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재호 의원 5분자유발언
현우
이현우의장
풀꽃 향기 그윽한 새봄을 맞아 구민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활기차게 제182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지구적 경제위기가 경제 침체를 넘어 경제 불황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적 로켓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나라는 불안함에 처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만 WBC 야구시합 시 투혼을 발휘하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 그리고 김연아 선수의 세계 정상에서의 우승 등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선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자부심과 희망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은 IMF 외환 위기 등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온 국민이 지혜와 힘을 발휘하여 잘 극복한 예가 있습니다. 이를 본보기로 우리 모두는 좌절하지 않고 힘을 합하여 이 난국을 잘 극복해나가리라 확신해 봅니다.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위기 극복에 대한 희망을 품도록 구민에게 용기를 줍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는 벌써 2/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재정 조기 집행 등 각종 현안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민에게 희망을 줍시다. 그리고 노력합시다. 개의에 앞서 지난 3월9일자 부산광역시 인사에 따라 우리구로 부임한 간부 공무원 소개를 구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봉복
고봉복구청장
이현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난 3월9일자 부산시 인사에 따라서 부산시 도시개발실 농업보훈과에서 우리구로 전보된 최인호 농업녹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인사)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의장
고봉복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2009년 4월9일부터 4월1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재윤의원과 김연호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윤의원과 김연호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요구 서명의원을 대표하여 윤일현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윤일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일현의원입니다.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회계 제도 개선 예산 집행 시 계약 심사제도 도입 선동 잔디구장 관리방법 개선 법정 계량단위 사용 행정지도 강화 등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금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출석대상자는 금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일시는 2009년 4월15일 오전 11시이며 출석장소는 금정구의회 3층 본회의장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니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
이현우의장
윤일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금정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윤일현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1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 4월10일부터 4월14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 4월10일부터 4월14일까지 5일동안 본회의 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재호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재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구정발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구청장님이하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재호의원입니다.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언하는 내용은 1,2차 본회의시 두 건으로 발언할 예정이었으나 2차 본회의가 있는 15일은 의회 개원 기념식 및 간담회 등 일정이 매우 바쁜 관계로 부득이 1차 본회의에 통합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친화적 웰빙 도시 조성에 따른 온천천 정비사업과 수영강 상류 복원사업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장 사진을 참고하시면서 경청 바랍니다. 먼저 온천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은 금정구 관할인 동래구 경계에서 청룡교에 이르는 6.5km를 우리구에서 설계를 완료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운동시설 및 차집관로 시설 등 부분적인 공사를 진행 중 2007년 중반 온천천 종합정비 계획에 의거 부산시 건설본부로 이관되어 재설계후 2008년 중반부터 본격시행중인 사업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 진 출․입 램프 추가설치 등 보완사항을 건의하였으나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관할 자치구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안 합니다. 첫째, 두실교까지 설계되어있는 산책로를 신암교까지 연장조성바랍니다. 두실교에서 약400m만 상류방향으로 연장하면 안국선원 및 남산동과 구서2동의 주민들이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것으로 봅니다. 하천폭이 최소19m에서 최대25m 정도로 구청 뒷편 부곡교 근처의 저수로 폭 9m와 비교할 때 공간은 충분하며 하천양측에 차집관로시설 보호용으로 설치되어있는 콘크리트보호공이라든가 2~3m폭의 경작지등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면 안뜰교 주변의 1.5m를 상회하는 더 큰 폭의 산책로 조성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점유공간을 활용함으로 유수의 흐름에도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덧붙여 집중호우 시 해마다 침수피해가 우려되었던 부분은 제방고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두실교까지 동서 양안 개발 중인데 이용인구가 많은 구서전철역이나 E마트 부근의 서안에 비계단형 진출․입 램프를 설치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 가능토록 바라며 동안과 서안 사이에 연결교나 징검다리를 설치, 편의성을 제고바랍니다. 셋째, 두실교에서 하류방향으로 동안 70m에서 130m사이는 산책로 폭이 1.2m~1.4m 정도로 매우협소하고 저수로 측으로 5° 정도의 구배가 있어 교행시 아주 불안합니다. 안전난간 설치를 건의 합니다. 덧붙여 구서전철역 공영주차장 아래는 보안등이 소등되어 있어 대낮인데도 1m앞을 분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수시 점검바랍니다. 넷째 현재 계획이 없는 두실교에서 청룡교까지 3km의 산책로는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하천변이든 도로변이든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바랍니다. 다음은 수영강 상류 생태하천 복원 사업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교에서 구경계인 기장군 송정천 합수부에 이르는 3.5km를 국․시비와 구비 90억원을 투입 2011년한 완료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3차에 걸쳐 27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5km를 정비하고 있으나 환경부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 생태하천 위주의 보전․복원에 국한되는 등 사업의 영역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주지합니다. 그러나 수원보호구역내 하천에 우레탄 산책로를 만드는 등 어차피 개발할거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업의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바 다음과 같이 제안 하오니 전향적인 검토로 반드시 실현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08년 개정된 하천법상 국가 하천으로의 승격이 확실시 되는바 좀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토해양부 예산 등 자금 수급처를 다변화 국비를 최대한 확보, 주변 여건 및 실정에 적합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둔치를 이용한 축구, 족구장 등 구기종목의 체육시설 설치를 제안 합니다. 수원상류인 양산시 동면과 기장군 철마면 지역의 가정용 농업용 지하수의 과다한 개발로 갈수기에는 지표수가 거의 흐르지 않는 메마른 강이고 집중 호우 시에도 지하로 스며드는 양이 많아 과거에 비해 수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입니다. 하천폭이 80m에서 120m를 상회하므로 동안이나 서안 한 부분으로 저수로의 위치를 변경하고 현재 설치되어있는 목재 탐방데크나 산책로 수준으로 둔치를 정비하면 호우 시에도 물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두구교 총연장은 132m입니다. 둘째 둔치를 이용한 각종놀이마당의 설치를 제안 합니다. 금정체육공원 건립당시 양측 주차장을 비롯한 순환도로에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4륜구동 스쿠터나 자전거 등을 즐기기 위해 찾았으나 경륜공단의 수익성 차원의 유료주차장 각종시설 설치로 폐쇄되어, 놀이공간이 대폭감소 주말에는 경륜인구만 집결 체육공원이란 명칭이 무색 할 지경입니다. 셋째 제방 상단부, 외측부에 수목식재를 건의합니다. 저수지나 댐처럼 물을 가두어 두는 둑이나 제방에는 나무식재가 불가하지만 하천제방에는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예부터 제방림을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중기에 홍수방지를 위해 관에서 느티, 팽나무 등을 심어 천연기념물 366호로 지정되어있는 담양의 관방제림이나 화순 지석강의 느티나무 방제림처럼 수종선정에 심사숙고하여 훗날 우리지역의 명물로 만들어 주기바랍니다. 또한 기 조성되어 있는 신천교에서 체육공원에 이르는 양안 제방의 벚나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바랍니다. 넷째, 주차시설 접근로 등 인프라 구성을 위한 용역실시를 건의합니다.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하천은 환경이나 시대에 따라 울산 태화강 둔치나 낙동강 삼락체육공원처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특히, 수영강 상류는 금정체육공원과 조성 중인 금정시민공원에 인접해 있기에 시너지효과는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근거리의 범어사와 회동수원지를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 웰빙,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금정구를 관통하는 양 하천의 효과적인 개발을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우
이현우의장
강재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2009년4월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