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급하면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77억7,500만원이 증가한 482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교통카드운영업체 운영체계개선비 2억5,000만원, 352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태화강 정비 20억원, 생태하천조성 43억원, 위험도로구조개선 9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10억6,200만원과 소방방재청 소관 18억2,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6페이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사무실내 모빌렉 설치 2,0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6억6,900만원이 증가한 562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농소권공영차고지 조성 6억6,300만원, 울산세계옹기엑스포 운송지원 3억1,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0억원, 무료환승 운임보전 10억원, 공영버스구입지원 9,100만원, 버스교통카드 호환지원사업 5억8,800만원은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건설도로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1억3,200만원이 증가한 648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한전지중화사업이 한전측의 재정문제로 중단되어 1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정부 녹색뉴딜사업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8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광역도로 건설사업으로 옥동∼농소 도로개설사업은 7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개설 2억8,200만원, 신항만부두 연결도로개설 6억3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4억7,400만원은 국비 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태화강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지난 1월14일 국비 29억원이 확보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태화강중류 생태하천조성은 20억원이 증액 내시되고, 하천재해예방사업은 21억원이 감액 내시되어 각각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삼산육갑문 설치 18억원은 시민들의 태화강변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보행로 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액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5억6,500만원은 국비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의 재난구조장비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454페이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1억5,700만원이 증가한 167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2억4,7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13억1,000만원은 국비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으며, 주요 세출 증감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억5,200만원 증액과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 2억3,700만원 감액은 국비 내시에 따라 각각 증감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 6억6,900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 환급금과 2008년도 징수교부금 정산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능형교통체계 운영을 위하여 3억5,1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9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선급행버스 체계구축 타당성조사 3억5,000만원은 정부 녹색뉴딜사업으로 지난 3, 24일 국비 확보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68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6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건설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1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으며, 세수감소로 줄어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가귀속분 5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을 실현하고, 부족한 도로 확충은 물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이재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일반회계가 170억원 정도 증액되었죠?

예.

이게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지금 예산편성 된지가 4개월도 옳게 안되었습니다.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업이 증액된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잘못 짠 것이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보다도 금년도는 정부 녹색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내시 된 금액이 많고 또 국고보조사업전체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좀 많은 차질을 빚으면서 각종 도로사업에서 변동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되다보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무려 11.8%가 지금 오차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기존에 예산을 세웠다가 또 의회에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하다가 감액된 예산이 총 우리 국에 얼마입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40억원하고 6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60억원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 60억원 예산도 잘못 짰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연말에 예측 판단 잘못한 것도 한전지중화사업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산운영에 상당히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의회의 기능을 굉장히 축소시키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이게 최소한 5, 6개월 이상 업무를 보다가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 가지고 아니면 연차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불과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들이 잘못 짜여짐으로 인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의회에 와서 꼭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하신 지가 불과 몇 개월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되는 예산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의 기능에 나쁘게 말하면 도전한다는 그런 기분도 들 수 있거든요. 우리국 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른 국에도 지적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국이 처음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국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예측하는 것은 26개소가 지금 내려 와있습니다.

각 구·군별로 분배가 됩니까?

예, 각 구·군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이 부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자치행정과에 지금 현재 야간에 위험한 곳에 CCTV를 안전을 위해서 하라는 쪽에, 안전 쪽에, 그 사업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 부분들하고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봐가지고 그쪽에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방범용 CCTV를 하게 되면 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군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내려 줍니다.

지금 이게 구·군에 어느 구에 몇 개 개수가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2억원 이것은 순수 국비로 보조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의 당초 취지는 시비를 50% 메칭하도록 이렇게 방침에 정해진 그런 사업인데 자치행정과에 저희들이 현재 방범용 CCTV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대응을 하면서 우리 예산에는 순수하게 국비예산만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선 저희들이 개략 계획하고 있는 것은 25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설치 장소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군별로 아직까지 몇 개소로 이렇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방범용 CCTV가 경찰청의 요구로 인해서 20억원 정도 돈이 갔죠? 20억원 정도 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구·군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남구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구청장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있고,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 동구청장은 싫다 우리는 이게 싫으니까 다른 데 해라 이러니까 남구청에서 '아, 우리 달라, 우리 설치하겠다' 이래 가지고 구의 형평성이 굉장히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각 구·군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면서 개수를 배정했는데 그것이 동구청에서 안 하겠다 그러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구에 가는 이런 부분들, 신청도 하지 않는 곳에 설치되는 이런 부분들이 남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방범용 CCTV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하는 것은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필요없는 예산 같으면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건설도로과 소관 삼산로 지중화공사 이건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예산들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포기해 버린 것 입니까?

지금 현재 당초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 사전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특히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100% 자부담을 하는 경우만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삼산로 같은 경우는 전체 구간 중에 이번에 사업하려고 하는 1.2㎞가 빠져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 볼 때는 강력하게 어떤 건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협의를 볼 때 그런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우리 집행기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위원님들 도와주셔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절충을 해 보고 세 차례 정도 그분들하고 저도 직접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100% 자부담인 경우만 하겠다 나머지는 할 수 없다라고 최종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싶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실질적으로 쓰지도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하면서 긴급한 예산 쪽에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감액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고 한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시에서 정책을 다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라도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정부방침이, 한전방침이 이 사업이 전면으로 없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면 도시미관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정컨대 총사업비 25억원 정도를 했는데 두 세차례 협의를 보고 한전측에서 설계를 할 때 지금 현재 1.2㎞로 구간에 대해서도 물량자체가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2억원 가지고 기껏해 봐야 2, 3백m 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한전 측에서는 확실한 부분들은 뭐냐 하면 경영상태하고 한전의 요금인상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적활동을 손해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가지고 불과 2, 3백m를 이 돈 가지고 있는 것,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금년도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은 불요불급한 쪽에 저희들 예산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한전측의 추이라든지 저희들이 한번 더 1년에 점검기간을 거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액을 안 하셔야죠.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게 되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 또 이월을 하기에는 의회에서 늘상 우리가 세입예산 자체가 충분하지 않고 지방재정 자체도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가기에는 상당히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얼마든지 활용하고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도 되는 입장인데 하는 판단 속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때 되어서 연말에 아니면 2회 추경 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회 추경 때 한전에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또 예산 주십시오' 이러기는 상당히 민망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연말까지 아니면 후반기까지 더 보고 추경이 없으면 결산추경에라도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 이것은 차라리 살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절충을 해 보고 전체적인 추이를 보니까 금년도에도 100% 예산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부터 그것에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사업확정을 한전 내부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되어 가지고 이번 에 감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좌우간 본 위원이 제기했던 이런 사업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358페이지 보면 버스·택시 육성지원금이 36억7,900만원 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규섭입니다. 버스·택시 육성지원에 대해서 정책사업 속에 들어 있는데 거기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입니다.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의 지급단가가 인상이 되었는데 종전에 287.63원이던 것이 336.67원에서 ℓ당 49.04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지급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추가로 20억원을 더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무료환승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보조금 10억원 정도 그렇게 해서 유가보조금이 20억원 그 다음 환승보조금에 10억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무료환승하는 취지는 물론 우리가 처음 할 때 시에서 보조도 해 줬지만 무료환승을 함으로 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20명이던 것을 무료환승을 하게 되면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시에서 보조 안 해줘도 크게 손해보는 것이 없다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료환승제도를 그때 세웠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무료환승에 대한 보조금은 계속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무료환승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준공영지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들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 큰 폭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율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13% 정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도시가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고 다만 적자노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순수한 재정지원문제 이런 부분하고 환승보조하고는 조금 차별화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료환승제도 보조금이라든가 유가보조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버스나 그 다음 택시나 화물차량에 그러한 여러 가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서비스사업에 좀더 우리가 발전이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보면 테크노파크 거기 정밀화학센터입니까? 테크노파크 그쪽을 이용하는 고객들이나 시민들이 버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을버스를 거기에 한번 경유하는 것으로 해서 일정한 금액을 우리가 보조해 준다든지 거기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나오면 바로 환승이 되기 때문에 그런 체계도 몇 번 우리 시하고 협의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천공단이라든지 그런 쪽도 외지이기 때문에 거기 달천 아이파크가 생겨서 거기에 거주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달천공단까지 연결시키는 그러한 계획도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차차 협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설도로과에 명촌교북단 교차로 개선공사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12억8,8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교차로를 개선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우리가 급히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이유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촌교북단 교차로 개선사업은 위치가 명촌교에서 아산로를 들어가고 그 다음 내황에서, 내황교와 여기는 사거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아주 위험한 그런 요소들이 많아서 도로구조를 개선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차로확장이 400m, 폭이 15m로 확장을 합니다. 그 다음 도로재포장 조절을 500m 정도하고 보도정비도 따라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명촌교에서 아산로 쪽으로 가는 부분이 한차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차로를 더 늘려서 조금 더 확장합니다. 그 다음에 내황교에서 들어오면 내황교에서 명촌교로 우회전 하는 차로 이 차로도 차로를 조정해서 한 차로를 확장시키고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아산로에서 들어와서 울산역 쪽으로 가는 그 부분들이 편구배가 침하도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구배조정을 전부다 해서, 도로구조를 전부다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긴급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차량이 가다가 전복되는 그런 사고도 일어나고 그래서 급히 올렸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에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해서 50대50 비율입니다. 국비 50% 보조를 받는데 작년 저희들이 최종 10월에 내시된 금액 대비해서 금년도에 10억원 정도가 국가에서 더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순차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산로 와와삼거리 쪽은 구영지구 나가는 쪽으로 한 차로를 해 주고도 금년도 사업이 좀 남아가지고 지금 현재 울산역에서 실질적으로 아산로를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막힙니다. 출·퇴근 시간 때도, 그래서 그 돈을 사실상 국비사업비에 편성을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북단에 교량도 일부 확장을 합니까?

지금 현재 과연 이 사업비가지고 되겠느냐 라는 생각은 저희들이 있습니다마는 종건이 교량 쪽에 그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2002년도인가 교량안전진단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안전이 괜찮다 라면 바로 그 사업을 투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화로터리도 보면 구조개선을 해서 교량도 확장하고 안 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순간적인, 일시적인 차량소통의 사업보다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굉장히 교통체증도 생기고 출·퇴근 시에 특히 효문로터리에서 아산로를 진입하려고 하면 좌회전 차량이 굉장히 길게 서 있거든요. 그러면 직진차량으로 가면서 급히 뛰어든다든지 그러한 사고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좌회전차선도 할 수 있는 차선을 2개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결국 도로확장이 되어야 되겠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한번 세워 보면서 이 기회에 꼼꼼히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태화강이라든지 그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계획이 잘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자전거도로에 관심이 많은 시가 우리 울산광역시가 아니냐, 지금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지금 애로사항 같은 것이 없습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욕심내는 데에 비해서는 사업비 확보하는 것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부담때문에 저희들이 원활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계별로 가고 있는 것이 태화강부터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동천강까지는, 금년도에 중구지역까지는 충분히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분리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천강 전체는 내년도에 추가를 하면 될 것 같고 금년도에도 이런 강 2개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더라도 시내에서 접근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가천하고 연결되는 접근로를 현재 용역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또다시 접근로를 개선하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뒤늦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또 5억원을 이번에 상정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서 잘 도와 주시면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주는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좋은 시설이 갖추어 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360페이지 보면 자전거타기 붐 조성 홍보 및 캠페인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자전거타기 원래 이 자체는 저희들이 4개팀 정도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발대식은 3월에 저희들이 하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대중교통이용의 날이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구별로 돌아가면서 대대적인 캠페인 홍보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전국 자전거축전하고 투르드 코리아라고 자전거경주대회가 4월25일부터 5월3일까지 전국으로 열리는데 동부코스 마지막 종점에 우리 시가 잡혀서 5월2일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 붐조성도 해야 되고 국가행사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처음에 이 예산자체를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국가에서 지원이 없는 줄 알고 저희들이 그것을 갖춰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아마 국가행사를 겸하게 되면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을 것으로 되는데 단지 행사는 3월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늦는 5월2일 정도로 지금 대대적인 발대식하고 홍보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홍보단 발대식하고 자전거대회 캠페인 이런 행사를 할 때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고, 자전거 홍보에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대중교통과 옹기엑스포행사와 관련해서 셔틀버스 임차료 예산이 3억1,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에 편성된 4억6,500만원에 대비해서 67% 인 3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옹기엑스포와 관련해서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당초에 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셔틀버스 30대 운영하는 것으로 옹기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당초에도 50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수립을 하면서 30대 정도만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해서 30대 했는데 최종 교통센터 지역관계 협의과정에서 30대로는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50대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 저희들이 옹기엑스포와 관련해서 3개 노선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관별로 5개 구·군의 날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50대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20대분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 20대 분에 대한 임차료가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치밀한 계획이 선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추경편성 시에 과다한 예산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치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착오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옹기엑스포 국제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인가요? 대중교통과에서 맡은 분야.

저희들은 옹기엑스포와 관련해서 셔틀버스운영 부분만 저희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사항은 잘되어 가고 있나요?

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옹기엑스포가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한 배려를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건설도로과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이 7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7억5,000만원이 감액된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최종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총사업비 변경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최종적으로 7억5,000만원이 국비 확정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액조치를 하고 대신에 공사를 하기 위한 시비는 문화재 시굴조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비에서 지금 2억2,800만원은 문화재 시굴조사비로 분할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굴조사비가 2억2,800만원만 하면 충분합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2월16일에 문화재 심의할 때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지금 확보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비가 되었는데 국비가 당초에 저희들 보면 균특회계에서 50억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잠정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가지고 그것을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최종 마지막 확정된 금액 자체는 7억5,000만원을 감액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2013년까지 계속하는 계속비사업이다보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이미 받았는데 사용되지 않아서 국고환수를 하나 어쩌나 싶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09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보상공사 착공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감액되면서 차질이 없는가 보죠?

예.

그러면 상반기 보상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 변경을 해 가지고 추진하면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보상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원님 언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옥동∼농소간 도로자체가 환경운동연합회에서 감사청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감사청구를 하고 있는 기간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변경 자체 결과를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내려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아마 저희들이 가더라도 2개월 이상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그 부분들, 공사를 하는 부분들은 저도 최종적으로 농성장에 직접 현장에 가서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 전체구간을 가지고 2개 공구로 나누겠다 그래서 나누어 가지고 일단 주민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 구간 지금 현재 명정천을 끼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할 때 까지는 일단 공사는 보류시켜 놓고, 대신에 성안에서부터 약수IC까지는 공구 분할해서 그 부분들은 상당히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발주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구간에 대해서도 사전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해서 국가에서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을 우리 시한테 전체적으로 넘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의견제시를 했고 지금 현재 그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오시는 분마다 내는 부분들이 통일된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일일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결론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신뢰성 높은 어떤 의견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처리도 잘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울산이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이 우선으로 잘 이루어져야만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발전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기환위원님이 질의한 자전거타기 붐 조성 홍보 및 캠페인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타기 붐 조성 홍보 및 캠페인이 울산시나 타 도시에도 지금 자전거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전거타기 붐 조성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희 울산시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겸해 있는 곳이 많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는 곳도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을 경우에 산책하시는 분들하고 자전거와의 사고가 유발하게 많이 일어난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생각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그랬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만약에 자전거와 산책하시는 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현재 자전거사실 활성화에 비해서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그런 좋은 지적사항들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자전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그 제도는 상당히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산책로에 자전거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발생하면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으로 분류할 때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적으로 자전거를 탄 사람이 의무와 책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전거 붐 조성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전거 붐 조성하는데 상당한 요구하는 쪽으로 개정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도 지금 조성하고 있다지만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자꾸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제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잘 해결 되어야만이 자전거 타기도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억5,000만원입니까? 반납할 때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셨겠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 누구보다도 국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될 부분이고, 전선지중화사업은 시급한 도시미관상의 문제 또 시민의 안전상의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언젠가는 꼭 해야 될 사업인데 대책을 당장에 내놓기도 그렇고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부분 혹시 방향은 갖고 있지 못하죠?

작년에 위원님께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몇 번 이 부분들의 현황에 대해서 저희 집행기관에 경고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 의지 때문에 무리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시 단위에서 어떤 부분들이 안되기 때문에 지역국회의원님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전이라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역할을 일정부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평가잣대를 가지고 사기업체의 어떤 이득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정작 모든 부분들은 시가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점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실화 안 시켜 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차체만 전부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쪽에서 호소를 하고 있고, 지역정치권에 저희들 국회의원님들한테도 한번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되어서 국가차원에서 대응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계속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울산시만 가지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국회의원하고 노력하시겠다니까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산로 구조개선공사는 어떤 형태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산로 구조개선사업은 우리 태화로터리에서 가면 와와삼거리가 나와 집니다. 와와삼거리 부분이 교통체증이 심하고 차로가 태화로터리에서 남산로 와와삼거리쪽 가면 차로가 한 차로가 넘어갑니다. 그 부분을 약 차로 470m 폭4m에서 하천 쪽으로 차로를 하나 더 내서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강변 쪽으로?

강변으로 한 차로를 더 폭4m 정도해서 길이 470m 한 차로를 더 확장을 해서 내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을…….

그게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예,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보시면 사실 구영지구 때문에 국도 24호선 전체가 굴화 쪽에서 우리 신삼호교 구간이 상당히 막히는 구간입니다. 태화로터리까지 확장이 되는데 지금 현재가장 필요한 것은 남산로 전체를 가지고 국도 24호선까지 죽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한 35m 도로를 해 놓으면 가장 좋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큰 틀에서 건드려야 되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만약에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용량을 키워놓으면 태화로터리가 못견디는 어떤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가는 쪽으로는 퇴근시간 때 보면 와와삼거리만 지나면 지금 현재 소통은 원활하기 때문에 일단 나가는 쪽으로 키우자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삼호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도 하고 있는데 국가하고 일부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게 국가하천인데

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협의된 사항은 아니죠?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되어 가지고 이것을 한번 도면을 보시면 이해를 돋울 것 같습니다.

도면 좋고요. 과장님 됐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달아낸 것이 4m 정도쯤 됩니까?

부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말씀입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콘크리트 달았낸 부분 있잖아요. 그게 몇m 쯤 됩니까? 남산로가.

그 구간은 아닙니다. 주유소를 지나 가지고 그쪽에 법면처리가 된 그겁니다.

와와삼거리, 법면처리가 된…….

중계펌프장에서 그러면 구 삼호교까지.

태화강 쪽으로, 삼호지구 쪽으로 가는…….

거기는 사유지죠?

법면은 도로로 되 어 있기 때문에 법면을 많이 활용하는…….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기환위원님 말씀하신 명촌교 북단 교차로 이것은 자세한 도면이 안나온 상태입니까?

개략적인 도면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촌교에서 지금 현재 명촌교 북단입니다. 명촌교 북단에서 아산로가 접하는데 거의 직각으로 접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원활하게 우회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가는데 이쪽에 받는 쪽도 한 차로다 보니까 경주에서 내려와서 좌회전을 받을 동안 우회전을 하지 못합니다.

시간 좀 절약해서 쓸게요. 명촌교 북단 이 부분 이 시간 이후에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근본적인 교통개선이 이루어지는 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데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마치고 추후에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해서 아마 구·군에 배정하는 것 같은데 구·군에 몇 개씩 줍니까? 2개씩 배정합니까?

저희들이 올해에 고정식카메라는 10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구·군에서는 현재에 구비, 시비 50%로서 하는 사업인데 구에서는 10대분에 대한 구비는 다 확보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 당초예산에서 6대분만 확보를 해서 이번에 나머지 4대분에 대해서만 확보를 했습니다.

4대 해요?

예.

4대분만 해 주면 됩니까?

예.

요즘 카메라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불법주정차 CCTV는 효과가 좀 많습니까?

예.

그리고 ITS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전체에서 갑자기 3억5,100만원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증액요구한 특별한 이유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지금 시설물이 현재 12종이 추가 증가가 되었는 데다가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신료 같은 부분들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통신료 부분들이 기계장비도 늘어나는 데다가 지금 현재 이용인구가 거의 폭발적으로, 아마 전국에서도 버스타는 이용인구 대비 활용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우리 시입니다. 버스 10명 중에 한 명이 문자정보를 이용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신료가 급증하게 되어서 그것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신요금이 늘어나는 겁니까?

통신요금하고 장비증가에 따른 부분들입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지금 BRT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발주단계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46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환급 1억6,9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현재 구·군에서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 업체에서 저희들이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를 시행했을 때는 교통유발분을 30%를 감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부설주차장 유료화가 아닌 데도 감면을 받는 사례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저희들이 5년간 일시적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부 행정심판도 거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부과한 금액이 너무 많이 부과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남구 어디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심판결과가 나타난 거니까요. 롯데백화점에서 지금 현재 교통유발부담금을 저희들이 9월에 부과를 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 모든 실태를 봅니다. 그때 지금 현재의 법대로 하는 부분들은 감면대상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면 면제를 해 주는 형태에서는 그거는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있더라도 30분의 요금을 받는다든지 해야 유발교통량의 감소영향에 따른 감면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준공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기준을 시점으로 해서 작년에 부과를 시켜 버렸습니다. 부과를 시키고 나니까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입 잡히면 7대3 비율로 다시 재조정을 해서 구청에 30%를 주고 시 70%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번에 부과를 시켰는데 부과시키자마자 그 업체에서 지난 거는 좀 억울하다 다 지난 간 거는 억울하고 금년도 것 가지고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번에 저희들 행정심판결정에 따른 징수교부환급금 1억6,900만원을 다시 되돌려주는 형태입니다.

행정심판을 했습니까?

예.

소송까지 안 갔네요?

예.

행정심판에 우리 시에서 승복을 했네요?

지금 행정심판자체를 가지고 하기에는 비용자체가 법원으로 가더라도 만약에 어떤 조정결정이 떨어지더라도 이 비용이 그 비용 같아서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한 것은 다시 한번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송병기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통건설국에 신규사업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이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국비확보를 했는 관계로 해 가지고 신규로 편성된 것도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순수하게 시비만 투입되어서 1회추경에 신규사업이 편성된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 신규사업이 그만큼 추경에 편성을 하지 마라는 어떤 그런 것은 없지만 그렇지만 신규사업을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 때도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1회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보면 국비를 확보한 관계로 해서 신규사업에 편성된 부분은 교통건설국 담당자들하고 국장님들 다 그런 부분은 수고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규 시비만 순수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 모빌렉설치 2,000만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구관, 지금 구관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말까지 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가 교통관리센터에 있기 때문에 청사에 들어오는지 여부가 결정이 안 놨는데 뒤늦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서고 자체를 도면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일반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세미나 같은 경우는 사회적 보장수입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 목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 그 목에 맞지 않고 저희들의 행정착오입니다. 순수한 행정착오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변경되어야 될 부분들이 다시 새로운 목에 잡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옹기엑스포 같은 경우는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측했던 부분들하고 실제적으로 추가 지원부서에서 행사계획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일부 사업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저희들 순수시비 자체가 더 추가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을 하신 부분같이 충분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으면 아마 시비부분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저희들 착오나 아니면 충분한 협의절차 자체를 저희들이 예산을 단지 아끼는 측면만 강조를 하다보니까 그런 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재 전체적으로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국비내시액이 이번에 와서 정부 녹색뉴딜사업을 하면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많이 바뀐 부분들을 보정을 하면서 사실상 저희들 교통건설국 예산전체가 많이 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국비확보에 노력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자체에서 신규사업을 편성하실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급성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꼭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만 신규에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아니면 당초 예산때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 때 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속 언론이나 전국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워낙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방경제를 자꾸만 활성화시키 는 차원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 지금 교통건설국이 되다보니까 또 교통건설국에서는 지방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또 막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도 보면 신규사업들이 또 많이 올라져 있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경제나 지방건설사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방경제와 지방건설사를 위해서 교통건설국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건설 제한규모가 100억원까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가급적 계통분리가 되어서 지금 현재 국가사업인데 당초 협약에 의해서 분리발주가 되어서 10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지역건설업을 지역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국 뿐만 아니라 관련 공사하는 부서에서 서 너번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100억원 미만으로 해서 지역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도저히 국가협약에 의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지금 공사 발주하는 것은 조달청에 100억원 이상은 다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최대한 업체 참가비율을 49%까지 가질 수 있도록 조건을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 뜨는 것은 지역참여업체에 49%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시적인 성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조기발주도 많이 하고 있죠, 상반기까지 조기 발주를 몇 % 계획잡고 있습니까?

총 사업비에 60% 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 전체로 보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쪽이 보상이라든지 국가협의 절차가 길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4월말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40%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조금 효과가 유발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심도 해 주시고 또 지역건설업체들이 활성화가 되면 그 자체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됨으로 해서 어려운 경기에 서민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많은 효과가 나오지 싶은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하고 사실은 피부로 많이 못 느끼는 부분들이 많아요. 피부로는 많이 와 닿지 않는다 말입니다. 지방경제를 살리겠다, 지방건설업체를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다들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조금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건설업체들을 보면 소규모의 건설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울산을 대표한다는 큰 건설업체들도 자금난이나 모든 것이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빨리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교통건설국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전거도로나 생태하천조성에 대해서 여기 예산편성에도 보니까 국비도 20억원씩 확보를 하시고 여기에 굉장히 저돌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전용도로나 보행자전용구간을 개설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규격이나 법적으로 개설할 때는 그게 폭이 몇 m 되어야 되고 재질은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자체에 법적으로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자전거이용활성화법에 보면 자전거의 폭은 1.1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전거를 교행하기 위해서 지금 전용도로를 겸용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위험성이 있고 자전거와 산책하는 사람들이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완전 자전거전용도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용도로의 폭은 2.5m으로 해서 2.2m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2.5m 완전 전용입니다. 그래서 산책로는 자전거보다 사람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대왕암 같은 경우는 4m 이상 4m에서 4.5m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고 자전거는 전용도로로 분리시켰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1.1m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2.2m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기존에 규격에 안 맞는 것은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법적으로 자전거도로 설치를 하는데 최소 기준이 1.1m이니까 저희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시내에 보도 위에 설치된 것은 1.2m만 넘으면 모든 부분에 법률에 의거해서 준공이 났습니다. 났는데 우리가 산책로 조성하는 데는 양방향을 다 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 2.5m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내같이 기존에 1.2m라도 해 놓더라도 무용지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에 넣어놓고 정비를 해야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시에서 사업을 종료를 시키고 난 뒤에는 자전거도로로 들어가죠?

예.

그러면 관리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 같은 경우는 20m 이상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 20m 이하는 각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는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시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관할 구·군에서 합니까?

이게 도로관리라는 부분들의 큰 틀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는데 그것을 다 포함해서 큰 틀에서 접근을 그대로 합니다. 자전거도로라 해서 자전거업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태화강에 설치된 것은 태화강관리단이 다 그대로 관리를 하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 도로 위에 올라오면 20m 이상은 종합건설본부가 되고 미만은 구·군이 내려가고 그렇게 정리가 큰 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접해 있는 현황을 보고 그렇게 맞춰버린다 말이죠?

예, 지금 현재 도로관리라는 것이 큰 틀에서 20m 이상,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도로부속 시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하나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전체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을 별도로 뗄 수는 없고 큰 틀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릴게요. 지금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많이 되고 있 는데 도로개설 뿐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부속물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보관대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그 다음 정비소, 바람 넣을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도로만 개설해 가지고 나중에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울산국가산업단지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울산국가산업단지(용연∼청량IC) 연결도로개설사업 추진상황보고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이 사업자체를 민간사업으로 전환해서 지금 BTO방식으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초기에 생각하고 있던 사업의 방법과 지금 BTO로 갔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장·단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장점은 우리 시 예산 절감차원도 있고 도로의 조기개설 그런 것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단점은 BTO방식으로 가게 돼서 통행료를 부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추진방식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다시피 그런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 기능자체가 어떤 특정목적을 위한 통행로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울산고속도로에서 지금 현재 신항만 진입도로가 종점인데 그 신항만에 관련된 통행량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도로가 경유하는 지역이 신일반산업단지를 경유합니다. 자유무역지대를 경유하기 때문에 두 군데의 특정목적을 가지고 있는 물류관련한 수송로 통행차량만 해당되는데다가 또 바로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단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행료 무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부담 쪽에서는 최소화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은 통행하는 주체들이 우리 시민들보다는 신항만과 산업단지, 물류 쪽으로 통행량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하면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적기 때문에 그 단점 자체가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BTO방식으로 갔을 때는 울산대교도 있고 다른 BTO도 있는데 여기에 관리권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들에 저희들 절차가 향후계획에 보시면 저희들도 정확한 산출을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원에 민자적격성검토를 의뢰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주체가 보면 한국도로공사, 연기금인데 여기에서 먼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희들이 먼저 접근을 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부산∼울산고속도로하고 협의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국가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사비 50% 부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2013년까지 사업계획기간인데 실제 항만개설은 올해도 일부 준공되고 내년도까지 거의 준공이 되기 때문에 사업시급성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 부담을 국가나 시가 가지고 그 부분들을 조기개설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항만 준공하고 도로개설 준공하고 산업단지 준공시점이 각각 언제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민자로 안 하고 국비와 시비로 계획 잡았을 때.

계획 잡았을 때 도로자체는 2013년도 말이고요. 신항만은 2011년이 되고 신일반산업단지는 2012년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민자로 돌렸을 때는요?

지금 현재 2012년 1년을 신일반산업단지 쪽으로 저희들이 기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1년이 단축되는 이유는 예산이 그만큼 수월하게 확보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1년 단축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봤을 때는 사업방향을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더 저희들한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의견자체는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원활한 사업비 확보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민자사업도 한국도로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손실 부분에 대한 우리가 보전해 주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공사, 연기금이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해 주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장점에다가 특히나 이 도로가 처한 위치 자체가 시민들한테 큰 부담없이 바로 할 수 있다는 판단때문에 저희들은 집행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만약 그렇게 되면 도시고속도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공사의 지선이 되어 버립니다. 일단은 자동차전용도로인데 도로기능 자체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되어 있지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은 아니고 간선기능으로서 기능만 가지고 있고 대신에 자동차전용도로이다 보니까 진·출입에 대한 제한은 분명히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특히 유료도로법을 따라가고요.

보통 저희들이 보면 BTO같은 것은 관리주체를 30년 이렇게 주고 더 많이 주는 것은 35년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투자비가 조기에 다 회수되었을 때는 부산같은 경우에도 도시고속도로가 보면 조기에 투자비가 회수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게 관리주체를 30년을 해 놔도 조기에 투자비가 다 회수되었을 때는 조기에 이게 끝날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정확한 전문기관에 가봐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가장 기초가 민감도 분석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금리를 적용한 금리 적용기간하고 교통량 자체를 가지고 오는데 몇 % 선의 적정선을 가지고 온다면 예측교통량대비 몇 % 이하일 때 우리가 이자분을 얼마 보전해 주고 그 다음에 몇 % 이상일 때는 우리가 환수하는 조건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초 목표대비해서 10년 이후에 그 목표대비 이상으로 교통량이 흘러가면 저희들이 빨리 도로를 환수하기 때문에 그 돈을 환수하지 않고 조기종결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전문기관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협상할 때 그 조건을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정확한 전문기관의 용역이 나와봐야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이 절차로 가게 되면 의회 단계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이 계획이 차질없이 되도록 조금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는 시에서는 전혀 안 든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토지보상비 210억원만 지금 개략 나와 있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부담하면 됩니다.

만약에 도로가 그 쪽에서 시공해서 완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통행료라든지 그런 것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통행료는 현재 예측교통량 대비하고 특히나 이것은 일반민자하고 조금 다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부산∼울산고속도로를 했잖습니까.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순수 한 것보다 이 연기금을 하더라도 저희들 35㎞ 중에 32㎞ 미만 구간은 오히려 도로공사가 완전히 한 것보다는 요금이 더 싼 형태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실무협상 할 때 대안이 도로공사에 제시를 합니다마는 아마 이 부분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들어가는 고속도로 통행료보다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조금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 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인데 통행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물동량을 주로 이용하는, 외부에서는 시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데 그 외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되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극히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신경써 주십시오.

저희들이 협상할 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우리 울산대교 건설도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추진 중에만 있는데 이러한 도로개설사업도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를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조기에 하시고 우리가 시에서 도로만 무조건 시비로 내어서 도로만 내는데 돈이든다고 생각하시지만 물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정작 시에서는 도로유지관리에 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렇게 하면 유지관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기대효과에서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통행료의 적자분을 보전 안 해도 된다고 하셨죠?

예.

적자분을 보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시가 통행료 나중에 책정할 때만 원만히 잘 하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되고 울산대교 건설이 벌써 몇 년째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국가산업단지 연결하는 이 도로도 계획을 세워서 조기에 결정해서 빨리 착수해야 됩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 이런 시기에 서둘러서 착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체 그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대로 하게 되면 총 1,700억원 중에 시비가 923억원 정도, 그러니까 92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인데 지금 현재 국비 자체도 733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비라는 부분들이 2013년까지 연도가 정해지면 국가계획에 의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사업의 조기개설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면 2012년에 저희들 자유무역지대가 완공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시행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끼워 맞추기 워낙 힘들어서 그래서 국가하고 계속 협의를 보는 과정에서 이런 대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용역결과 나오면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