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간 심도있는 토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규모,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6항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17건에 대하여 16억 1,514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에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추공정육묘장 설치사업은 그동안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2008년 6월부터 네차례에 걸쳐 공유재산관리변경과 부지매입비 등에 사업비를 요구한 바 있으나 의회에서는 경영비를 이용한 직접 지원 또는 민간지원 등에 대한 대안제시와 농업단체와의 공청회 등을 공개적으로 개최해 효율성있는 사업계획을 필요로 했으나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같은 이유로 이번 167회에서도 총무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변경 불승인으로 인한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사업성 재검토의 사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우성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 등 일곱건의 조레안과 두건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관리조례안은 지역내에 음식문화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김종관의원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애향장학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내 우수학생 인재육성 및 인구유출을 방지코자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사무국장 채용시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발할 것을 주문하고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타단체의 회관 운영실태와 비교하여 신설된 전시실 사용료 기준을 정하는 한편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를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건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은 사업대상지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정산 농촌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을 하는 건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에 개정되고, 도에서 시ㆍ군 공무원 책정비율 기준설정이 통보됨에 따라 기존의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정원조례를 통합하고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비율을 규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계약심사제 도입과 목재문화 체험장 운영에 따른 최소인력을 배치하고자 정원의 총수 527명을 529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라는 개선입법명령을 수용하기 위해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군 조례의 관련 규정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양군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재향군인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원자재의 가격변동 등 진료비의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기보험급여 진료비 정액규정을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진료비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성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결의안,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조례별로 심사경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요지 등은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 유통, 판매를 지원하는 등 청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대표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민이 휴양림을 이용할 경우의 이용료 감면과 공직선거 투표참여자 우대제도 도입, 일부 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순예 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학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내실있는 사업장답사를 위해 애써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공적인 답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 각 사업장의 시공회사 관계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167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현안 사업장에 대한 사업추진 실태점검을 통하여 각종 이월사업 및 도민체전을 위한 체육시설 보강에 대하여 완벽한 마무리를 당부하였고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회의 역할에 충실을 기하는 의정활동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답사는 2009년 4월 3일, 4월 6일 2일간에 걸쳐 국궁장 신축사업외 1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 답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장별 공통사항으로 사업설계시 면밀한 설계검토와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을 당부드리며 세부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궁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국궁장이 되도록 검토하고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청양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매일 80여명의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 만큼 현장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서는 전망대 출입을 위한 장애인 편익시설이 없음을 지적하였고, 천장호 출렁다리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칠갑산 관광안내 표지판과 출렁다리 안내표지판이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효율성이 결여됨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로의 이전설치 검토와 출렁다리 설치를 위한 개설한 포장도로를 철거하지 말고 이후 보수 등에 따른 장비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친환경적인 도로로의 보완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남천리 산촌생태마을 조성공사는 고사된 조경수의 보완과 진입로의 협소로 차량통행이 어려운 바 차량 교차지역 확보가 요구되며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과 지천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군지원 기반시설에 비교하여 민간투자가 저조한 바 체비지 매각 등 민자유치 사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답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