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석우
유석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제2항 안동 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손광영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동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과 안동 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2007년5월11일 안동 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심사요구 의원이나 심사대상 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변명할 수 있도록 하되, 위원이 자격심사·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 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동 시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연수의 외유성 오해를 불식하고자 본 규칙의 제명 및 각 조항의 공무국외여행이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하고자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명시하고, 연수계획 심사시 의결 정족수를 상향 조정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코자 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동 시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연수시 외유성의 오해를 불식하고자 본 규칙의 제명 및 각 조항의 공무국외여행이란 용어를 공무국외연수로 용어를 변경하고, 또한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강화하고자 민간 위원의 구성 비율을 과반수이상으로 명시하고, 연수계획 심사시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 의결 처리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유석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손광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동 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안 5. 안동 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동 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동 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수수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와 상이하여 국민 및 공무원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으며, 실제 수수료 산정 시 적용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시행규칙과 조례의 수수료를 일치되도록 개정하여 편리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안동 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들어 이혼율의 증가와 결손가정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하는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는 보호와 치료를 통해 정신적·신체적 건강 회복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안동 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안동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실시공을 신고 받아 적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예산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견실한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11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하신 의원님 및 관계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을, 안동 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유석우의장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에 앞서 안동 시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 위원회에 재회부할 것을 제의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재회부 제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재회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제1회 추경시 경북도에서 1억6,000만원을 전입 받았으나 금번에 추가로 2억원이 더 지원되어 도 기금 3억6,000만원을 포함 총 7억1,600만원으로 변경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우
유석우의장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안동 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인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안동 시의회 김정년 의원, 변창근 세무사, 윤이식 세무사, 이규식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방금 호명하여 드린 네 분을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방금 호명하여 드린 안동 시의회 김정년 의원님 외 세무사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와 위원회활동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