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08년이 지나가고 벌써 4월 초순,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다가 왔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43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성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의거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목별로 명확하게 질의하고,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지는지를 파악하시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성군수 제출)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2009년 4월 1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 날짜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학회입니다. 기획업무 전반에 대하여 언제나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정리하고 국내경기 침체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하고 당면 현안 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적극 반영하는 등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만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 총칙에서부터 세입현황, 그리고 기획실 소관, 읍면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3390억 8000만원, 특별회계 431억 8000만원으로 총 규모는 3822억 6000만원으로 4000억 예산 시대가 곧 도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14억 678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57억 9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기금 운영 외에 7개 특별회계에 27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억 2560만 2000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80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27억 8000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5억 4000만원, 기타특별회계 22억 4000만원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308억 6000만원이며 기정예산대비 8.7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기정 491억 4528만 5000원보다 2억 2326만 4000원이 감소한 489억 2202만 1000원으로 금년도 본군 총액 인건비 한도액은 458억 6951만 7000원보다 30억 정도가 초과되었지만 최종 집행액 기준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참고로 비교 증감란이 금번 추경의 규모가 되겠으며 앞으로 수치는 100만원 단위까지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88억 3700만원으로 48.24%가 증가되었으며 증가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가 증가한 43억 3800만원이며 도세징수 교부금의 일종인 재정보전금은 8억 5900만원, 500번 국비보조금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6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010에 일반 공공행정에 7억 3100만원, 020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5억 600만원, 060에 문화 및 관광에 43억 4300만원, 070에 환경보호에 47억 5600만원, 080 사회복지분야에 61억 2700만원, 맨 밑에 090 보건분야에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0번에 농림해양수산에 77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68%가 증가했으며 110번에 산업중소기업에 2억 5100만원, 120에 수송 및 교통에 3억 9400만원, 140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9억 4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160번에 예비비는 40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조기집행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서 3억 1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금번 추경 308억 6000만원 중에 본청이 253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기획실이 40억 76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예비비가 기획실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본청 실과 예산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한 부서는 재난방재과로 96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재난방재과에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새마을문화과가 43억 7900만원, 노인여성복지과가 42억 4900만원 순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직속기관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는 4억 9600만원이고 의회사무과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경비 삭감 등으로 인하여 1억 1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39억 7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봉양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15억 70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읍면예산은 1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목별 조서입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21억 44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실시한 공무원들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한 것이 대부분으로 101에서 101-10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200번 물건비는 예산 절감 등으로 인하여 4억 7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300번입니다.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38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맨 끝에서 세 번째 줄 301-12, 기타보상금에 12억 42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11억 3700만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포상금, 성과상여금 등은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11억 33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 일자리지원사업 등에 보조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9억 8600만원인데 이것은 의성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및 안계고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 400번, 자본지출은 280억 19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1-01입니다. 시설비에 209억 6800만원, 402번 민간자본이전에 50억 1800만원, 403번에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9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700번 내부거래에 전출금은 4억원이 감되었고 801번 예비비에 35억 4800만원이 감되었으며 맨 끝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800만원이며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총 세입 280억 8000만원 중에 세외수입은 178억 7000만원으로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지방교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증가분이 25억 500만원, 분권교부세가 7억 8300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 500만원으로 작년 연말에 교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재정 보전금은 7억 5900만원이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6개 사업에 1억원입니다. 500번에 보조금 수입은 50억 11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부기별 상세 설명은 1억 이상 증가한 세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 네 번째 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3개 지역센터에 장비보강사업으로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2억 38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에 1억 3900만원,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은 9개 면에 석회 및 규산질 공급사업으로 2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신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2억 2000만원,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인 숲가꾸기 사업에 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인 의성읍 오로교 교체 공사에 1억원, 5개소의 암반관정 및 양수장 설치를 위한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지원에 7억 5000만원, 농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으로 3개소에 1억 6600만원이 금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하단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21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도비사업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이 대부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87페이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 137억 8500만원에서 40억 7600만원이 감액된 9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예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가운데 부분에 희망 2009 의성군정 PPT 제작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작 사유로서는 중요 인사 및 외지 단체가 군청을 방문했을 시에 보고하기 위해서 PPT를 사전에 제작하여 활용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유치를 위한 홍보물 구입비 300만원, 아래 부분에 군정홍보 모니터요원 44명에 대한 의성군 관내 시찰을 위한 팸투어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감사용 노트북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도 공모사업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4000만원, 지역특화발전특구 홍보물 제작에 700만원, 홍보물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당초 94억 9600만원에서 40억 7000만원이 감소한 54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차입금 이자상환이 1541만 9000원이 감소한 것은 금년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309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성읍 예산입니다. 1억 7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읍면예산은 일자리 나누기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감액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읍면별 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당해 읍면에 특이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사무실 바닥보수 공사 및 현관 보수 공사에 3000만원, 읍장 관사 보수에 10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읍면체육대회 경비 보조금으로 읍면당 5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 쪽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당 3000만원 정도로 사업명을 명시하여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맨 위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읍면당 똑 같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단촌면 예산은 6100만원입니다. 행정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실 바닥공사, 면장실 천정보수, 청사 출입문 교체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 체육대회 경비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동일합니다.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곡면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대비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면장실 소파 및 탁자 구입비로 3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가 250만원입니다. 다음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은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지붕 보수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에 봉양면 예산은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청사 외벽 보수 공사와 화장실 정비를 위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안면, 구천면, 신평면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단밀면입니다. 중간 부분에 복지회관 환경정비 공사에 1000만원, 다음은 시설비에 관수루 정비를 위해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단북면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안계면 예산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보관 창고에 700만원, 면청사 3층 옥상 물 저장고 시설에 500만원, 청사 전정 포장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다인면입니다. 벚꽃나무 가지치기 인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신평면입니다. 예산액이 1억 2600만원입니다. 타 읍면보다 조금 많은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입니다. 면청사 회의실 정비에 2000만원, 아래 부분에 난시청 지구 해소사업에 24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안평면 예산은 9600만원입니다. 국가유공기념비 주변 풀 베기 인부임에 142만원, 맨 아래에 집기, 비품 창고신축에 1000만원, 다음 페이지에 면청사 화장실 보수 및 전기공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사면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괄, 세입총괄, 기획실 소관, 읍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보면 13페이지에 세입총괄표에 세외수입해서 200번이 굉장히 증가율이 높잖아요.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은 예산담당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태 예산담당 전종태입니다. 그 분야는 세외수입 중에, 188억 3700만원 중에 뒷 장에 57페이지에 보시면 상세 내역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 중에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187억 6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외수입 188억 3700만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87억 6400만원으로 거의 99%가 순세계잉여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안 쓰고 남은 돈이라는 겁니까?

전종태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2008년도 연도 폐쇄가 2월 말로 끝나서 정산을 하니까 불용으로 된 것으로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쓰고 남은 돈입니다. 올해도 당초 예산에 130억을 잡았습니다만 결산하니까 308억이 나왔습니다. 작년 예산 쓰고 남은 것이 한 마디로 308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308억 중에는 작년 연말에 예비비가 한 100억 넘어 온 것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 예산절감한 것, 이런 것이 다 넘어와서 결산하고 남은 것 308억 중에 당초에 우리 130억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결산해 보니까 178억이 더 남았어요. 그것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겁니다.

결론은 작년에 쓰고 서류상으로 돈이 남은 것을 올해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 예치를 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자 수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가정 같으면 쓰고 남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이것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지 않나요?

전종태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예산 절감한 것도 있거든요. 작년에 당연히 써야 될 것을 10% 절감한 여비라든지…….

그러면 예산 절감 부분은 얼마정도 됩니까?

전종태 한 10%정도 절감합니다. 300억 중에 예산절감이 100억 정도 된다고 보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지 예산은 서 있는데 그것을 다 쓰라고 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 부서나 지출 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그것이 합당한가를 합의해서 안 되는 것은 지출을 못 하도록 해서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 절감을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하면 좋은데 제 말은 계획의 꼼꼼함이나 치밀함이 없어서 남게되거나 아니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 것은 해마다 지적을 받는 사항이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자치단체든지 집행 잔액은 남게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 자동적으로 사정을 하지요. 그런 것도 있고 예산 절감을 10% 정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3-400억 정도는 의성군 예산대비해서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종태 재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은 270억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 올해 하니까 308억 정도로 38억이 증 되었는데 그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 연말에 예비비가 한 100억 정도 넘어왔습니다. 마지막 정리 추경할 때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도 있지만 편성하는 것보다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다가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체육대회경비 500만원이 있는데 읍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실상은 금년도 봄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상 1년에 체육대회 두 번을 한다고 하면 읍면장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무리입니다. 또 예산이 너무 들고 협찬 받을 데도 없다. 가을에 체육대회를 하니까 500만원을 더 줘야 된다, 그래서 1000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읍면에는 2회인데 1000만원으로 한 번만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서부 쪽에 1개 면에 군민체육대회를 가을에 안 합니까? 읍면에서 다른 사정이 있었겠지만 급하게 군민체육대회 전에 경로잔치 겸 체육대회를 하고 돌아서 바로 이리 오니까 선수 동원이나 인원 동원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읍면의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그것도 실장님이 읍면장님하고 조정해서 봄, 가을로 해서, 가을에는 군민체육대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봄에 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인원이나 예산 문제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읍면장한테 전달해서 행사가 용이하게 되도록…….

체육담당 부서는 새마을문화과인데 새마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보훈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202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참전용사 유공자 사망 위로금입니다. 20만원에 50명 계상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일독립운동 기념비 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970만원, 부대비에 30만원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사업을 하였습니다만 뒤편에 토사가 자꾸 무너지고 해서 석축을 쌓고 옆에 나무 있는 오른 쪽에 수로가 있습니다. 거기 수로가 위험해서 보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전 유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044명을 계상해서 2억 5056만원입니다. 도비가 8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은 당초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382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재료비가 목조정 해서 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7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4명에서 41명으로 감이 되어서 도, 군비가 감되는 겁니다. 1036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54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당초에 4명에서 4명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감되고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분권교부세가 감되고 군비가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10% 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10%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연계사업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인턴입니다. 전액 국비로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형인데 1억 147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서비스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역 자원조사 안내 책자는 예산절감으로 10% 절감해서 100만원이 감되었고 희망 나눔 의성만들기 간판제작에 450만원, 저금통 구입에 50만원, 장애인 보장구 배터리 교체 및 수선에 48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40만원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민기초생활 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803만 7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운영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도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10% 절감입니다. 긴급지원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인원이 증되었습니다. 당초에 52명에서 77명으로 증되면서 금액이 3099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자활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목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억 3083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01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조정해서 1억 384만 2000원이 그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통합조사입니다. 통합조사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0% 절감분입니다. 다음 교육 지원입니다. 학교 및 교육지원 사업에 민간이전에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이 되겠습니다. 70명으로 도비와 군비가 3292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및 교육지원입니다. 출연금에 고등학교 우수학생 유치 지원에 1000만원, 지역 출신 명문대생 초청 멘토링 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진학설명회를 개최하는데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우수학생 유치 지원은 중학생 중에 상위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타지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몇 번 말씀하셔 가지고 타 시군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는 하다 못해 노트북이라도 줘야 아이들을 붙잡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안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몇 번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상을 했고요. 멘토링 사업은 작년 7월 달에 방학 중에 서울대 생을 초청했는데 학부모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을 계속할까 합니다. 그리고 진학설명회도 작년에 저희들 처음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런 것을 진작 왜 안 했느냐, 자주 했으면 좋겠다, 분기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형편이 안 되고 저희들 생각에는 올해 여름 방학 지나면 한 번 하고 입시 가까이 돼서 한 번 하고 해서 두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의성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원, 탑리여중 도서관 및 운동시설 보강지원에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 대응 투자하는 겁니다. 의성고등학교 환경개선 사업은 도 교육청에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탑리여중학교 도서관 및 운동시설보강은 교육청에서 3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대응투자로 5000만원과 260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교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문화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교육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는 10%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강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8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의성읍사무소 옆에 주민자치센터인데 2층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선생님 배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전산장비 유지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10%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10%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030만원인데 목조정해서 뒤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확충입니다. 자산취득비에 PC 및 프린터 구입하고 LCD모니터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10% 정도 절감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유지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0% 절감분이고 자산취득비는 정보화마을 자동밴딩기, 3개소입니다. 80만원으로 세 군데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자산취득비에 의자구입에 47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입니다.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집행잔액, 장애인 의료비 집행잔액, 다음 105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잔액 등 14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8억 72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집행잔액, 기초생활 보장급여 집행잔액 등 17건에 대해서 8742만 4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영어 체험학습 지원해서 70명인데 어디에 누구를 위주로 합니까?

영어학교가 칠곡에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 보통 가는데 학생들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아서 7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잘 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갔다 오면 참 좋아합니다. 성적이 올라갑니다.

보내주면 좋기야 좋지요. 그리고 밑에 지역출신 명문대생 초청 멘토링 사업은 뭡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1 대 1 대면하는 겁니다. 학생들하고…….

누구하고 누가 대면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한 경북대학생하고 여기 고등학생하고 그룹으로 해서 학습을 하고 1주일 정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없고 예산만 12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멘토링하는 것이…….

1 대 1 대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1 대 1은 조금 어렵고 작년에 서울대학생 할 때는 19명 정도 왔습니다.

여기 출연금을 보면 3억 3600만원이 기정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은 인재양성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작년에는 서울대생을 했는데 올해는 여름방학 때 지역출신 학생으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해서 시설비, 기정 예산이 1억 1800만원이 있는데 증축하는데 몇 평인데 이렇습니까?

2층 올리는 겁니다. 45평인데 1층이 있고 2층입니다.

평당 얼마씩 치입니까?

400만원 정도 됩니다. 통상 5-6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400만원이면 적은 편인데…….

2층을 올리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위치를 보시면 부의장님은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읍사무소 뒤편에 있는데 과거에는 건물이 가려서 몰랐는데 지금 확장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나버리니까 대구서 오거나 안동서 오면 바로 보이는데 1층이 나지막하게 있습니다. 거기 2층을 올리는 겁니다.

지나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기본계획은 왜 안 세웠습니까?

제가 왔을 때는 기 되어 있었고 그 때 보니까 읍에서 받아서 그대로 생각없이 해놓았더라고요. 그런데 해보니까 1억 가지고는 짓지도 못합니다. 보통 건물은 하면 6-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관에서 건물을 지으면 그것보다 더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고 그것을 지역선택형 150명, 지역개발형 17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사업에 하나는 삭감하고 하나는 늘어나고 했으니까 이것은 목조정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같은 목 안에 있기 때문에 목 조정은 못하고…….

이건 어느 단체에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6700만원이 1억 5900만원으로 늘었고…….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는 일은 같은데 사람이 24명이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상으로 썼다는 겁니까?

예.

그래도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돈을 어디다 줄 것 아닙니까?

주는 것인데 요즘 일자리 창출하고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노인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이 많습니다. 선택형을 하다가 개발형하면 갑자기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인원수도 늘어나고 해서 이번에 갑자기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고 짬짬이 돈을 받아 가시는지…….

투자사업이라고 하면 도로변에 뭐를 줍는 것도 있고…….

공공근로 같은 일도 하시고…….

공공근로라고 하기도 뭣하고 그런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도 물어보신 것인데 103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선생님 배치해서 현재로 봤을 때 군비만 조금 올라간 것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인터넷 선생님 임금을 지급할 때 군비와 도비의 보조비율이 있었잖아요.

당초에 도비가 있다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자리 창출 쪽으로 늘어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예산이 불은 것은 아니지만 인원수가 바뀐 것도 아니고 도비가 일정한 가운데 군비 보조비율이 늘었으면 인터넷 선생님의 월급이 올라갔다는 겁니까?

1년분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8개월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군비 예산을 12월까지를 안 하고 6개월 정도만 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셨던 거예요?

예.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알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비 반환금 해서 장애인 수당 집행잔액이 국고도 반납되었고 도비도 반납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당초 예산이 사회복지업무는 사업하고 틀려서 인원수에 따라서 증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당초에 1000명 분이 내려와도 950명 분을 집행하면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람 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95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2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연간 집계하니까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인원보다 항상 여유있게 나옵니까?

예, 장애인이 1000명 같으면 1000명 분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1100명쯤 내려옵니다. 지급할 때는 들쭉날쭉이 됩니다. 전출도 하고 사망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한 달도 똑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수당은 등록되면 무조건 다 나갑니까?

다는 안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신청이 되어야 됩니까? 급수마다 다릅니까?

예, 급수마다 다르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바로 따라서 돈이 나가고 일반인들은 안 나갈 수도 있고 장애인 종류가 15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도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꼬집어서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문인데 102페이지에 보면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진학 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경쟁하는 것도 좋은 데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런 것을 전혀 안 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요구하는 것도 좋은데 자기들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자꾸 군위에 어떻다고 하고 해서 비교하는데 그 자체도 좋지만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거의 노력을 안 합니다. 자기들 기본 경쟁력을 갖추어 주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야 더 효과가 좋지…….

저희들도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입시 설명회를 하니까 오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합디다. 내가 입시 설명회를 50군데는 다녔는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는 의성군하고 어디 한 군데 하고 두 군데 밖에 없더라, 나머지는 학교에서 하거나 하는데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 만큼 관심을 가져 주어서…….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관내 학교에서 자기들이 전혀 안 하면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건부로 하던지, 이 자체는 좋거든요.

그 분들이 영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도와 주면 안 좋겠나…….

한 예로 보면 저도 체육대학 출신인데 학교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담당 선생이,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해도 내용을 모른다고 합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도 지난해 인재양성원 아이들이 학교 선택할 때 학교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일신학원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봅디다.

학교선생님들이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입시학원에 알아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1차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분이 학교 선생님하고 진학 담당분인데 떠밀어 버리고 자기들은 기본적인 정보도 안 갖추어 놓고,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자꾸 비교해서 왜 의성은 안 해주느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은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군에서 보충해주는 것은 활성화도 되고 진학률이 높아지고 좋은데 기본 베이스도 안 깔아놓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왜 안 해주느냐 하는데…….

학교에서 안 한다고는 못 봅니다. 눈에 안 뜨일 뿐이지 저희들은 한다고 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도와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산은 되어 있지만 학교나 교육청 담당이나 그런 분한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바라기만 바라고, 자리가 되시면 그런 식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노인여성복지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총액은 387억 6737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2억 49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이 36명 분 해서 3955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생활지도사 31명에서 36명으로 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노인교실운영비는 당초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해서 3400만원이 도비와 군비로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도의 특수 시책으로 도의 기준은 100만원 해서 34가구에 장판이나 벽지,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가 610만원이 증되었고 특별연료비는 3847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여기 증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65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5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10만원이 증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은 3000만원을 새로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로당에서 운동기구를 사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000만원으로 해서 여섯 군데 정도에 시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 시설 운영비 6개소에 2억 7000만원은 보조내시 부담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비와 군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 경로당 개보수비 5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나 경로당에서 개보수비 요구가 많아서 실수요는 한 1억 정도 됩니다만 5000만원을 이번에 세워 놓았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인 여가시설 토지매입비 2개소는 군수님 연두순시 때 춘산면 분회하고 가음면에서 건의사항입니다. 면 분회 앞에 있는 부지하고 건물, 가음 가산리 경로당 앞에 부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따라서 6000만원의 토지매입비하고 철거비 2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276만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 일자리 지원 해서 민간경상 보조 4억 895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이 일자리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대폭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해서 1억 5100만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읍면 시행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2억 4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지역 센터에 금성, 봉양, 안계 지역 4개 지역 센터에 대한 장비보강비가 되겠습니다. 각각 6000만원으로 재활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종합복지관 건립 15억 5000만원 증은 교부세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것하고 지난해에 받은 것 중에 불용처리된 교부세 5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은 도비 5억 중에서 5000만원이 감 되어서 부족분을 포함해서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시범 사업 6000만원은 우리가 지난해에 도 역점시책 평가에서 노인복지분야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6000만원을 받았는데 시범사업으로 노인들이 밤에 같이 잠자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의성건강복지센터 조성 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철파리에 지금 건강복지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철파리 지역이 지성묘 발굴 지역이라서 문화재 분포조사 실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시설비는 5억 9000만원입니다만 금성노인 복지관 신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150평 규모의 2층 건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금성지역센터에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여성대학 모교방문 참석자 간식비 200만원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단체 협의회 행사복 해서 15만원에 16벌인데 이것은 여성단체 협의회 회원들이 우리 군 행사에 많이 동원되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행사복을 구입해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본인들이 자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은 의성가정폭력상담소와 안계쉼터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지금 연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의회 쪽으로 하소연을 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반영시켜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 해서 16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방문지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신설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뭔 이야기냐 하면 농촌이나 지역에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면 월 80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당 5000원인데 본인부담은 5000원이고 지원은 4000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자이고 또 생활이 평균소득 이상인 사람은 본인부담 4000원, 그 다음 지원이 1000원으로 해서 5000원 한 시간 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 급량비 56만원하고 여비 144만원인데 이것은 전산시스템 관리작업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 9800만원은 보건복지부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인데 의성군이 사업 대상지로 받았습니다. 춘산 옥정리 마을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농촌 지역에 소규모 어린이 집을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것은 농촌에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으로 해서 경북에서는 안동하고 의성, 두 군데가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는 633만 6000원인데 이것은 월 220만원씩 보조해 주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이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143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 역시 1억 3000만원 증액된 것은 당초 예산에 부족된 것을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세워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참고로 정원은 45명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지원 해서 306명인데 1식당 방학 중에만 3000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8262만원입니다. 식품위생 및 건강관리에서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경북식품박람회를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직판행사에 참석하는 부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참가 여비 240만원, 모범 음식점에 대한 상수도 요금 지원이 당초에 27개소에서 19개소가 늘어난 46개소이기 때문에 부족분을 반영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45페이지에 재무활동에 2억 2497만 1000원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페이지에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 저번에 한 번 뉴스에 나왔던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 때 관심있게 봤는데 여기 리모델링만 해주면 언제 개원을 해요?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개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원하게 되면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안계 어린이집 분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은 춘산에 있더라도…….

춘산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 15명이 있습니다.

아이들 연령대가 다양할텐데 그래도 선생님이 몇 분 있어야 되지…….

지금현재 두 명 정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소장님 한 분, 선생님 한 분입니까?

별도 소장은 없고 안계 어린이집 밑에 교사들만 파견합니다.

그러면 교사 채용을 할 때는 공고를 하시거나…….

어린이 집에서 공고를 합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 해서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국도비나 이런 보조 비율이 있을텐데 군비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돈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는 예천에 위탁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우리 의성군이 직접 센터에 운영을 하는데 상반기 인원이 19명입니다. 당초에 배정된 인원은 15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명이 부족합니다. 기존에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당장 혜택을 중단할 위기에 놓여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15명이지만 1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현재 160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합니다만 하반기에는 이 돈이 남을 가능성이 있으면 삭감시키겠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운영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현재로 방문교사는 19명입니까?

예, 1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수준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한 개소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4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홍보를 하셔야지 다문화 지원센터 밑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다 그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운동기구 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종류는 어떤 겁니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이상한 분위기가 되어서 시설을 지어 놓으니까 그에 따른 운동기구, 심지어 러닝머신을 사달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판단에는 그것을 사주면 다치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기구로 해서 예를 들어서 허리를 두드려주는 것, 발로 밟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안전한 것을 사주려고 하는데 하여튼 기대 수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세트로 사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전한 것으로 해서 한 두 가지를 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소 선정은 안 되었습니까?

예, 앞으로 연차적으로 요구사항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까 우현정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춘산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의성 천주교 안동 교구에서 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 아동 지원센터는 천주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대상이 면부 같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람이 갑니다. 아니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봅니다.

춘산하고 먼 데는 안 쉽잖아요.

그래도 며칠 전에 요청을 하면 아침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돌보미가 자기 집에서 돌봐 주거나 아니면 그 집에 가서 봐줍니다.

이 자체가 참 좋은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오전, 오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행정력 강화 및 청사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행사용 가로기 구입, 국기, 군기가 3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9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 13일입니다. 그래서 가로변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200만원 증되고 전국 시장군수 행정우수 사례집 발간 부담금이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초과근무 관리 지문인식기 추가 설치비가 보건지소가 17개, 군립도서관 해서 18개에 20만원씩 해서 36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1170만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으로 적게 삭감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절감을 1250만원으로 10% 절감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비에 국제화 여비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비 9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중국어 강좌 성적우수자 국제 자매도시 연수를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제동원 위로금 신청 지원에 사무관리비 일반 수용비가 위로금 신청관련 사무용품비가 500만원, 위로금신청 홍보 인쇄물 유인비 등 작품비가 43만원, 급량비가 14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에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에 절감을 388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중견간부 양성과정 해외연수비가 1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에는 한 사람이 6급 장기교육 가던 것이 이번에는 두 사람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분을 더 계상했습니다. 선거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도 교육감 선거 관리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380만원, 일반운영비에 도교육감 선거관리비 일반수용비가 900만원, 급식비가 1000만원, 시설장비임차료가 20만원, 공공운영비가 260만원입니다. 이것은 실지로 보조사업인데 잡수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북도교육청에서 내려온 보조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5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본청하고 읍면 분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에 퇴직자 및 일용인부직 인사기록 전산화 구축 목조정이 2000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다가 행안부에서 일괄 개발하기 때문에 행안부로 부담을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115페이지에 인력 운영비 인건비가 기타직 보수에 2억 7616만 6000원인데 그것은 실무수습을 2009년도 2월 2일부터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밑에 직무수습 직원 4대 보험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 장기요양보험료가 149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가 해방 기념…….

올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행사비로 하는데 어떤 행사를 합니까?

행사비가 아니고 그것을 기념해서 가로기, 태극기를 사는 겁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국제화여비 해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

의원님들도 해외가는 것을 다 반납하고 해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비를 전액 반납하니까 공무원도 따라 한다는 겁니까?

의원님들도 안 가시고 사회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갔으면 공무원들도 갈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진해서 삭감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하니까 총무과장님도 우리 공무원도 자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반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공공 질서 및 안전에 자치경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국회에서 싸우고 이런 바람에 그것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되어 있지요?

기본 경비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그대로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데 인사를 하지요?

예.

각 읍면에 인사가 있으면 읍면에 장이라고 하면 읍면장인데 읍면장하고 상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직이나 농업직이나 행정직이나 인사가 있을 때 과장하고 면장하고 사전에 조율이 됩니까?

이번에 복지직은…….

아니, 전반적으로 인사가 있을 때 군수 방침이 몇 년 이상, 또 이번에 새로 진급되어서 읍면으로 간다든지 이럴 때 총무과장이 각 읍면에 어느 면에 몇 년 이상인 사람이 있다, 어느 면에 몇 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급을 보낸다 할 때 읍면장하고 총무과장하고 조율이 됩니까?

예, 사람은 지정을 안 해도 현황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론 총무과장님도 진급이 되어서 읍면장부터 해서 총무과장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각자 애로점이 있더라고, 사람이 근무를 잘 하면 어디를 가도 좋은 평을 받아요. 못 하는 사람은 못 하는 대로 받고, 그런데 잘 하는 사람은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굉장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갈 때 규정을 모른다고, 그런 사람들이 인사 원칙을 알 턱이 없는거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려고 하면 충분하게 면장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총무과장이 줘야 되고, 이래 이래서 인사를 한다, 그러니 알아 달라고 하고 누구를 선택하느냐, 예를 들어 1부터 10까지 갖다 놓고 서로 상의해서 교류를 했으면 싶은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사회복지직은 말입니다. 일괄적으로 신문에도 나고 대통령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2년 이상은 무조건 다 바꿉니다. 원칙이 군하고 읍면하고 바꾸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아는데 아주 특수한 것은 놔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데…….

잘 하고 못 하는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 이야기가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 잘 하는 사람은 읍면에서 다 원하고 또 소문에 의해서 아닌 사람은 안 받으려고 하고 해서 애로사항이…….

총무과장이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총무과에 앉아 있으면 과장님이 다 압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탄받고 동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런 사람은 별도로 교육을 좀 보내서 완벽한 사람은 못 따라가도 그 비슷한 정도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불신을 안 받도록 이렇게 교육을 좀 시키면 안 됩니까?

교육을 하고…….

꼭 강조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돕니다. 잘 하는 사람은 그저 다른 데로 가고 하는데 보면 애처롭고 또 지역주민들도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놔두느냐, 그래서 옛말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이 비난의 대상이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예산이 들더라도 교육을 좀 시켜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복지직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고 평소에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 교육연수원이 있지요?

예.

그런데 좀 보내서, 사람이 한결 같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못 하는 사람은 교육을 보내서 지탄의 대상이 안 되고 공직자로서 진짜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인데 그것이 총무과장님 임무이지 싶은데, 알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예산을 절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원어민 초청 강사료 해서 이것을 절감하셨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번에 중국어강좌를 했는데 그 때 중국어 배운다고 해서 현지에 가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 요즘 원체 경기침체하고 해외여행 나가는 것을 자제하니까 스스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강사료라고 하면…….

강사료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성적 우수자들…….

그 3000만원 말고요. 그 위에 사무관리비에 초청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감분인데…….

그렇게 따지면 인건비가 아닌가요?

인건비인데 왜 삭감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교육하는 사람이 노화순 씨인데 1년 계약해서 오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비자를 받으러 가고 하는데 그 기간이 2주나 걸리고 해서 공백이 많고 이래서 교육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는 6월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함양시에서 오는 분이 이혜라고 조선족이어서 한국말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대체하려고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강사료라고 하면 그 분한테는 일정한 수입이 되는 것인데 여기까지 와서 갑자기 임금이 깎이게 되면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집행은 군수가 하지요?

예.

읍면에는 면장이고요?

예.

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 변경은 규칙에 보면 승인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변경하고 싶으면 다시 이유를 달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변경해야 안 됩니까?

그것은 과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일반 경상비적 성질은 규정에 목 변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예산회계법에 되어 있는데 투자적인 성질이나 큰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유인물을 조그마하게 하는 것은 변경이…….

그런 것 말고 내가 표현력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해서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를 의회에서 집행부 장이 결정해서 올라온 것을 심의해서 내려 주는데 읍면장이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나, 없나를 물어 보는 겁니다.

사업비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을 내가 알면서 묻느냐 하면 지금 읍면에 그런 행위를 하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부군수를 불러서 질의 답변을 하려고 했는데 어디 갔다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묻는데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도 어이 없어서 이것을 알면서 총무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읍면에 다녀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농로 포장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폭이 3m, 길이가 250m, 사업비가 2300만원, 그것을 토막 내어서 사업을 면장 임의대로 할수 있나, 없나를 물어 보는 겁니다.

안 됩니다.

나도 공무원들 교육을 하면 그 날 무슨 교육을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엉망진창이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들어와서 꼭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한 번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의회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그런 것은 총무과장이 물론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은 군수부터 공무원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씩 총무과장이 안을 내어서, 의회 가니까 이런 이야기가 듣기던데 앞으로 이런 것을 없애라는 자료를 주어서 군수가 읍면장 불러서 교육할 때 분명히 지시하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국내외 경기 침체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심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수수료가 353만 7000원이고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178억 6400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246만 7000원 등으로 해서 총 178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364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은 증액부문과 감액부문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예산 절감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 하나 설명드리기가 그렇고 먼저 증액 부분으로 119페이지에 상설 세원발굴 여비,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 90만원과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청사 및 군민회관 관리에 본청 전기안전관리 대행 월정수수료가 372만원, 그리고 의회청사 신축비 부족분이 8억원, 군민회관 3층 보수비가 2000만원, 다음은 122페이지에 인건비, 기본급 중에서 7급 봉급 분권교부세가 4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액부분입니다. 119페이지에 세무 공무원 국제화 여비가 도비 100만원, 군비 2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에 2008년도 지방세 운영 종합 평가비 2500만원, 다음 122페이지에 분권교부세가 늘어난 금액으로 봉급인데 군비가 4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9700만원이 감액되는 등 행정운영 경비가 1억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등에 10%가 예산 절감이 되어서 1억 5289만 4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권교부세 4억 425만 5000원, 군비가 2억 3957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도세가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6억 4372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재무과 총 예산은 185억 26만 6000원입니다. 위와 같이 편성해서 예산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120페이지에 재무과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예산 절감을 왜 했습니까?

이것은 군의 방침으로 세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그 다음 공공 차량 구입비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10% 예산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재무과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다. 100만원에 10만원입니다.

절감을 많이 했네요.

규정대로 10% 했습니다.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이지요?

10% 절감은 통상적으로 계속 했습니다.

올해 나라 경기가 안 좋아서 했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입니까? 올해는 더 하라는 것이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비목에 대해서는 10% 절감하고 특히나 해외 연수 가는 것, 의원님들도 반납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도비인데도 불구하고 반납해서 절감했습니다.

우리 군에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총무과장, 휴대폰이 있지요?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장도 있습니까?

저는 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 부군수, 군수 비서, 기획실장…….

비서는 아닙니다. 군수님 것을 비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휴대폰이 두 개 입니까?

아닙니다.

저번에는 보니까 안 그렇던데, 그것은 재무과장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보니까 전부다 번호가 다 틀리고 무슨 장난을 치는지 어떻게 해서 번호를 바꾸는지, 번호 바꾸기 전에는 의회에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8171이라든지…….

군수, 부군수가 바뀔 때마다 휴대폰 번호가 바뀌던데 그건 왜 그럽니까?

그것은 개인 것이지요.

아니야, 6005번, 6001번, 6002번, 6003번, 6004번, 이래서 그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휴대폰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보니까 전부 다 번호를 바꾸어요. 군에서 휴대폰 구입해서 군비로 사용료까지 다 지원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어디에서 해요?

통신계에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본 보고서에 계상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본예산 기정액 28억 5865만 5000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예산 41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면 28억 48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필요 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문서세단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팔로스포트라이트기 구입인데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구입가 상승으로 금회에 감액 계상하고 차후에 계상하기 위해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휴게실에 정수기 대여비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원형 소파 구입비 160만원, 휴게실 TV구입에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행사용 분전함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전거 거치대 구입비 300만원, 종합운동장 축구장 평탄 롤러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청소년센터 매표소 설치비로 500만원, 방충망 공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298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500만원이네요? 도서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의성지역 도서관을 중점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구할 수 없을 때는 서울이나 대구에 나가서 구입합니다.

그 품목을 취급하는데 가서 줘 가지고 구입하는데 우리 군 안에 업체를 이용한다는 겁니까?

예.

주문을 하면 책자 구입이 안 됩니까?

특수한 것은 못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인근에 예천군이 있습니다. 예천군은 타지 사람이 가서는 밥 한 그릇도 못 팔아, 그렇게 군민이 단합되어서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점이라요. 우리는 진짜로 그런 것을 무시하고 다른데 구입하고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의성군의 재정상으로 그렇게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서고 하라고 1억을 줬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설계 납품 받아서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조만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