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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신창용 의원 발언

제18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9-04-10

신창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조숙자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4월 1일 서종태 , 이석기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음식물 자원화 중간처리장, 도봉경찰서 체육시설 현장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현장 방문할 대상은 생활체육과소관 도봉경찰서 체육시설과 청소행정과소관 음식물 자원화 중간처리장 2개소로 먼저 이에 대한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한 후 이 자리에서 생활체육과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정강인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

정강인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정강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봉경찰서 현장방문과 관련 간단하게 체육시설개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경찰서 시설개선은 2008년 9월 8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본관 4층 상무관 281.42㎡, 옥상 744㎡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본관 4층 상무관 리모델링 샤워실 개선과 사격장, 옥상 농구장 설치, 러닝머신 등 체력단련기구 구매설치, 탈의실 락커 제작구매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2008년 추경예산 2억5,000만원과 새로운 사업발생 요인이 생겨서 인센티브 사업비 3,000만원 그리고 락커 구매 등 냉, 온수 가압펌프 설치 등해서 761만8,000원 해서 총 사업비는 2억6,157만8,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정강인 생활체육과장님 현황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황보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위원님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 경찰서에 우리가 무의미하게 2억 얼마씩 어차피 투자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체육시설을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개방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생활체육과장

네, 생활체육과장 정강인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체협,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5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호신술 또는 청소년 농구교실, 헬스, 스트레칭, 낙법 기본 운영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개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금주위원

경찰서장도 개방의지를 확실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인

정강인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우리가 시설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구에서도 홍보가 무척 필요할 것입니다. 경찰하고 주민과의 관계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우리가 2억5,000만원에 리모델링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1년 전 2007년도에 옥상녹화사업을 해서 1억이 아마 경찰서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서 받아본 것 있습니까? 옥상녹화사업에 1억원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강인

정강인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상녹화는 아마 민원실 위의 녹화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 본관하고 그 뒤의 상무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민원실 위에 조성한 공사비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따 현장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혹시

혹시이성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생활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입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이성희위원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는데 이것을 보면 경찰서의 단체가 생활안전협의회, 청소년육성회, 자율방범대, 행정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결론은 지역주민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경찰서 주변 분들한테 이것을 개방하는지,
강인

정강인생활체육과장

물론 경찰서 관련단체의 협조와 또 홍보를 해 가지고 같이 이용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도봉구 생활체육협의회 지도강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 주민이면,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옛날에 제가 청소년육성회에 있어봐서 아는데 자체적으로 개방을 하다보니까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강인

정강인생활체육과장

위원님께서는 우려하신대로 다른 장소도 아니고 경찰서이기 때문에 사실 좀 꺼려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봉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한다면 같이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희가 봤을 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가 어떤 상황으로, 평소에 요일을 정해서 개방을 하는데 갑자기 경찰서내에서 비상이나 어떤 행사에 걸리면 못합니다. 뻔하거든요, 비상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활체육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 뿐이지 거기에 더 큰 일이 있는데 한다는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인

정강인생활체육과장

예산이 투입이 된 만큼 또 경찰서장님도 개방계획이 확고하고 또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여튼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고동성위원

듣고 답만 해 주세요. 경찰서에서 체육시설을 한다는데 우리가 경찰서에 들어가면 신분증도 제시하고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데, 주민들이 경찰서 같은 데 가라고 하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도 생각해서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맨날 운동하러 갈때마다 신분증 제시하고 방문증 받아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강인

정강인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정강인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협의사항이 될 수 있겠는데요.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회원증으로써 그냥 통과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고동성위원

것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끔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

정강인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보통 경찰서장 임기가 1년 정도 되더군요. 그러면 서장에 따라서 생각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서장은 젊고 개방의지가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산 다루면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개방과 관련해서 협약서까지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협약서 있어요, 과장님?
강인

정강인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생체협하고 협약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5월부터 시행을 하기 전에 완료해 놓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개방을 구두로만 해서 사람이 바뀌면 무산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이 시설은 구에서 협조를 받은 것이니까 장기적으로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개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정서가 있느냐 이것이죠, 제 얘기는.
강인

정강인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4월말까지 해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료로

서료로김용석위원

받아놓으세요.
강인

정강인생활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는

강사비는김용석위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강인

정강인생활체육과장

도봉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도강사가 나오게 되고 또 성무관 또는 경찰서에서 지도강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오늘 현장을 가잖아요,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협약서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모르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보고를 의무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강인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사항은 금일 중으로 가능합니까?
강인

정강인생활체육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받아야 될 소관입니다. 지금 보내서 확보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김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5월달 임시회나 또는 차기의 협약내용이나 프로그램 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한다든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오늘 금일 중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생활체육과장

금일 중에는 안 되고 4월말까지 저희들이 하고 5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을빈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강 정을빈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불철주야 구정발전에 힘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음식물 중간처리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중간처리장은 2001년도에 13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는 시설이며 1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상 1층에는 음식물 투입호퍼 및 냉각탑이 있고 지하1층에는 사무실 및 사료기기가 3대 있습니다. 또한 지하 2층에는 기계실 및 탈리액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및 처리현황입니다. 작년 2008년도에 1일 99.8톤, 연 3만6,000여톤을 반입받아 사료를 1일 18톤, 연 6,000여톤을 생산하였고 탈리액은 1일 75톤, 연 2만7,000여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입니다. 음식물 사료화 설비 디스크 건조기 구매입니다. 2002년도에 설치된 설비 습식설비 디스크를 건식설비 디스크로 교체하여 음식물의 안전적인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에 조달, 발주하였고 올 10월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기반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첫번째 미화원 휴게실 공사입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음식물 처리장 위에 있던 화장실을 시비를 지원받아 샤워실, 휴게실 등이 완비된 미화원 휴게실로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두번째 인조잔디 공사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예산을 반영하여 3월에 조달 계약하였고 4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차폐시설 조경공사입니다. 음식물 처리장 입구에 조경공사를 작년 11월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포장공사입니다. 시비 3,000만원으로 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 암벽 철거 공사입니다.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인공암벽을 철거하였고 구조물에 대하여 덕성여대 디자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하여 최우수작을 선정,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도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정을빈 청소행정과장님 현황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현황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음식물 사료화 설비 디스크 교체가 10월달에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을빈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 조달발주 하였고요. 4월 중순경에 조달청에서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습식기계는 사용을 합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현재 기계 2대가 돌아가는 것이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건식이 들어가면 3대가 운영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일하는데 차질은 없는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1일 한 대가 50톤씩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톤 미만의 음식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한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음식물을 수거해 오지 않습니까? 혹 가다 한여름에 음식물이 만약에 부패가 되어도 같이 섞이는 것이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그것이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건식이 되어도?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건식을 하면 내부적으로 열처리 하고요. 음식물은 여름에는 다 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것이

그것이이금주위원

제일 궁금했거든요. 사료도 어떻게 보면 동물들이 먹는 것인데 그 생각을 문뜩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인공 암벽은 철거를 했더라고요. 철거는 했는데 그 상태 골조에서 그냥 마감을 하고 거기에다가 조경물을 넣는 것입니까? 조경물을 붙이는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지금 철거한 상태에서 덕성여대 디자인과 학생들을 다음 주 공모전에 불러가지고,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얘기하는 것은 덕성여대 최우수작이든 그것을 그림으로 붙이는 것이냐 아니면 조경을,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간단하게 도색으로 해 가지고 주변경관하고,
으로

그것으로이금주위원

마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앵글 잡아놓은 곳에다가 판 대어서 그림을,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아니, 판을 안대고 그 상태로 도장으로써 끝내려고 합니다.
거기

거기이금주위원

판을 무엇으로 됐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골절만 되어 있습니다.
기다

거기다이금주위원

무엇을 댔다는 것이에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대지 않고요, 그림으로써 색깔로써, 도색으로써 그냥,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제가 볼 때는 휑하니 굴뚝이 다 보이더라고요, 마감이 어떻게 됐느냐니까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암벽 철거 후 현재 남아있는 것은 기존에 굴뚝이나 보일러, 철골, 철재 H빔형 구조물만 남아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만 제가 봤다고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구조물에다가는 일체 다른 것을 대지 않고 그 구조물 자체를 지역주변여건과 환경에 걸맞은 색채로 색채디자인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예산이 없고 H빔형 자체를 색채로 디자인하는데 색채디자인 방안을 지역 내 대학인 덕성여자대학교 디자인학과 학생들에게 공모를 받아서,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추가 구조물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보니까 굴뚝은 다 보이는데 철골 구조물 뼈대만 서 있어서 물어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인조잔디를 까는 것이지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다목적으로.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4월에 준공이 된다고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4월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이금주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겠지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리가

우리가이금주위원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주변에 음식물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시설물을 설치하면 관리도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렇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청소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고동성위원

입니다. 음식물중간처리장 운영 현황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및 처리현황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반입량은 적으면서 사료 생산량은 더 많은 것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톤수가 반입량은 적은데 사료생산량은 더 많으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습식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뭐였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없잖아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을빈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습식설비, 지금은 가동을 안 하고 있지만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습식설비기계를 가동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습식설비는 사료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동성위원

, 그것이 아니라 2006년도하고 2007년도는 같은 습식인데 2006년도는 반입량이 적으면서도 사료생산량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같은 습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동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006년도, 2007년도 대비할 때 반입량은 적은데도 반대로 사료생산이 늘은 이유는 건식일 경우 같은 양 부피라도 습식일 경우에는 톤 무게가 더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하고 습식 가동률 정도에 따라서 사료 생산량이 차이가 나는, 그렇게 가동비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국장님! 이해는 되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은 같은 습식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습식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에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2006년도와 2007년도는 모두 다 같은 습식이 아니고요,
동성

고동성위원

2006년, 2007년도 같은 습식이라고 했잖아요?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습식하고 건식의 가동률 차이에 따라서 틀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고동성위원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고동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균 우리구가 1일 소화량이 100톤미만인 모양이죠, 그런데 80톤에서 100톤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을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평균 한 100여톤정도 반입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그 지역이다 보니까 자주 가는데 종사하시는 분들 고생 참 많이 하세요. 저도 인정합니다. 고생하시는데 그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도와드릴 게 뭐있나 하면서도 참 안 되더라고요.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다목적 경비로 했고 관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저번에도 질의할 때 지역주민, 도봉1·2동 주민 할 때 우선 안배를 한다고 그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축구나 다른 종목 족구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느 종목은 안배해 주고 하다보면 이것이 운동이니까 나중에, 시설여기가 괜찮고 주차대기도 상당히 좋거든요, 여건도 좋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또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앞서 미리 해봅니다. 그러면 이분들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휴게실은 개방을 합니까? 아니면 순수한 종사자 청소하시는 그 분들한테만 개방하는 것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휴게실은 미화원 휴게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한테 개방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미화원이나 운전원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입니다.
장은

운동장은이성희위원

다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해보니까 인조잔디가 길어서 예를 들어서 축구 외에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족구게임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전혀 근거가 안 되겠네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전용구장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이것이 전용구장으로 족구장도 아니고 축구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 나와서 이렇게 편하게 하고 가는 것이지,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테니스장 포장공사를 하는데 여기다가 무엇을, 그 위에 포장을 해서 어떤 차량을 갖다가 거기에 하시려고, 포장공사 지금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계획은 저희가 정비고라든지 차고 이것을 전부 이전할, 지금 현재는 분산되어 있지만 결국 시설을 비워주어야 될 때 저희가 이곳으로 들어오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에도

저번에도이성희위원

과장님,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주민들하고 먼저 무엇인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지금도 그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민하고 먼저 해결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 그 자료가 났어요, 환경부에서 음식물관련해서 요즘 어떻게 많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파트를 지면서 아예 싱크대에 음식물을 갈아서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그 시설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하수관련법으로 그동안 제재할 방법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니까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이 제재조항을 상반기 중으로 만들겠다 그 관련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기계 몇십만원 달아서 편리하게 흘려보내면 되겠지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경피해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또는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논란은 있지만 아직 안 맞는, 국가정책으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우리가 음식물자원화사업을 10년 넘게 모범적으로 하는 자치구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운영비나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환경부라든가 타 자치단체라든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예산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하면 편하긴 편한데 사실 민간위탁을 해서 그 민간업자들이 사료 든다고 해놓고서 불법 폐기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민간사업자가 자기이윤을 줄여가면서까지 사료를 잘 만들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할일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은 돈에 대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떤 환경보호라든가 자원재활용에 대한 문제이기에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나 질의는 조금 전 현안업무에서 음식물사료화 설비 디스크 건조기를 7억7,000만원주고 구매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1996년도부터인가 민간위탁을 하다가 구청이 중간처리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도봉구는 10년 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디스크 건조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정밀한,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기계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디자인해서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싸게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을빈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일부 타 다른 곳 연천이라든지 이런 곳도 가보았는데요, 지금 검증된 설비 그러니까 연천에서도 자기들은 영구적인 기계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검증된 기계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송파, 동대문 이런 곳도 음식물처리장을 만들면서도….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발주를 했지만 내년, 내후년이 되면 또 교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고심하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지금 이 업체가 기계에 대해서 독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독점업체가 아닙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독점업체가 아니에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아닙니다.
예를

예를김용석위원

들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에 대한 제작만 들어가는데 제작비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조달발주를 하다보면 조건을 달잖아요, 그 업체의 기술력을 그 제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서 실질적으로 그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냐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것은 기술력을 요하는 게 아니라, 특허가 있는 것이 아닌데 조달구매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조달발주를 하고 있지만 지정된 업체로 이렇게,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제 얘기가 뭐냐 하면 이 기계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자기가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가진 업체가 이것을 다시 제작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만 조달발주해서 그 업체가 다시 기계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상 독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르는 값에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고민은 이것이 아주 기술력이 높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지 않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용화된 기술력이라든가 제품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개발해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분야의 전문기술자를 저는 우리 구청에서도 채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능직으로 채용을 하든지, 특별채용을 해서 당신의 역할은 정말로 음식물 중간처리장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몇 년 연구해서 자체개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도봉구청이 특허등록을 해서 딴 구에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기술력에 대해서 개발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기계는 보니까 2년, 3년 마다 7억7,000만원 들여서 구매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제 얘기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 기계시스템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기능직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특별채용을 하면 이 사람이 1년, 2년 노하우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특화된 어떤 기계제작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2. 3년마다 7억7,000만원이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하시라는 것이죠, 제 얘기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88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도봉구의회 회의록