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실과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처리, 또는 시정 요구한 사항이 바르게 처리되었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하여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고 보고를 위한 보고에 그치지 말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보고가 되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농업정책과장 이해동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별적인 민박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검토 건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희망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73조에 의거 민박사업자 지정을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지정된 민박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의식함양교육 등 도단위 교육과 영월-연세아카데미 교육 등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곳은 위생부서와 협조해서 민박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쌀소득보전 등 직불제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관내농지 1,693농가 108㏊에 대하여 읍면 실경작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비 실경작자가 주천면에서 5호 51,047㎡가 확인되어 쌀소득직불금 199만 4,000원을 회수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는 현재 주소지에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신청방식을 농지소재지에서 신청하도록 법 개정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김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유통인프라 확충 건입니다. 우리군 농산물이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과, 포도, 고추, 옥수수 등 16개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디자인을 개선하였으며 포장지에 20만매를 제작해서 농가에 배부한 결과 22억 여 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영월농협가공사업부에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산머루 와인, 절임배추, 고춧가루 가공 등 농산물 가공사업 추진으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산물포장재 개선에 3억 6,000, 농산물가공공장 2개소 신축, 농산물 저온저장고 26동 추진 등 농산물 유통인프라를 확충해서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경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가피한 설계변경을 제외한 경우 외에는 설계변경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쌍용 연당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과 군도14호 위험도로 개선공사, 3건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안전시설이 당초 계획된 부분보다 다소 변경이 있어서 추가로 10개를 더 신설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는 당초 이색포장을 당초계획보다 일부 주민들이 요구해서 100a 정도를 포장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군도14호 위험도로 개선공사에 대해서는 도로연장이 기공 승낙이 안 됨으로 인해서 위치를 축소를 하면서 일부도로연장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 처리된 사항으로 앞으로도 저희가 이 설계용역을 하거나 자체설계를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여건상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제때 받지 아니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 위반과태료 발생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안내장 엽서발송과 동시에 문자서비스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적정시기에 검사를 받지 않아서 과태료 발생하는 사태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소유자에게 월2회에 걸쳐서 경과안내를 실시하고 고액 과태료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문자서비스 확대를 더 확대 실시하고 안내장 발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주소 이장들을 통한 지속적인 안내와 철저한 주소 추적 등을 통해서 과태료 발생이 안 되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사업 집행에 대해서 차선도색 방법이 예산을 절감하고 한번 칠하면 오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용재료를 검토해주기 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총 3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군도, 농어촌도로와 시가지 차선도색을 봄, 가을로 2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봄, 가을로 2회를 실시하게 되겠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일반차선을 페인트로만 저희가 도색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융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 오래갈 수 있는 융착식으로 해서 주요 퇴색되는 구간은 그것으로 도색을 하고 나머지 일반부분은 저희가 페인트로 도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페인트에 대한 재료도 검사를 강화시켜서 일정페인트로서 부실하지 않은 페인트로 차선도색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재료검사 강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량하부에 대한 주차장활용 등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가지원지방도나 38호 국도 교량이, 장대교량이 여러 군데 설치가 됨으로 해서 하부 쪽으로 유휴지 활용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나 아직 공사가 완공이 안 된 관계로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놨다가 다시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청령포에서 정양까지, 팔괴리까지 부분은 금년도에 일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완료가 되면 저희가 청령포 쪽에 그 아래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계획 중에 있으며, 하송리 쪽은 저희가 쉼터를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공이 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군에서 주차장이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편의가 잘 고려치 않는다, 시간표도 굉장히 글씨가 작아서 보기 어렵다 하는 내용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버스 시간표 확대를 해서 부착한 것이 시가지에 4개소를 확대를 해서 시간표를 부착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에 대해서는 비가림설치를 저희가 18개소를 조치 완료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8개소에 대해서 버스승강장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추경에 추가로 저희가 약 8개소 정도를 더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시간표에 대해서는 위치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읍면까지 확대해서 전량 저희가 확대 부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시스템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저희가 무인단속시스템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차공간이 아직 확보가 덜 되어 있어서 무인단속시스템에 설치가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반납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예산 국비를 지원받아서 주차장확보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어렵고 계속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그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국비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노상주차장이 돼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저희가 무인단속시스템을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50쪽 중에 교량하부 유휴지 활용부분에 대해서 보면 영흥11리도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절리 등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유휴지 활용계획을 세우실 때는 꼭 좀 주민과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의장님. 승강장에 버스시간표 확대 부착하는 부분요. 옛날에 구 버스터미널에 보니까 아주 확대해서 코팅하셔서 참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일부 서부시장 앞에는 그냥 작은 대로 붙여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버스는 나이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타니까 이렇게 크게 구 버스터미널에 부착된 것 보니까 아주 시원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편한 방법으로 이왕 하시는데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구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이 되겠으며 자료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3쪽입니다. 먼저 2008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중에 디자인 용역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디자인 분야 전문인력 충원 또는 업무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실과소별 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먼저 2008년도 미착공사업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면 샘물공원 썸머파크 조성공사는 영월교육청과 부지협의 문제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협의가 완료되고 사업자가 선정되어 조만간 착공할 계획입니다. 영월군 경관형성 기본계획 연구용역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건축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건축 도시공간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내용을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곧바로 영월군에서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디자인분야 전문인력 확보문제는 디자인 전문분야 계약직 1명을 확보하고자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정원관리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불가피한 설계변경을 제외한 경우 외에는 설계변경사업이 없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문화재 야간 경관조명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월읍 영흥리 금강정과 자규루, 창절서원, 배견정, 주천 빙허루 등 5개소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했으며 이 중 자규루에 대해서는 예산잔액을 활용하여 설계변경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월지구대 일원 현수막 게시대 주변공사에 대해서도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계변경해서 시공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영월군계획위원회가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현장확인을 거쳐 심의되도록 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영월군계획위원회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며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계획위원회는 9회 개최해서 1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영월군 전체의 토지이용현황과 도시발전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위원회로서 향후 심도 있는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통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동네 안전한 학교길 조성사업입니다. 영월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한 학교길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착공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월읍 영흥6리 영월초등학교 옆 골목길이며 사업량은 길이가 159m이고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유카위행사 이전인 5월 10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조명설치 집행내역입니다. 자연스러운 경관조명이 되도록 다른 읍면에도 설치 검토바라며, 주천지역 다하누 관련하여 설치 검토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작년도 연말연시 야간조명을 설치한 곳은 군청사거리와 분수대, 영월역, 영월의료원, 시외버스터미널, 중앙로와 주천지구대 일원 등 여섯 곳에 대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연말연시 야간조명은 계속할 계획이며, 설치위치는 다중집합장소 등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 시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작년도는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요리골목과 영월읍 중앙로 일원에 총 51개의 간판을 정비하였으며, 이중 지역업체 참여는 4개 업체, 22개의 간판을 정비하였고 요리골목 간판을 정비한 송주철 디자이너가 29개의 간판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회 추경예산에 도비 6,000만원과 군비 1억원 등 총 1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터미널에서 농협사거리까지 시범구간을 지정하여 총 64개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방법도 금년도에는 간판디자인은 전문업체에서 디자인을 받고 시공은 가급적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업체도 참여하고 간판의 질적 수준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콘테이너 정비가 잘 안되고 있는 동강변 등에 대해 농촌빈집정비에 포함되도록 해주고 철거가 안 되면 미관을 고려해서 정비되도록 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읍 삼옥리 동강변에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조사해본 결과 컨테이너가 15동이며 천막이 1동, 그리고 둥굴바위 앞에 기초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구조물 1동 등 총 17동이 조사되었습니다.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 15동과 천막 1동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들이 사용하지 않을 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철거할 계획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중 노후 되고 퇴색된 부분은 도색을 해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래프팅 계절인 5월 이전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둥굴바위 앞에 기초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주가 사업관계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어 전화통화를 해본결과 매각문제는 금년 11월경에 귀국을 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귀국한 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당 집단이주단지 주택 및 택지매입 현황입니다. 연당 집단이주 후 남은 지역의 정비, 후속 조치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집단이주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이주대상은 63가구 중 51가구가 이주했고 12가구가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이주 신축주택 중 주공에서 신축한 20동 중 16동은 이주하였고 4동이 남아있었습니다만 이중 도시계획도로 가옥철거보상자 1명과 연당지역 미이주자 1명이 추가로 이주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현재는 2동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2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연재난으로 주택피해를 입은 자나 도시계획도로 등 공공사업 추진으로 철거되는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어 이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단이주 남아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계획입니다. 먼저 철거대상 건물은 주택 36동과 창고, 부속사, 담장 등 총 130건이 되겠으며 다음주에 입찰을 거쳐서 철거시작해서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철거 후에는 부지정리를 한 후 화단조성이나 체육시설 등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페이지를 봐주세요. 올해 예산이 5,000만원 서있죠?

공가정비예산이 5,000만원 서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단이주지역 철거는 어떻게 됩니까?

집단이주철거는 지금 경리계 서류를 다 넘겼습니다. 넘기면 다음주부터 업자가 선정되면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쌍용지역에 나가봤더니 쌍용4리 지역에서 공가철거저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거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본인들이 철거한다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철거해가지고 그 흉물스러운 것, 또 경관관계 이런 것 좀 따져서 행정에서 즉각 즉각 처리가 되면 더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쌍용4리6반에서 철거를 해야 되겠는데 철거비용이 좀 있느냐 그 얘기가 되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동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새주소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그리고 새주소사업과 관련된 도로명칭 공모에 대한 주민참여문제, 그리고 민원창구의 일용직 근무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주소 위원회 구성현황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영월군 새주소위원회는 지난해 9월 1일자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차 회의는 새주소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차 위원회에서는 273개 도로구간 중 시도간 협의대상 도로명을 제외한 265개 도로명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고 도로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명칭 공모에 대한 주민참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읍면별 도로구간의 도로명 도면을 17,000여부 제작해서 세대별로 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도로명 의견이 105건이 접수되어 도로명을 결정하는데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 새주소의 인지도향상을 위해서 홍보용 리플릿과 휴대용수첩을 제작·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4월 중에 시도간 협의대상 도로구간에 대한 도로명 협의가 완료되면 새주소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고시를 해서 6월부터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 설치되며 안내지도가 제작·배포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구의 일용직 근무 문제는 지금 저희과에서 창구에는 정규직을 모두 배치하였고 1명의 일용직이 토지대장, 단순한 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도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원만히 진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 김기철입니다. 항상 지역경제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성장동력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건수는 2008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을 비롯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중앙시장 조성공사는 향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중앙시장 사업 시행 지연사유 홍보를 주문하신 것으로써 본 사업은 총 6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장현대화를 위한 사업이었으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으로의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건입니다. 현재 구 시장 내 지장물 매입에 따른 주거이전 보상완료에 따라 1단계 철거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본 사업 과정과 향후 추진에 대한 3, 4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주상복합건축 관련 사업자 선정을 통해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설계변경 사업내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상동먹거리촌 및 휴양센터 운영관리 추진체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 건은 총 16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난해 완공되었으며 상동개발주민주식회사 위탁운영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상동개발주민주식회사는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마케팅 경험이 없는 관계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그동안 컨설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5월중 민박업 신고등록 및 식품위생업 허가를 득하고 영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본 시설은 주민고용과 새로운 경제환경조성을 위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성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양광 발전산업 클러스터 용역에 대해 영월의 발전적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주신 건으로써 본건은 지난 2007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금년 5월 12일까지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태양광 발전산업 중심의 영월군발전비전 및 목표설정과 이의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 선정 및 로드맵 설정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고품위 규석의 매장지로 고품도 실리콘을 이용한 소재산업유치기반확보를 통해 용역의 성공적 결과도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결과로는 메탈실리콘산업 실증과제 사업추진기반 확보와 청정소재 진흥원의 내실운영을 위한 인적 인프라 확충, 태양광 소재 산업단지 조성에 중점을 둔 내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내용도 마찬가지로 청정소재산업육성을 위한 성과로는 지난 3월 지경부 실천과제에 공모해 선정, 총 59억 7,000만원의 RNG자금을 확보, 새로운 산업 육성의 가능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동패밀리 리조트에 대한 강원랜드의 사업의지가 과연 있는지의 확인과 약속이 이행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본 사업은 350억의 사업비를 투입, 2단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지장물 철거와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리조트사업은 상동지역의 새로운 경제전환점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강원랜드의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의지가 요구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강원랜드에서는 모터스포츠패밀리리조트 추진전담팀을 구성하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사업내용과 이에 대한 일정별 점검, 인허가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현황 및 사용내역과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노력과 아울러 2009년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등 지원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대체산업 육성자금, 폐광지역 이전기업지원 등 지원 및 기반시설 지원제도가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제도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과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자금 특례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은 육성자금 등에 13개 업체 47억 1,200만원이 지원되었고 소상공인 지원은 최근의 경기악화에 따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62개 업체에 7억 여만 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인개발지원과 영세기업 판로후견인제 등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제도 활용을 통해 소상공인 육성 지원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천지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관련 민자사업투자 유치 시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 검토 및 대책을 말씀하신 건입니다. 현재 영월군의 민자사업은 12건의 사업이 지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지연 또는 사실상 추진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신규사업은 경쟁력 있는 개발사업을 실행 가능한 규모로 시작하여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 사업의 경우 다각적인 투자자의 유치 등을 통해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모색해 나감으로써 사업의 성공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덕포시장의 제방이전에 따른 위험시설 예방 및 타장소로 이전과 관련 지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포시장은 현재 덕포 이면도로에서 제방도로로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로서 개설기간 역시 금년 1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시장의 구체적인 이전은 현실적으로 지역여건과 시장의 활성화를 감안할 경우 쉽지 않은 여건이라 판단하며 현재의 토지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하여 시장으로 인한 도로교통의 불편과 주민민원해소,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야간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설치와 미정비 계단 정비 등은 사업규모의 판단과 예산의 확보를 통해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동력추진단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78쪽을 조금 봐주시면 덕포보건지소 지금 부조화에 대한,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건소…….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에서 덕포 신라장 앞 광장 조성공사를 하는데 덕포보건지소 안만 아니고 금용아파트 들어가는 데 그 고개펑크 부분까지 예산이 한 2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도 나오고 방법도 나왔는데 아주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혹시 지금 이런 조성사업 같은 것 다 하면서 비가 왔을 때에 지소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현장에도 여러 번 나갔다왔는데 배수부분은 현재 건물부분이 저 위의 상위식당 부분보다 낮기 때문에 배수부분은 별도로 고려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주민들한테 뭐 쓸어 덮기식 얘기하느라고 참 곤혹스럽습니다. 처음에 할 때 분명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돋우고 했어야 되는 부분을 이미 지나간 부분에 이렇게 돼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은 고심을 했는데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는 신라장 앞에 보도블록하고 덕포보건지소가 같은데 원래는 저위의 상위식당 부분까지도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덕포보건지소 후문이 있습니다. 후문접근이 불가능하고요. 그 당시 저희가 그 설계한 이후에 그 문제점을 발견해서 하여튼 그 당시에 최선으로 30㎝정도 높여서 시공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덕포보건지소 부지는 지금 사실 건축할 때 상당히 낮게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고 또 지금 조정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추가로 예산 투입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행정에 부족하게, 행정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장 정일봉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장경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기술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사업 홍보 동영상 광고판 제작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리결과는 광고판을 대도시 등 타지역에 설치하면 홍보효과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광고물 설치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도 10월 29일 강화되어 국도나 지방도, 군도, 철도 및 시가지 등에 대형광고물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옥외광고물 설치허가부서와,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부서와 협의하여 관내에서 광고효과가 높고 광고판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사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상황은 군청사거리 제천방향 좌측 산 앞에 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치예정지역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에 어울리는 디자인개념을 동원해서 광고판을 설치해서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광고판 형태를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전반기에 실시설계 및 착공해서 7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먹거리 전문점 육성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먹거리 전문점 5개소 현황은 정일품은 영월정식이 되겠습니다. 칠복상회는 산초삼겹살하고 도리뱅뱅, 흥부네 숯불갈비는 산초삼겹살과 산채비빔밥, 동강다슬기, 덕포리가 되겠습니다. 다슬기비빔밥하고 다슬기전이 되겠습니다. 어라연 송어장횟집, 이것은 거운리가 되겠습니다. 송어곤드레찜과 송어왕소금구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5,256만 9,000원이 투자됐고 지원이 5,000만원, 자부담 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간판디자인 및 캐릭터개발, 간판 및 앰블렘 제작에 2,500만원이 소요되고 그릇구입 등 해서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재료 구입은 저희들이 지역먹거리 전문점을 개소하기 전에 저희들이 연구한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 한번 교육도 하고 실습한 이전재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초기름이라든가 각종 재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영월관광음식으로서의 홍보를 강화하고 상품보완 및 지속적 연구로 특성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진흥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먹거리에 대해서 흥부네하고 정일품 그 이름을 시켜봤는데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자꾸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지역이 큰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손님들 올 때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과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일품 저희가 그저께 가서 그것을 시켰었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고요. 흥부네는 비빔밥을 몇 번 우리 회의할 때마다 그 집에서 했는데 그것만 시키면 더 정갈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는 것 같은데. 많이 팔아줘야지 성의껏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신경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군청 실과장회의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타지역에 오신 손님을 우선 지역먹거리전문점으로 좀 이렇게 많이 이용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 사무실에도 각종 회의나 교육 때 전문점을 많이 이용해서 홍보 좀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초삼겹살은 호응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산초삼겹살을 먹어보신 분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첫째, 하여튼 돼지냄새가 안 난다, 산초로 해서 우리지역의 산초도 생산되고 부가가치가 좀 높지 않느냐, 가격을 그래서 1,000원 정도 더 받는데 똑같이 했으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산초로 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산초두부, 산초두부찌개, 그 정도만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산초삼겹살이 특성화 가져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지 기호에 맞는 건지 그것을 중점 검토해가지고 특산품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먹어본 사람들이 그래도 좋다, 또 많이 찾아야지 그것이 소문이 나죠?

예.

영월의 빨간오뎅처럼, 아니면 영월의 메밀부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명품화 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정말 그게 거부감이 없고 참, 그런 냄새도 죽여주고, 그 향 때문에 그 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될 수만 있다고 하면 특성화시키는 것도 한번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81쪽과 관계돼서 지금 이제 2006년부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쇼핑몰을 운영했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은 뭐가 있었습니까?

현재 보고한 바와 같이 15개 홈페이지 농가에서 홈페이지 이용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것은 군이 품질보증을 한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혹 조금 흐려지는 그런 부분도 농가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이 품질보증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지도점검을 좀 계속 잘해주셔서 이 물건을 정말 인정하고 각처에서 이용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2쪽입니다. 82쪽에 지역의 특산 고랭지채소 등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농업인이 살아나려면 아니면 기후가 변하는데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특작목을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더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한 예로 양구에서는 취나물,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게 떠서 그 행사할 때 직접 농업인에게 수혜가 갑니다. 약 20억 이상의 소출을 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목작목반을 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한 품목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축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권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혹시 기술센터에서 어떤 그런 품목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강애인」쇼핑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을 농민들한테 지도해서 양질의 농산물이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동, 중동, 하동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취나물이라든가 눈개승마, 산마가 지금 각종 현재 재배를 올해 많이 확대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품목 중에서 더욱더 개발해가지고 양구의 취나물과 같이 품목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한 품목이라도 영월, 그러면 대표특작물이 돼서 농업인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