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69호) 가. 기획관리실 나. 서울사무소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순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 전체 예산규모,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다음 상세한 내용은 질의 시 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자 매년 6월에 편성해 온 관행을 깨고 2개월 정도 앞당겨 4월에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급여,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경비와 해외연수비 삭감분,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외계층지원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분야별로 적정예산배분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06억원이 증액된 2조2,7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6,38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288억원을 증액한 1조377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총 1,862억145만원 으로 당초예산 1,835억652만원보다 26억9,49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우수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7억원과 지방예산 절감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특별교부세 3억원을 합해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기획관실의 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비가 4억7,500만원 증액한 7억1,500만원, 100쪽의 국립대혁신도시지원단 혁신도시 공공기관지원 이전사업비가 200만원이 증가한 8,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총 4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9쪽 법무담당관실 사업체 조사 및 울산사회지표조사 반환금 수입 255만원, 100쪽의 정보화담당관실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사업 리스료 등 817만원과 정보격차 및 정보화기능 해소사업비 2억720만원 등 총 2억1,7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410억3,319만원보다 5억2,897만원이 증액된 4,415억6,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기획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2007년도 지자체 합동평가결과 우수기관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17억원 중 합동평가대비 워크숍비 5,100만원과 합동평가인센티브 포상금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평생학습문화축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2,500만원,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비 중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육성사업계획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비 국비감액분 4,000만원을 삭감하고 인적자원개발공모사업비 6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관실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억8,200만원이 많은 1,829억5,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성이 떨어지는 예산담당공무원 연찬회 경비 1,500만원과 고통분담차원에서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당초 보상일수 15일에서 10일로 줄여 3억6,9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3억8,469만원이 적은 2,419억4,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률고문변호사 2명을 추가 위촉함에 따른 수당을 600만원 계상하고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 1명분 55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무통계담당관실은 655만원이 많은 7억1,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직원정보역량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장을 구청사 리모델링 후 확장 이전하는데 따른 비품구입비 2,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서 수행하던 지역정보격차 해소사업기능이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비로 국비 2억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정보통신보조기 구입보조비, 장애인 방문교육 강사활동비, 장애인 집합교육기관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시스템유지관리비 중 시·도 및 시, 군·구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이전까지 조달계약에 의했으나 금년 4월부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서 유지 보수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1억8,411만원을 감하고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은 국토지리정보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비 7억3,500만원에 대해 입찰잔액 1억2,132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구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IP교환기 및 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 5,000만원, 구청사 정보통신실 장비구축비용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P키폰 시스템 노후에 따른 장애발생과 시스템의 추가 용량 증설이 불가하여 확장성있는 IP키폰 주장치기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정보화사업관련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비보조금 반환금 8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화담당관실은 당초예산보다 2억2,212만원이 증액된 60억7,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국립대혁신도시지원단 소관 예산입니다. 앞서 세입부분에 말씀드렸지만 균특회계 보조금이 200만원 증액되어 시비를 2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연가보상비는 보상일수를 15일에서 10일로 조정함에 따라 12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직보수 운전원 보수입니다.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26쪽 지역개발기금운용계획과 예산총칙 등 세부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9쪽 자금운용계획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입예산은 1998년 발행 공채의 이자 시효소멸 특별이익 4,7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21억7,900만원 증가하여 총 122억2,600만원이 증가된 1,292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은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기금융자를 위한 일시차입금 이자 1억1,100만원과 나머지는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여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오세곤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9년4월1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369호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오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올해 우리가 1회 추경을 하는데 재원이 역대 재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추경규모는 굉장히 적어졌지만 전체 당초예산 규모는 금년도에 많이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추경규모로 본다면 2006년도에 2,472억원, 2007년도에 3,932억원, 2008년도 3,743억원에 비하면 이번 추경은 규모면에서 도저히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추경예산을 하면서 자체 재원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채의 발행기준에 관계없이 추가로 지방채 발행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만 우리시는 지방채발행이 앞으로도 계속 부담스럽고 굳이 발행하지 않더라도 조기집행을 하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규모도 적었고 추가 세입재원도 없어서 많이 줄어든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타 광역시는 대략 추경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

지방채 발행규모를 기준으로 본다면 발행계획이 서울시가 약 1조원, 인천이 5,000억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 5,000억원에서 2,000억원 더 해야 되겠다해서 한 7,000억원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지방채 규모보다 훨씬더 많은 양을 올해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2,000억 이상, 3,000억, 4,000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곳은 제가 알기로 울산하고 경남 정도 그리고 전남·북 이 정도 빼고는 거의 다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마다 수요가 다르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지방채발행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저희들로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어렵다면 고려하고 추경에는 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806억원 재원 가지고 2009년도 하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여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전체적인 시민의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806억원 기존 있는 것을 가지고 알뜰히 한다는 것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하고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연관성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에 있기 때문에 연관된 부분들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에서 5%로 조정하는 것이 지금 얘기가 되었고 내무위원회에서 이자분 7억원에 대한 예산이 새로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을 가지고 재정수요에 충당을 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시기에는 급하게 여러 곳에 사업이 벌어지거나 해서 일시에 사업을 충당하는 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시금고를 통해서 일정기간 그 회계연도 안에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비용을 우선 빌려와 가지고 사업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충당할 수 있는 범위가 법상으로는 10%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3% 범위에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3%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액을 기준하면 476억원 정도까지 일시차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상반기 조기집행을 해야 되고 또 지방세 수입이 상반기에 원활히 일시에 많이 들어오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서 이 기준을 5%로 좀 늘렸습니다. 2% 늘림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819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춰야지 미리 이것을 전부다 차입함으로서 이자부담이 늘어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운영에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위원장님 질의내용하고 연관성이 있는데요. 지금 추경을 당겨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세입추계에 있어서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하고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이자수익률이나 운영에 있어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과 아울러서 예산운용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보이거든요. 세입의 부분을 보면 이자수입이 벌써 40억원을 삭감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이자수입들이 1년 내내 보면 더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세입의 여지들이 많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일시차입이라는 형태로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도 사실 재정운영의 한 방편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전체 또 시민들에게 유통을 원활히 해 줄 수 있다면 사실은 이자로 인한 재정수입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상반기 조기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저희들이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다행히 최근에 들어와서 조금씩 조금씩 그 효과가 지표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돈이 좀 많이 풀려야 되고 풀린 돈이 시중에 많이 유통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조기집행에 가장 우선을 두다보니까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조기집행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도 있는데 하나는 하반기 부분이 걱정되고 또 이자수입이 적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자수입의 문제가 아니고 자금운용 부분이 얼마나 원활한가의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와서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동의를 해 달라는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행정지원국에 보니까 비영리단체 지원금이 국비 2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비영리단체 지원금은 행정지원국에서 운영을 하면서 아주 작은 단위의 NGO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활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국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시 예산으로 일단은 배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삭감된 이유하고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깊은 내막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일단은 비영리단체가 지방행정에 기여한 부분이라든지 우리시가 하는 일정 부분을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아주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쪽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같이 흡수해서 활용하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국비는 내려올 전망이 없어 보입니까?

이상하게 올해는 안 내려왔습니다. 내년도는 아직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향배가 결정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있거든요.

저 부분이 법정이라서 법에서 '얼마를 항상 주라' 또는 '얼마를 주라' 하는 기준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반운영자금이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데 일단 금년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안 줬습니다만 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보충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로 봐서 경제상황이 조금 좋아진다면 이런 부분들은 비영리사회단체도 활동을 해야 되고 그것이 공익에 기여하는 바도 많기 때문에 계속 지원되지 않겠느냐 생각은 됩니다.

일단 그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따로 항목을 설정을 해서 진행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도 나누어져 있고 단체들도 비슷비슷한 활동을 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숫자만 늘여놓고 이런 경우들, 금액은 적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내용들도 비슷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이번 기회에 방향들을 시에서 수립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합하는 쪽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닥을 잡으실 겁니까?

예.

본 위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보니까 장애인 분야에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요. 108페이지 민간위탁 부분으로 해서 장애인 집합교육기관 선정해서 예산지원하는 부분하고 죽 있는데 중간에 집합교육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설명을,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장애인 집합교육기관 지원이라든지 고령층 집합교육기관 지원, 어르신 IT봉사단 운영기관 지원,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 운영지원사업은 이 사업 기준자체를 행안부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항목을 정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구 정보통신부에서 시행을 하면서 체신청에서 해 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금년 1월1일부로 행정안전부에서 이 업무를 시·도로 이양을 해서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애인집합교육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주로 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또는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해서 할 계획이고 전체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8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880명 정도를 저희들이 교육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장애 유형에 따라서 PC기초, 실용 이런 교육들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령층 집합교육지원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350만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노인분들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역시 8개월 동안 사업을 할 계획이고 이 부분도 저희들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50만원은 집합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돈만 가지고 교육비로 충분치 않습니다만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 지원을 해서 좀 더 노인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도록 협조를 구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IT봉사단 운영기관 지원입니다. 이 부분 역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만 이 부분들은 55세 이상 노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섯 분 정도, 이 분들이 봉사단을 구성을 해서 이 시설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지원도 하고 같이 노인분들과 정보활동을 펼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섯 분한테 월 12만원 정도씩 해서 8개월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터넷중독 상담협력기관 지정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각급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잡은 부분은 행안부 지침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기에는 광범위하고 또 주로 인터넷을 많이 쓰고 하는 부분은 청소년층이고 청소년들부터 인터넷에 대한 중독예방이라든지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각급 학교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이고 연간 저희들이 예방교육은 약 4,50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는 15개교 정도 교육청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해서 문화교실 운영을 하고 상담은 연간 2,400건 정도, 예방교육은 4,500명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집합교육기관을 실제로 5,4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접근성이 용이하려면 각 구·군별로 배치해야 되는데 몇 개 교육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우리 구·군별로 복지회관 쪽에 접수를 받아서 3, 4개 기관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구·군별로 했을 적에 구·군에서 아직 여건이 복지회관 쪽, 여기에 또 행안부 지침을 보면 강사라든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충족되는 쪽에 저희들이 지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5개 구·군에 시설기준이나 이런 복지관들이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타진을 해 보니까 일부 구·군 복지관에서는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하기는 곤란하다' '내년도에 하겠다'는 쪽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전체 구·군으로 다 확대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검토과정에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점차 대상기관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도 애매하고 1년 동안 5개 기관이 하기에도 애매하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충분히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시범사업 비슷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금년도 처음 저희들한테 사업을 줘서 이게 국가예산을 가지고 국비확보를 하다보니까 예산자체도 사실은 실비예산도 안 되는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시행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효과를 봐서 시비부담을 하더라도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수자나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호하는 기관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하기 힘드니까 자발적으로 신청을 받는 부분에 의존을 하게 되면 안 하는 쪽은 계속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시행을 해야 되는 곳은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께서도 총괄적으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원래 1회 추경이 6월정도가…….

예, 통상 6월에 했습니다.

매년 해 온 것을 2개월 여 앞당겨 가지고 하는 것은 정부의 시책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한 달 앞서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는 3월 중순에 계획을 세웠다가 교육청만 추경을 하고 본청은 한 달 후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재원확보가 안 되어서 뒤로 미룬다는 말씀이 계셨던데 그렇습니까? 그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당시에는 3월에 하게 될 것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편성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워낙 추경규모가 적어 가지고 너무 형식적인 추경이 되고 지금도 규모는 별로 없습니다만 그나마 이번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반영할 수 있었으니까 이런 정도의 효과를 얻고 자 한 달 정도 늦췄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신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졌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했더라면, 지금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 사정에 맞춰서 치밀하게 추이를 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또 의회도 여기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사정이 있다고 하니 다른 이야기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따지고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상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추후에는 이것도 아주 세밀하게 생각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3월에 하도록 계속 종용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3월에 하는 것이 너무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이 과정에 조금 관련부처하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집을 세워 가지고 4월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 쪽에도 미리 3월에 하니 4월에 하니 하는 식으로 혼란을 드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 연찬회 전액 삭감되어도 괜찮습니까? 연찬회 하면 상당히 의미있는 토론도 하실텐데 공무하는데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부 감수를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절감하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절감으로 인해서 조직의 강화라 할까 그런 점이 저하될까 우려가 됩니다. 그 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 구·군에 보면 전산장비 위탁운영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 시도행정정보화시스템 저희들 업무관련 전체 시스템인데 이 부분을 현재까지는 전체 유지보수업체에 작년까지 조달에 계약요청해서 조달에 전문가들 검토를 받아서 업체가 선정된 후에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관리가 안 되어서 그렇게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시·도 또 시, 군·구 행정시스템 부분은 당초에 구축을 한데가 개발원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체에 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업체에서 다시 개발원에 가서 개발원을 경유해서 오고 하다보니까 관리하기에 다소 문제가 있어서 전 시·도에서 이 부분을 개발원에서 위탁관리를 해 주도록 협의를 해서 16개 시·도가 공통으로 개발원에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지원비용도 들어오고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지금 농어촌 인터넷망은 완전히 구축이 안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남아있는 부분이 4개 마을 정도 부분적으로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거의 사업이 마무리단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10개 마을 구축을 하면서 남은 360만원은 대곡마을 한 세대가 독립가구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포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었고 대곡마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무선으로 하는 것을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무선으로 했을 때 이용자들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인터넷 사용료가 많기 때문에 유선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은 정보화마을이라고 크게 저는 실효성을 가지는 데는 제가 의문이 좀 드는데요. 여기에도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죠?

이 부분은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중심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초기에 시행될 때만 하더라도 지금 만큼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농어촌지역까지 보급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게 되면 소득수준도 높아지고 각종 정보통신장비들이 고기능들이 보급되고 하니까 사실은 거기에 매년 따라가면서 돈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다소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 연말하고 금년 3월에 서울에 교육도 보내고 견학도 한번 해봤습니다. 견학도 하고 정보화마을 전체 대회에도 참여를 시키고 활성화를 시켜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들은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임명을 한 사람입니다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의 의견이 계속 존치를 시켜줘야 된다, 이것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동네에 대화방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존속을 시키면서 보완발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취지는 제가 볼 때 국가에서나 시나 조금 농어촌이 정보력이 떨어지고 정보망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열악하니까 아주 첨단부분을 도입을 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든다는 데에 아마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보다 진화가 더 빨리 되고 있어요. 그것을 아십니까? 아까도 언급을 좀 했는데 실제로 지금 정보화 지원사업에 관련된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효율은 아주 떨어지고 들어가지 않은 지점에서는 훨씬 빨리 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의존해 가지고 퇴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잘 하고 못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너무 여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창의력도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해 주는 건데 기다려 보지 뭐'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지역에 이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다른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 해 줘 가지고 한 발짝 더 앞서 가지고 다른 마을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보면 정보화마을이라고 지정된 마을이나 아니나 거의 같은 수준, 또는 대등한 관계가 될 정도로 수준이 되어 있고 오히려 자기개발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개인시스템이 훨씬더 앞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계속 도식적으로 이렇게 인건비만 지원해 줌으로써 끝이다하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운영을 해 가지고 좀 더 기계의 성능도 향상시킬 방안도 모색하시고 여기에 관련자들을 방금 교육도 다녀오셨다고 하지만 더 한 발 앞선 노력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면밀히 체크해 주시고 그런 점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허령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와서 앞에 위원들이 혹시 질의한 사항과 중복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금번 1회 추경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630억원으로 약 78% 정도 차지하니까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7억원이 추가로 부담되어야 되고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이 현재 1회 추경 당시에 40억원이 감소되었으니까 연말까지 가면 적어도 이것 이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봐져서 전체적으로 1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을 제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좀 더 세밀하게 짜임새있게 써야 되고 다소 경기가 안정화 추세에 있다손 치더라도 상당부분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피부에 와닿는 경제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경제활성화 쪽에다가 상당히 이 사안을 많이 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 쪽이나 일자리 창출에는 이번 1회 추경에 비중이 전체 예산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2회나 다시 연말에 가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획관리실은 전체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타부서하고 나중에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전체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보면 울릉도·독도수호 박어둔선생 평가학술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7,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독도기념사업회라고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국비사업과 매칭을 하든지 아니면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부산출신의 안용복이란 분도 있는데 그것도 국비와 부산광역시 시비관계 때문에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학술용역을 줘서 우리 울산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 울산의 전체적인 위상이나 기상을 앞으로 펼칠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물론 시가 공약을 했거나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국비가 지원이 끊기면, 국비지원이 중단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과 통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가 지금 계속 증설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3개 학교에서 7개 학교로 되고 있던데 교육청 1회 추경 때도 보니까 학교 인조잔디구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인조잔디가 해로움이 없는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 계속 인조잔디를 증설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전부다 자꾸 '인조잔디' '인조잔디'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 인조잔디가 과연 적당한지, 인체에 해는 없는지 다시 한번 해 보고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지금 대답이 필요한 부분은 대답을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릉도, 독도에 대한 문화예술과에 내용은 저희들이 지역에 자존심 부분 아니면 지역에 인물들의 활동사항 등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서 울산에 국가적 기여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 발굴되고 투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비 부분은 계속 지원하다가 금년도에만 지원이 끊겼는데 앞으로 계속 끊길지 또 내년에 다시 지원될지 그것은 지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분들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공익적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끊긴다면 사회단체보조금과 통합 운영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해마다 적정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유해성으로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유해성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제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또 유해성이 있다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조잔디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를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유해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해성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령위원께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산할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104페이지 인력자원개발 공모전 6억7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기획관이 해주십시오.

올해 우리 시가 교과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교부받은 사업비가 국비 5억1,500만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 대응자금 9,200만원 합해서 총 6억700만원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보면 사업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초자율사업이라 해 가지고 동구와 북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제조업 고령퇴직자 경력자 중심의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이게 국비가 1억3,500만원이 되고 동구, 북구가 각각 6,750만원씩 해서 1억3,500만원 똑같이 50%씩 대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자율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고학력 퇴직교사나 주부 등을 대상으로 울산시민을 위한 전국단위 문화탐방강사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사업비는 1억1,200만원인데 국비가 8,000만원, 시비가 대응자금으로 3,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광역경제권사업으로서 부울경 주력산업 맞춤형 학습고용 연계사업 이게 국비가 3억원, 시비가 4,000만원 또 신규사업으로 동남권지역 특화디자인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이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전체적으로 2억원이고 울산이 2,000만원, 부산이 7,000만원, 경남이 1,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예산서에는 부산주관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비만 2,0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치면 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올해는 예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한정된 범위 내에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예산이고 또 이렇게 되면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소외계층지원사업을 우선으로 별도 편성한 만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3억6,969만원 정도 삭감을 하고 예산담당공무원의 연찬회 1,500만원 정도까지 예산을 삭감해 가면서 하는 만큼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런 사항들도 우리 시민들이 더 잘 아시리라 저는 충분히 믿겠습니다. 그만큼 어려우니까 다 어려운 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부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절약하고 또 울산시민이 과연 어떤 것을 바라는 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점으로 인해서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13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