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69호) 가. 환경녹지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포함) 나. 태화강관리단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자원사업소

환경녹지국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시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54억 1,031만원보다 1억2,284만원이 증액된 855억3,3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태화강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비로 편성한 38억원 중 국비 내시액 조정으로 20억원을 감액하였고 수질오염총량관리연구비 5,000만원은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에서 관련 예산이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20페이지 성암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사업 및 국토대청결운동 관련 국고 증액으로 33억4,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도시생활권 등산문화 증진사업비 17억6,16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93억3,082만원보다 55억4,472만원이 증액된 1,448억7,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224페이지 환경정책과입니다. 당초예산 250억9,512만원보다 26억330만원이 증액된 276억9,8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에코폴리스 울산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만 이를 바탕으로 한 에코폴리스 2단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녹색성장 포럼 운영경비 5,000만원,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화강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비 국고조정액 20억원을 감액하고,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5,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삼산배수장 유입오수 배제시설 설치사업은 전체 사업비 75억원 중 당초예산에 35억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만 관로매설과 펌프장 설치 등 부족사업비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시아 신흥 산업도시 환경공무원을 초청하여 우리 시의 환경개선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국제환경협력사업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구역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유구 등이 발견됨에 따라 문화재 발굴조사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태화강 전망대 주차장 및 시민휴식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부지 보상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과는 당초예산 169억928만원보다 36억2,374만원이 증액된 205억3,3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된 국고보조금 및 시비부담분 4억1,82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유기성 폐기물 신재생에너지화 시설 설치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온산하수처리장 부지에 음식물류, 가축분뇨 등을 투입하는 6,000㎥ 규모의 소화조를 설치하여 가스 및 퇴비 등을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하단부의 성암매립장 확장 및 성암소각장 증설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30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228페이지 성암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대행비, 민간위탁비 증가분 등 전체 6,5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녹지공원과입니다. 당초예산 656억6,635만원보다 6억8,232만원이 감액된 649억8,4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열 가로수 식재와 관련 구간 조정 등에 따른 사업비 3억3,212만원을 감액하였고 아산로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사업비 3억6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북구 달천공원은 일부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수령거부로 집행잔액 3억3,574만원을 감액한 반면 토지보상액이 부족한 신천공원 조성사업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입암공원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비롯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이 완료됨에 따른 집행잔액분 6,1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해오던 장미축제와 관련 경기침체 등에 따라 SK에서 개막식 외 여타행사의 추진이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울산대공원 옥외 메인싸인 설치비를 감액하고 야외음악회 등 최소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 국비 및 시비 부담분 1억2,545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도시생활권 등산문화증진사업은 국비 지원규모가 축소됨에 따른 시비부담분 등 전체 25억9,473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동구 봉대산 일원의 산불발생과 관련하여 대시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불방화범 검거를 위해서 포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2009년도 예산 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1,184억270만원으로 기정예산 1,043억2,119만원보다 140억8,1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증액분 19억7,1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121억1,0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397억3,706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94억 5,192만원보다 2억8,5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수수료 부족분 1억4,600만원, 회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약품구입비 2,400만원, 신설 국립대중계펌프장의 전력요금 2,029만원,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회야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9,331만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 6,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기초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연가보상비 1,017만원, 국외여비 3,000만원, 성과상여금 2,7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세출예산입니다. 총 95억7,102만원으로 기정예산 89억8,430만원보다 5억8,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처리장의 기계장치 변경에 따른 고분자응집제 구입비 3억8,964만원,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1억7,993만원, 기계설비 긴급수선교체비 부족분 1억원과 탈수동약품탱크 초음파수위계설치공사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계2펌프장 디플렉터 교체비 집행잔액 3,000만원과 1차 침전지 슬러지밸브 교체비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입니다. 총 42억5,665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4,400만원보다 1억1,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등으로 2,039만원, 처리장 약품구입비 부족분 9,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기초생활지원을 위하여 연가보상비 9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자본예산의 세입예산은 총 310억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90억3,300만원보다 19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연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외 5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871억4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40억 5,324만원보다 130억4,7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연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외 5개 사업의 국비증액분 19억7,100만원과 시비부담분 7,600만원, 하수슬러지시설 설치공사 문화재 발굴조사분담금 2억8,000만원, 예비비 109억6,0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입니다. 총 12억942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5,942만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수처리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긴급보수공사비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입니다. 총 2억8,122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8,131만원보다 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웅촌펌프장 스크린 개량공사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본관동 시설물 보수공사비 등의 집행잔액 1,7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만영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추경예산안에서 녹색성장포럼관련 예산과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된 인센티브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공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직접 설명을 하시거나 자세하게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녹색성장포럼에 관한 예산은 사실은 당초예산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오면서 우리 녹색성장포럼을 지난 연말에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 고 다소 늦어진 감이 있는데 이 녹색성장포럼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사무국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고 심포지엄이나 3개 분과로 나눠진 분과운영비라든지 이런 전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면서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 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동향이나 정책방향이나 이런 데 전체적인 녹색성장과 관련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포럼을 구 성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비로 지원을 합니다. 이 돈은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탄소포인트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도 대단위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10만 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 인센티브는 전기, 수돗물을 절약한 우수 가정에 대해서 교통카드나 전기 절약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는 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해서 는 환경녹지국 안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는 이뤄졌나요?

담당공무원들은 여러 차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시범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견학도 몇 차례 갔다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제도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착은 안 되어 있는데 현재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 것은 뭔가 운영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서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잘하고 있는 곳에 주는 게 인센티브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공유가 안 되어 있고 시민들은 물론입니다.

포인트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 형성이 환경단체들하고도 이런 걸 협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공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홍보가 되어야 인센티브가 되고 가능한데 홍보가 안 되고 어떻게 인센티브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계획단계에서 지금 계획단계인데 조금 성급하게 예산이 먼저 올라온 게 아닌가, 저희들도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예산금액을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전체 계획을 참여세대를 10만 세대를 잡고 연말까지 가면서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나는 5,000세대 정도를 세대수를…….

홍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성과가 나타납니까? 울산시가 이런 걸 하는 것을 의회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고 환경단체도 모르는데 말이 안되죠. 그린스타트하고 녹색성장포럼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죠?

녹색성장포럼은 저탄소녹색성장의 싱크탱크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 지역의 경제, 환경 전체를 망라한 하나의 싱크탱크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 그린스타트는 하나의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푸른환경21이라든가 에코폴리스 시민단체들이 다 망라가 된 것들이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에 하던 것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걸 확산시켜야 되는데 새로운 것들이 너무 갑자기 자주 만들어져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다음 아산로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질의는 안 드리고요. 녹지공원과에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최근에 저도 눈여겨보니까 굉장히 생육환경이 안 좋고 심각한 상황들이더라고요.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 2008년도에 보호수 관리대상 외과수술도 완료했기 때문에 남구에서 3본을 관리하는 비용 4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하는 겁니다.

올해는 노거수 생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진행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감액한다는 것은 사업이 완료된 거예요?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남구자체에서 전년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약 910만원을 들여서 쇠약지 제거나 토양개량, 수간주사 이런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남구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었는데 이것은 신규여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하수관리과, 온산하수처리장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와 관련해서 설명 바랍니다.

먼저 하수관리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연가보상비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다음 28페이지에 국외여비에서 3,000만원, 다음 29페이지에 성과상여금에서 저희들이 2,778만1,000원 총 6,795만6,000원을 삭감하는 대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삭감한 돈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재원은 공무원들 그런 부분으로 나온 것은 알겠는데 신규편성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시책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또는 직원들 해외여행경비, 연가보상비 전체 포함해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소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기초생활보장비로 되어 있는데 하수사용료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지.

그건 아니고요. 그 내용은 복지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삭감을 하고 세출은 어쨌든 환경부서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나가는 걸 모아서 복지여성국으로 간다, 자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합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국제적인 친환경도시 울산홍보를 위해서 아시아지역 환경공무원 초청연수비를 편성했는데 사실은 이제 울산이 환경도시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가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환경녹지국에서 그동안 많이 노력하셨는데 저는 조금 약간에 생각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산이 환경도시를 만드는 것은 울산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주체이고 또 그 가운데서 관련된 민간단체나 환경단체나 우리 시민사회단체라든가 그리고 관심있는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그리고 협력을 제대로 해 나가는 것, 그냥 말로서 민관협력이 아니라 진정으로 환경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에서 울산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 조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귀담아 듣고 이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것이 저는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이고 또 이것이 제대로 되면 예산도 아낄 수 있고 시민참여도 되는 그야말로 시민참여에 의해서 이뤄지는 환경도시의 모델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저는 그렇게 진전이 됐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몇 년 사이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비슷한 목소리들이 어쨌든 조금 지금의 환경정책과 차이가 있는 의견들을 냈을 때 일단 울산시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는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울산시민들과 환경 관련한 전문가들 이런 단 체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어야 이걸 기본으로 울산이 환경도시로서 시민참여형 환경도시로 출발하는 것이고 그런 모델이 사실은 우리가 아시아지역에 홍보하고 이럴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우선순위는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은주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다소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저도 상당히 우리가 환경행정을 하면서 그러한 열린 마음으로서 다가가고 특히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관치의 개념에서 협치의 개념으로 오는 그러한 거버넌스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비판적인 의견은 겸허히 수용을 하고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밖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무관님과 직원들이 정말 시민참여형 환경도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구와 자체연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주력하고 그런 마음으로 민간영역을 좀더 발전해서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중소기업단지에 자체 정화조시설이 다 갖춰져야 되는 겁니까, 일반하수관거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까?

전처리후에 인입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달천공단같은 경우 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체정화조가 있다던데.

자체정화조가 있는 게 아니고 달천농공단지는 자체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의 성분을 분석해서 우리 일반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 인입이 가능하고요. 단 인입에 있어서는 농공단지에서 차집관로가 농공단지 직전까지는 못 가는데 현대아이파크까지는 농소지선관거에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거기까지 차집이 가능하다면 오는 부분에 지선관거공사는 농공단지 부담으로 처리하면 그런 전제하에서는 인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체폐수처리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지선관로는 연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선관로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뭐냐하면 앞으로 방류수질이 자꾸 강화됨으로 인해서 농공단지에서 자체폐수처리시설을 돌리는 부담은 있지만 방류수질의 준수의 부분에서 부담은 경감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류수질을 봐가면서?

아니, 방류수질을 굳이 농공단지 자체에서 안 지켜도 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류수질을 어겼을 때는 상당히 벌과금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부담은 확실히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기로 아이파크까지는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지선관거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부담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아이파크 입구까지 오는 지선관거는 농공단지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인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업비가 있으면 계속 확충을 해 가면 되는데요. 우선 거기까지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빨리 연결하고 싶으면 부담을 해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하려면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천천히 하면 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자꾸 지선관거를 확충해 가서 농공단지 입구까지 가면 그때는 별로 부담이 안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에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주택에 배수설비공사를 할 때는 시에서 해 주고 신축건물은 짓는 사람이 부담을 하고 이런 겁니까?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원칙적으로 수요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방어진 BTL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해 주는데 시에서 시비부담으로 해 주는데 사용자 쪽에서 여기에 대한 BTL사업이 나갈 때 요금이 조금 많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요금은 똑같고?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주택에 특히 아파트에 펌프를 쓰다보면 관리비가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관리비가 부담이 된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업지구를 설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합니까?

제가 위원님 물음에 이해가 안돼서요.

우리 시에서 어느 구역에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배수설비사업을 얘기하시는지 지선관거를 말씀하시는지?

지선관거도 마찬가지고 배수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리장 처리구역내에 예를 들어서 방어진처리구역 같으면 10만t 규모인데 지금 5만, 6만t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 데는 빨리 유입수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어진 BTL사업 그러니까 지선관거공사는 물론 그와 동시에 배수설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북구같은 데는 대부분 차집관로만 있고 지선관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진 유입수량확보를 위해서 농소같은 데는 지선관거 확충을 하고 있고 동시에 배수설비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입장은 태화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선적으로 사업을 빨리 하는 데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구역이 BTL사업을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지역이 많아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밀리는데 그게 밀리면 결국은 오래된 아파트는 더 부담이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으로 봤을 때는, 그걸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데가 많다고요.

예, 그건 이해가 갑니다. 뭐냐하면 일정세대 규모이상의 아파트는 따로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버리는데 그걸 안 하고 지선관거가 가면 바로 인입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인입시켜서 처리해 주고 싶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있 고 저희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태화강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되는 것 같고 직접 영향을 못 미치는 곳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웅상 저런 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런 데 빨리 시에서 우리 지역도 아닌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정말 요구하는 우리 지역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달천공단부분도 수 차례 요청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잘하셔서 그쪽에 연간 2억원 정도가 추가비용이 자체적으로 들어간답니다. 우리 중소기업 살리는 입장에서 꼭 아이파크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부분을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너희 돈 내서 하라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서 해 줬으면 하는 중소기업 살리는 입장에서…….

기업지원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유기성폐기물 신재생에너지화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예,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전문기관인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전체 200t 규모의 유기성폐기물 신재생화 에너지시설을 하는 것인데요. 300억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210억원, 70% 정도 국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용역서를 제출하라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7,800만원 정도 들고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제경비하고 여러 가지 기술료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200만원은 직접경비, 부과세, 토질조사비, 현황측량비 등등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용역조사부분에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인데 대형프로젝트하려니까 사전용역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대공원에 장미축제행사비 2,000만원은 SK가 어려운 사정이라서 그런 겁니까? 이것도 말씀해 주시죠.

SK에서 환율 10원에 약 300억원씩 적자가 나고 작년에 1/4분기에 1조2,000억원인가 적자가 났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조와 며칠 간 협의를 해서 노조임금도 동결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는 부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 장미축제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도 야후검색 1위에 올라갔고 이런 좋은 대공원의 장미축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올린 겁니다.

매년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대기업에서 기업사정이 좋지 않아서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산림자원조성에 도시생활권 등산문화증진 25억원이 삭감됐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25억9,400만원, 이 사업내용이 주로 뭡니까?

이 사업이 남구에서 줄어든 내용이 전부 남구겁니다. 솔마루길을 조성하는데 대공원쪽에서 삼호산으로 해서 이어집니다. 대공원에서 삼호산으로 옥현사거리하고 중간쯤 됩니다. 산 정상을 연결하는데 거기에 생태통로가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동물도 사람도 통과할 수 있는 걸 놓으려고 국비를 신청했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차후에 계획은요?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작업 할 겁니까?

그게 남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니까 금년에는 안됐지만 내년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솔마루길 연계도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불 포상금 1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동구지역에 산불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도 근래에 서너 번 났는데 이런 부분에 1억원을 걸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이걸 함으로 해서.

걸고 나서 완전히 차단되다시피 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세 건 발생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현대중공업 울타리쪽에서 일반시민들 접근이 어려운 쪽에서 발생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다고요?

예.

어떻든 효과가 있으면 미연에 방지해서 산불이 나지 않게 방지하는 게 최우선이 아닌가 봅니다. 어떻든 포상금을 1억원을 걸었으면 걸은 만큼 빠른시일 내에 효과도 보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포럼, 이런 포럼을 만든 곳에 시가 그동안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자치단체별로 정확하게 내역은 못 뽑아 봤습니다.

울산시가 이것말고 다른 포럼을 만들었는데 지원하는 사례가 있느냐고요?

아직 파악을…….

그렇죠. 그리고 이런 단체한테 지원하려면 일반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울산사랑추진위원회 있죠. 조례에 의해서 했거든요. 울산사랑위원회가 왜 폐지된 지 압니까? 그 단체가 여기저기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끌어모아서 과잉중복 되다가 결국은 나중에 판단해서 더 이상 과잉중복은 금해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조례도 폐지하고 단체도 없앴어요. 여기 포럼에 참석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동안 울산지역에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사실상 참여하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울산은 정부가 그런 지침이 내려오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더 모범적으로 에코폴리스 울산을 선언하고 많은 사업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에서 단체 하나 만들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모범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을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울산발전협의회같은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도 지역혁신협의회 그런 부분, 나름대로 구성되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결국은 지금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녹색성장포럼 그리고 그린스타트운동, 그린스타트운동은 아까 윤종오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앞서 했습니다. C.G-10 사업을 했는데 그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녹색성장포럼 이런 부분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나름대로 정부방침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포럼을 구성하고,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중앙 정부도 하고 다른 시·도도 하는데 우리가 안 하는 것도 모양이 좀…….

에코폴리스, 저탄소 성장으로 명칭을 바꾼다든지 꼭 그게 부담스러우면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면서 굳이 과잉중복해서 일하는데 어려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운영하는 기관이 다르고 그렇게 하면 사업내용들은 울산의 주요한 환경정책들이 이렇게 저렇게 포함이 다 될 것이고, 여기 보니까 두 번 정도 포럼을 하겠다 이것은 직접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단체가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상근자 1명이 무슨 일을 얼마나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녹색성장포럼을 구성하고 포럼 사무국을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는 솔직히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 제일 편하죠. 그런데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입장에서 우리 울산만 녹색성장포럼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최소한으로 올린거죠.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정부정책에 반하게 하라는 게 아니 라 선도해 나가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을 잘 활용하는 방안으로 명칭도 결정하고 이렇게 저렇게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저는 분명히 다른 방식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작이 이런 데 나중에 해가 거듭되다 보면 이상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러면 어느 게 주인지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산불 포상금같은 경우도 돈 1억원 주는 것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돈을 일반시민에게 주려면 조례로 정하든지 정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없다면 근거를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화강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윤종오위원님, 산불 포상금 1억원에 대해서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하시려면 하십시오.

방화범검거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그쪽 과에서 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에서 정한 게 아니라 시장이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돈을 주는데 어느 정도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든지 의회의 동의를 받든지 조례로 근거를 남기든지.

그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산립법에, 워낙 산불이 많이 나니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 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 하는 것도 참고해서 나름대로 세부기준을 마련했죠. 상위법령인 산림법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거죠.

금액이 그 정도니까 그런데 더 많은 금액같으면 조례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됐습니다. 태화강 건천화하천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을 어떤 이유로든지 잘못되어서 20억원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18억원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18억원은 사실상 사업이 승인이 안 되고 금액만 올려놓은 거잖아요. 예산은 통과 시켜주었지만 사업에 대한 승인은 사실상 안 된 거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기존에 물 푸는 방식의 사업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나머지 38억원 중에서 20억원은 정부에서는 못 받았으니까 돈이 없는 것이고, 18억원 사업하는 부분은 최소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8억원을 태화교 지점에 치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윤위원님 질문하시고 등등 해 가지고 사업이 보류가 됐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때는 태화강 건천화하천 이것 하기 위해서 18억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이게 용도에 맞게 안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납하기보다는 저희들은 환경부하고 1차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이 예산은 태화들 2단계 생태공원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3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실개천을 하는데 설계상으로 실개천에 복류수를 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내역에, 그러니까 사실은 태화교 지점에는 하지 않지만 이 예산이 안 들어가면 그게 전액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시비를 아끼는 측면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잠정적으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고요. 혹시 지금 큰 도면 있습니까? 실개천 만드는 것. 없으면 제가 구두로 설명할게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18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최소한 의회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보고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실무자가 저한테 왔어요. 태화들 조성하려니까 그런 돈을 써야 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전체 사업비 중에서 그걸 뽑아 올리는 것을 결국은 태화들 하류에 6m로 직경을 파서 복류수를 퍼올려 가지고 대숲 저 위에 공원이 시작되는 부위에 관을 매설해서 다시 붓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발상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원이 무슨 공원이냐 하면 태화들 생태공원이거든요. 생태공원에다가 인위적으로 물 뽑아 올려서 다시 내리는 일을 왜 해요. 나는 그 부분에서 철학이 의심스러워요. 나는 그것을 보고 하길래 놀랬습니다. 태화강물을 자연스럽게 들로 흐르게 하면 됩니다. ‘위에 승고가 높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변명을 합니까? 승고가 높으면 그쪽에 관을 두 개 묻으면 자연스럽게 구배만 딱 맞추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태화들이 넓습니다. 구배가 아무리 높아도 전문적으로 조금만 낮추면 강물 높이하고 똑같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태화강 물보다 더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까? 태화강 물이 그만큼 깨끗한데, 기본적으로 철학이 문제예요. 그게 생태공원입니까? 인공공원이지, 동력비를 계속 들여가면서, 거기에 맞게 좀 맞 추십시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동안에 이런 과정하고 전부 감사원에 보고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할 것 같으면 18억원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반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공을 뽑아 올리면 16m…….

윤종오위원님 잠깐만요. 나중에 질의해 주십시오.

깨끗한 물이라니까요. 16m 뽑아 올린 그 물하고 질이 또 다른 물이에요.

짧게 할게요. 일단 동료위원께서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지역구에 연계되어서 어떤 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위원회에 최소한 쟁점이 되었던 예산이 다음에 사용하게 될 때 계획서 하나 보고 안 받고 그냥 사업 진행한 것에 대해서 침묵이 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돈이 18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어디에 새롭게 할지 분명히 그 당시에 보고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 다 잡고 시행 다 하고 여기 와서 논란이 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보고는 받았습니까? 겨우 저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 한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이 시간에 올라온 상황에서 토론회장도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렇고 지금 그 부분에 따로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질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다가 못한 것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용연하고 온산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를 올렸던데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까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비를 9,400만원이나 반납했던데 국비 받아오려면 되게 힘든데 이 사업 왜 안 하고 반납했어요? 22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 설치 건인데 그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 환경부에서 물량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기업의 자부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즘 기업이 작년부터 워낙 어려우니까 기업에서 설치를 포기하는데 억지로 할 수도 없고 당초에는 작년 초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작년 말부터 금년까지 어려우니까 기업에서 하기를 꺼려합니다.

2009년도에 이 비슷한 예산이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도 저녹스 버너 설치는 기업에서 조금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기피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권장을 하고 독려를 하기는 하는데 이게 과거에 할 때는 자부담을 안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환경부에서 자부담을 일부 하라고 하니까…….

자부담을 해도 기업에서 안 할 사업같으면 방향을 다르게 틀어봐야 되는거고요.

그렇다고 미리부터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기업은 생각을 하면서 자제를 하고 망설이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대기업들은 나름대로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고 부족한 게 중소기업인데 그동안 대기환경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하는데 이 사업을 못할 정도 같으면 시에서 다르게 지원대책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죠.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아산로 중앙분리대, 아까 서면으로 보고 하라고 하셨다는데 3억원 예산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뭐 추가할 겁니까, 그냥 사업비가 부족한 거예요, 추가로 하실 거예요?

3억원이 늘어났는데 주요 늘어난 내용이 포장철거물량이 증가했습니다. 두께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두꺼워 가지고 철거하다 보니까, 땅 밑에 있는 걸 모른겁니다. 그래서 물량증가하고 승고구간에 성토량도 증가했고 그 부분이 약 1억9,0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조형 블록밑에 토사유출, 비가 오면 토사가 밑으로 내려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직포, 그 다음에 에폭시 마감 추가처리에 약 2,700만원.

됐습니다. 이러면 사업비가 20억원이 넘는데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수립 안 하고 투·융자심사도 안 하고 사업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논란이 될 줄 알았는데 다른 사업 금액 억지로 맞춰서 사업하고 또 사업 추가한다고 올리고 이러면 예산의 건전성이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방어진 축구장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 다시피 지금 진입도로 사정상 어렵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정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 얘기했던 얘기 아직까지 정비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인조잔디 깔아주세요. 아니면 제대로 작업하시든지 지금 뜬구름 잡는 소리 2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번밖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고요.

과장님은 한 번이고 앞에 국장님은 여러 번 들었고 그 앞에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저는 딱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시민들한테 개방하기로 약속했으면 개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해 놓으면 잘 써요.

동구에는 축구장 많거든요. 쓰겠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수요조사 해 보고요.

축구장 해 놓으면 제가 매주 쓸 수 있도록 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제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에서 빠졌는데 삼산배수장 유입오수문제 관련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되고 또 올해 또 기정예산이 35억원인데 무려 40억원이 증액되는 추경안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확한 내용이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든가 직접 설명을 이후에 해 주시든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는 사실 과장님께서 예산 삭감할까봐 굉장히 많이 다니십니다. 그런데 큰 금액 예산편성될 때는 설명을 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 새로 편성된 금액이라든지 아까 국비반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일들은 없도록 하시고 필요해서 예산편성 하셨겠지만 편성에 공감형성에 대해서 필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남은 2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삭감부분에 대해서만 뛰어다니지 말고 예산편성에 적은 금액이라도 신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화강관리단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로 태화강이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일반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기정예산 46억1,531만5,000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3억1,426만3,000원을 증액하여 49억2,95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태화강 보전활동 강화입니다. 태화강 둔치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 시 기마환경 순찰을 통한 청결활동 및 태화강 홍보를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우정고지배수터널 디자인 개선사업 후 벽천관리 전기요금 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의 친환경적 관리입니다. 태화강 생태공원과 함께 전망대 및 십리대밭교 등 태화강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전망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전망대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1,352만원과 십리대밭교 전기요금으로 1,17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토지매입비 2억7,000만원은 2006년도 태화강 생태공원 1단계 오산데크 조성 시 토지 소유주의 무상사용 동의를 얻어 사용 중인 시설물 부지가 소유주 사망 후 상속세 물납 대상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대숲공원 보전 차원에서 매입코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지역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무원 동참계획에 따라 일반직원과 청원경찰 등 연가보상비 597만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노후된 행정사무용 비품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태화강의 친환경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규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정복 여천위생처리장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저희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제1회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308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을 21억1,89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4,916만8,000원을 증액하여 21억6,81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구된 예산으로는 구투입동 노후밸브 교체공사 외 2건에 2,464만원, 기계시설물 긴급수리비 외 2건에 2,800만원, 사택 진입로 포장 및 하수관거정비에 300만원 총 5,564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감액 요구된 예산으로는 직원 연가보상비 647만4,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복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식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최종식입니다. 2009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16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0억8,542만5,000원에서 1억6,960만원이 늘어난 22억5,50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금년초 인사발령으로 과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5,100만원과 금년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부상품 구입비 1억1,86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식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 태화강관리단 - - 여천위생처리장 -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관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화강 기마환경감시단 운영을 50만원씩 20일로 잡았는데 어떤 근거로 잡았는지 설명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에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했을 때에 기마순찰을 산책로 주변에 했을 때 시민들한테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내지는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한 끝에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그런 애로사항과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태화강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행사 시에 이벤트성으로 라든지 홍보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판단하에 전국의 경마장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했더니 말 한 필 빌리는데 기수와 식대를 포함해서 1회 활동하는데 50만원 정도 그런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행사기간 중에 운영하는 걸로 책정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십리대밭교 전기요금이 1,000만원 정도로 예상하나요? 1년입니까?

1년입니다.

십리대밭교에 야간조명이 운영된 게 올 3월부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개월인데 10개월에 1,100만원 이 정도로 예상을 하나요?

예, 그 정도입니다. 당초 1,200만원이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일부 쓰고 저희들한테 이체된 겁니다.

걱정이 저희가 생태도시를하고 계속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는 부분으로 정책이 가고 있는데 다리를 만들고 또 에너지를 1년에 사실 12개월 잡으면 1,200만원이 넘을 것 같아요, 1천3,4백만원 될텐데 이게 과연 맞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시설이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LED방식으로 해서 아마 이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첨단시설로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재생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연에너지를 통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연구를, 이것은 태화강관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넘어서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야 랜드마크나 울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지 그냥 남들 똑같이 하는 것처럼 야간조명 넣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태화강 생태공원 내 오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매입이후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 저 부지가 서강씨라는 개인사유지였습니다. 오산 1단계 하기 전에, 그 당시에 1단계 데크를 만들고 길을 조성하면서 그분한테 사전 동의를 얻어서 무상으로, 그러면시설물도 설치를 하고 데크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동의하에 그것을 설치를 했는데 이분이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했는데 상속받은 부인께서 현금으로 상속세를 낸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의 전체 1,700평 중에서 1,200평을 물납으로 한 바람에 지금 이분들이 물납으로 한 그 부지는 현재 우리 시설물이 그대로 있는 부지입니다. 데크하고 PDP시설하고 산책로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후 계획이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그 부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땅은 매입할 수밖에 없는…….

제가 현장을, 직접 오산의 범위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오산이 제가 듣기로는 울산대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산을 매입해서,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하고있는 부분으로 일단은 보는 거지, 추가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물 설치하거나 변경계획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지가 물납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그 부지를 사서 계속 보전하자는 차원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도 조금, 아무튼 오산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아주 상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다른 부분질의드리겠습니다. 십리대밭교 말씀하셨는데 태화다리를 건너다보면 상판이 영 모양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보면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태화다리만 건너오면서 쳐다보면 곡선을 이루면 곡선을 이루고 수평을 이루면 수평을 이뤄야 되는데 하여튼 보기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기는 철근이다 보니까 옆으로 좌우로 못 주는 거죠. 둘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행자들의 이동관계를 다 고려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모양이죠?

철근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같이 예를 들면 물 배수를 옆으로 못하는 거죠. 옆으로 못하니까 횡으로 못하니까 종으로 할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었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보면 상판이 별로 시각적으로 안 좋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국장님 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 북구의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꼭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면 회의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께 어떤 답변을 사실 듣거든요. 들었는데 과장님이 얼마 안 계시더라고요. 얼마 안 되어서 발령되어 가셔버리면 ‘저는 못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못 들었다’는 것보다는 먼저 ‘다른 데 전출가신 분한테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이야기하다가 그때부터 화가 나서 말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에 계신 분은 답변을 하셨는데 새로 오신 분은 저는 못 들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