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행정위원장 정창우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56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의안번호 15번 함평군 저소득계층 자녀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15번 함평군 저소득계층 자녀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최저생계비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계층 자녀에게 교복 구입비와 수학여행 경비 등의 일부금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교복 구입비는 저소득계층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한정하고, 수학여행 경비 등은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 의안번호 16번 함평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조문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이며, 세 번째, 의안번호 17번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역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저소득계층 자녀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교수업 이외의 현장교육 참여율이 지극히 저조한 실정인바 수학여행 경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동등한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계층 자녀들의 학습의욕 고취 및 탈선방지 등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여겨지며,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개정해야 할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