지 않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 군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창출에 대한 개설을 해놔도 그만큼 군에서 그렇게 담보를 못하기 때문에 일반 구직 희망자나 또 회사에서 이런 요구자나 구인하는 것도 우리 함안군청을 이용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좀 적극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구인하는 업체측에서는 어떤 전문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을 희망할 것이고 실제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좋은 기술이나 있으면 취직을 빨리 했을텐데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저희 군에서 무조건 막무가내로 너거 회사 이거 써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좀…
현수
김현수위원
월드잡에서 하는 것이 구인자의 모델을 받고 구직자가 원하는 것하고 커넥션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이 좀 뛰어나게 군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실제 이력서를 갖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력서를 보내주고 답이 없습니다. 구인을 하기 싫은 업체에서는 쓴다 안 쓴다 말도 안합니다, 실제. 전화를 하면 죄송합니다 이걸로서 끝이지, 저희들이 억지로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넘어갑시다. 이건 제가 이해를 좀 못 해서 그러는데 20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해가지고 4억9천 약 5억이 배정되었는데 이게 어찌 하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군에서 청년실업 공공근로가 있고 일반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일반 공공근로사업은 1급이 한 3만3천원, 청년 일자리사업은 3만5천원을 지급하고 단계별로 실시합니다만 1단계가 분기별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240명을 고용을 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운용은 하지 않고 있지요?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어디 많이?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읍면하고 주로 환경정비 쪽이 많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꽃 가꾸는 그런 분들입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나이 많은 분들.
현수
김현수위원
청년 인턴은 어떻게 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청년 인턴은 30세 이하.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한 십 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정확한 검토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 한번 봅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보면 만약 이 사람들이 CCTV를 설치를 하거나 하면 기존 있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사람부터 구제방안이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 시가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설치된 지역 밖으로 이동을 해서 단속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 카메라 설치 밖에?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여기서 한 개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대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끊을 수 있는 도로가 아닐텐데.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지금 도로에 가면 바깥차선에 노란 차선이 그여져있습니다. 노란 차선이 그인 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리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서 나는 참 애매하더라고. 일반 경찰들이 단속할 권한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단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 도로가 아닌데 어떻게 하느냐.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건 차선에서 표시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건의드릴 것도 있고. 200페이지에 태양광 주택 설치 보조사업에 10가구 해놨는데 그 내역이 어찌 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태양광 주택사업은 3㎾ 설치를 하면 보통 설치비가 ㎾당 한 7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도비, 군비를 한 내용은 도비가 5%, 군비가 5%, 자부담이 30%입니다. 국비 60%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마치고나면 직접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60%에 대한 도비, 군비 확보분이 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이게 수용가들은 3㎾를 설치할 때 직접 얼마 정도 부담을 합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약 2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21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국비가 60% 정도 보조 안됩니까? 2100만원 중에서 국비 60% 보조되고 도비?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도비 5%, 군비 5%, 자부담 30%.
양규
조양규위원
그럴 경우에는 3㎾할 때는 30%면 630만원 되네예?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 630만원 하면 3㎾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하나 더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군북 공설시장 환경정비사업 고객센터와 화장실을 새로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예. 설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공청회나 필요한 이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객센터같은 경우도 번영회 사무실이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장이 최대할 때 이용률이 50%도 안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 군북 면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에 와서 설명회도 한번 없이 공사를 발주하시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어찌되어 있습니까?
효형
이효형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영수위원장
발언대 앞으로 와서 해주십시오.
효형
이효형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주사 이효형입니다. 군북 재래시장 환경정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화장실 부분 면적이 20.9㎡인데 그 부분을 증축을 해가지고 화장실을 짓고 그다음에 2층에 고객센터를 짓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이 사업을 책정하기 전에 시장번영회하고 사전에 의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 있는 게 시장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 자체가 실제 활용도도 없고 밖에서 보면 너무 차단이 되어가지고 막힌다 그래서 그걸 좀 뜯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밑의 화장실 어차피 화장실이 없으면 안되니까 화장실 증축을 하고 2층에 사무실을 신청을 했더니만 저게 중기청 자금 지원이 50%가 됩니다. 50% 되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그걸 신청하는데 사무실은 또 지원대상이 안된다 그래예. 그래서 도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하기로 하면서 제목을 짓기를 고객센터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부분을 제목을 만들어가지고 그리 신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걸 그리 지어놓으면 물론 고객들이 오셔가지고 쉬는 장소도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 우리 상인회에서 운영도 하고 다양하게 쓸 수 안있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또 했고 그걸 설계하기 전에 시장번영회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이게 시장번영회하고 했다는데 지금 거기 있는 시장번영회 사무실이 일년에 두 번도 사용치 않아예. 거기 창고로 쓰고 있고 그걸 지금 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효용성이 없습니다. 효용성이 없는 걸 돈 있다고 지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역의 면사무소나 지역 의원들한테 전혀 한번 연락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면 어떻게 하시죠?
효형
이효형지역경제담당주사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사전에 의논하는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지금 번영회에 할 게 아니고 이건 군북면 전체에 해야 됩니다. 군북주민자치위원회에 하든지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되지, 그 번영회 분들한테만 의논을 해가지고 됩니까? 번영회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있고 지금 안그래도 사무실을 철거를 해야 되고 화장실도 잘못 위치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고 지금 면장님하고 의원님들은 파악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발주를 해버리면 화장실이나 지금 장옥도 말입니다. 지금 최대할 때 50% 이상을 사용을 못해. 안해. 제가 면장님하고 세 번이나 나가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전체계획을 좀 갖고 있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고객센터 전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들이 원했습니까?
효형
이효형지역경제담당주사
당초에 그분들이 사무실을 하자 그래서 사무실을 하니까…
양규
조양규위원
번영회 사무실 있잖아요?
효형
이효형지역경제담당주사
그 사무실이 시장이 막힌다고 그걸 사용을 안한다고 좀 뜯어달라고 하데예.
양규
조양규위원
아니, 그 사무실이 필요없기 때문에 뜯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왜 고객센터, 고객센터가 무슨 역할을 할 겁니까? 재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지역에 공청회도 해야 되고 번영회에 물어볼 일이 아닙니다. 군북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 회부해야 될 사항이지. 그분들에게만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효형
이효형지역경제담당주사
그런데 제가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중기청 지원지침에 보면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인회를 주관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지침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원님하고 사전에 의논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저희들이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양규
조양규위원
어디까지 사업이 진행되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북의 지역정서하고는 배치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예. 지금까지 한 걸 점검을 한번 새로 해보십시오.
효형
이효형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이미 사업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영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조양규 위원이 시장문제 때문에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긴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군북에 점포가 몇 갠가 압니까, 과장님?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장옥 수…?
전영수위원장
장옥이, 사용할 수 있는 점포가 몇 갠가 압니까?
주한
윤주한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전영수위원장
그렇지요? 그다음 거기 활용률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또 거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걸 파악을 해보시면 번영회가 있는가 없는가 압니다. 한 몇 사람이 번영회 이름만 걸쳐놓고 상인은 실제로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고 혹 거기 갖다 물건 팔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가 권리를 신고를 해놓고 또 다시 권리금을 받아쓰는 그런 게 되니까 거기 안 쓰고 난장에 갖다 물건 팝니다. 안그래도 장도 제대로 형성이 안되는데.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운영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지금 있는 장옥들이 개인이 시설을 해가지고 전용 어떤 상설용으로 사용하는 게 몇 동인가 압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상가에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상가 시장에 가보시고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걸 전면 재계획을 군북 장은 상설시장이나 아니면 상가, 아파트로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장이 되지, 지금 그대로 놔두고 화장실이나 뭐나 지어줘봐야 장이 활성화가 안됩니다. 몇 사람이 권리를 갖고 장옥 이거 내 거다, 내 거다 이러고 딴 사람 그걸 활용하려면 다시 자기가 권리를 주장하고 이래가지고 실 소유자가 몇 사람이 쓰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파악을 해가지고 아까 발주를 했다 그러는데 전면적인 시장 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이 지적을 했는데 그 시장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2009년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