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69호) 가. 환경녹지국(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포함) 나. 태화강관리단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자원사업소

환경녹지국장 허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시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854억 1,031만원보다 1억2,284만원이 증액된 855억3,3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태화강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비로 편성한 38억원 중 국비 내시액 조정으로 20억원을 감액하였고 수질오염총량관리연구비 5,000만원은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에서 관련 예산이 지원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20페이지 성암매립장 확장 및 소각장 증설사업 및 국토대청결운동 관련 국고 증액으로 33억4,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도시생활권 등산문화 증진사업비 17억6,16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93억3,082만원보다 55억4,472만원이 증액된 1,448억7,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 드리면 먼저 224페이지 환경정책과입니다. 당초예산 250억9,512만원보다 26억330만원이 증액된 276억9,8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에코폴리스 울산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습니다만 이를 바탕으로 한 에코폴리스 2단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녹색성장 포럼 운영경비 5,000만원,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화강 건천화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비 국고조정액 20억원을 감액하고,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5,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삼산배수장 유입오수 배제시설 설치사업은 전체 사업비 75억원 중 당초예산에 35억원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만 관로매설과 펌프장 설치 등 부족사업비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시아 신흥 산업도시 환경공무원을 초청하여 우리 시의 환경개선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국제환경협력사업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생태공원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구역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유구 등이 발견됨에 따라 문화재 발굴조사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태화강 전망대 주차장 및 시민휴식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부지 보상비 부족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과는 당초예산 169억928만원보다 36억2,374만원이 증액된 205억3,3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된 국고보조금 및 시비부담분 4억1,82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유기성 폐기물 신재생에너지화 시설 설치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온산하수처리장 부지에 음식물류, 가축분뇨 등을 투입하는 6,000㎥ 규모의 소화조를 설치하여 가스 및 퇴비 등을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하단부의 성암매립장 확장 및 성암소각장 증설사업과 관련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30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228페이지 성암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대행비, 민간위탁비 증가분 등 전체 6,5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녹지공원과입니다. 당초예산 656억6,635만원보다 6억8,232만원이 감액된 649억8,4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열 가로수 식재와 관련 구간 조정 등에 따른 사업비 3억3,212만원을 감액하였고 아산로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사업비 3억6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북구 달천공원은 일부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수령거부로 집행잔액 3억3,574만원을 감액한 반면 토지보상액이 부족한 신천공원 조성사업에 20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입암공원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비롯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이 완료됨에 따른 집행잔액분 6,1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해오던 장미축제와 관련 경기침체 등에 따라 SK에서 개막식 외 여타행사의 추진이 어렵다는 의사를 피력함에 따라 울산대공원 옥외 메인싸인 설치비를 감액하고 야외음악회 등 최소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일환으로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 국비 및 시비 부담분 1억2,545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도시생활권 등산문화증진사업은 국비 지원규모가 축소됨에 따른 시비부담분 등 전체 25억9,473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동구 봉대산 일원의 산불발생과 관련하여 대시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불방화범 검거를 위해서 포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2009년도 예산 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1,184억270만원으로 기정예산 1,043억2,119만원보다 140억8,1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증액분 19억7,1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121억1,0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397억3,706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94억 5,192만원보다 2억8,5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08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평가수수료 부족분 1억4,600만원, 회야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약품구입비 2,400만원, 신설 국립대중계펌프장의 전력요금 2,029만원,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회야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9,331만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 6,7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기초생활비 지원을 위하여 연가보상비 1,017만원, 국외여비 3,000만원, 성과상여금 2,7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 세출예산입니다. 총 95억7,102만원으로 기정예산 89억8,430만원보다 5억8,6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처리장의 기계장치 변경에 따른 고분자응집제 구입비 3억8,964만원,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1억7,993만원, 기계설비 긴급수선교체비 부족분 1억원과 탈수동약품탱크 초음파수위계설치공사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계2펌프장 디플렉터 교체비 집행잔액 3,000만원과 1차 침전지 슬러지밸브 교체비 집행잔액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입니다. 총 42억5,665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4,400만원보다 1억1,2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등으로 2,039만원, 처리장 약품구입비 부족분 9,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기초생활지원을 위하여 연가보상비 9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자본예산의 세입예산은 총 310억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90억3,300만원보다 19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연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외 5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871억4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40억 5,324만원보다 130억4,7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연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외 5개 사업의 국비증액분 19억7,100만원과 시비부담분 7,600만원, 하수슬러지시설 설치공사 문화재 발굴조사분담금 2억8,000만원, 예비비 109억6,0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입니다. 총 12억942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5,942만원보다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수처리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긴급보수공사비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의 세출예산입니다. 총 2억8,122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8,131만원보다 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웅촌펌프장 스크린 개량공사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본관동 시설물 보수공사비 등의 집행잔액 1,7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만영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추경예산안에서 녹색성장포럼관련 예산과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된 인센티브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공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 직접 설명을 하시거나 자세하게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녹색성장포럼에 관한 예산은 사실은 당초예산에 올라갔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오면서 우리 녹색성장포럼을 지난 연말에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 고 다소 늦어진 감이 있는데 이 녹색성장포럼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사무국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고 심포지엄이나 3개 분과로 나눠진 분과운영비라든지 이런 전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면서 녹색성장에 대한 우리 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동향이나 정책방향이나 이런 데 전체적인 녹색성장과 관련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포럼을 구 성해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비로 지원을 합니다. 이 돈은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탄소포인트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도 대단위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10만 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 인센티브는 전기, 수돗물을 절약한 우수 가정에 대해서 교통카드나 전기 절약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는 사업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해서 는 환경녹지국 안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는 이뤄졌나요?

담당공무원들은 여러 차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 시범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견학도 몇 차례 갔다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제도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착은 안 되어 있는데 현재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그러니까 인센티브라는 것은 뭔가 운영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면서 기반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잘하고 있는 곳에 주는 게 인센티브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공유가 안 되어 있고 시민들은 물론입니다.

포인트라는 게…….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 형성이 환경단체들하고도 이런 걸 협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계획단계에서 충분한 공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홍보가 되어야 인센티브가 되고 가능한데 홍보가 안 되고 어떻게 인센티브가 가능한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 계획단계에서 지금 계획단계인데 조금 성급하게 예산이 먼저 올라온 게 아닌가, 저희들도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예산금액을 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전체 계획을 참여세대를 10만 세대를 잡고 연말까지 가면서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나는 5,000세대 정도를 세대수를…….

홍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성과가 나타납니까? 울산시가 이런 걸 하는 것을 의회도 모르고 시민들도 모르고 환경단체도 모르는데 말이 안되죠. 그린스타트하고 녹색성장포럼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죠?

녹색성장포럼은 저탄소녹색성장의 싱크탱크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 지역의 경제, 환경 전체를 망라한 하나의 싱크탱크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 그린스타트는 하나의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푸른환경21이라든가 에코폴리스 시민단체들이 다 망라가 된 것들이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에 하던 것을 꾸준히 해 나가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그걸 확산시켜야 되는데 새로운 것들이 너무 갑자기 자주 만들어져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다음 아산로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질의는 안 드리고요. 녹지공원과에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최근에 저도 눈여겨보니까 굉장히 생육환경이 안 좋고 심각한 상황들이더라고요.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 2008년도에 보호수 관리대상 외과수술도 완료했기 때문에 남구에서 3본을 관리하는 비용 4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액하는 겁니다.

올해는 노거수 생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진행되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까, 감액한다는 것은 사업이 완료된 거예요?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남구자체에서 전년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약 910만원을 들여서 쇠약지 제거나 토양개량, 수간주사 이런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남구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었는데 이것은 신규여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하수관리과, 온산하수처리장의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비와 관련해서 설명 바랍니다.

먼저 하수관리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연가보상비에서 1,000만원 삭감하고, 다음 28페이지에 국외여비에서 3,000만원, 다음 29페이지에 성과상여금에서 저희들이 2,778만1,000원 총 6,795만6,000원을 삭감하는 대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삭감한 돈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재원은 공무원들 그런 부분으로 나온 것은 알겠는데 신규편성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시책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또는 직원들 해외여행경비, 연가보상비 전체 포함해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소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기초생활보장비로 되어 있는데 하수사용료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지.

그건 아니고요. 그 내용은 복지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삭감을 하고 세출은 어쨌든 환경부서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나가는 걸 모아서 복지여성국으로 간다, 자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합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국제적인 친환경도시 울산홍보를 위해서 아시아지역 환경공무원 초청연수비를 편성했는데 사실은 이제 울산이 환경도시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가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환경녹지국에서 그동안 많이 노력하셨는데 저는 조금 약간에 생각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울산이 환경도시를 만드는 것은 울산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주체이고 또 그 가운데서 관련된 민간단체나 환경단체나 우리 시민사회단체라든가 그리고 관심있는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그리고 협력을 제대로 해 나가는 것, 그냥 말로서 민관협력이 아니라 진정으로 환경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에서 울산시 환경정책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 조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소중하게 귀담아 듣고 이것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것이 저는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이고 또 이것이 제대로 되면 예산도 아낄 수 있고 시민참여도 되는 그야말로 시민참여에 의해서 이뤄지는 환경도시의 모델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저는 그렇게 진전이 됐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몇 년 사이에,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비슷한 목소리들이 어쨌든 조금 지금의 환경정책과 차이가 있는 의견들을 냈을 때 일단 울산시에서 굉장히 싫어하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는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울산시민들과 환경 관련한 전문가들 이런 단 체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어야 이걸 기본으로 울산이 환경도시로서 시민참여형 환경도시로 출발하는 것이고 그런 모델이 사실은 우리가 아시아지역에 홍보하고 이럴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우선순위는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은주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다소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저도 상당히 우리가 환경행정을 하면서 그러한 열린 마음으로서 다가가고 특히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관치의 개념에서 협치의 개념으로 오는 그러한 거버넌스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보다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비판적인 의견은 겸허히 수용을 하고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밖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장님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무관님과 직원들이 정말 시민참여형 환경도시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구와 자체연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주력하고 그런 마음으로 민간영역을 좀더 발전해서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중소기업단지에 자체 정화조시설이 다 갖춰져야 되는 겁니까, 일반하수관거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까?

전처리후에 인입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달천공단같은 경우 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체정화조가 있다던데.

자체정화조가 있는 게 아니고 달천농공단지는 자체폐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의 성분을 분석해서 우리 일반 하수종말처리장에 인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 인입이 가능하고요. 단 인입에 있어서는 농공단지에서 차집관로가 농공단지 직전까지는 못 가는데 현대아이파크까지는 농소지선관거에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거기까지 차집이 가능하다면 오는 부분에 지선관거공사는 농공단지 부담으로 처리하면 그런 전제하에서는 인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체폐수처리시설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지선관로는 연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지선관로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뭐냐하면 앞으로 방류수질이 자꾸 강화됨으로 인해서 농공단지에서 자체폐수처리시설을 돌리는 부담은 있지만 방류수질의 준수의 부분에서 부담은 경감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류수질을 봐가면서?

아니, 방류수질을 굳이 농공단지 자체에서 안 지켜도 되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류수질을 어겼을 때는 상당히 벌과금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부담은 확실히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기로 아이파크까지는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지선관거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부담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아이파크 입구까지 오는 지선관거는 농공단지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인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업비가 있으면 계속 확충을 해 가면 되는데요. 우선 거기까지 가는 걸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빨리 연결하고 싶으면 부담을 해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하려면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천천히 하면 사업비가 확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자꾸 지선관거를 확충해 가서 농공단지 입구까지 가면 그때는 별로 부담이 안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에 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주택에 배수설비공사를 할 때는 시에서 해 주고 신축건물은 짓는 사람이 부담을 하고 이런 겁니까?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시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원칙적으로 수요자부담이거든요. 그런데 방어진 BTL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해 주는데 시에서 시비부담으로 해 주는데 사용자 쪽에서 여기에 대한 BTL사업이 나갈 때 요금이 조금 많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요금은 똑같고?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주택에 특히 아파트에 펌프를 쓰다보면 관리비가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관리비가 부담이 된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업지구를 설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설정합니까?

제가 위원님 물음에 이해가 안돼서요.

우리 시에서 어느 구역에 우선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배수설비사업을 얘기하시는지 지선관거를 말씀하시는지?

지선관거도 마찬가지고 배수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리장 처리구역내에 예를 들어서 방어진처리구역 같으면 10만t 규모인데 지금 5만, 6만t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 데는 빨리 유입수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어진 BTL사업 그러니까 지선관거공사는 물론 그와 동시에 배수설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북구같은 데는 대부분 차집관로만 있고 지선관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어진 유입수량확보를 위해서 농소같은 데는 지선관거 확충을 하고 있고 동시에 배수설비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입장은 태화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선적으로 사업을 빨리 하는 데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구역이 BTL사업을 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지역이 많아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밀리는데 그게 밀리면 결국은 오래된 아파트는 더 부담이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정으로 봤을 때는, 그걸 빨리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데가 많다고요.

예, 그건 이해가 갑니다. 뭐냐하면 일정세대 규모이상의 아파트는 따로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버리는데 그걸 안 하고 지선관거가 가면 바로 인입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인입시켜서 처리해 주고 싶습니다마는 우선순위가 있 고 저희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태화강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되는 것 같고 직접 영향을 못 미치는 곳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웅상 저런 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런 데 빨리 시에서 우리 지역도 아닌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정말 요구하는 우리 지역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달천공단부분도 수 차례 요청이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잘하셔서 그쪽에 연간 2억원 정도가 추가비용이 자체적으로 들어간답니다. 우리 중소기업 살리는 입장에서 꼭 아이파크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부분을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너희 돈 내서 하라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서 해 줬으면 하는 중소기업 살리는 입장에서…….

기업지원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유기성폐기물 신재생에너지화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예,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전문기관인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전체 200t 규모의 유기성폐기물 신재생화 에너지시설을 하는 것인데요. 300억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210억원, 70% 정도 국비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용역서를 제출하라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7,800만원 정도 들고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제경비하고 여러 가지 기술료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200만원은 직접경비, 부과세, 토질조사비, 현황측량비 등등 이렇게 해서 1억5,000만원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용역조사부분에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인데 대형프로젝트하려니까 사전용역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대공원에 장미축제행사비 2,000만원은 SK가 어려운 사정이라서 그런 겁니까? 이것도 말씀해 주시죠.

SK에서 환율 10원에 약 300억원씩 적자가 나고 작년에 1/4분기에 1조2,000억원인가 적자가 났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조와 며칠 간 협의를 해서 노조임금도 동결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는 부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 장미축제가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도 야후검색 1위에 올라갔고 이런 좋은 대공원의 장미축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올린 겁니다.

매년하는 행사인데 올해는 대기업에서 기업사정이 좋지 않아서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산림자원조성에 도시생활권 등산문화증진 25억원이 삭감됐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25억9,400만원, 이 사업내용이 주로 뭡니까?

이 사업이 남구에서 줄어든 내용이 전부 남구겁니다. 솔마루길을 조성하는데 대공원쪽에서 삼호산으로 해서 이어집니다. 대공원에서 삼호산으로 옥현사거리하고 중간쯤 됩니다. 산 정상을 연결하는데 거기에 생태통로가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동물도 사람도 통과할 수 있는 걸 놓으려고 국비를 신청했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차후에 계획은요?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작업 할 겁니까?

그게 남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니까 금년에는 안됐지만 내년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솔마루길 연계도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산불 포상금 1억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동구지역에 산불 그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도 근래에 서너 번 났는데 이런 부분에 1억원을 걸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이걸 함으로 해서.

걸고 나서 완전히 차단되다시피 했었는데 근래에 와서 세 건 발생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주로 현대중공업 울타리쪽에서 일반시민들 접근이 어려운 쪽에서 발생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는 있다고요?

예.

어떻든 효과가 있으면 미연에 방지해서 산불이 나지 않게 방지하는 게 최우선이 아닌가 봅니다. 어떻든 포상금을 1억원을 걸었으면 걸은 만큼 빠른시일 내에 효과도 보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적조가 자연에만 해를 끼치는 줄 알았더니 사람한테도 해를 끼치네요. 적조만 안 나왔으면 건천화사업 이것 잘 됐다는 소리들을 건데 적조때문에 내 이야기가 이렇다. 그리고 좀 전에 윤종오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위원들끼리 상반된 의견을 내서 미안한데요. 제가 늘 주장해 왔던 부분이고 물론 태화강에 지표수의 높이하고 들 높이하고는 차이가 엄청날 건데 결국은 태화강 물을 실개천에 뽑아 올리려면 거기에도 또 동력비는 들어야 될 거거든요. 자연흐름상태로서 실개천에 물을 올리기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왕 태화강 건천화하천 사업비가 그만큼 편성되었을 때 그러면 다운동에서 치수를 해서 그 위에 붓고 밑에도 3공을 뚫을 것 같으면 똑같이 이쪽에서 실개천도 살리면서 실개천에 물을 부어서 태화강에 수위를 더 높일 수 있고 태화강 물을 맑게 할 수 있으면 1석2조가 아니냐는 제 논리로 늘 부탁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어느 게 맞는지 부분은 인공공원이냐 자연생태공원이냐, 자연생태공원도 어느 정도 인공이 가미되어야 된다는 생각 이런 부분이 윤종오위원이 집행부에 지적을 하고 질의했던 부분은 결국은 제가 늘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대변자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 만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하고 윤종오위원이 지적했던 태화강 지표수를 흘려보내는 게 타당성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천화하천 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서 공을 뚫어서 물을 뽑아 올려야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다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사업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때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 부분은 늘 부탁했던 부분이 제가 하고자 했던 부분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집행부 생각인지 그렇지 않으면 늘 이런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인지, 태화들이라는 자체가 공교롭게 제 지역구여서 제 사업같이 늘 남한테 느껴집니다. 사실은 태화들 자체가 울산시민 것인데 그게 위치가 태화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뭐든지 동료위원들도 태화동에 뭘 갖다 붓느냐라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인식이다. 그러면 대공원하고 월드컵구장 저 부분은 그 지역구 의원 것이겠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식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 삭감된 예산이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다 삭감하는 한 겁니까? 지금 삭감 한 부분, 예를 든다면 2열 가로수 식재가 3억3,000만원인가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용연하수처리장에 중계펌프장 디플렉터 교체 3,000만원 삭감이고 침전지 슬러지 진동밸브 교체 5,000만원 삭감, 에너지진단용역 890만원 삭감 그 다음에 중계3펌프장 전면 시설개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원을 계상해서 1,9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사업하고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용연하수처리장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디플렉터 교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정에 6,000만원을 계상해서 3,000만원 삭감했는데 50% 삭감되었는데 예산편성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대를 해서 6,000만원을 올렸는데 작년 연말에 다른 시설비를 집행하고 긴급복구비가 좀 남아서 먼저 디플렉터 교체를 한 대를 했습니다. 한 대를 하고 나니까 한 대만 남았으니까 이걸 하면 추가로 남는 한 대만 하면 3,000만원이 남으니까 이걸 이번에 사업을 마치고 3,0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결산추경하고 같이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워낙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긴급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어서 2008년도 예산으로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한 대가 남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과 결산추경을 같이 하는데 결산추경할 때 돈이 남았으면 당초예산에 그게 빠지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건 늦게 저희들이 12월 정도 돼서 수리를 마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당초예산 계수조정할 때 빼달라고 이야기해야죠.

그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의회에서 깎았으면 절단 났을 거라, 그죠? 사업 못 하니 펌프 안 돌아가서 처리 안 되니 난리 났을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고 그 다음 에 녹지공원과 가로수 2열 식재가 5억8,000만원 중에 3억3,000만원 삭감했는데 50% 더 삭감인데 사업 집행잔액입니까?

집행잔액은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을 계획할 때 6m 이상 인도에는 2열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보니까 그동안에 건축된 부분, 6m 이상 인도 변에 건축이 들어서고 그리고 점용허가 나간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상가 앞에서 주인들이 반대하는 그런 부분, 그런 민원을 감안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물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산업로나 번영로쪽 위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과장님, 지금 정년 몇 년 남았습니까?

지금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으면 지적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네. 6개월 남았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1년 남았으면 이야기해야 되겠네. 보통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시장성조사를 해서 사업을 세운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장성조사가 하나도 안됐다, 그죠? 그래서 민원이 일어나고 하는 이 부분이 전혀 조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추경은 정말 어떤 예산이 징수가 많이 됐거나 이런 것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변형이 돼 가지고 사업예산이 늘어나서 차질없이 준공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조기에 추경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추경인데 다른 것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것 조금 벌리고,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의회에서 다 삭감된 부분을 당초예산에 계수조정할 때 삭감했으면 국장님 조금 힘들었을 것이다, 그죠? 그렇게 되었으면 말은 안 해도 알겠지만 다른 부서로 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라, 능력문제가 인정받아, 그죠. 그런데 이런 예산이 추경할 때마다 몇 번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산 외에 상임위가 열렸으니까 부탁을 좀 드린다면 정광사 쪽에 가는 길 있죠. 태화호텔에서 그걸 무슨 로라고 합니까?

남산로 강변도로입니다.

남산로 가다보면 여기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앞에 파랗게 나와있는 나무가 느티나무입니까, 가로수가?

예, 느티나무입니다.

그 뒤쪽에 무슨 나무죠?

벚꽃나무.

예, 벚나무 심어져 있는데 느티나무에 가려서 벚나무 하나도 안 보이죠?

예, 뒤쪽에 좀.

그것 다 정비해야 됩니다. 산밑에서 벚나무가 있으면서 느티나무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데 괜히 복잡하기만 복잡하고 그래서 2열 가로수 식재도 중요하지만 정비도 해야 된다, 태화로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2열 식재는 10m 인도 정도 되는데 해야 좀 멋이 있는데 4m짜리나 5m 짜리 인도에 해 놓으니까 나무 두 그루 서 면 사람 다닐 때도 없고 남의 집 앞에 있으니까 벌레나 해충들이 창문 넘어 들어오니까 지식 있는 주인들은 살짝이 표시 안 나게 나무를 말려 죽입니다. 무식한 주인은 그냥 톱으로 베어버립니다. 이런 걸 관공서에서 먼저 해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베어내면 베어낸다고 처벌할 것 아닙니까? 아마 녹지공원계장님 집 앞 같으면 다 철수했을 건데, 그 부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태화들 유채밭이 끝나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서쪽에 주차장 크게 만들어 놓은 데 안 있습니까? 유채밭 끝나는 지점하고 컨테이너 많이 놔놓은 데 있죠. 거기 보면 우측에는 그러니까 서편에서 동편으로 본다면 우측은 청보리고 좌측에는 유채밭 아닙니까? 그 사이에 2, 30m 대나무 댓 그루 해서 차단수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산책로로 걸어가다 보면 갈 때도 오른쪽 청보리는 보여도 왼쪽 유채밭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몇 그루 서 있지도 않은 대나무인데 만약에 그걸 제거를 한다면 산책로가면서 좌측으로 유채와 오른쪽 청보리를 한꺼번에 보면서 갈 수가 있는데 쓸데없이 무슨 멋으로 해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해 놨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가보시면 이 대나무가 거기하고 어울리지 않다, 조화가 안 맞는 생각이 들겁니다.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시에서 잘 만들어주어서 운동한다고 가면 늘, 제가 마스크 쓰고 괜히 가면, 나도 운동 안 되니까 내 인사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가면 산책하는 분들 들리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대나무가 부분적으로 균형이 안 맞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생태공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대나무를 십리대밭교쪽으로 확장할 때 이식할 겁니다. 현재 당장 이식하기는 곤란하고 공사하면서 이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식할 대나무 정도는 아니던데, 몇 그루 안 되고 또 대도 옳은 대고 아니고.

그래도 빼서 버리기는 그렇고 이식하는데 대나무가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거기에 푯말 보면 ‘무단침입하면 뭐 어떻고’ 해서 경고성 붙여놨는데 그 유채 좋은데 가서 사진 안 찍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다 무단침입인데 처벌한다면서 처벌은 안 하고 그래서 부탁했던 부분이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중간에 오솔길을 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직파를 해서 그런 지 몰라도 그런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들어간 데는 밟혀서 유채가 죽어서 보기에 흉하게 되어 있고 그럴 바에 그 안에 조그마한 오솔길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가면서 사직 찍을 사람은 사진 찍고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그죠?

알겠습니다.

태화들 전체 개발하기 전까지 기왕 돈을 꽃값만 해도 4, 5억원씩 들여서 한다 아닙니까. 얼마 안 드는 돈을 들이면 좀더 아직까지 활용도가 높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총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깁니까?

잠깐만요. 축구장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합시다. 언양 구수리 왜 시에서 운동장 만들었는데 울주군 것입니까, 왜 울주군민밖에 못쓰도록 합니까?

울주군만밖에 못쓰게 한 것은 아니고요.

운동장을 임대하러 가면 ‘어디서 왔느냐’ ‘중구에서 왔다’ 하면 안 된답니다. 울주군민이 다 쓰고 빈자리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윤종오위원 하는 운동장 그것도 보류해야 됩니다.

김위원님 쓰시도록 배려해 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때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구수리 주민들이 우선 쓰도록 조치가 되어 있다 이런…….

그 운동장을 준공식할 때 시장님하고 거기 가서 ‘운동장 여유부지가 있으니까 인조잔디구장 하나 깔아주십시오’ 하니까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여유부지 놀릴바에야 하자’ 이래 가지고 9억원 하느냐 6억원하느냐 시끄러워서 그렇게 깔아줬더니만 울주군민만 쓰겠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 운동장을 제 동호인들이 열 번 빌려썼는데 열 번 빌려쓸 때마다 혼이 납니다. 빌리려고 하면, 결국은 공문을 보내고 의회에서 쓰겠다고 거짓말도 하고 이래서 다 썼습니다. 저것 사용방법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든가 수를 써서 울산시민들한테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임대하겠다 요청하면 선착순으로 컴퓨터추첨하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바꿔주십시오.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위원님 얘기하실 때 항상 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쓰도록’ 속기록에 남습니다.

요구를 하실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쓰시도록 배려를 해 놨습니다.

그것 다 공문 보내고, 속기록에 남아도 괜찮은데 직접해서 안돼서 제가 시장님 부속실에 부탁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저한테 바로 전화하시죠.

안 되니까 그렇죠.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책임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이은주위원 자료요청 하십시오.

아까 질의에서 빠졌는데 삼산배수장 유입오수문제 관련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되고 또 올해 또 기정예산이 35억원인데 무려 40억원이 증액되는 추경안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정확한 내용이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든가 직접 설명을 이후에 해 주시든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계수조정 전에는 사실 과장님께서 예산 삭감할까봐 굉장히 많이 다니십니다. 그런데 큰 금액 예산편성될 때는 설명을 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 새로 편성된 금액이라든지 아까 국비반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일들은 없도록 하시고 필요해서 예산편성 하셨겠지만 편성에 공감형성에 대해서 필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남은 2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삭감부분에 대해서만 뛰어다니지 말고 예산편성에 적은 금액이라도 신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화강관리단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죽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로 태화강이 시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공간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화강관리단 소관 일반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기정예산 46억1,531만5,000원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3억1,426만3,000원을 증액하여 49억2,95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태화강 보전활동 강화입니다. 태화강 둔치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 시 기마환경 순찰을 통한 청결활동 및 태화강 홍보를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우정고지배수터널 디자인 개선사업 후 벽천관리 전기요금 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의 친환경적 관리입니다. 태화강 생태공원과 함께 전망대 및 십리대밭교 등 태화강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전망대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전망대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1,352만원과 십리대밭교 전기요금으로 1,17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토지매입비 2억7,000만원은 2006년도 태화강 생태공원 1단계 오산데크 조성 시 토지 소유주의 무상사용 동의를 얻어 사용 중인 시설물 부지가 소유주 사망 후 상속세 물납 대상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대숲공원 보전 차원에서 매입코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중 지역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무원 동참계획에 따라 일반직원과 청원경찰 등 연가보상비 597만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노후된 행정사무용 비품 교체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태화강의 친환경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한 예산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화강관리단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규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정복 여천위생처리장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천위생처리장장 변정복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저희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제1회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308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을 21억1,89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4,916만8,000원을 증액하여 21억6,81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구된 예산으로는 구투입동 노후밸브 교체공사 외 2건에 2,464만원, 기계시설물 긴급수리비 외 2건에 2,800만원, 사택 진입로 포장 및 하수관거정비에 300만원 총 5,564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감액 요구된 예산으로는 직원 연가보상비 647만4,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천위생처리장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복 장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식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최종식입니다. 2009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16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0억8,542만5,000원에서 1억6,960만원이 늘어난 22억5,50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금년초 인사발령으로 과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5,100만원과 금년말 퇴직하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부상품 구입비 1억1,86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식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조입니다.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 태화강관리단 - - 여천위생처리장 - - 환경자원사업소 (별첨에 실음)

이상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태화강관리단,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강관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화강 기마환경감시단 운영을 50만원씩 20일로 잡았는데 어떤 근거로 잡았는지 설명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에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했을 때에 기마순찰을 산책로 주변에 했을 때 시민들한테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내지는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한 끝에 그렇다면 시민들한테 그런 애로사항과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태화강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행사 시에 이벤트성으로 라든지 홍보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판단하에 전국의 경마장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했더니 말 한 필 빌리는데 기수와 식대를 포함해서 1회 활동하는데 50만원 정도 그런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행사기간 중에 운영하는 걸로 책정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십리대밭교 전기요금이 1,000만원 정도로 예상하나요? 1년입니까?

1년입니다.

십리대밭교에 야간조명이 운영된 게 올 3월부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개월인데 10개월에 1,100만원 이 정도로 예상을 하나요?

예, 그 정도입니다. 당초 1,200만원이었는데 환경정책과에서 일부 쓰고 저희들한테 이체된 겁니다.

걱정이 저희가 생태도시를하고 계속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는 부분으로 정책이 가고 있는데 다리를 만들고 또 에너지를 1년에 사실 12개월 잡으면 1,200만원이 넘을 것 같아요, 1천3,4백만원 될텐데 이게 과연 맞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시설이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LED방식으로 해서 아마 이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첨단시설로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절감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재생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연에너지를 통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연구를, 이것은 태화강관리단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넘어서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야 랜드마크나 울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지 그냥 남들 똑같이 하는 것처럼 야간조명 넣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태화강 생태공원 내 오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매입이후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 저 부지가 서강씨라는 개인사유지였습니다. 오산 1단계 하기 전에, 그 당시에 1단계 데크를 만들고 길을 조성하면서 그분한테 사전 동의를 얻어서 무상으로, 그러면시설물도 설치를 하고 데크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동의하에 그것을 설치를 했는데 이분이 작년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했는데 상속받은 부인께서 현금으로 상속세를 낸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의 전체 1,700평 중에서 1,200평을 물납으로 한 바람에 지금 이분들이 물납으로 한 그 부지는 현재 우리 시설물이 그대로 있는 부지입니다. 데크하고 PDP시설하고 산책로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후 계획이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그 부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땅은 매입할 수밖에 없는…….

제가 현장을, 직접 오산의 범위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오산이 제가 듣기로는 울산대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산을 매입해서, 그래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하고있는 부분으로 일단은 보는 거지, 추가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설물 설치하거나 변경계획은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지가 물납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그 부지를 사서 계속 보전하자는 차원입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도 조금, 아무튼 오산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아주 상세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다른 부분질의드리겠습니다. 십리대밭교 말씀하셨는데 태화다리를 건너다보면 상판이 영 모양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보면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태화다리만 건너오면서 쳐다보면 곡선을 이루면 곡선을 이루고 수평을 이루면 수평을 이뤄야 되는데 하여튼 보기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기는 철근이다 보니까 옆으로 좌우로 못 주는 거죠. 둘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행자들의 이동관계를 다 고려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모양이죠?

철근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같이 예를 들면 물 배수를 옆으로 못하는 거죠. 옆으로 못하니까 횡으로 못하니까 종으로 할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었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보면 상판이 별로 시각적으로 안 좋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국장님 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 북구의 사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꼭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면 회의가 오래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께 어떤 답변을 사실 듣거든요. 들었는데 과장님이 얼마 안 계시더라고요. 얼마 안 되어서 발령되어 가셔버리면 ‘저는 못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못 들었다’는 것보다는 먼저 ‘다른 데 전출가신 분한테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이야기하다가 그때부터 화가 나서 말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에 계신 분은 답변을 하셨는데 새로 오신 분은 저는 못 들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다 되었는데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이방우위원이 상판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종은 가능해도 횡은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 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좀 꺼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속기중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오산을 매입을 하면 안에 봉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밑둥 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토지소유주를 제가 두 번 만났습니다. 차제에 ‘묘지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다 매입을 할게’ 했더니 서강씨 후손들이 회의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도 회의를 두 번 했는가 보는데 결국은 ‘안 팔겠다’, ‘못 팔겠다’ 그래서 매입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은 제척을 했습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매입한 그 부분을 가지고 나무를 식재를 좀 해서 봉분이 완전히 가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봤을 때 분묘가 안 보이도록 차폐하는 대나무를 식재 했습니다.

그것을 좀 염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십리대밭교에 LED등으로 최첨단 시설로 해서 예산을 아꼈다 했는데 그 대밭하고 조명하고 조화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창대교 가봤습니까? 얼마 전에 개통한 마창대교, 마산하고 창원하고를 잇는 대교를 얼마 전에 개통했는데 은은하게 흘려놓는 게 참 좋습니다. 그 대밭 다 버립니다. 다리 조명 때문에, 심지어 표현을 시민들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태화동민들, 주로 많이 다니는 무거동민들, 우정동민들 이런 분들은 ‘무당집 같다’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지금쯤 1년 정도 여러 가지 변화를 보시고 조명을 차제에는 뭔가 개선할 수 있도록 옆에 트리처럼 나오는 그런 것도 사실은 교량하고는…….

조명이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개선하면 됩니다.

뭔가 좀 은은하고 다리가 자연하고도 좀 어울리는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반짝하니까 강도 그렇고 뭔가 그런데, LED첨단 그것 쓰지 말고 조명을 부분적으로 해결해서 원천적인 예산을 아끼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태화강 기마환경감시단 이것 작년에 자기들이 최소한의 말먹이 비용으로 1,000만원만 좀 지원해 달라고 그만큼 요청하고 사정해서 그러면 1년내내 순찰하겠다 했는데 지금 단장님 말씀 왈 1회 빌리는데 전국에 알아보니 한 번 하는데 50만원 빌리고 이벤트 때하고 이러는데, 왜 1,000만원 주면 1년 365일 내 하겠다는 사람을 이제 1,000만원 들여서 10회나 이벤트 때문에 합니까? 이 얼마나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있는지 알겠죠. 365일 쓰겠다고 할 때는 안 주고 일 회성으로 이벤트 할 때는 주고, 무슨 일입니까?

답변을 드리자면…….

답변 들으면 뭐 합니까? 누가 들어도 답변도 안 될 답변인데 365일 쓰는데 1,000만원인데 일회성 쓰는데 몇 번 쓴다고 빌리는데 1,000만원 주면 누가 들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 분이 하고자하는 부분은 당초에는 매일 아침, 저녁 두 번 시민들이 산책하는 산책로를 통해서 ‘환경순찰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당초계획이었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은 또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수렴하고 기마환경순찰의 성격도 우리가 홍보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의 공통분모로 잡아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36살에 들어와서 지금 나이 50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태화동 의원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 있다고 뭐라 합디까? 내한테는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데, 지역구 의원한테는, 단장님한테는 누가 말 다닌다고 뭐라 합디까? 그만큼 그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싶을 때,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 환경을 만들어 줘야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지, ‘일하겠다, 하겠다’해서 지쳐있을 때 그때 일 하라면 그 사람 진 다 빠졌는데 무슨 재미로 일하노. 그리고 난 뒤에 또 사적으로 지역구 의원이 그만큼 해주라고 이야기해도 그것 다 무시하다가 이제 와서 1,000만원 편성하는 이것 주라 말입니까? 그만큼 단장님께 ‘자, 뭐가 문제냐, 1,000만원 못 주는 이유가’ 그래서 의회가 문제되면 의회 의원님들은 내가 ‘이렇게이렇게 설득을 시키겠다’ 그래도 예산편성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일회성으로 빌리는데 어디에다 알아보니까 빌리는데 얼마라 해서 1,000만원 준다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에 4선 의원인 나한테는 아무도 거기에 말 있다고 뭐라 안 하는데누구한테 말 있다고 뭐라 합디까?

시민들의 그런 불편…….

시민이라면 방어진 사람이 시민입니까? 웅촌사람?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분.

그 시민들은 나는 1년 365일 중에 300일 거기에 다니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내가 하는 이야기가 집행기관은 편성하고 싶으면 편성하고 의회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타당성있게 부탁을 드려서 ‘편성을 해서 그 사람 도와주십시오.’ 해도 안 도와주고, 이런 예산 왜 편성합니까? 제가 편성하지 마라고 했죠. 이제 이 예산 안 된다고, 이래서 또 기마순찰대 그 분이 오면 김재열의원이 예산 못 주게 했다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김재열 나쁜사람 만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누가 반대를 하더라도 이 예산이 필요하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 예산이 필요없다면 누가 편성하라 하더라도 논리있게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편성 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희 단 입장에서는 작년도 예산했을 때의 그런 의견과 그 다음에 기마환경순찰로 인한 홍보효과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태화강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 시에 그런 홍보성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그런 검토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