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노동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민주당 소속 노동곤 의원입니다. 천안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회 수장으로서 시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류평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시정질문을 본의원에게 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드베스트 천안, 살맛나는 천안,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성무용 시장님, 박한규 부시장님, 그리고 1,800여 공직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정한 보도와 생생한 의회 현장을 전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의정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신 천안시 이·통장협의회 김수정 회장님, 이희선 회장님을 비롯한 이·통장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요즘 이 불경기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경기는 온나라가 매우 어려움에 처하여 동지섣달 초가집 처마밑 고드름 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농민, 도시 자영업자, 중소기업 노동자, 심지어 대기업까지 힘들어하며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또 하소연합니다. 우리 천안시도 어려움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경제위기로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큰소리 치던 현 정부는 제대로 손한번 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경제 살리겠다는 말만 찰떡같이 믿었건만 불경기는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금융위기설, 올해 3월 금융위기설로 우리 국민들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또다시 위기설이 나올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경기불황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본의원은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하겠습니다. 1년에 한두번 있는 시정질문이 과연 시정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지, 시정에 반영이 되는지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다소 우려와 걱정도 합니다. 시정질문이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되어야 하고 이행 약속에 대해서는 확실한 실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전제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비리 예방대책에 대해서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천안시 공무원은 대다수가 청렴하고 근면 성실하게 근무에 열중하고 타의 귀감이 되고 있지만 일부 공직자는 국민과 사회가 원하는 바를 따르지 못하고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무원의 청렴성, 근면, 성실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몇몇 공직자가 떳떳하지 못한 행위로 불미스러운 사태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분명 천안시의 인적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호적인 조직관리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무원 비리 발생을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직기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도 있듯이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서 엄정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예방적인 효과를 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정주의에 입각한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공무원에게 타성에 젖게 하는 결과를 만들고 초래할 뿐입니다. 지금 온 국민들은 불경기로 인해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러 지방자치기관에서 공직자들이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갈 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어느 복지담당 공무원 호주머니에 들어갔다는 것과 다니지도 않는 어린이집 원생 서류를 등록시켜 착복한 사례도 있어 ‘복지비는 눈먼 논이다. 나라 세금이 줄줄 샌다’ 등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에 공무원 비리 예방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 비리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언론에서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이라 지적하니 2007년, 2008년 공무원 징계현황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체 감사 결과 현황을 보면 2007년, 2008년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비리 공무원 예방 및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08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와 청렴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대중교통 시내버스 운행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55만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여 어엿한 중소도시로 자리를 잡아가고 월드베스트 천안, 살맛나는 천안을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안시는 대중교통에도 온 심혈을 다해 관심을 가지고 지도 단속과 시정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천안시에는 현재 시내버스 312대 600여명 기사님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기사님들은 어려운 환경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승객에게 친절하고 명랑한 얼굴로 대하는 모습에 본의원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안시 인터넷 신문고를 보면 일부 기사님들에 대한 불평 민원이 많이 접수되어 심각한 실정입니다. 민원 내용을 보면 승차거부, 불친절,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중간에 운행을 종료해버리고 가는 버스, 사람이 서있는데 보지도 않고 사람 내려주고 쌩 하고 가버리는 버스, 노약자 어린이가 타고 있는데 난폭운전 등 셀 수 없이 민원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친절, 결행, 조기출발, 정류장 무정차 이러한 사항은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는 시내버스 공동회사에게 매년 재정지원금도 많이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급 내용을 보면 벽지노선 손실 보상비,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비, 무료환승 손실 보상비,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비, 오지 공영노선 손실비 등 2006년에 46억2,000만원, 2007년에 61억9,500만원, 2008년에 77억8,400만원 정도 재정이 지원되었는데 과연 시내버스 승객에게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객에 대한 서비스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버스 정보시스템도 48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133개를 설치했는데 10대 중 1대는 고장이라는 방송 신문에 보도된 일도 있었습니다. 투자한 만큼 시민에게 편의성이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 신문고를 보면 시내버스 기사의 불친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하는 방법 외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일부 노선은 운행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조정 대상, 노선 및 앞으로 조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는 대형버스, 중형버스로 운행되고 있는데 승객이 적은 오지노선은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25인승, 15인승 소형버스를 운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내버스 안내시스템의 잦은 고장으로 승객이 불편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데 향후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내버스 노선 개편 후 농촌지역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 관광정책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2007년, 2008년, 2009년 연속 3년간 관광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산업이 중요하고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관광활성화특위도 구성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굴뚝이 필요 없는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천안시 관광정책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다행히 요즘 흥타령축제가 우수축제로 선정되고 천안 웰빙엑스포가 기본 윤곽이 나와 종합 실행 최종 보고회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천안 12경도 선정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관광시설 8개소 등 조금은 천안시가 관광활성화에 대해 관심을 가진 듯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광정책과 계획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한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할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간관광시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간관광시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광 상품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및 개발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요즘 타 도시에서 산악 자전거 도로 및 관광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도 관광 자전거 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나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경제난 극복 등 시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류평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에 걸쳐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지적의 말씀과 권유, 또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시정의 실무 최고 책임자로서 의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여러가지 예산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사회복지 보조금 전달과정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록 우리 시의 문제는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노동곤 의원님 공직 비리 문제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가지시면서 그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애정과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쪽한쪽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법처리 된 비리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비리행위로 사법처리 된 자는 8명으로 2007년에 1명이고 2008년에 7명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 1명은 청소차 운전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서 당연히 공직을 떠난 그런 사례가 되겠고, 2008년에는 수도사업소 부당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네 사람, 사행성 게임기 유통 관련해서 개인 비리로 한 사람, 그 다음에 광덕 채석장 허가 관련해서 2명이 사법처리를 받아서 공직을 떠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원인으로는 수도사업소의 경우에 사실은 예견치 못하는 수도관 파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긴급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특성상 여러 업체들하고 긴밀한 유대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런 업체들에서 사실은 굉장한 과당 경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데로 인해서 언제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개연성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작년에 그런 문제가 터진 것은 그간 여러 해에 걸쳐서 누적된 문제가 작년에 붉어짐에 따라서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석장 허가 관련 내용은 금품수수 행위는 없었는데 금강유역청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사법처리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불미스러운 행태로 볼 때 당연히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만 이런 몇 사람의 행위가 우리 시 1,800여 공직자 전체가 부패된 것처럼 비추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교훈 삼아서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징계 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징계 받은 사람은 총 61명으로 해서 재작년에 12명, 작년에 49명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8명이 포함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에 징계자가 많았던 이유는 그간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들은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사법 벌 이외에 행정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있던 것이 전에는 전산이 안 되어서 그냥 사법 벌만 받고서 말았는데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원 음주운전 하면서 신분을 속이고 한 사례가 작년에 통보가 31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작년에 그간 몇 년간에 발생했던 것을 징계를 함으로써 늘어난 것이 갑자기 문제가 터졌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벌을 강화해서 공무원이 도덕적 해이로 인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3쪽 자체 감사결과 현황입니다. 종합감사는 시 산하에 41개 기관에서 대략 2년 주기로 20개 기관을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부분감사를 실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된 답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비리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취약 분야에 감사 역량을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시 염려해주시는 자체감사 기능강화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일부 표현에서 온정주의, 같은 제 식구 감싸주기 그런, 저는 시정의 책임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처벌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벌백계의 원칙이 무너진다고 하면 그것이 급속히 전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은 제가 확실히 지켜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비리 공무원 예방 및 제도적 장치와 작년에 청렴도 측정 결과 및 청렴도 향상방안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 임시회 때 우리 김영수 의원님 답변시에 시장님께서 여러가지 부패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0만원 계약의 수의계약시 생산품 현장확인을 의무화 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준수토록 하며 상급자에 대한 연대문책, 취약업무 종사자 순환보직 등 각종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서 부패 고리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직자 스스로의 철저한 자기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상필벌을 엄격히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청렴도 측정결과입니다. 저희 시가 청렴도가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청렴도는 민원인 한 500분 이상을 측정기관에서,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 500분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해서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저희 시가 다른 시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 크게 부패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청렴도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결과가 온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불당지구 도시계획 도로 관련해서 그간 장기간에 걸쳐서 검찰의 조사도 받았고 또 감사원 감사도 여러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여러번 카바하면서 시청이 무슨 큰 봉 맞은 양으로 많이 비춰진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행정적으로는 이미 무혐의로 해서 최종 결론이 났고 사법 판단도 1심에서는 현재 무죄로 확정되어서 항소심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크게 비리가 있는 것처럼 여러번에 걸쳐서 보도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아, 시청 깨끗치 못하다는 그런 응답에 영향을 주어서 청렴도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한테도 손해가 왔고 종래에 가서는 시민들한테도 손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가지로 확실하지 않는 사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직업 공무원 중에서는 최고의 책임자로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다른 시나 다른 단체보다도 더 부패되어 있고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려 봅니다. 어제 전종한 의원님 답변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회복지 문제, 보조금 문제, 그래서 일단은 작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점검이 끝났습니다. 한 33만 건 정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산 불일치가 한 1만 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부 정밀히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가지로 신용이 불량이 되어서 남의 이름으로 돈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이름이 좋지 않아서 작년에 개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가족 계좌를 이용한 분들, 이래서 다행히도 저희 시에서는 작년 조사결과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재작년, 또는 그 전으로 확대해 간다고 하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자꾸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추궁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방법보다는 일단 믿고 맡기고 그런 지휘관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 와중에 비리가 발견되고 잘못이 발견되면 아까 말씀드린 신상필벌, 반드시 엄한 벌로 다스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잘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몇몇 공직자에 대한 잘못으로 전체 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다고 분명히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는 마치 본의원이 전체 공무원을 그렇게 보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이 그런 뜻으로 질문하신 것은 아니고 몇몇 사람이 어떻게 보면 물을 흐려놓는다는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답변하는 부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비리문제 전체에 대해서 접근을 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했지 의원님의 질문을 이렇게 제가 뭐 곡해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부서의 기능과 역할이 조직의 관리상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부시장 직속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부서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천안시에서 발생한 사실들을 볼 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공직자는 개인의 기술, 지식도 중요하지만 청렴성과 윤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공직에 발을 들인 공직자의 비리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오래 근무한 공직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내부적인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감사 부서와 인사 부서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비리 공무원 예방 및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내용을 보면 부서장 중심으로 청렴의식 실천교육 월 1회, 전문강사 초청 부패예방 교육 2회, 4월, 7월, 비리 예방 자가진단 설문조사 실시 5월 중에, 공직기강 감찰활동 지속적으로 실시, 부패 개연성 업무관리 카드제 1팀 1관리제 운영, 이러한 내용을 답변을 줬는데 잘 지켜지리라 믿어지지가 않는데 부시장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는 부패 문제는 어찌 보면 개인적인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아까 답변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자 스스로가 처신을 올바르게 갖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외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비리를 줄여나가는데 직접적인 효력은 없을지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도 정말로 우리 천안시가 더 깨끗해지는데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예?

그동안은 이 계획을 본의원이 질문했을 때 이러한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했는데 이 전에 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 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를 거 없고 대동소이합니다.

비슷비슷해요?

예. 저희들….

내용이 주로 새로운 것은 없네요.

예. 특별히 새로워진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수도사업소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천안업체로 위장하고 있으면서 외지에서 물건을 갖다 쓰는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계 반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공무원들의 입김이 작용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설계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그러면 천안시에서는 이 부패 예방을 위해서 제대로 된 장치가 이 외에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는 여러가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부패의 개념은 뇌물의 수수, 배임, 횡령 등이나 이제는 예산낭비, 불공정, 불투명, 원정 연고지, 복지부동 등이 포함되어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리 등의 행위가 공무원만의 개인적인 문제로 발생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이를 방조하고 용납하고 있고 관행처럼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에서 2007년과 2008년에 해임 2명, 정직 4명, 감봉 15명, 견책 27명이 있었고, 당연퇴직 6명도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음주운전이 개인적인 사유로 저지른 잘못보다는 직무와 관련한 비리 또한 부패 행위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비리 공무원 예방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2007년에는 중징계 3명, 경징계 9명, 총 12명인데 반해 2008년 작년에는 증징계 41명, 경징계 8명 등 49명으로 늘어났는데 어찌된 일인지 다시한번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신분을 속이고 회사원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속이고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던 것을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산망 조회를 통해서 음주운전으로 형사 벌을 받은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신분을 속인 경우가 전국적으로 수천건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천안시가 34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그것을 통보 받아서 징계를 하다보니까 그거 34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것을 빼내면 15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부시장님, 2008년에 49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는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2008년이 아니라 이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2008년도에 사법기관에서 통보를 받아서 49명으로 늘어났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것이 34건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49건 중에 34건이 그런 경우….

그러면 통보가 늦어서 그러지 통보가 일렀다면 2007년도로 그 숫자가 포함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2006년도에 포함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숫자개념을 가지고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크게 처벌받은 사람이 많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도를 비해서는 그렇다.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 2003년 유엔 반부패 협약에 서명을 하고 2008년에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약체 산티아고 정상회담, 부산정상회담에서도 반부패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패에 대하여 국가간에도 공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2002년에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2005년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005년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 투명성 기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7년도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가 세계 43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부패의 인식도는 국민이 56.5, 외국인 36.9, 공무원 3.0으로 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뇌물 공여 수수도 10점 만점에 5.8점으로 측정대상 30개 중 21위를 차지하여 우리 경제력과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다행이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2002년 6.43에서 2007년 8.8로 상승하고 있고 금품향응 제공률은 2002년 4.1%에서, 2007년 0.7%로 낮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 2008년 우리 천안시의 비리 부패 행위에 대한 내부자 또는 외부 의 신고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자 말씀하시는 거죠?

외부 신고자,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글쎄,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고발해서 그런 것은 거의 없을 것이고, 외부적으로 이 사람 이렇게 되어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정확히 건수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몇 건 정도는 있어서….

부시장님, 정확히 답변 주세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

부시장님이 감사관의 총 책임자로서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못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및 현황을 보면 2008년도 행정상 조치가 193명, 재정상 조치가 22명, 2007년도 행정상 조치가 121명, 재정상 조치가 6명, 왜 이렇게 행정상 조치 현황이 늘어났죠? 그 이유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소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일선의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하다보니까 예를 보면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달까지 뭐를 지급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재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특별한 건 없다?

예.

이 자체감사는 감사관에서 한 거죠?

예.

본의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열심히 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질문했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부분감사에서는 대형공사장 점검에서 기간 동안에 4월 21일에서 5월 18일 기간 동안에 행정상 조치가 7건이 있었고,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6월 20일에서 7월 10일간, 업무추진비 12월 3일에서 12월 20일 감사를 통해서 시정 1건, 주의 11건 모두 12건이 이루어졌는데 세부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시정질문 자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본질문의 질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자료도 안 가지고 나와서 무슨 답변을 하십니까? (직원 - 자료전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공사장은 11개 사업장에서 예를 들면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 도로과에서 한 겁니다마는 석곡교 확장 가설 제척 검토 환경보전비를 일부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정한 내용이고 예를 들면 천안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조경공간에 제초작업을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제초작업을 실시하라 이런 내용, 또 청수지구 택지개발 사업 조성공사 관련해서 구조물 되메우기, 시기가 늦었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공사 관련해서 한라아파트 신축 구간에 토공량 계산이 잘못되었으니까 그것을 변경하라. 주로 이런 내용으로 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감사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일해서 한 실적인데 부시장님이 본의원이 얘기 안 해도 자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도 안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의원이 작년 2008년도 천안시 공무원 음주, 폭력, 근무기강, 사회지탄으로 인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직원 교육강화 및 위반자 특별교육 실시, 반복 위반자 가중처벌, 음주운전 동승 공무원 연대 문책,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다싶을 정도로 처벌을 받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엄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천안시는 매년 늘어나는 공무원 수가 많은 반면 공직기강 확립이나 감찰활동 비리예방 자가 진단이 부족한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감사 부서 고생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우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그런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질문을 하게 되었냐면 천안시 인구가 늘어난 만큼 공무원 수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천안시가 1년에 공무원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연도별로 틀리기 때문에, 몇 십명 수준 아닐까 판단합니다.

몇 십명이 아닙니다. 거의 백여명 수준입니다. 부시장님,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것은 저희들 특수한 경우에 예를 들면 구청이 생겼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많이 늘어서 그렇게 될 것이고요.

2007년, 2008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청렴지수가 230개 지자체 중 최하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며 앞으로 향후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나쁘게 나온 것은 측정기관에서 민원인 500명 이상에 대한 설문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희들 불당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비리가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뉴스커버리지가 되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천안시가 상당히 좀 부패해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답변한 것이 이렇게 최하위권의 실적을 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께서 ‘아, 천안시가 깨끗하다. 이 정도면 되었다’할 때까지 저희들 스스로 노력하고 잘못한 것은 엄벌하고 그렇게 해가는 수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2007년도 측정 그 결과는 알고 계시죠?

예.

여기서 그 순위 발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218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몇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자의 청렴성과 투명성은 재차 강조하여도 끝이 없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은 기술과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갖춰야 할 것은 청렴성과 투명성입니다.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빠지는 공직자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온정주의에 빠져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면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합교육, 법률의 제정, 청렴서약으로 부패와 비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사 부서와 인사 부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문제입니다.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신병 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변에서 접견하는 유해요인을 두 부서가 합심하여 차단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독립성을 위하여 부시장 직속 기구로 개편하였습니다. 소수의 인력으로 소임을 다하기는 어려울 줄 압니다만 예방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천안시의 공직자가 한 사람도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하여 비리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감사관 부서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광활성화 대책 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천안 관광정책에 대해 평소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두루 찾아가시고 또 향후 발전과제와 할 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여 주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섯 가지를 물으셨는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광자원 발굴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그간 천안박물관도 새로 건립하고 유관순 사우, 이동녕 생가 정비, 천안 12경의 선정, 천안종합휴양관광단지 기반시설의 준공 및 천호지 개발, 삼거리 확장, 태학산 자연휴양림 등의 나름대로 많은 관광자원을 새로 조성하거나 다듬어왔습니다. 그 외에 민간 부분에서도 동산식물원 등 여덟 군데의 관광시설이 만들어져서 찾는 이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은 전자 관광지도, 홈페이지 구축, 시티투어, 코레일과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관광 홍보열차 운행, 관광달력의 제작, 위례성, 세성산 등 조사 연구, 광덕산 주차장 확보, 관광상품 개발, 민간관광시설 지원, 관광시설 관련 국고 보조금 및 관광진흥기금 등의 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민간참여 관광자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에 농촌테마마을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거봉포도 따기 체험, 호두과자 만들기 및 생태체험 등 마을 공동체와 함께 관광자원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으신 민간관광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여덟 군데의 민간관광 시설에 대해 우선 전자 관광지도 시스템에 등재하고 시티투어 코스 지정, 관광지 이정 표지판을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나아가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 등 지원할 수 있는 일을 능동적으로 찾아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물으신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앞의 내용과 다소 중복됩니다만 기존의 관광자원과 더불어서 새로 만들 계획으로 있는 삼거리 전통 민속주 체험관, 홍대용 전문 과학관, 성거산 교우촌터 정비, 천안 종합휴양관광지 내 워터파크 등을 외래 관광객이 즐기며 머무르다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서 명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으신 관광 자전거 도로 조성 검토입니다. 이 사업은 녹색성장 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을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내 북면～입장간 고개 등과 산업관광 자전거 도로를 물색해서 우리 시민도 즐기고 관광객도 찾아오는 코스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만 관광특위 활동을 통해 짚어졌던 과제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관광사업이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국장님 답변 자료를 상세히 잘 받았습니다. 책자하고는 내용이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을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12경을 선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향후 계획에서 천안 12경 홍보강화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 강화를 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좀 주세요.

예.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청사에 들어오면 모니터를 통해서 계속 영상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저희 천안시청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을 이용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천안역전, 터미널, 백화점, 각종 공공시설 이런 곳을 하겠고요, 앞으로는 KTX역사 등에도 상설을 해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천안의 12경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더 전향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천안 전철역에 비치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군데만 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동시에 하는 겁니까?

그것을 저희가 사진을 좀 제작을 해서 저희 관내에서도 몇 군데 동시에 하기도 하고 아주 고정화 시켜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천안시 삼거리공원이 12경 중 1경으로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천안 삼거리공원 하면 유명하기에 많은 관광객이 다녀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기대와 달리 볼 게 없고 그렇다고 무슨 옛정취도 없고 언제까지 현 상태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주막촌을 조성해 옛정취를 살리든가 아니면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거리를 조성하든가 삼거리공원 개발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항인데요, 천안 삼거리라는 것이 천안 하면 가장 떠오른 것 중에 하나죠. 호두과자하고. 그런데 막상 찾아오면 볼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웰빙식품엑스포를 앞두고 그 주변 일대를 매입해서 면모를 일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삼거리 전통 민속주 체험관이라든지 춤 주제관 같은 것도 건립할 계획이고요, 말씀하신 주막촌 같은 것도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그 곳에서 즐기고 또 먹거리도 먹고 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매화꽃, 산수유꽃을 관광 상품화하고 있고, 전북 고창에서는 청보리밭 축제, 보성의 녹차원, 함평의 나비축제, 제주도의 유채꽃 축제가 있는데 우리 천안의 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꽃축제나 배꽃을 가지고 관광상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연구한 바가 있습니까?

일단 관광자원화 하는 문제가 몇 번 거론이 되었는데요, 우선 12경 중에 성환 왕지봉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요, 배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배꽃축제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배축제를 하지 않고. 이 문제는 관광 차원에서 농수산물 축제가 아니라 관광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안시에 능수버드나무가 다 사라지고 이제는 형태도 찾기 어려운 능수나무가 되었습니다. 천안의 상징이기도 했는데 모두 다 베버리고 없습니다. 다 베버리지 않았다면 이것도 관광상품화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천안 상징의 꽃이 개나리죠?

예.

혹시 개나리꽃 단지를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사항은 시장님께서도 몇 번 강조해서 지시를 하셔서 공원산림과에서 공한지라든지 또는 나대지 또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몇 군데 대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볼거리가 되어 있지는 않고 있으나 앞으로 몇년 지나면 상당히 볼거리가 많이 늘어 날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도 각종 공원 주변 또 공한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도로변 이런 곳에 많이 식재 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 때마다 항상 강조하고 현실적으로 천안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어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휴지나 버리고 가는 도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이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대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천안시가 가장 주민들이 머무르다 갈 수 없는 여러가지 지정학적 지리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이면 올 수 있고, 사통팔달로 고속도로, 고속철도, 수도권 전철, 또 이렇게 거쳐가는 곳, 여러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저희 고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려면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천안종합휴양관광지 콘도 시설이라든지 상록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연계하고 먹거리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안에 와서도 짧게 단기간에도 1박2일나 2박3일이라도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천안시는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어 유동인구가 많고 대학생, 회사원 등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산시는 수도권 전철 연결로 인해 관광특수를 누리고 있는 반면 우리 천안시는 머물 수 있는 공간 부족으로 먹고 자고 가는 관광객이 많지 않아 아쉬움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천안시도 관광자원의 개발과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그리고 관광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관광정책을 계속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관광산업이 우리 천안시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천안시는 관광에 대한 자산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 유관순 사우, 용연저수지, 현재 조성 중인 천안 종합휴양지, 병천 순대거리 등을 잘 연계해서 선진 관광도시로 다시 태어나 발전할 것을 믿으면서 관광 휴양 천안시가 다시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당부드리면서 국장님도 천안시 관광사업에 매진해 줄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노동곤 의원님께서 물음주신 시내버스 운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기사 불친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들의 친절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반면에 운수 종사자들의 열악한 힘든 근무 여건으로 시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류장 미정차, 불친절, 운행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버스 기사들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09년 3월 현재까지 352건에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수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친절에 대한 의식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시내버스 조정대상 노선 및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중심을 통과하는 2번 버스 외 4개 노선이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승객이 많고 도로 정체로 인해서 운행시간이 촉박한 게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를 증차하여 추가로 버스를 투입해야 하나 회사에서는 운송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떨어져 증차를 기피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금년에 시내버스 3사와 협의, 저상버스 3대와 일반버스 12대를 증차해서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의 배차시간을 조정 검토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 회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지노선에 대한 콤비형 소형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 업체 3개 회사에서 보유한 버스 대수는 총 312대 중 중형버스는 93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78개 노선에 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같이 1대의 버스가 여러 개 노선을 운행해야 하는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콤비형 시내버스 운행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3개 회사와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류장 안내 단말기 고장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말기 오류 원인은 버스와 센터간 통신 오류가 많고 또 음향기 통신장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을 통과시에 버스 위치표시가 잘 되지 않고 또한 운전원 조작 미수 등이 주로 원인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전원 공급이 불안정하고 심한 진동 등으로 인하여 고정된 일반 전자장비에 비해서 차내에 설치된 통신장비 운행 고장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말기 오류와 통신 장애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2월 차량부착 단말기를 업데이트 하였고 예비 단말기를 현재 7대에서 10대로 추가 확보하여 총 17대로 확대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비 부품도 차질 없이 확보하여 고장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운전원 조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끝으로 버스노선 개편 후 농촌지역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지선 간선제를 도입함에 따라 농촌지역 주민이 시내 간선까지 이동시 환승 문제점과 시내까지의 직행노선을 요구하는 버스 부족 등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2008년 성남 봉양리, 목천 석전리, 북면 대평리에서 터미널까지 총 3개 노선 7대의 시내버스를 일부 연장 운행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일반버스 12대를 증차하여 꼭 필요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민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내비스 불친절 관련 대다수 기사님들은 친절하고 꼼꼼히 노약자들도 챙기는 기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입니다. 불친절은. 시내버스 불친절 관련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의 내용을 보면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 자료에 기입된 것을 보면 2007년도에 105건, 액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181건, 2009년 3월 10일 기준으로 66건인데 이렇게 불친절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행정처분만이 능사는 아닌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 기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답변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운전기사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만이 능사는 아니니 국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 인터넷 신문고 접수 현황을 보면 운행 시간 미준수가 56건, 승강장 무정차 통과가 44건, 불친절 37건, 결행 26건, 난폭운전 12건, 욕설 7건, 노선 단축 변경운행 3건, 기타 14건, 총 19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시내버스 개선사항으로 불친절, 결행, 조기출발, 정류장 무정차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교육 강화시키고요, 그런 운전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징수해서 강력한 행정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이 천안에 몇 개나 되지요?

상당량이, 확실한 파악은 못했는데요….

예. 좋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관리 및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승강장 유지 보수 및 청소는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소는 양 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본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천안시가 대중교통, 즉 시내버스가 우리 천안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터미널, 천안역전에서 수도권, 경기도 분들이 많이 내려와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승강장을 보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국장님.

예. 맞습니다.

좀 청결문제에 많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승강장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잦은 고장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내에 부착되어 있는 기계장치가 감지가 좀 움직이니까 안 되어서 잦은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버스 자체 기계를 더 업데이트하고 더 고장수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차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차시간이 불합리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량동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원, 민방위학교, 공원관리사업소, 유량동 주민 등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배차간격이 1시간에서 1시간 25분입니다. 그러면 앞차를 놓치면 3시간은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차시간을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1시간 대 정도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저희들이 12대 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그런 곳을 찾아서 불편이 없도록 배차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혹시 시내버스 이용해 보셨어요?

예. 저는 주로 그 전에는 걸어다녔고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씩은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그것을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스 요금통 있죠. 거기다 돈을 넣고 잔돈을 꺼내려면 엎드려야 됩니다.

예. 좀 낮아서 그런….

예. 엎드리면 궁둥이가 뒷사람 얼굴에 닿아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걸음 올라서서 쪼그려 앉아서 돈을 꺼내야 됩니다.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걸음 걸어 들어가서 잔돈을 꺼낼 수 있게 설치할 계획은 계십니까?

예.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카드를 한 70%, 현금을 한 30%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안에 버스노선 안내도가 없어요. 버스노선 안내도를 배치하면 승객에게 하차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이 본래 우리 시내버스는 한 군데만 지정되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많게는 7개 노선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권하고 있는 것은 버스승강장에 버스안내도를 부착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결정은 누가 하며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은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노선은 우리 천안시에서 합니까?

예.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에서 결정을 합니까?

사실은 거기서 의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시에서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선 결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불편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카드기가 있죠. 상하차 때. 올라 탈 때 카드기 한 대 있죠, 내릴 때 하차 시 한 대 있죠.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는 한 대기 때문에 내리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에 대한 무슨 대책은 없어요?

예. 그….

본의원이 국장님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천안시가 공사 하나 하려면 수백억, 수천억 공사가 있고 웬만한 것은 100억 공사 이상 됩니다. 이러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과감히 투자하십시오.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천안시 시내버스는 우리 천안시민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전철을 이용해서 천안역에서 하차해 독립기념관, 병천순대집, 유관순 사적지, 좌불상 등 수도권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친절은 물론이고 시내버스가 깨끗하고 산뜻한 대중교통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내 버스는 천안의 얼굴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 노인과 서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과 운전기사님의 애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달에 한두번이라도 출퇴근 시간에 시장님, 부시장님, 천안시의원님, 각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도 이제는 시내버스를 이용해 줄 것을 간절히 애뜻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고 천안시 대중교통은 한층 더 발전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장님, 동참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인치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랑받는 천안시의회를 만들고자 함께 노력하는 존경하는 류평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의 새로운 비전과 WHO 국제안전도시 진입을 위한 세계 일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특히 천안 국제e스포츠문화축제, 천안웰빙식품엑스포, 천안흥타령축제 등 성공적인 개최준비와 산불예방 및 재난안전에 주말도 반납하고 만전을 다하고 계시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 박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봉사에 앞장서고 계시는 각 직능단체를 비롯한 봉사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 및 천안시 이·통장협의회 김시종 회장님을 비롯한 이·통장님들께도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저는 지역을 돌아보면서 문닫는 상가가 늘고 힘들어 못살겠다는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미안스럽고 한없는 죄스러움으로 가득하기만 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세계경제가 바닥으로 추락되면서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모두가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북한의 로켓발사로 남북이 경색되고 주변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위험요소로 작용하면서 시민들은 더욱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과 환희를 맞보았습니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서의 준우승과 김연아 선수의 피겨선수권대회에서의 우승, 남북축구대결에서의 승리로 우리 국민 모두는 물론 해외동포들에게도 위대한 대한민국의 존재에 스포츠의 위상을 재확립시키는 소중하고 갚진 결과를 이룩하며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안기며 무한한 가능성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 다함께 희망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면서 노력하면 계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의 요지는 의회와 행정부간의 상생을 통하여 55만 천안시민의 살림살이를 펼쳐보고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천안의 밝은 미래는 빠른 시일 안에 앞당겨질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현안문제 몇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업무에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생활행정시책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이 만족할 만한 신속하고 쾌적한 청소관련업무가 분업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2개구청 개청과 광역도시 진입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주민생활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고유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분리선정 진행과정과 지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외광고물 관련하여 서북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와 볼거리 조성이 중요한 요즈음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대두되어 2007년 4월 경관법이 제정,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체계적인 경관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하게 지역특성에 맞는 수준높은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시의 최근 3년간 단속실적, 문제점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점상 관련하여 동남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거리마다 성업 중인 노점상은 인도 및 도로가 자신들의 소유인 양 노점을 배치, 불법영업을 멈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조차도 단속을 못하는 실정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한자리에 오랫동안 불법점용하여 집단화, 고착화, 직업화되어 가며 그 심각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불법 노점상들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로가 저해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자전거도로가 기능을 못하여 사장되는 등 시민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욱이 시설물을 도로나 인도에 완전고정시켜 가스 및 전기까지 사용, 영업하므로 건물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시 소방차량 및 응급차량 진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저해될 수 있는 사안으로, 이에 따른 우리시의 노점상 관련 최근 3년간 단속실적,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공사 설계변경 관련 건설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단위 사업들은 우리시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고 더욱이 준공된 후에 문제점이 있어도 다시 시공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공사관련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우리시의 각종 공사설계변경 관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통시장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해마다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경영선진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노력이 함께 진행 중이며 우리시 또한 전국 최대의 현대화시설을 자랑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요즈음 옛 향수가 묻어나고 시장으로서의 역할과 상인간의 화합과 친절로 넉넉한 인심이 어우러져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해보면서 이에 따른 우리시의 아케이드공사 전과 공사 후 시민이용분석 자료 및 최근 3년간 상품권 이용현황 및 상인교육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천호지생활체육공원 관련 산업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호지생활체육공원은 천안의 관문에 위치하여 천안 12경 명소 중 하나로 우리시를 찾는 이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으며 각종 철새들의 안식처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주며 건강증진과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휴식처로 큰 호응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해 가치를 높이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하면서 이에 따른 우리시의 사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치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치견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분리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 분리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기존 1개 구역에서 3개 구역으로 분리 시행하려는 것으로 금년 1월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구역 조정 및 업체선정방법을 결정하여 2월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방법 및 신청자격을 결정하고 지난 2월 26일 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3월 사업설명회시 관내 80여개에 이르는 업체 중에서 23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분리절차 추진경과입니다. 지난해 6월 청소행정 민간위탁 원가산정 및 이원화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청 개청 이후 본격적인 분리 검토를 시작하여 하반기중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여러 각도에서 비교하고 3개로 분리될 경우에 있을 지도 모를 여러가지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부득이 2,3개월 정도 늦어진 감이 없지 않으나 4월 20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 24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말 엄정한 평가를 통한 민간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시범운영절차를 거쳐서 6월 중에는 3개 구역으로 분리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6월 시행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실제로 차질없이 시행 가능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업체가 선정이 되더라도 쓰레기 수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업체 선정이 3개로 분리돼서 구역만 달리 할 뿐이지 다른 수거방법은 종전과 같습니다.

그럼 거점수거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청결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왕에 민원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막상 분리하는 시점이 하절기여서 다소간에 혼선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판단이 있어서 일단 4월 24일 평가 결과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와 긴밀히 제도개선이라든지 방법, 미비점 보완 등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분리선정의 투명성과 안정성에 대하여 몇가지 권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분리선정의 진행이 좀 법규에 알맞게 투명성있게 진행되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민을 담보로 경험이 부족한 그러한 업체나 저입찰 발생으로 불안정한 사업이 우려되는 바 전문지식이 있는 분야별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정평가 수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처음 다른 자치단체도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과정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국 최대의 아케이드공사 전과 공사 후 시민 이용 분석자료, 최근 3년간 상품권 이용현황 및 상인교육현황, 천호지생활체육공원 관련 사후대책에 대한 3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최대 아케이드공사 전과 공사 후 시민이용현황입니다. 남산중앙시장 아케이드공사 후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증감현황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분석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상인들에 의하면 평일에는 3,000여명에서 5,000여명으로, 주말에는 5,000여명에서 7,000에서 1만여명으로 전보다는 약 30%에서 40% 정도 이용객이 증가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공사 전후의 이용실태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전통시장 추가공사시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최근 3년간 상품권 이용현황 및 상인교육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상품권 연도별 판매실적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인교육은 주로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지원센터의 전문강사가 1회에 4시간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상인들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판단해서 2008년도부터 상인교육을 강화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도 많은 상인들이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호지생활체육공원 관련 사후관리대책입니다. 천호지생활체육공원은 2006년도 12월 1일부터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약 2년여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공원면적은 31만8,900여㎡이고 주요시설로는 조깅코스와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인라인장과 현수교, 보행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원관리인부 5명으로 청소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노인일자리창출과 연계한 노인회 등에 위탁관리를 실시해서 천호지생활체육공원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절대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통시장 관련해서 몇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전과 후의 이용실태현황 파악을 하반기에 데이터를 뽑아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공설시장은 전년도에 시설이 마무리가 됐죠?

예.

그럼 공설시장이 1년이 넘었는데 공설시장도 그럼 데이터를 뽑지 못하고 계시네요?

데이터라는 거는요, 저희들이 이용객을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고 대략적으로 종전과 현재 오시는 분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상인회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전보다는 상당히 늘었다고 해요. 30% 내지 40% 정도 인원이 증가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한번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파악이 나와야 됩니다. 본의원의 본질문은 예산의 효율성과 중장기 시장활성화 계획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은 파악을 꼭 해주시고요. 다음 전통시장에 가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대형마트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 상인들도 자구의 노력이 가장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의원이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상인교육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는지, 아까 답변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답변내용에 맞춤형 현장교육이라고 해서 천안역 지하상가하고 성정1동 주민자치센터, 문성동 주민자치센터, 이런 장소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럼 성정1동 같은 경우는 5단지 상가 상인들을 교육시키는 장소였었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성동 같은 경우는 공설시장이고요?

공설시장, 또 역전 지하상가요.

그런데 이 참여인원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 주된 이유가 뭐죠?

현재는 상인들의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대개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종업원이 없이 혼자서 하는 대개 고령자거든요. 혼자서 점포를 경영하기 때문에 혼자 나오면 점포를 비워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한가지는 영세상인들이 연령적으로 연로합니다. 연로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해서 저희들이 주입식 교육을 합니다마는 연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또 젊은 상인들이라 하더라도 교육의 가치를 초기에는 낮게 평가하는 이런 왜곡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낮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해서 지금은 상당히 수준이 올라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지난번에는 성정5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세번 이상 상인들이 교육을 왔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시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하는 데에 무료로 선진지 견학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은 상인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세상인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공사례집 같은 거를 만드셔서 일반 점포에 배포하는 그런 방법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천안시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재래시장 물가정보 제공을 하고 있나요?

물가정보를 저희들이 월 3회에 상·중·하순으로 나눠갖고 저희들이 총 100개 품목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물가 한 60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형마트 4개소하고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해서 비교를 해갖고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예.

우리 천안사랑소식지 같은 데에도 분기별로라도 파악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에 중앙남산시장 아케이드공사가 일부 바람에 훼손됐죠?

예.

현재 진행상황 및 조치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풍이 불어갖고 일부 파손이 됐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것과 같은 게 아니고, 본체가 파손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나서 추가로 상인들이 햇빛이 들어오면 햇빛을 가리고 비바람 칠 때 비바람을 가려달라고 해갖고 차양마냥 일부를 했거든요. 6군데를. 그런데 그것이 한군데가 강풍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들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야간에 영업을 안할 때 지주대를 받치고 해갖고 완벽하게 보강을 했습니다.

원인은 무엇 때문이었죠?

그게 본체공사가 아니고 집으로 말하면 햇빛가리개마냥 차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 좀전에 강풍이라고 하셨는데 여름철에 실질적으로 강풍 불면 그럼 나머지 있는 기존에 돼있는 것이 전부 그런 강풍에 또 그렇게 지금처럼 부실시공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아니고요. 본공사 할 때마냥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않고 우선 햇빛가리개이기 때문에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느라고 저희들이 추가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바람에 견디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완벽하게 고쳤습니다.

이런 일이 없게끔 하셔야 됩니다.

예.

작년에도 공설시장 부분에 비가 새는 그러한 하자공사가 있었고 올해 또한 이 시설 준공한 지 얼마 안됐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시민들이 불안해서 가겠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무엇보다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케이드공사며 또 주차장 마련, 다음에 화장실 현대화, 쇼핑카트 준비해드렸죠. 다음에 택배, 전화주문 판매를 위해서 콜센터도 앞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꼭 우리시와 상인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정말 거기를 찾는 우리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국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호지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천호지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몇가지 지켜봤는데요. 우선 안전사고 대비해서 안전문제 관련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안전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요, 제일 문제가 익사사고나 이런 건데, 그 지역은 천호지는 수영금지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으로 인한 안전은 염려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거기에 온 사람들 취객들이나 낚시하는 사람들이 봄철에는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혹시라도 익사사고가 있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이 환경정비하는 근무….

국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왜냐면 ‘하고 있다’ 아니면 ‘했다, 안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현재 3,4개의 안전사고 안내 홍보판을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서나 교육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저희들이 안전사고예방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거기에 CCTV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이라든가 치안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장님 CCTV설치를 꼭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의지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고요. 다음 수질관련해서 생활하수 및 각종 오폐수 유입 관련해서 대책이 가장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좀 해주시죠.

상당히 저희들도 걱정되는 건데요. 수질관련해서는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생활하수나 각종 오폐수가 유입되는 거하고 또 거기에 오셔갖고 낚시꾼들이나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게 문제인데요. 차집관로는 BTL사업으로 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추진이 되면 오폐수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다만 문제는 주 오염의 원인이 낚시하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3,4개 정도 오염방지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치를 하고, 가급적이면 낚시 떡밥에서 오염이 되는데 낚시는 금지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떡밥을 못쓰도록 유도를 해보고요. 또 이번에 저희들이 1억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연꽃을 이용한 식물섬을 4개 내지 6개를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분수를 운영해갖고 정체된 구역을 해소해서 산소공급이나 이런 거를 해서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협조를 같이 하셔서 이왕이면 BTL사업으로 하수관거가 상류부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두 기관과 같이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우리 의원님들하고 가서 아쉬웠던 점은 요즈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LED등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천호지생활체육공원에 약 89개의 공원 등이 설치가 돼있는데 그거는 LED로 교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상은 건설사업소에서 공사가 마무리돼갖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바로 고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앞으로 보수나 교체,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수교 옆 무너미 주변에 음식점 간판 등이 굉장히 공원 미관에 저해되는 걸로 현장방문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잘 처리하셔서 깨끗하고 그러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미관도 생각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답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무너미 부분은 흙도 준설해보고 해서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거기 보니까 조금 위험한데 저희들이 휀스를 쳐갖고 위험지역을 통제를 하고, 공한지에는 우리시화 개나리 같은 거를 심어갖고 완전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건수 및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내용은 도급공사비 증감내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총 10건으로서 먼저 신방통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4회에 걸쳐 18억7,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요인인 물가변동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당택지개발지구 유지관리사업으로서 설계변경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증액요인은 승강기 폭 개선으로 해서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천안축구센터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35억9,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요인은 구 도시계획도로 중로 1-55호 도로를 당초 계획이 없던 것을 확장을 했고 경기장 스탠드 등 시설공사 사업량 증가와 물가변동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천호지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증액은 12억5,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요인은 연약지반 개량과 인공섬 조성, 인도교, 화장실 등 사업량이 증가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안박물관 건립공사는 당초에 다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1차에 확보된 257억원을 가지고 발주를 하고 나머지 추경에 153억을 확보해서 발주하는 바람에 사실상 물량도 증액이 됐지만 많이 증액된 내용은 당초에 한번에 전체를 입찰을 보지 못하고 2차에 나눠서 하는 바람에 그렇게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병천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5억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요인은 토공사와 수장공사 수량이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관 건립은 9억4,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요인은 지하층 924㎡를 당초에 계획이 없던 장애인 편익시설을 하는 바람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천매립장 2차조성공사는 54억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당초보다 부지면적을 2만300㎡를 늘렸습니다. 그 부지면적이 늘고 사업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1억8,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기초말뚝이,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지반이 연약했기 때문에 말뚝 수가 증가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추모각 건립은 2억5,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위패와 목교를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모든 사업이 사업입안 설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준공 단계까지 정확한 현지조사와 지역주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 세밀하게 검토를 통했을 때 설계변경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맞습니다. 설계할 당시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을 했으면 그런 사항이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시에서는 하고 있죠?

저희가 대부분 사업 하는 것은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회를 갖고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청취하는 과정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 있는 거,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사업마다 설계변경이 답변서에 보더라도 여러차례 나오는 주된 요인이 원인이 뭐죠?

지금 신방통정지구는 4차라고 했는데 사실상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차수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번 설계변경이 돼있는 것이지 사실은 네번을 안할 수도 있는 것을 계약이 그때그때 되는 바람에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대형공사이다 보니까 물론 설계부터 세밀하게 해야겠지만 저희가 하다 보면 예측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지하에 매몰됐다거나 지질에 관한 것을 나름대로는 조사하지만 100%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기초조사가 부족해서인가요?

나름대로는 해도 저희가….

소장님, 그럼 모든 사업이 예측가능했음에도 반영을 못하신 거예요?

아니요. 어떤 것은 예측한 것은 가능한 다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가지 제약도 있습니다. 예산관계, 또 다른 기타 관계로 해서 저희는 수렴을 하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조사가 부족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가능했음에도 반영을 못한다는 것은 또한 업무에 관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시의 대부분의 큰 예산이 이런 대단위사업에 투자되는 만큼 철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또 사업이 완공돼서 다시 고치려면,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고치는 게 더 힘든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청장입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단속실적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노점상 단속실적입니다. 현재 천안시 노점상의 총 현황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총 389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남구 관내에는 7개 지구에 189개소, 서북구 지역에는 6개 지구에 200개소가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공무원 1명, 청원경찰 3명, 용역 4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노점상 단속실적은 3년간 총 합계가 4,532건입니다. 2006년도에 1,594, 2007년도에 1,715, 2008년도에 1,22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그 중에 행정대집행 실적은 2006년도에 10건, 2007년도에 559건, 2008년도에 188건을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과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우선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경기불황으로 생계형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어서 단속에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 3월 12일날은 정부에서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지차원에서의 기초, 이런 사람들의 발표가 주 내용이지만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노점상인들의 인식이 단속을 조금 할 것이라는 기대, 이런 것에서 인식이 약화되어 있다는 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애로사항, 문제점이고, 우리시에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별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주2회에 야간에도 실시하고 월4회는 휴일에도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민원발생지역이 있습니다. 취약지구 같은 데를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노점상이 또다시 늘어나는 일 같은 것을 막아보고 고질적인 노점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적으로 6월말이면 어느덧 구청 개청 1년을 맞이합니다. 일선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현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사실 주관식 질문보다는 객관식에 더 강한데 주관식으로 물으셔서…. 구청 개청한지가 10개월이 됐습니다. 작년 6월이니까. 구청업무가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기에 정착이 됐습니다.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들하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저희 구청을 보면 하루에 1,730여건씩 됐습니다. 작년 12월달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23만5,000건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수치로 미루어보면 구청 설치의 애시당초 제일 큰 목적이 질좋은 서비스를 근거리에서 해드리는 거였습니다. 크게 목적에 이바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현장에서 하다 보면 구청의 업무가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청소라든지 주민복지라든지 교통단속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노점상 단속이라든지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때그때 처리했을 때마다 시민들이 “아 그 전보다 서비스가 빨리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을 때에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또 이게 저희가 하다 보면 아쉬운 점이 저희가 그 전에는 현장행정하는 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딴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구청장으로 가보니까 현장에 많이 다니게 됩니다. 현장확인행정을 좀 철저히 더 해서 시민들이 구에 뭐를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 전에 현장확인행정을 함으로써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느껴봐서 현장행정을 더 강화해야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는 시민들을 자주 만나서 우리가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채널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그것을 시정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가 느낀 몇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우리 청장님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 많이 느껴지더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고요. 노점상 문제는 우리 동남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천안시 전체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본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노점상 행위 절대금지구역 구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절대금지나 상대금지로 구분을 안했습니다. 절대금지구역은 노점상들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지만 더 특히 많이 주는 데를 ‘절대’로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고 현재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좀더 우선 1차적으로 제일 어디를 먼저 정비해야 될 건가를 단계별로 두단계가 아니라 더 세밀하게 세단계정도로 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본의원이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점상들이 불법점용하는 행위가 이제는 집단화하고 고착화하고 직업화되어간다. 시에서 단속하기조차도 이제는 너무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간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욱 더 진행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방지책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또 시민불편 노점상 밀집지역 현황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에게 여러개 지구가 있고 그 중에 180여개가 있고 서북구지역에도 6개지구에 약 200여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현황은 분명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우선은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게 1차목표고 2차목표는 그 중에서 그분들이 정확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서 철거하는 것이 최종의 목표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의원의 주된 질문은요, 단속을 못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단속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단속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속을 하기에 어려운 것이 조직적인 반발입니다. 그 사람들의 조직적인 반발이라는 것은 공권력이 못미쳐서라기보다는 생계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우리가 생각하는 바하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하고는 생계하고 직결되는 문제라는 데에 저희가 봉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고 여하튼 주도면밀하게 단계별로 어디를 1차로 하고 어디를 2차로 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경기상황, 전국적인, 세계적인 경기상황하고 맞춰가면서 시기를 선택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지도라든가 계몽, 개선, 적발,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단속보다도 노점관련해서 단속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본의원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관계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라도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점상 행위 절대금지구역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요”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도 앞으로 대안이라면 우리 천안에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의 필요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작가들 내지 미술인들하고의 교류를 가지시면서 이러한 문화예술거리로 만들어서 많이 차지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적게 차지할 수 있는 공간 속에서도 그러한 거리를 조성해줬으면, 그런 뜻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안까지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일소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동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청장입니다. 177쪽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고정광고물 295건, 현수막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 80만4,000여건을 단속 정비했으며 상습고질 광고주에게는 과태료 211건에 2억1,631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행정기관 및 각종 단체에서 육교 및 도로변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민간광고물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리운전이나 일수업체의 광고주가 재산이 없거나 대포폰을 사용해서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업자와 광고주의 준법정신이 부족해서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주간과 야간과 주말에도 운영,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과 옥외광고물업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족한 현수막게시대를 신설해서 노후된 게시대와 벽보판을 보수하는 등 시설을 확충하고 광고물 실명제와 관련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절차를 거쳐서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변에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의 현수막 등이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서 행정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고물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선 솔선수범을 해야 할 시가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많은 단속의 어려움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다시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가.

광고물에 대한 업자 교육을 금년도 6월 26일날 세시간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자비하게 광고물이 난립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추적을 해보고 과태료 부과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명, 불명, 또한 뭐랄까, 예금을 돈을 받을 수 없는 익명의 이름을 대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더 색출해가지고 불법광고물이 만연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청장님도 6월말이면 개청 1년을 맞이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해주시겠어요?

저도 아까 동남구청장 말씀에 동감을 하고 똑같은 경험이고 그 외에 느끼는 점이 실제로 구청에 나가니까 일선에 보이지 않는 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구청에 찾아오고. 일일이 다 말씀을 못드려서 그렇지 갑작스럽게 15명, 20명, 5명, 이렇게 쫓아와서 구청장실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일일이 마주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그거를 일일이 거명을 안드려서 그렇지 동남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를 일일이 구청장이 직접 일선에서 그런 피부에 와닿는 애로점을 직접 점검도 하고 답변도 하고 현지도 나가봐서 많은 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다. 또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즉시즉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고 또 시장님께서, 의원님께서 배려해준 구청장 재량사업비를 이용해서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람도 느끼고요. 또한 주민도 그렇습니다. 시청에 와서 얘기하면 어렵기 때문에 구청은 북부4개면은 가깝기 때문에, 시청 오기는 멀고 해서 못왔었는데 가까우니까 많은 기뻐하는 모습을 역력히 느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루 보통 1,500명 내지 1,700명 민원이 항시 발행되는 이런 사례로 봐서 구청을 먼저 벌써부터 해놨어야 되지 않나, 개청이 됐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이 있음으로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광고물에 대해서 서울시 강남처럼 처음부터 계획되고 정비가 된 도로로 거리가 형성이 되었더라면 르네상스 거리라든가 디자인 거리 같은 경우도 쉽게는 할 수 있겠죠. 요즈음 도시경관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과에서는 아름다운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우수 건축 문화상을 제정해서 수상을 하고 있죠?

예.

경관 관련 수립 용역도 올 하반기 납품을 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운영계획도 올해 신규로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듯 우리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표준과 규격, 미관 등 인증제도를 도입할 의지는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확실히 있으십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시도 아름다운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치견 의원, 서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시 나선거구 원성동, 유량동, 청룡동 지역에 이명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미국의 풀뿌리 민주의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인유권자센터의 초청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는 태생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발전된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발전되어 온 다양한 지방자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는 연수였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가장 발전되어 있다는 미국에서도 근래에는 주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모색 중임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지방자치의 기본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지방자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121회 시정질문시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의정활동의 꽃인 시정질문의 자리에 방청석이 비어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방청석을 가득 채워주신 이·통장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천안의 지방자치가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의 발전을 위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시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만 천안시가 시세가 위축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천안시의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나, 경쟁력의 기초는 재원확보라고 할 수 있는데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 경제, 문화, 교육 등 시 전반에 걸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질문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립니다. 대중교통의 연계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필요성과 환경,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전거가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도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나, 기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 총 연장거리는 얼마입니까? 둘, 연속성있는 자전거 도로의 연장거리는 얼마입니까? 셋, 최근 3년간 자전거 도로 확보현황은 무엇입니까? 세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립니다. 5대 의회에 들어 매 시정질문시마다 반복되는 내용의 시정질문입니다. 2006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동 구 시청사 부지의 개발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원도심 주민들은 물론 천안시민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전히 사업을 필요로 하고 있는 복합테마파크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명근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천안시 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확보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우리 천안시는 서울시와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대부분 분야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도 뒤지지 않는 충분한 모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인구 100만명 시대에 대비한 확실한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시정의 가장 최우선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국내정세 등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지속 가능한 정책을 찾아내기가 매우 힘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을 통해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성장동력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더불어서 이거에 견인한 도시경쟁력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앞으로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경쟁력의 제일과제는 아까 이명근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재원확충입니다. 재원이 넉넉해야 시민편의를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과 시민들의 복지향상 등 모든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확충,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더불어서 교육사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시 북부지역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되도록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또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을 해서 우량기업과 대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산업이 대세를 이룰 것이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우리 시 여건과 부합되는 핵심적인 업종을 최대한 찾아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중앙관련부서와 연중 유대를 강화하고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쟁력 확충을 위한 중점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쟁력은 우선 도시가 얼마나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활기있는 도시에는 사람들을 흡입하는 힘의 작용이라 합니다. 도시가 활기차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선 우량기업체를 꾸준히 유치하고 기업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을 해 나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에 따라서 국제경제흐름과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국의 경제중심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의 정체성도 대단히 중요한 도시경쟁력이라고 판단됩니다. 아시다시피 백제초도로 알려진 우리 지역의 역사적 위치를 위례성 발굴 등을 통해서 고찰하고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등 정체성을 승화시켜서 우리 시가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우리 시의 장래를 책임지는 하나의 투자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국제적인 인재로 육성하는 특목고 관련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인재를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마련하도록 역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우량기업체의 유치와 도시정체성 확립 그리고 교육사업은 재원확충 이것도 하나의 도시경쟁력의 인구확충에 핵심사업도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용수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시다시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물 문제입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머지 않아 우리가 당정문제가 될 수 있는 당면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수원은 대청댐에만 의존하지 않고 소형댐 건설을 해가지고 여러가지를 비롯해서 별도의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빗물과 지하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같이 검토하고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도 하나의 고부가가치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천안축구센터와 종합운동장을 비롯해서 스포츠시설과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정확하고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먼 제주도와 같은 스포츠마케팅을 장래 우리 시도 성장동력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정신과 교양을 살찌우는 문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시정에 접목해서 항상 여유와 행복, 푸르름이 있는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천안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상 2020 장기기본계획으로 해서 수시로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고 적절하게 전력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직접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수도권 규제완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시적 규제완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우리 천안의 지리적 위치가 수도권에 인접해있기 때문에 여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라서는 저희 천안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원확보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재원확보의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단지도 많이 조성하고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있는데 단지를 조성해놓는다고 해서 기업체들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시책도 우리한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타 다른 경쟁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차별화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업무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좀, 굉장히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직접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핵심은 재원확충이 따라야 된다면 기업유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많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은 경우 189개 기업체를 유치한 바도 있고 금년에는 2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도시경쟁력은 재원에서 나온다고 했듯이 먼저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여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이전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성남·수신에 제5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는 그 곳에는 아시다시피 3산업단지를 확장을 하고 있고, 풍세단지라든지 동부바이오산업단지라든가 북부에 BIT산업, 입장밸리, 직산 남산지구에도 산업단지에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종전의 기업유치방식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80% 이상은 수도권 기업체를 끌어올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수도권에 가서 며칠씩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의 여러가지 조건이 천안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년에도 우리가 여러 기업을 유치한 것이 맞습니다. 답변내용에도 보면 여러 기업을 유치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량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큰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청남도권만 보더라도 천안시가 인근지역에 비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단지 분양가 경쟁력이 있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단지를 조성해도 단지분양가가 상당히 상승된 부분에 있기 때문에요.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량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겠다. 우리가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시간적인 사고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저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파격적인 단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동감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당시부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줄 경우에 각종 법적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구체적인 자료는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인센티브라든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천안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육성해 나가기 때문에 충분히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확보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교육과 문화입니다.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답변내용에서도 특목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더라도 근무하는 분들이 천안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가 필수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이것도 맞습니다. 다 서로 포함이 되어야지 한쪽만 좋다고 해서 우리가 기업유치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는 종사원들이 거기에 몇천명씩 딸려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올 경우에는 교육분야도 타 시보다 좋아야 되고, 예를 들어 문화욕구도 충족시켜줘야 되고, 따라서 의료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을 다각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량기업체를 위해서는 하나하나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는 무한 경쟁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의 기초는 여기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일 것이고요. 시민들이 시를 떠난다면 무엇으로 타 시·도와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천안시의 인구유입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연도별 인구예상치와 맞물려서 모든 계획들을 입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입된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 문화입니다. 우수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타 지역을 찾지 않도록 문화도시를 이룩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명근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자전거 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 총 연장 길이는 72개 노선에 157.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4㎞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있는 자전거 도로는 번영로 등 9개 노선에 29㎞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동안 자전거 도로는 사실 개설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9개 노선에 대해서 29㎞ 해당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보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계속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했고 이번에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삼용천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천안시에서는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요?

예,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도 5년 주기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거기에 맞는 설명을 해주시지요.

우리가 2006년말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전거 문화를 활성화 시켜서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정부에서 녹색성장산업 활성화에 부응해서 이번에 38개 노선에 1,580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많이 따서 우리 천안에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 건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가해서 법에 보면 자전거 주차장 설치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야 이용이 활성화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조례에 보면 5%를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꼭 자전거 주차장만이 아니고 혹은 자전거 보관대 둘 중에 하나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보관대는 우리가 13대 지구에 한 128개 보관대를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설치는 의무조항이지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된다’지요?

의무조항인데요. 주차장이나 보관대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그런 정비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 주기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또 매해마다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2006년도에 세우셨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2006년도에 5년 주기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매해마다 2007년도에도 세웠을 테고 올해도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행계획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매년 자전거 도로 몇키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비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만 천안시 입장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지 않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 자체도 떨어지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설도로에 있어서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지만 기존 도로하고의 연계성 자체에도 굉장히 부족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의 가장 큰 목적은 대체 교통수단으로서의 목적입니다. 과거에 무슨 레저나 운동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일반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천안시에 있는 도로망을 검증을 해서 그 도로망을 반영시켜서 또 대중교통망과 같이 연계해서 어떤식으로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서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법에서도 5년 주기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것이고 매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천안시 입장은 이런 기본 입장에서 벌써 미비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천안에는 지방의제 21이라고 해서 천안뿐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의제21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안에도 푸른천안 21이라고 해서 지방의제가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토론회와 포럼을 통해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책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심도있는 내용도 많이 있고요. 학술적인 내용도 있고 현실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도 예시가 되어 있고 천안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집행부에다 반영시켜달라고 요구도 했었고 그렇지만 지금 답변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시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다른 지자체나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투자 그런 부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종합적인 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실행을 못했을 뿐이고 앞으로는 예산확보 많이 해서 더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 정부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추경예산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부분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많이 늘 거론되는 것이 자전거를 이용한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얘기를 합니다.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유도화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입니다. 계획 없는 도로의 확대는 아무런 실효가 없습니다.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자전거 도로망 체계를 구축해야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주차장 또한 도로와 연계해서 하루빨리 설치되어야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합테마파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복합테마파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복합테마파크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천안시를 상징할 수 있는 복합테마파크를 동남구청 주변 2만3,600㎡에 50층 이상 주상복합빌딩과 높이 200m 이상 랜드마크 타워와 천안역 지하상가와 연계 개발할 목적으로 하는 민간제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8일 민간제안사업자 공모를 해서 금년 1월 7일 사업신청접수 예정이었으나 국내외 금융위기 PF사업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사업참여를 희망하던 3개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원도심권 개발을 조기에 추진키 위해서 금년 2월 16일 민간기업사를 재공고하였고 2009년 3월 30일 민간기업사업계획이 3개사에서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인허가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천안역 지하상가와 연계한 200m 이상 랜드마크 타워와 50층 이상 건물에 공공시설 어린이 시설, 국제교류센터 등 민간사업시설이 시민과 시의회의 관심과 기대에 부합될 수 있는 세계적인 명품복합문화센터를 천안의 고유한 매력과 역사를 상징할 수 있는 민간사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많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민간제안사업 재공고시 3개 업체가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예, 맞습니다.

애초에 시에서 추진하던 사업내용하고는 현격히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공고한 내용의 주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이가 200m 이상의 옥상에는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랜드마크 타워를 우리가 계획했고 층수는 50층으로서 공공면적이 1만5,000㎡정도….

그러면 공공시설로서 하는 것이 1만5,000㎡ 이상을 요구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시설을 50층 이상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예.

이것은 저희가 제안한 내용이지요?

예, 그 내용입니다.

굳이 50층 이상의 주상복합, 애초에 계획되었던 사업내용보다는 굉장히 건물 규모가 커졌는데요, 50층 이상으로 못을 박은 이유가 있나요?

사업성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래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업분석을 해서 경제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제안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1만5,000㎡ 이상을 요구했는데 그 안에 들어갈 세목의 시설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요?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결정이 되어 있나요?

자세히는 안되었습니다만 구청관계하고 어린이시설, 노인시설, 게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던 복합테마파크는 공공성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도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민간제안사업으로 바뀜에 따라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민간사업자는 영리추구가 목적입니다. 공공성을 찾기 위해서 오는 업체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공성 자체가 상당히 훼손될 여지가 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갖고 있었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건축면적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70%정도 되는데 용적률을 상승시켜서 건물을 짓게 된다고 하면 그 주위에 녹지면적은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하층으로 해서 주차장 계획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공공성 훼손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어떤 면에서 질문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보기에는 공공성 훼손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설계 공모시에는 10여층 건물이 서고요, 전체 면적 중에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상당히 적은 면적이었습니다. 어린이도 쉴 수 있는 놀이공간 같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설계였거든요. 공모에 당선된 작품 자체가. 그런데 애초에 그 계획하고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사업성만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요. 답변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었는데 지하상가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연구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 계속 표류하던 복합테마파크 사업이 일단 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해서 올해 안에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시정질문시마다 반복되는 이런 질문이 아니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서로 심도있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지하상가나 옆에서 건립되고 있는 것이 민자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 민자역사하고도 연계되어서 단일시설로서의 효과를 넘어서 서로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종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이·통장님들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소장님들도 답변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천안시의회에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천안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김영수 시의원입니다. 먼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천안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천안시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시민에게 공포하고 추진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정책실명제의 취지입니다. 정책실명제는 이미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제도여서 새로운 시도라고는 어려운 제도입니다. 중요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이 아닌 책임행정의 구현과 정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임행정 열린행정은 자치시대의 기본적인 행정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의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및 운영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권, 건강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건강권 등 도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통약자에게는 이동권이 첫번째로 꼽히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을 일컬어 교통약자라고 합니다. 비장애인은 무심코 통행하는 횡단보도의 턱 하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넘지 못하는 벽이 됩니다. 여러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육교의 층계 앞에서 노약자나 유모차를 동반한 여성들은 깊은 한숨을 쉬게 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익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지난해 외부기관에 의뢰해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올해연도 실행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결정 및 사업계획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 위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안정적인 재원조달방안과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민 대부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통한 주거형태의 밀집화, 고층화되어 가는 관계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복잡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만이 아니라 생활주변의 교통환경, 교육환경, 보행환경, 생활소음 등의 조그만 변화에도 다수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천안시 주택수를 보면 아파트 비중이 70%이며 연립과 다세대를 합하면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심 주거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에 대한 천안시의 지원 현황 및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관련 작년 3월 KDI의 적격성 검토에서 민간사업방식이 아닌 재정방식의 사업타당성이 제시된 이후 천안시의 경전철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책실명제 운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운영목적, 대상, 절차, 금년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효율적 운영 방안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실명제 운영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민이 행복한 살맛나는 천안 건설과 더불어서 우리 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주요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 등의 입안이라든가 결정, 집행 등의 업무추진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세한 기록관리는 그동안 사실상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시는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정책실명제는 앞으로 향후 유사한 정책집행시에 참고자료로 충분히 활용해서 정책의 실수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운영에 포함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의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범위를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정했습니다. 다소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시설공사 등 30억 이상의 공사와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다소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이나 개정이 포함되어 있고, 5개분야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책실명제 참여하는 관련자의 범위를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공무원으로 정했고 앞으로 정책실명제 운영시에는 5개분야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것은 사업추진내용과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를 항상 실명 공개해서 정책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책실명제 운영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절차는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정책실명대상사업에 대한 등록과 번호를 부여한 후에 실명대상사업 목록과 정책추진상황 등을 공표하는 절차로서 시민들은 시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정책실명제 운영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깊은 관심과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실명제 운영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200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은 금년도에 사실상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서 지난 해에는 시 홈페이지에 정책공개방 구축과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정책실명제 운영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009년도에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붙임자료 202쪽에 30억 이상 공사 70건과 205쪽에 1억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4건 등 총 74건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실명제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말까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등록을 해서 6월말까지 목록과 추진상황을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연 2회로 잡았습니다만 즉 6월과 12월에 공표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실명제의 체계적인 자료보관을 위해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책실명제의 우리 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와 창의가 중요시되는 현대 행정에서 수요에 걸맞는 고객 중심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서 먼저 정책실명제 우수기관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담당자의 마인드를 향상을 시키고 또한 담당자의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실명제 실현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정책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책실명제를 추진하는 일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 입안하시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운영규칙입니다.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의 운영규칙이 타 시·군에 비해서 좀더 진전된 방식과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 연말에 22일날 운영규칙을 사실상 제정했습니다. 타 시·군 사례도 비교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나름대로 노력했다고는 해도 처음이라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칙에 김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관계는 우리가 좀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또 정책실명제가 정확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 보완사항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문제점을 일괄해서 죽 말씀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있는 실명제 운영 규칙을 볼 때 첫째 운영 규칙 정의에 보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책수행자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습니다. 운영 규칙 목적에 분명히 『이 규칙은 천안시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정책에 결정집행과정의 핵심인 정책수행자 또는 정책책임자에 대한 정의가 운영 규칙 2조에는 빠져있습니다. 또한 정책실명제의 대상범위에 대해서도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과련된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과 범위 3조 1항에 대해서는 천안시의 주요업무 시장 공약사업 등 구체적 명시를 통해서 정책실명 대상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상사업의 목록도 ‘반기별로 시보에 공표한다’가 아니라 홈페이지에 공표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책자료집 발간 또한 ‘사무관리 규정’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관리규정 3조 1항과 2항 동 규정 시행규칙 51조 외에도 행자부 표준규정에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이 시행규칙에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세가지 사항을 핵심적인 사항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우선 지적해주신 사항 중에서 먼저 정책수행자에 대한 정의에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정책수행자 또는 정책책임자라 함은 설명했듯이 이런 사항 운영 규칙에 삽입해가지고 개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질문에서 운영 규칙 3조 1항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이라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책 업무 또는 공약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규칙이나 내용을 위와 같이 해석해서 운영 규칙 3조 1항에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천안시 주요업무 또는 공약사항으로 개정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목록을 천안시 홈페이지상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시보만 했었는데 이것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고요. 세번째 사항에 정책자료집 발간에 대한 관련규정 사무관리규정에 34조 2항 실명제, 34조 3항에 자료집, 동시행규칙 54조 2항 2호, 51조에 3, 이거에 대해서는 정책자료집 발간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서 우리 규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 운영규칙 제6조 정책자료집 발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약사항 관계는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질문이 있길래 타 시·군과 비교해보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상황이 맞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실명제를 통한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천안시 운영규칙에는 평가조항이 있지 않고 추진상황 점검형태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하고 싶은 내용은 사업평가조항을 신설하고 총괄부서에서 연 1회 해당연도 종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는 자체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단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몇가지 사안이 있는데 정책실명제 우리는 모니터링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상 평가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추진상황 점검과 더불어 평가를 같이 포함해서 정책실명제를 조기 정착시키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아울러서 평가도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주니까 감사합니다. 행정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성과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기본계획 주요내용과 2009년도 시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도 8월에 2011년까지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을 세워서 충남도청에 심의요청 하였습니다. 충남도청에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 후 2009년 4월말경에 확정해서 각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시행할 예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를 위해 조례제정, 시민홍보, 교통약자 실태조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사업 및 사업예산과 2009년도 실제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은 2009년 4월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계획이 확정된 후 분야별 부서별로 수립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2008년 12월 저상버스 3대를 주문해서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저상버스 3대를 도입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이 확정되면 빈틈없는 준비로 교통약자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는 교통과 보행환경을 구축해서 모범적인 교통행정, 보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천안시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수립에도 용역비가 3,000여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의 핵심은 천안시가 2009년도부터 향후 5년간 14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지 않으면 기본계획은 용역비 3,000만원을 투자해서 만든 이 기본계획은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천안시가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 수립시 유관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만큼 연차별 실행계획과 예산편성현황도 이 모든 상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활용해 적극 상세히 공개한다면 더 많은 발전적 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어차피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접하고 그 시마다의 장단점을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천안시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주요내용 중 저상버스는 계획대로 올해 예산을 6억2,000만원을 세우셨습니다. 작년에도 세우셨고요. 하지만 중증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는 전혀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도 법적사업으로 중요하지만 장애인 콜택시는 사회적 구조적 벽으로 막혀있는 중증장애인에게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도입계획 어떻게 추진되고 예산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담당부서는 틀리지만 사회복지과에서 4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세워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현재는 주민생활지원국 선에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 해주실 것이지요?

해마다 기본계획 2대씩 증차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 4대인데 서울, 울산, 인천은 10만명 당 보통 2대에서 3대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로 봐서는 최소한 10대 이상은 나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기본계획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 증차계획 예산이 장애인 콜택시만 빠져있습니다. 저상버스는 한대 2억원씩 해서 3대 6억원씩 잡혀가고 있는데 장애인 콜차량은 현재 1대에 5,00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1억만 세워도 2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콜택시가 중요한 이유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콜택시만이 유일하게 벽을 넘을 수 있는 기구입니다.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꼭 예산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조례제정입니다. 사실 본의원도 작년부터 장애인단체들과 조례제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보고 말씀 중에 조례제정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예.

이후에 장애인단체와 같이 조례제정을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 질문에 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예산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광장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광장은 시민, 대학생,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확보로 다양한 문화 창출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신부동 130번지 일원에 6만1,500㎡ 규모로 5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광장은 인근 대학교 문화공간, 천안천 생태하천, 천호지, 갤러리아 조각공원과 연계해서 천안나드리목 입지여건을 감안 천안을 상징하는 문화광장으로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내년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10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운영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79억이 됩니다. 금년에 100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010년에서 11년까지 2년에 478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출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광장 조성사업 조감도는 시정질문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동 문화광장이 예정대로 조성될 경우 천안시를 상징하는 테마공원으로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여가공간으로 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참고로 우리 시 대학교 학생들이 7만5,000명이 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2만3,000명, 그래서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18%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광장 조성사업 조감도 잘 봤습니다. 흑백 말고도 칼라프린터로도 봐서 아주 좋고 만들어지면 굉장히 천안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살림의 기본이 경제적 구조, 내가 들어오는 월급이 얼마이고 지출이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 기본이듯이 이 예산편성 운영계획을 보면 내년에 450억을 편성해서 당해연도 단일사업에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내년도까지가 아니고요. 사업은 2011년도까지 완성할 계획이 있고 내년도 450억이 안된다고 하면 한 350억정도 토지매입비만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2011년도에 건축물 착수를 해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올해 지방채 발행해서 100억 세웠지요? 내년에 450억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후년에는 28억이니까 내년으로 사업이 종결된다는 것으로 예산서를 내셨는데 천안시가 올해 추경재원 중에서 200억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불과 몇달 전 본예산에서도 300억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현재 재정여건에서 이러한 예산편성이 국장님의 의지만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천안시 건설도로과시비충당 예산이 39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방채 150억 더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 세운 건설도로과 1년예산이 450억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내년에 단일 사업 하나에 450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비만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 되고 나머지 도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이번 29일날 국토해양부에 가셔서 국비예산 내년도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가십니다. 다른 분야에 국비를 더 확충을 해가지고 많이 따 와서 다른 사업을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79억 예상하셨습니다. 이 사업비의 예상시점은 언제입니까? 579억원이 나온 토지감정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2006년도 기준으로 579억입니까, 2009년도 시점으로 579억입니까?

그때 우리가 토지감정을 한 것은 아니고 자문을 받았을 때 2009년도 토지평가를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증액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증액부분이 현재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본회의장에서 지금 속기록에 남는 발언이십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증액요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2009년도 토지평가를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문화광장 조성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한 천안시 지원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대상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공동주택 93개소에 17억7,600만원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은 3억9,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13개소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매년 7억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해마다 6억정도 지원되다가 올해는 3억9,000만원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인구밀집도를 봤을 때 예산증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6억의 예산을 상정했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2차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에 의한 주거형태는 고층화, 밀집화 되어 있어서 주변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복잡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주변의 조그마한 변화에도 교통보행, 교육, 생활환경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시 인구의 77%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단순히 노후 아파트 단지 몇개 지원하는 것과 민원 발생시 단기적 대처로 진행하는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도시 인프라 정비 등 주변여건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도로과, 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등이 포함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원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많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주변에 보면 사람은 많이 살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취약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 국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의 내용들은 한군데 하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건설도로과나 교통과나 도시과나 건축과 등이 포함되는 공동주택 주변에 대한 생활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커녕 공동주택 노후화를 대비해서 지원하던 6억원이 그나마 올해는 3억9,000으로 줄은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이제 천안시는 단순히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도시의 품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시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질 것이고 정주성과 정체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할 때 시민들의 사회와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계획과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관련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 경전철사업추진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전철 민간제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개발 컨소시엄이 제안한 천안경전철 민자사업은 천안아산역에서 버스터미널까지 11.6㎞구간을 총 사업비 5,436억원을 투입해서 BTO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경전철 민간제안사업 제안서를 접수해서 KDI로부터 2008년 3월 적격성 조사 최종보고서를 송부 받았고 2008년 12월 천안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충남도를 경유해서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금년 3월 5일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 재조사를 신청해서 민간투자법에 의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국책연구기관, 중앙부처와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까지 적격성 재조사 최종보고서 송부 및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하반기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제3자 공고, 제안서 접수, 평가,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까지 모두 차질없이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전철은 도심교통문제 해결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신속히 진행해야 할 초대형 민자사업으로서 버스터미널, 청수동, 천안역을 연결하는 제2단계 구간도 조속히 추진해서 도심을 순환하는 경전철 체계를 구축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교통시스템인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KDI에서 작년 3월 민자투자방식이 아닌 재정사업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방식으로 하라는 타당성 결과가 나와서 재정방식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 민간투자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다시 용역을 맡겼고 충발연에서 올 3월에 다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올 3월에 다시 KDI에 다시 적격성 심사를 올렸다. 그 결과가 올해 6월에 나온다.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저번에는 KDI에서 재정방식으로 하라고 나왔는데 충발연에서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KDI에 올렸다고 하는데 충발연에서 나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KDI에서 분석한 것은 우리 비즈니스파크하고 천안아산만권 신도시 2단계 개발면적하고 백석지구 개발면적을 제외시켜놓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하루에 탑승인원이 5만5,76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분석해보니까 7만2,926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사업분석이 민간사업으로서 충분하다 이런 해답을 받아가지고 다시 민간사업으로 재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아산신도시나 백석지구나 국제비즈니스파크에 대한 수요조사가 일정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 수요를 포함하고 나니까 수요인원이 7만이 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맨 처음 KDI에서 요구했던 수요는 120% 올리고 사업비는 낮추라는 요구가 충족되었다. 그것을 KDI에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KDI에서 재정투자방식으로 또 결론이 나오면 이 사업 자체가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방향이 나올 것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시장님께서 두번이나 KDI에 방문하셨고 저희들도 수시로 올라 다니면서 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는 사전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4,700억정도로 낮춰졌는데 그 중 개발분담금이 10%입니다. 지방분담금 12%, 그 중에 개발분담금 아산신도시 2단계, 국제비즈니스파크, 백석지구에서 분담금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경제여건이나 부동산 경기를 봤을 때 10%만큼의 분담금이 걷힐 것 같습니까? 여지는 어떻습니까?

몇년에 분담금을 받는 게 아니고 준공 전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경전철 노선은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인프라 구축인데 우리 노선을 보면 그 주위에 개발면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합니다.

분담금 비율을 본의원이 거론한 가장 큰 이유는 분담금이 안 들어오면 지방비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비 부담률이 12%입니다. 이것을 도비랑 반반 따지면 현재 4,700으로 따질 때 250억정도 우리 시부담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방비 부담비율도 12%인데 도비부담률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책임지려 하십니까?

50:50인데 저희들 책임지고 5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시원시원하게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비도 부담금이 느는 것이고, 지방부담금도 12%지만 반반으로 안가고 시가 많이 갈수록 시재정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이런 부분 챙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도 확대되면서 파견 공무원에 대한 문제가 시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경전철 사업 본격화되면 현재 체계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그것도 시장님께 건의해서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파견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 안에 조직을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자체 공무원의 조직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정책실명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방안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현실화, 그 중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택시의 현실화된 증차문제, 문화광장 조성사업 예산으로 인한 천안시의 예산운용의 건전성 문제, 도심 주거환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한 삶의 품위를 높이는 문제 등은 미래적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천안시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찾아주신 통장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